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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올해 서울시민 관심도 1위에 ‘롯데캐슬’ 꼽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롯데캐슬’이 25일 중앙선관위 등록 여론 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 집계 결과 서울시민 관심도 1위 아파트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은 유저가 자신의 프로필을 드러낼 수 있는 인스타그램·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블로그 등 7개 채널 포스팅 중 작성자의 지역이 드러난 정보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올 1~8월 기간 유저가 자신의 지역을 나타낸 브랜드 아파트 관련 포스팅 가운데 ‘롯데캐슬’ 정보량이 1만7285건으로 조사 대상 20개 브랜드 중 가장 많았다. 실제로 롯데건설이 서울 광진구에 공급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 8월 서울 1순위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청약 기록을 세우며 100% 완판됐다.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이 지난 7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공급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1순위 청약에서는 2만 1322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242대 1, 최고 32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 단지 역시 100%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리서치 조사 결과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는 각각 1만6016건과 1만3040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에 상품성 높은 단지 공급으로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롯데캐슬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아파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서치 조사 결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두산건설의 ‘위브’,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의 ‘더샵’, 동부건설의 ‘센트레빌’, SK에코플랜트의 ‘SK뷰’, ㈜한화 건설부문의 ‘포레나’, 태영건설의 ‘데시앙’이 뒤를 이어 4~10위를 차지했다.
- 美셧다운 공포에 뉴욕증시 흔들…필라델피아지수 반등[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으나 반도체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다만 미국 증시 불안의 원인중 하나인 예산안 처리 불발 및 이에 따른 연방 정부의 셧다운(shutdown) 가능성이 여전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에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성과를 설명한다. 유엔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총 47개국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 협력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REUTERS◇고금리 리스크 지속…美증시 일제 하락-2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6.58포인트(0.31%) 하락한 3만3963.8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9.94포인트(0.23%) 내린 4320.06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18포인트(0.09%) 하락한 1만3211.81에 장을 마감.-장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장후반에는 모두 4거래일 연속 하락.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인상 의지를 보인 점과 수년 만에 고점을 경신한 미 국채수익률,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 우려 등에 주목.◇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 0.79% 상승 마감-주요 반도체 종목을 추종하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79% 상승한 3365.29 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저가 매수가 유입됨에 따라 엔비디아가 1.45% 상승하는 등 대부분 반도체주가 상승한 덕, AMD도 0.09% 상승.-인텔이 1.36%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반도체 종목은 대부분 상승, 브로드컴은 2.56%, 대만의 TSMC는 0.33% 각각 상승.◇현실화 임박한 미국 셧다운 리스크-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중.-미국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셧다운이 되면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 수십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며 정부의 복지프로그램 등도 집행 차질.-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회의 임무”라며 의회에 합의를 촉구.◇“바이든 vs 트럼프 재대결시 트럼프가 승리”-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자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2월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시 바이든 대통령은 하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승.◇尹대통령, 방미 성과 대국민 설명-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뉴욕 방문 성과를 국민에 설명, 모두발언 TV 생중계 예정.-윤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41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 것을 비롯해 총 47개국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21세기 우리 외교 기본 골격을 갖추고,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외교 근육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우리 외교 지평이 세계 곳곳 실핏줄까지 퍼져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이재명 영장심사 하루 앞으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 최고조로.-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 대표 측은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예성, 단식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도…민주당 46.1% 국민의힘 37.5%[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6.1%, 국민의힘 지지율은 37.5%를 기록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3.1%, 기타정당 지지율은 1.9%, 무당층 응답률은 11.5%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 9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각각 0.1%포인트, 2.2%포인트 동반 상승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8.6%포인트였다. 이는 지난 9월 2주차에서 10.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줄어든 수치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슈에 야권 지지층이 집결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광주·전라(9.8%포인트↑, 52.9%→62.7%), △대구·경북(9.1%포인트↑, 30.9%→40.0%) △인천·경기(2.1%포인트↑, 47.8%→49.9%)에서 지지도가 상승한 반면 △서울(7.3%포인트↓, 47.9%→40.6%) △대전·세종·충청(7.2%포인트↓, 49.7%→42.5%)에선 지지도가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서울(14.5%포인트↑, 32.2%→46.7%) △대전·세종·충청(12.1%포인트↑, 31.4%→43.5%), 인천·경기(1.4%포인트↑, 32.5%→33.9%) △부산·울산·경남(1.0%포인트↑, 38.7%→39.7%)에서 지지도가 상승세 곡선을 보였지만 △광주·전라(14.1%포인트↓, 32.9%→18.8%) △대구·경북(6.2%포인트↓, 49.7%→43.5%)에서 지지도가 내림세를 보였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20대 42.9%, 40대 68.8%, 50대 50.6%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30대 41.3% 60대 46.5% 70대 이상 52.2%를 얻으며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지지율, 2.3%p 오른 37.8%…외교·순방 효과봤다[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해 3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2.3%p(포인트) 상승한 37.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9.0%로 전주 대비 2.8%p 하락했다.연령별로 18~29세는 긍정 28.2%·부정 64.5%, 30대 32.3%·65.2%, 40대 25.3%·73.4%, 50대 37.3%·60.9%, 60대 48.0%·50.4%, 70세 이상은 59.2%·36.0%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은 긍정 66.5%·부정 31.9%, 중도층 33.3%·64.6%, 진보층 15.6%·82.5% 등으로 확인됐다.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 대통령 평가는 국내 정치 요인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교 및 순방 관련 평가가 지지율 방향을 결정한 주 요인”이라며 “지지율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고 (지지율) 4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요인 외 경제·민생에서의 이슈 주도 및 성과 제시 등 포트폴리오 구성과 고른 성적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사장님, 왜 월급 안 줘요?"