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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수사했던 이원석 檢총장, 문재인 수사 나설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운 사안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대검찰청)◇ 檢, 서 전 실장 구속 후 첫 조사 …‘윗선’ 수사 신중 검토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처음으로 진행된 검찰 조사다. 검찰은 안보실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첩보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청와대는 남북관계를 회복하려 안간힘을 썼고 그러던 중 악재가 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각 기관에 압력을 가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이 아닌,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서 전 실장이 안보 관련 핵심 사안을 보고한 ‘윗선’은 문 전 대통령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서해 사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과 명분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일단 검찰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서 전 실장의 영장 청구서에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 만큼 향후 수사는 검찰 수뇌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검찰은 월북몰이 의혹 외에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취업청탁 의혹 △노웅래 민주당 의원 뇌물 의혹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야권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빈손’에 그치면 검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 ◇ ‘권력수사’ 거침없는 이원석…서훈 구속적부심, 박지원 수사결과 주목다만 핵심 관계자 수사에서 성과가 나오면 이 총장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7년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지난 국정감사에선 “제가 검사로 근무하면서 집행부 정점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그는 또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조인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 전력도 있다. 서울고검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사건들마다 개입하진 않지만, 중요한 사건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중대한 결정을 대신 내리기도 한다”며 “그동안 거침없는 검찰 수사엔 이 총장의 결단력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만간 서 전 실장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총장은 우선 그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가 인용되면 검찰 구속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지만, 기각되면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을 굳히고 ‘윗선’ 수사 확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아울러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수사 결과도 중요하다. 법조계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혐의가 비슷하고 양측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점도 같은 만큼 이번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박 전 원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을 총괄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당위성을 얻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 美, 6일 조지아주서 마지막 중간선거…결선투표 D-1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 상원에서 민주당이 이미 50석을 확보했지만,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정치적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민주당 입장에선 하원을 공화당에게 내준 만큼, 향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승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사진=AFP)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6일 미 상원 의석 마지막 한자리를 놓고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현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허셀 워커 후보가 격돌한다.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달 8일 중간선거에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당시 워녹 의원과 워커 후보는 각각 49.4%, 48.5%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포인트 미만, 약 20만표에 불과했다. 조지아주의 이번 결선투표는 2020년 미 대선에 이어 2년 만에 두 번째로 치러지는 결선투표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들이 거의 절반씩 양분돼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결선투표에서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워녹 의원이 우세하다.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지난달 25~29일 1886명의 조지아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워녹 의원의 지지율이 52%로 워커 후보(48%)에 4%포인트 앞섰다. 현재 미 의회는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구도가 ‘확정’됐다. 상원은 민주당이 이미 과반인 50석을 확보했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더해 중간선거 이전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지아주 결선투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정치적 열기는 여전히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2024년 대선에서도 양당 후보 간 팽팽한 접전이 예상됨에 따라, 선거 결과를 통해 대선 민심 향방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를 방증하듯 사전투표 첫 날엔 역대 최다인 30만명의 유권자가 몰리기도 했다. 현재까지 약 200만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아울러 민주당 입장에선 조지아주에서 1석을 더 가져오면 상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정책 및 법안 결정 과정에서 1명이 이탈하더라도 안정적인 국정을 펼칠 수 있다.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을 때를 대비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WP는 “민주당이 51번째 의석을 얻으면 상원 내 각 위원회 임무 수행을 위해 공화당과 권력 분담 협정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또한 2024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에서 상원 의석수 방어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동력잃은 민주노총 파업 왜?…①정부원칙대응 ②여론악화 ③내부 결속력 약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11일째에 접어들면서 투쟁의 동력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강경 대응 속 여론마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하철·철도 노조의 파업이 조기에 타결되는 등의 결과가 합쳐진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6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동투(冬鬪)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정부가 시멘트를 옮기는 레미콘 운송 차량 벌크시멘트트레일러, BCT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의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 서 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고수에…물류회복 ‘반등’ 조짐정부의 일관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란 강경 대응이 파업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6일이 지난 지난달 29일부터 업무개시명령으로 맞섰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년 만의 처음 있는 일로, 정부는 파업 초반부터 강경 대응을 고수해왔다. 