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오세훈, 與뉴시티 특위 만나 "6~10년 간 단계적 서울 편입 필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 특위)’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만남에 이은 인접 도시 통합 관련 세 번째 회동으로 지난달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뉴시티 특위와 만나 향후 구상을 듣는 자리였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왼쪽)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시티특위는 이번주 내에 김포 등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면담엔 뉴시티 특위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했다.조경태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뉴시티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과 총선 이후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자고 했고, 이 어젠더는 일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서로 인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국가균형발전에도 뉴시티가 유일한 돌파구이고 지방이 소멸하지 않도록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을 초광역화하는 실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한다”고 말했다.김포·구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관련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 대해선 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여론조사를 같은 기관에서 했는데도 지난주엔 찬성이 35%였지만 어제 저녁에 받은 것은 50% 넘게 찬성이 나왔다”며 “국민들이 메가시티에 대해 낯설기도 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겠다는 점이 설명된다면 찬성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특별법의 내용과 추진 속도도 조율해 나가겠단 입장이다.조 위원장은 “특별법을 서두를 생각은 없고 당 대표와 회동을 통해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일지, 개별적으로 할지 모아서 할지 등을 총체적으로 잡아 발의하겠다”며 “5~6년이나 6~10년 등 유예기간을 담아낼 필요가 있어 김포·구리 등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오세훈 시장도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 ‘특별법 제정’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한다. 또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는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에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만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버지’ 이어 올해 ‘명석열’?…MZ세대 유행어 뭐기에 ‘시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해 온라인상을 휩쓴 ‘윤버지’(윤석열 대통령과 아버지의 합성어)에 이어 올해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정치인 관련 유행어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온라인상에 올라온 MZ세대 유행어. (사진=연합뉴스, 애브리타임 캡처)지난 14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서울대 재학생 A씨가 ‘MZ세대 최신 유행어’라며 올린 3가지 합성어가 게재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증 등으로 재학 중임을 인증해야 접속할 수 있으며 A씨가 글을 올린 커뮤니티는 서울대 에브리타임이었다. A씨는 “20대 대학생들의 최대 유행어 3가지”라고 운을 띄우고 ‘명석열’ ‘한동훈남’ ‘힘리티’ 등 세 개를 언급했다.합성어의 뜻에 대해 A씨는 “‘명석열’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명석하고 유능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며 예문으로 “지훈 선배는 언제나 과탑을 놓치지 않는다. 그분은 정말 명석열이다”라고 적었다.이어 ‘한동훈남’에 대해서는 “차은우 이동욱 한동훈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남을 일컫는 말”이라면서 예시로 “방탄소년단(BTS) 정국은 아이돌 중 대표적인 한동훈남이다”라고 밝혔다.또 ‘힘리티’는 “과제물이나 발표가 마치 국민의힘 정책과 공약처럼 질이 좋을 때 쓰는 말”이라며 예시로 “지원 선배의 발표는 언제나 힘리티 넘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는 “위 3가지 유행어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 사이에서 민심을 잃었다는 것이며 윤석열과 국힘의 지지율은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라고 끝맺었다. A씨의 글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MZ세대의 호감도가 높다는 뜻”이라는 의견과 “과한 긍정으로 반감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되레 비꼬는 듯 하다”는 의견 등으로 갈렸다. 온라인상에서 2022년 MZ세대 유행어로 올라왔던 ‘윤버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도 ‘2022 최신 MZ세대 유행어’로 ‘윤버지’가 알려지며 이는 ‘밈’(인터넷으로 유행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식)으로까지 번졌다. ‘윤버지’는 윤석열+아버지의 합성어로,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인자하게 느끼는 MZ세대의 유행어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에도 “역바이럴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등을 불러일으키며 온라인을 달군 바 있다. 한편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이 공개한 여론조사(뉴시스 의뢰, 12~13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 2주차 37.9%, 9월 4주차 38.7%, 10월 2주차 39.5% 등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2개월 여 만에 하락했다.