…직장인 절반 ‘임금체불’ 경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절반 가까운 직장인이 ‘임금 체불’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 사업주의 협박 및 ‘갑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자료=직장갑질119)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4일 ‘추석맞이 임금 체불 사례와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3.7%(437명)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심각하다’는 응답이 66%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임금 체불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 ‘생산직’일수록 취약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비정규직(49%)의 비율은 정규직(40.2%)보다, 생산직(51.5%)은 사무직(39.8%)보다 각각 10% 가량 높았다. 체불된 임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간이 되는 기본급에 대한 체불이 30.2%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 체불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중 34.8%이 이를 겪어, 정규직(27.2%)보다 취약했다.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은 어려웠다. 임금 체불을 겪었던 응답자들 중 59.5%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고,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 했다(19%) 등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임금 체불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170명)들 중 절반 이상인 43.5%는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답했다.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금액이 적어서’(15.3%)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16.9%) 대응하지 못했다는 답변의 비율이 정규직(2.2%)보다 7배 이상 높았다. 또한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임금체불 발생 이유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7명의 노동자(69.9%)들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26.7%)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 이자제 확대 도입(14.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이며, 임금 지급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과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고 짚었다.
- 국민 70% "국립묘지, 문화·치유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충원과 호국원 등의 국립묘지를 문화와 치유를 체험하는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사진=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참배객이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13일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및 보훈정책 관련 국민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7%(필요 58.2%, 매우 필요 16.5%)가 전국 국립묘지를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등 접근성 개선(36.2%) △공원화 및 편의시설 확충(31.5%) △둘레길 등 연계시설 확충(16.4%) △음악회·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12.5%)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립묘지 내 조화 반입 제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6%가 “환경을 위해 생화와 조화 모두 반입을 제한하되, 명절·호국보훈의 달 등 특정 기간에만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환경에 영향이 적은 생화 또는 친환경 소재 조화를 허용(27.7%) △묘비 주변에 장미, 철쭉 등 나무를 심어 생화, 조화 반입을 대체(26.5%) △현행과 같이 내구성있는 플라스틱 조화를 허용(9.3%)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8월 유명 연예인이 반려견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출입한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일어난 것과 관련, 응답자의 54%는 국립묘지 내 반려견 등 반려동물의 동반에 대해 반대했다. 출입 구역 제한과 반려동물 이동함(케이지) 사용 등 조건부 찬성이 32.9%, 동반 입장 찬성은 12.8%로 확인됐다.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소방관·경찰관 등 제복근무자 예우 등과 관련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먼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등 복지혜택 확대(18.2%)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 등 제도적 인정(17.7%)이 뒤를 이었다.소방관과 경찰관 등 제복근무자의 노고에 대한 예우를 위한 공익광고와 감사문화제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39.6%) 또는 매우 부족(15.1%)” 의견이 54.7%, 적당하다는 의견은 36.3%에 달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 운영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확인한 만큼, 국립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에 맞춰 현충원과 호국원 등 국립묘지를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개선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제복근무자 예우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 구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정당하다' 46% vs '부당하다' 37%[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가운데, 절반의 가까운 국민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6%가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답했다.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였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지지 정당 및 이념 성향별로 보았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이 86%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72%가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17%이 나오기도 했다.이는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써 수치상 야권보다 여권 지지층이 더 강하게 응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갤럽은 분석했다.지역별로 보면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은 서울이 6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부산·울산·경남 50% △대전·세종·충청 49% △대구·경북 48% △인천·경기 44% △광주·전라 28% 순이었다. 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지역은 광주·전라(58%)가 유일했다.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수사 명목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49%, ‘안 된다’는 41%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도는 동률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4%, 기타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9% 등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지지도는 9월2주차 조사(12~14일)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1%포인트 증가했다.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 왔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英수낵, 내연차 판매 5년 더 허용키로…"현실적 방안 채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신규 내연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춘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의식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리시 수낵 영국 총리. (사진=AFP)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휘발유 및 경유(디젤) 신차 판매 금지 기한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2035년 이후에도 휘발유 및 경유 중고 차량은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2050년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기존 목표는 유지했다. 수낵 총리는 또 가스가 필요 없는 ‘히트펌프’ 전환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다. 가스 보일러 설치를 2035년까지 100% 중단하겠다던 기존 계획을 완화한 것이다. 수낵 총리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과도 같은 일정으로 맞춘 것”이라며 “(2050년) 넷 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영국 가정에 용납할 수 없는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을 부과해 왔으며,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2030년 내연차 판매 금지를 앞세워 영국이 탈(脫)탄소 선도국을 자임해온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기에 당시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 민심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입을 모았다. 