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목멱칼럼]절차적 정의 훼손하는 산업안전 행정 우려스럽다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받는 버나드 쇼는 “진보란 폭력적인 방법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데 달려 있다”고 했다. ‘정의론’으로 유명한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결과에 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절차적 정의를 꼽았다.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절차를 도외시하는 결과주의를 배격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안전 행정에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 안이하게 채택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가 법 위반을 한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산업안전에는 원청사, 하청사(사업주), 발주자, 제조자, 대여자, 노동자 등 여러 주체가 관련돼 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도 조사하기도 전에 원청사 책임으로 전제하고 ‘답정너’ 수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권력 행사가 ‘법률’이 아닌 ‘국민정서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무주체의 권한과 역할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안전원리와도 배치된다.중대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잘못의 정도를 묻지 않고 엄한 제재를 당연시하는 건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책임를 묻는 처사다. 죄를 저질렀어도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는 것이 엄연한 헌법원칙인데도 산업안전 영역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원칙에 눈감고 여론을 의식한 융탄폭격성 제재를 내리곤 한다. 산업안전 제재 강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처벌의 나라라고 불리는 싱가포르보다도 제재가 훨씬 강하다.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관행도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제재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입찰 제한과 같은 행정제재에서 특히 심하다. 헌법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자 형벌권과 행정권의 남용이다. 효율성과 기회비용을 생각지 않고 행정자원을 크게 늘렸지만 행정의 질은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자자하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질적 의견수렴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방향성이 잘못 설정된 탓이다. 방향이 잘못되면 조직, 인력, 예산 확대가 문제를 되레 악화시키는 법이다. 행정자원이 선진국의 3~10배에 이를 정도로 비대해졌는데도 선진국과의 행정역량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들어와 건설 사망사고가 감소한 건 수주는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가 26개월째 감소하고 대형업체에 수주가 쏠리면서 재해에 취약한 중소업체 수주가 축소된 데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감독인력이 50% 이상 늘고 재해가 다발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24개월째 감소한 것까지 고려하면 사망사고가 10% 정도 감소한 것을 놓고 정책 효과라는 주장은 궁색하다. 전문가와 주무부처도 이해·판단하기 어렵고 산업안전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일명 노란봉투법) 간에 모순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건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예측하기도 이행하기도 어려운 법으로 제재를 일삼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의 전형이 아닐까. 불공정한 규칙으론 공권력 갑질의 도구가 될 뿐 중대재해 감소 성과는 거두기 어렵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절차적 정의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는 형해화된다. 노동자 안전을 대의명분으로 삼더라도 절차적 정의를 도외시하는 건 그 자체로 정의를 훼손하고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가 불의한 방법에 쉽게 기대는 건 진보를 욕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 홍준표, 李 지지율 폭락 경고 “부부 공동명의 2주택? 기상천외”
-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3대 논란을 직격하며 지지율 하락을 경고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홍 전 시장은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폐합 사안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우선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다”며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선,“자기를 핍박했다고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탈취하고 멀쩡한 3군 사관학교를 계엄 막는다고 통합하면서 육사를 무력화한다”고 진단했다. 홍 전 시장은 “1년이 지났으니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왔다”며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고 재차 경고했다. 실제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3%, 부정 평가는 51.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4.2%다.긍정 평가는 불과 5개월여 만에 14.3%p 하락했다. 지난 3월 1주 차 진행된 조사에서 집계된 긍정 평가는 58.65%였다. 에이스리서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무선 RDD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鄭·宋은 호남에·金은 서울로... 결전 앞두고 다른 행보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호남과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가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후보는 호남 유세에 집중했고, 김민석 후보는 서울로 향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K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양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 (사진=연합뉴스)순회 경선 2주 차까지 마무리한 시점에서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6.01%, 정 후보가 44.53%, 송 후보가 9.47%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1.48%포인트에 불과하다.전체 권리 당원 중 32.9%가 호남에, 38.3%가 경기·서울에 몰려 있는 만큼 사실상 호남과 경기·서울에서 당 대표 주인공이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전날 호남 지역 방송 KBC에서 TV 토론회를 벌인 세 후보는 곧장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 유세에 나섰다. 정 후보는 전남광주어린이집연합회, 광주보훈회관, 여수 진남시장 등을 돌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매체센터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후보는 전남광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이순신과 흥양수군 기획전시 개막식에 참여한 데 이어 전남광주 필승 결의 대회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 중이다.반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현대차 전주 공장 출근 인사 일정을 마친 뒤 오후부터는 서울 송파구로 이동해 송파 가락몰을 방문했다.호남 지역에 집중한 정 후보, 송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먼저 서울로 향했다. 정치계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호남권은 김 후보, 수도권은 정 후보가 유리하다는 전망 속에 각기 다른 길을 택했다.이날 오전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당 대표 지지도에서 호남권은 김 후보가 57.7%, 정 후보는 28.2%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김 후보가 39.9%로 정 후보(34.5%)에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02년 노무현 돌풍의 중심, 광주의 노풍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면서 지지율 올리기에 나섰다.