정부가 시멘트 운송업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으로 물류 회복세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기준 82%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시멘트 화물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전인 지난달 28일 21%까지 떨어졌지만, 업무개시명령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정유업계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전운임제 폐지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남겨둔 것과 달리,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 등 투쟁 강도를 높이는 것 외에 더는 쓸 카드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싸늘한 여론…국민 58% “파업 자제해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 점도 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화물연대를 비롯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파업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등 노조 파업에 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실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최근 화물연대 및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경제에 악영향을 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8%로 집계됐다. 반면 ‘정당한 단체행위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응답률은 34%였다. 자제를 요청한 응답률은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일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을 향해 보인 폭력적인 대응 방식도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실제 비노조원들이 하나둘씩 운송을 재개하는 조짐을 보이자 일부 노조원이 운송에 복귀한 BCT 차주들을 상대로 보복하겠다는 협박에 나선 사례도 발생했다.◇ 지하철 노조 등 협상 조기 타결, 파업 단일대오 약화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 등의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는 등 총파업 대오에서 줄줄이 이탈한 점도 파업 동력이 약화된 점으로 들 수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을 중심으로 23일 서울대병원 노조,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달 1일 대구교통공사 노조, 2일 철도노조 등의 줄파업을 진행해왔다.하지만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파업은 파업 이틀 만에 노사 합의로 파업 철회됐으며, 서울교통공사도 파업 하루 만에 노사 합의에 성공했다. 이어 대구교통공사와 전국철도노조도 하루 전과 당일 노사 합의를 이뤘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고립에 처한 양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일선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일변도의 투쟁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금속노조가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외면하고 조합비만 거둬간다는 불만 때문이다.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정부의 일관된 태도나 여론의 싸늘한 반응, 일부 노조의 조기협상 타결 등 세 가지 이유가 파업의 동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본다면서 “노동조합의 센터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 국회, 언론 등의 수단 등을 활용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방식대로 단순히 길거리 투쟁만을 진행해서는 지금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3중고’…돌파구는?[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길어지고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펼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난제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묘수로 정국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법과 원칙’ 노조 대응에 지지율 상승 우선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들의 잇단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하루 끝났다. 또 지난 2일로 예정됐던 전국철도노조 파업도 노사 간 협상타결로 파업예고를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파업의 주된 요인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 받은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적정 수입을 보장해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밝혔다. 먼저 실태조사에 나서지만 의미가 없다면 폐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히며 또 다른 불법 파업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타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파업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협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부의 노조 대응은 어쨌든 힘을 받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원칙과 노조 대응’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화물연대에 이어 공공기관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분위기도 다소 수그러든 모양새다. 일각에선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주말에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멘트 외의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민, 그리고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李 해임안 놓고 여야 ‘강 대 강’ 대치 정치권에도 현안은 쌓여 있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는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자는 것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깼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러나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하루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이 장관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이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함께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여야는 ‘윤석열표 예산’인 분양주택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결국 여야는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되, 그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 매듭을 짓고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설계도가 될 예산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수 있을지,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치권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 尹대통령 지지율 31%…노조대응 긍정평가에 전주比 1%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0%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난항 등에도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60%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지만, 11주째 60%를 웃돌고 있다. 