가디언은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 내년 총선에서 노동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낵 총리가 속한 집권 보수당은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노동당에 크게 뒤처진 상태다. 로이터는 “충격적 반전”이라며 “수낵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환경정책을 축소해 부동표를 흡수하려 한다”고 분석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요 선진국의 환경 규제를 견인해 온 영국의 정책 변경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정치권은 물론 산업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당 내부 원로급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후퇴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영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요금 인상 및 국제적 명성 훼손 등의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꼬집었다. 존슨 전 총리도 “현 시점에 (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업에 대한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영국 가계의 물가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스미스 전 환경장관은 “수낵 총리는 우연이 아닌 선택을 통해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의 재임 기간은 영국이 세계와 미래 세대에 등을 돌린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에드 밀리밴드 전 노동당 대표는 “수낵 총리는 영국 국민들에게 더 큰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휘발유 및 경유 차량 운행 중단 시기를 늦추는 것은 영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정에 맞추기 위해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으며 전기자동차 전환을 서둘렀던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기아차는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는 복잡한 공급망 협상과 상품 기획을 바꾸는 한편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도 “시장의 확실성과 소비자 신뢰를 창출하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 “무너진 의회정치 복원”…與, 민주당에 '8대 민생과제' 경쟁 촉구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야가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극단 대결 구도의 정당 정치와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대표연설은 ‘의회 정치 복원’과 ‘민생결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내각 총사퇴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일하는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에 주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韓민주주의지수 8계단↓…“대립 끝내야” 자성 목소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서두에서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자 역시 신뢰를 잃고 있다”고 국회 반성문을 써내려갔다.올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인용하면 조사 대상국인 세계 167개국 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순위가 하락한 것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 때문이라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국회를 믿는 국민은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민생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특검·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은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정부, 외교·민생경제 정상화…국정과제 정기국회 처리도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가짜뉴스와 통계 조작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보도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 의혹과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권 시절 통계 조작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3·9 대선 사흘 전에 터뜨린 가짜뉴스는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권에서 벌어진)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 및 투자 유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물가 안정, 서민 주거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해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기국회 내 △노동현장 정상화 법 △교권 4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 준칙) △우주항공청 설립 법 △먹는 물 개선방안 △유보통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논의 △의원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등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대표연설에 대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덮기 위한 자화자찬에 불과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설 이후 브리핑에서 “여당이 진정으로 정치와 소통을 복원하고 싶다면 국회를 조롱하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설득해야 한다”며 “내용도 없는 통합과 혁신을 외치지 말고, 현 정부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총사퇴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무너진 의회정치 복원”…與, 민주당에 8대 민생과제 경쟁 제안(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야가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극단적 대결 구도의 정당 정치와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대표연설은 ‘의회 정치 복원’과 ‘민생결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내각 총사퇴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수차례 강조하는 등 일하는 여당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윤 정부의 주요 국정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재정준칙 도입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선거법 개정 △입법 품질 제고 등을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韓 민주주의지수 8계단↓…“대립 구도 끝내야” 자성 목소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서두에서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자 역시 신뢰를 잃고 있다”고 국회 반성문을 써내려갔다.올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인용하면 조사 대상국인 세계 167개국 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순위가 하락한 것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 때문이라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국회를 믿는 국민은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민생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특검·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은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정부, 외교·민생경제 정상화…국정과제 정기국회 처리도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가짜뉴스와 통계 조작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보도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 의혹과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권 시절 통계 조작이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3·9 대선 사흘 전에 터뜨린 가짜뉴스는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권에서 벌어진)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 및 투자 유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물가 안정, 서민 주거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해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기국회 내 △노동현장 정상화 법 △교권 4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 준칙) △우주항공청 설립 법 △먹는 물 개선방안 △유보통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논의 △의원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등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민주당은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적지 않고 경제·민생·외교·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큰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며 “격변의 대전환기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뛰겠다”고 다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