송 후보 측은 전략이 아닌 호남 출신으로서 지역에 대한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일찍부터 호남에 상주하며 선거 운동을 한 송 후보 측은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큰 슬로건 속에 일회용이 아니라 이곳에 승부를 걸었다”고 힘줘 말했다.관계자는 호남과 경기·서울의 권리 당원 비율이 약 70%가 되는 걸 언급하며 “야구로 치면 아직 3회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호남 민심과 수도권 민심은 연계돼 있다고 보기에 기대한다. 여론조사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전남광주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이순신과 흥양수군 기획전시 개막식에 참석한 송영길 후보. (사진=송영길 후보 캠프)김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전당 대회가 지향하는 본질은 결국 민생”이라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가락동시장을 방문해 물가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전대가 끝나면 지방을 가고 민생 현장을 가는 걸 일상으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 정치계 관계자는 “후보 간 행선지가 엇갈린 건 결국 서로 열세라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표심을 다지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 李 지지율, 취임 후 최저…김어준 "더 빠지면 안돼, 대처해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사진=여론조사 꽃 제공,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10일 오전 방송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결과를 언급한 김씨는 “우리가 한 달 반, 두 달 전쯤에 ‘대통령과 정당이 디커플링 되면 안 된다’고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했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김씨는 “이렇게 되면 매우 곤란하다. 전당대회 때는 정당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올라가거나 대통령도 사실 같이 가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금 정당하고 별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씨는 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꽃’이 조사 결과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어 지지층 얘기를 두 달 전부터 했는데,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씨는 “여당 지지층 중에 코어 지지층이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줘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 수치로 지금 최근 두 달간 드러나고 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청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 같다.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며 “리얼미터 일간으로는 41%까지 떨어져서 (앞자리) 3자를 찍게 생겼다. 잘못하면”이라고 경고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한편 이날 여론조사꽃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가 53.8%, ‘잘못하고 있다’가 45.2%로 집계됐다. 긍·부정 격차는 8.6%p까지 줄었으나 오차범위 밖 수준은 유지했다.특히 이는 지난 7월 2주차 조사에서 긍정이 63.3%로 한 차례 반등, 부정 36.0%를 기록한 이후 조사 4회 연속 지지가 하락, 부정 4연속 상승한 결과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1.7%다.또한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부정평가는 53%로 지난주 대비 2.5%p 올라 두 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였다.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증시 급락에 세제개편 후폭풍, 李 대통령 지지율 4주째 하락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증시 급등락 등 경제 불안 등이 겹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4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 일본 언론은 주가 급등락에 따른 민심 악화를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며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6%포인트(p) 떨어진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2주차 47.7%를 기록한 후 3주차 48%로 반등했지만, 이후 46.3%, 45.9%, 43.3%로 4주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5.9%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대구·경북은 5.5%포인트, 20대 지지율은 2.5%포인트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포인트, 60대에서 5.3%포인트 각각 하락했다.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 등에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과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처 간 엇박자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비롯해 대북정책,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둘러싸고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외신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증시 급등락을 연결해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 주간지인 ‘주간 후지’에 실린 기사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고 전하면서 주가 급등락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매체는 이 대통령이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한국 주요 언론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밑돌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코스피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지만 그 수혜가 기존 주식 보유층에 집중됐고, 빚을 내 정부 주도의 장세에 뛰어든 투자자 상당수는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여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의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산케이는 여당 대표 선거 이후 당내 분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았지만 레임덕이 일찍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지율 하락과 증시 변동성이 맞물리면서 향후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흐름(자료=리얼미터)
- 李대통령 지지율 43.3%…취임 후 최저[리얼미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최근 4주 동안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등에 더해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6%포인트 떨어졌다.반대로 부정 평가는 53.0%로 2.5%포인트 올랐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차이는 9.7%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국정 수행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3.6%였다.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2주차 47.7%를 기록한 후 3주차 48.0%로 반등했지만 이후 46.3%, 45.9%, 43.3%로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5.9%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대구·경북은 5.5%포인트, 부산·울산·경남은 4.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포인트 하락했고, 60대에서도 5.3%포인트 내렸다. 20대 지지율 역시 2.5%포인트 낮아졌다.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은 44.6%, 국민의힘은 37.6%로 각각 조사됐다. 양당 간 격차는 7.0%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었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9%, 진보당은 1.5%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9.0%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