긍·부정의 격차는 29%포인트로 전주 대비 3%포인트 좁혀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1%), 70대 이상(52%)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75%)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8%, 중도층 25%, 진보층 8%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공정/정의/원칙(12%) △외교, 노조 대응,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8%)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6%)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소통 미흡(12%) △독단적/일방적,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9%) △외교(8%)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통합·협치 부족, 인사(이상 5%)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은 “최근 6주간 윤 대통령 직무 평가의 표면적 변화는 미미했으나, 매주 직무 평가 이유는 달라졌다”면서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원칙과 노조 대응,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소통과 인사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건설업계 등 산업계를 생각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노조 파업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 요구 등에는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각각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차기 지도자 선호도…이재명 23%, 한동훈 10%, 홍준표 4%[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뒤를 이었다.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23% 한동훈 10% 홍준표 4% 안철수 3% 이낙연 3%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 대표가 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한 장관은 10%, 홍 시장은 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각각 3%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2%를 기록했다. (자료= 한국갤럽)직전 조사(8월 30일~9월 1일)와 비교하면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27%에서 23%로 4% 포인트 하락했고, 한 장관은 9%에서 10%로 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352명)에서는 한 장관이 25%의 지지도로 가장 앞섰고, 홍 시장(7%)과 오 시장(6%)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328명)에서는 이 대표가 56%로 압도적 선두를 달렸고, 이 전 대표(4%)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24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6%)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두 달 만에 민주당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35%로, 직전 조사와 지지도가 같은 민주당(33%)을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명분없는 민노총 파업, 생존권 투쟁 아닌 정치파업 비판 속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정부 첫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벌이고 있는 동투(冬鬪)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로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음에도 파업이란 극단적 카드로 경제난을 가중시킨단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노총이 생존권 투쟁이 아닌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파업’을 하고 있단 비판도 쏟아내는 중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나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트럭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이 업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수송이 끊기면서 시멘트 제품 제조·포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싸늘한 여론…국민 58% “파업 자제해야”민주노총 파업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등 노조 파업에 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최근 화물연대 및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경제에 악영향을 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8%로 집계됐다. 반면 ‘정당한 단체행위로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률은 34%였다.자제를 요청한 응답률은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봐도 사무·금융 등 화이트칼라에서는 ‘자제해야’, ‘문제없다’는 답변이 각각 52%, 44%로 6%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지만, 제조업·건설업 등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에선 61%, 34%로 격차가 27%포인트에 달했다. ‘노동자의 안전, 생존’을 내건 민주노총의 파업이 현장 노동자들에게서도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으로 퇴근길 대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비판 여론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지난달 12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같은 달 23일 화물연대부터 시작한 연쇄 파업 등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저지 △공공분야 정원 감축·구조조정 및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등이다. 화물연대의 경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요구다.그러나 ‘파업’이란 이들의 요구 관철 방식은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 동네 주유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교공 노조의 파업은 전날 사측과의 합의로 하루만에 끝나긴 했지만 한파 속에 퇴근길 대란을 빚어내면서 “애먼 승객들을 볼모 삼는다”는 거센 반발을 샀다.서교공 노조가 지난달 29일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날 파업에 돌입한 데엔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현장 방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돌면서, 민주노총이 파업을 기획하고 있단 의심도 사는 상황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 “경제 위기 속 파업 명분 약해”정부와 여권에선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을 ‘반노동, 반민생’으로 규정해온 민주노총이 정권에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오는 3일 집회 무대에는 화물연대 간부가 올라 파업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파업’ 의혹을 더 키울 수 있다.재계도 비슷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2일로 예고된 철도노조의 파업을 언급, “‘민영화 저지’를 내세운 ‘사실상 정치파업’으로 볼 수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할 수 있다”며 “철도노조는 즉각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볼모로 하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전문가들은 민주노총 파업의 명분이 약하단 점을 비판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전운임제라는 건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멘트와 컨테이너에만 적용되는데도, 화물연대가 다른 품목 운송자들과 함께 파업하는 건 정치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해야 할 쪽은 지금 더 힘든 자영업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는 불법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이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전처럼 귀족노조 역성만 들어준다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檢, 6·1지방선거 사범 1448명 기소…부정경선운동 급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은 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입건인원 3790명 중 14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인원은 9.9%(417명) 감소했고, 기소 인원은 20.0%(361명) 감소한 수치다. 기소율은 43.0%에서 38.2%로 4.8%p 떨어졌다. 검찰은 입건 인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이번 선거가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을 짚었다.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30.9%(1172명) △금품선거사범 26.4%(999명) △부정경선운동 7.3%(277명) △공무원선거개입 1.7%(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전 선거와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급증(85명→277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관련 불법행위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당선자 총 입건인원은 322명에서 331명으로 증가한 반면, 당선자 기소인원(139명→134명)과 기소율(43.2%→40.5%)은 모두 감소했다. 기소된 당선자 유형은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사범 수사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사범 수사에서도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선거범죄 특성상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수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데,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쏠려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단 것이다.이에 대검 관계자는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개시 후 3개월 내 사건 송치·송부를 의무화하거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반드시 사전 통보하도록 제도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관계자는 이어 “중요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충실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與, 전당대회 룰 변경 착수…당심 강화·역선택 방지 '태풍의 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는 비윤(非윤석열)계 대표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견제하기 위해 당원투표 비율을 높이고,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중도보수층을 흡수하는 외연 확장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 김석기 당 사무총장이 전당대회 절차 관련해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당 지도부인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고 있다. 전당대회의장이 정기 전당대회를 소집해 해당 시기를 결정하면 비대위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또 선관위가 후보자 심사 및 선거 관련 제반 사항을 정하고, 그 산하에 있는 경선준비위원회가 전당대회 당일 일정 및 기획·슬로건 등을 정한다. 경선준비위원장은 김 사무총장이 맡으며,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역시 전당대회 룰 개정이다. 겉으로는 역선택 방지, 실제로는 친윤 결집을 위해 현 당대표 선발시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을 80대 20 또는 90 대 10으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을 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몰표를 받아 이준석 전 대표가 승리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비율을 강화하는 등 전당대회서 당심 반영을 높이기 위해 당헌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안이 당내 기획조정국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선택 방지조항은 과거 전당대회에도 선관위에 임의규정으로 넣었는데 이번에는 당헌·당규에 못 박아 상기 규정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입맛대로 룰 변경에 나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원내 1당이자 거대야당인 민주당도 지난 8·28 전당대회에서 일반여론조사 비율을 상향(10%→ 25%)한 상황에서 유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행보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권 주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조사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은 찬성하지만, 당심과 민심 반영률 7대 3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 뿐만 아니라 비당원 우호층이 합해 당선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내년 2~3월에 열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가진 이후로 전당대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 尹, 국정운영 긍정 평가 32%…직전대비 3%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승하며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최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와 야당의 정치공세 등으로 지지층인 보수층이 결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11월 5주차(11월 28~30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6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 3주차)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7%), 보수층(62%), 대구·경북(54%)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2030(19%), 광주·전라(10%), 진보층(13%)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서’(32%), ‘결단력이 있어서’(29%) 등을 꼽았다.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40대(76%), 광주·전라(84%), 진보층(84%) 등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30%),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8%) 등이 꼽혔다. 국정운영 신뢰도도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운영 신뢰도는 36%로 지난 조사(33%)와 비교해 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반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내린 59%를 기록했다.‘신뢰한다’는 응답은 9월 이후 3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이재용 회장 취임 한 달...국민 관심도·호감도 모두 올랐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27일 회장직에 취임한 이후 국민 관심도와 호감도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월 27일 회장직에 취임한 이후 국민 관심도와 호감도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이재용 회장의 취임 전 35일간(9월22일~10월26일)과 취임 후 35일간(10월27일~11월30일)의 온라인 포스팅 수 및 해당 포스팅 호감도를 분석했다고 1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언론사 뉴스를 제외한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지식인, 기업·단체, 정부·공공 등 11개 채널로, 검색 사이트 수는 22만개다.분석 결과 취임 직전 35일간 ‘이재용 부회장’ 키워드의 온라인 포스팅 수는 총 9764건으로 1만건이 채 안됐으나, 취임후 35일간 ‘이재용 회장’을 키워드로 한 온라인 포스팅 수는 1만833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를 뺀 개인 포스팅 수가 한달여만에 2만건에 육박한 것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게 커졌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같은 기간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국민 호감도 역시 크게 상승했다. 회장 취임전 35일간 ‘이재용 부회장’ 키워드 포스팅들의 긍정률은 44.74%, 부정률은 26.57%,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는 18.17%였다. 반면 취임 후 35일간 ‘이재용 회장’의 긍정률은 50.33%, 부정률은 20.84%, 순호감도는 29.49%에 달했다. 긍정률은 6% 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부정률은 6% 포인트 가까이 낮아지면서 순호감도는 11.32% 포인트 좋아졌다. 백분율로 따지면 62% 이상 개선된 셈으로, 긍정률이 전체 글의 절반을 넘었다.특히 ‘취임식(없이)’이란 키워드 포스팅이 701건에 달했다. 이재용 회장의 수수한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또한 이재용 회장과 관련한 연관어 분석 결과 감정 형용사 1위는 총 4660건의 ‘최고다’로 집계됐다. 취임전 35일 기간에 비해 82.8% 늘어난 수치다. ‘기대하다’라는 연관어는 3575건으로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 63.6% 늘었으며 ‘좋아하다’라는 키워드(2564건)도 45.4% 늘었다.반면 ‘우려하다’는 키워드는 2958건으로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 12.8%, ‘어렵다’는 키워드는 2918건으로 34.8% 늘어나는데 그쳤다. 긍정어 증가율이 부정어 증가율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톱 1000’ 연관어 중 ‘투자’와 ‘사업’ 키워드가 연관어 최상위권인 한 자릿 수 순위에 랭크돼 있는데 ‘삼성’ 등 고유명사 연관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 두 키워드가 1위와 2위”라면서 “이는 국민들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이 회장이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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