그 중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2030세대에서 비교적 하락폭이 컸다.20대 지지율은 22.0%로 직전 조사 대비 10.3%포인트 하락했고, 30대 지지율은 36.0%로 6.9%포인트 하락했다. 50대 지지율은 32.0%, 60대는 46.0%, 70대 이상 지지율은 52.0%로 집계됐다.반면 40대 지지율은 직전 조사(26.9%)보다 7.1%포인트 상승한 34.0%를 보였다.이에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0대에서 전주 대비 3.3% 포인트 내린 27.2%를 기록했다. 30대 지지율도 전주 대비 9.4% 포인트 내린 24.7%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에서 지난 9~1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45.5%, 국민의힘 37.0%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2.67%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0.8%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0.7%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LH, ‘철근 사퇴’ 임원 후임 선발…부사장에 감사원 출신 이상욱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로 사퇴한 임원들의 후임을 일부 선발했다.LH는 13일 인사 자료를 통해 이상욱(사진)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상욱 부사장은 행시(38회) 출신으로 감사원 대변인, 행정안전감사국장,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교육원장 등을 지냈다.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고병욱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이 맡게 됐다. 박동선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국토도시개발본부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오주헌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기존 직을 유지하는 동시에 1급직에서 상임 이사로 승진했다.박동선 본부장의 보직 이동에 따라 이지순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이 신규 인사로 배정됐다. 다만 이지순 본부장은 1급직으로, 임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앞서 지난 8월 LH는 철근 누락과 잇따른 전수조사 대상 누락, 철근 누락 사실 은폐 등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인적 쇄신 차원에서 임원 7명 전원의 사표를 접수했다.이어 곧바로 박철흥 부사장,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신경철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오영오 공정경영혁신본부장 등 4명의 사표를 수리했다.이날 인사로 공정경형혁신본부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의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 당초 4개 자리의 공석 모두 외부 공모로 진행했으나,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내부 보직 이동으로 채워졌다.LH 관계자는 “신임 공정경형혁신본부장은 적임자가 없어 뽑지 못했다”며 “조만간 외부 재공모 등 선발 방식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주52시간제 유연화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모든 업종에 적용하려던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부 업종·직종에 제한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고, 이에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복귀’로 화답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3월 거센 반대 여론이 일었던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응답이 눈에 띄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 국민의 46.4%가 연장근로 단위 확대에 동의해 비동의 비율(29.8%, 26.3%, 29.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업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의 직종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수용해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 방향 발표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국노총은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공공기관, 민간성장 마중물 돼야”-[사설]산업생태계 붕괴 뻔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옳다-[사설]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글로컬대학 선정-대학 통합·無전공 입학·특성화 스쿨…‘혁신성·실현 가능성’이 갈랐다-충남지역 대학, 본지정 모두 탈락…“보완후 내년 재도전”△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 첫삽-제조혁신 플랫폼 첫 적용…미래 모빌리티 핵심 허브 만든다-“전기차, 후진은 없다”△종합-“자율경영 보장해 경쟁력 키워주고…비용 절감보다 지출 효율화에 힘써야”-與, R&D 예산 복원·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나선다-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기업 될 것”△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제조·건설 등 ‘주60시간 이내’ 가능성…노·사·정 대화로 공감대 만든다-‘공짜 야근’ 막는다…포괄임금 악용 사업장 무더기 적발-경제6단체 “尹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호소 △정치-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韓에 실시간 제공…北 미사일 조기 탐지한다-이준석·조국 신당설 뜨자…민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나-유선전화 선거여론조사 내달부터 공표 금지-권익위, 김영란법 한끼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대통령실, 과기수석·환노수석 신설 검토△경제-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11월 수출 ‘플러스’ 출발…증가세 이어가-한전 긴 적자터널 탈출했지만…재무위기 여전-이제 럼피스킨병 걸린 소만 선별적 살처분 △금융-이자 53만→115만…주담대 3년 고정형 차주 ‘곡소리’-尹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에…‘연 6% 초과 이자 금지’ 법안 재조명-상생금융안 기대 못미쳐…은행권에 날 세운 당국-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사업자 최초 40조원 돌파 △글로벌-美 ‘이, 가자 재점령 불가’ 원칙에도…아랑곳 않는 네타냐후-매력도 사라진 中 증시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인도, 테슬라 유치 위해 “70% 넘던 전기차 관세 15%로 인하 검토”-美 제재 속 기술자립…화웨이 스마트폰 ‘中부품이 절반’-엔·달러, 또 연고점 경신 33년 만에 최저치 임박△산업-그룹 방향키 잡은 정기선…첫 목표 ‘HD현대글로벌서비스 IPO’-무탄소 전기추진 선박·굴착기 시대 연다-바이오에 진심인 삼양, 4년 만에 회사채 발행-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 D램 첫 상용화 -OCI·포스코퓨처엠, 음극재 핵심소재 ‘고연화점 피치’ 국내 첫 양산-삼성물산 상사부문 ‘新태평로 시대’ △산업-“AI와 블록체인 결합땐 시너지 상당”…전문가 39명 한자리에 모였다-“롯데 신격호, 경계없는 시장 개척자” 기업가 정신 조명-한파·주말·고물가로 ‘빼빼로데이’ 특수 실종△제약·바이오-“식물서 성장인자 생산…세포배양 패러다임 바꿀 것”-‘유비콜-플러스’ 세계일류상품에 선정-의대정원 확대, K바이오 도약 기회로 삼아야 -세계 첫 밴더블 디텍터 업고…의료→산업용 시장 넓히는 디알텍△증권-카카오 ‘매도 시그널’ 켠 증권가-공매도 금지 일주일…대차잔고 10%↓-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설에…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증권-파두·한미 실적쇼크…반도체 소부장株 잠시 주춤-대주주 양도세 완화…증시 온기 도나-“부동산 바닥 쳐…금융보다 실물자산 투자할 때”-공매도 금지에 수혜 기대…개미들 2차전지 ETF로 ‘우르르’ △부동산-희림 설계자격 놓고 찬반…압구정3구역 소송전-현재인구 38만, 목표인구 80만 젊은 세종행복도시 눈여겨봐라-전세대출까지 DSR 규제 추진에 무주택서민·청년 “어떻게 살라고”-공정률 80%때 계약…부실 위험 낮은 ‘후분양 단지’ 주목△문화-‘거뭇한 붓밭’서 ‘현란한 유채’로 진화…“개장 전 완판”-고된 타향살이 마치고…조선왕조실록·의궤 110년 만의 귀향△스포츠-클린스만 “이강인 18세 시절, K리그였다면 경기 뛸 수 있었겠나”-4년 만에 메달 도전…韓 삼보, 아쉬운 실패-올 시즌 톱10 6번 기록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삼보가 미신이라고? UFC 결과를 보라” -“하늘 위 딸아이가 보고 있겠죠” 그린 위 챔피언의 눈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거점 확대,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외환거래 시간 연장, 완벽히 준비할 것”-“내년 외환시장 선진화 마무리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피플-유리창이 디지털 화면으로…유럽 재벌도 반한 기술력-윤미옥 “여성 벤처기업 1만개 시대 열 것”-원희룡, 어명소 LX 공사 사장에 임명장-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김학균·김남수-AI로 위치분석 SKT ‘장관상’ -신임 한국소비자원장에 윤수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상생금융으로 가는길-[생생확대경]야구팬 울리는 온라인 암표 전쟁-[기자수첩]지역화폐, 정치논리보다 과학적 분석 우선돼야△전국-차로변경·방어운전 척척…판타지한 자율주행-메가서울 논란에 밀릴라 ‘충청권 메가시티’ 속도전-5호선 연장 협상 앞두고…김포 서울편입 때린 인천시장△사회-“尹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과거 청문회 통과, 결격사유 없다”-야구장 입장권이 160만원 연말 ‘온라인 암표’ 판친다-의료계 눈치보기에…의대 정원 또 ‘우왕좌왕’-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시장 만나 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건의”-수능 한파 대신 전국에 비 소식
- 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000만원 부과
-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을 누락한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한 쪽의 녹취록을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지난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의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진행자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 재직 당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등을 방송한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 표현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고지하지 않은 MBC-TV ‘2시 뉴스 외전’과 특정 업체만 제조?판매가 가능한 기능성 원료를 소개하면서협찬주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MBC-TV ‘기분 좋은 날’에도 주의를 의결했다.뿐만 아니라 피부 온도에 따른 반응 현상임에도 이용자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효능?효과에 대해 오해하게 하는 내용, 매진 표현을 과장·반복하며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방송 중 언급한 판매수량과 실제 판매수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CJ온스타일 ‘라비앙 볼류마이징 핑크에센스’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 결국 손 못 댄 포괄임금제…“근로감독 통해 오남용 근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결국 주52시간제 유연화의 최대 걸림돌이라 꼽힌 포괄임금제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서 근로자와 사업주, 또 근로자 간 의견이 갈리는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지난 3월 고용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 핵심에는 포괄임금제가 있었다. 일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을 넘겨 더 오래 일한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 때문에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이에 고용부는 최초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적발 사례를 보면, 플랫폼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후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 감독 결과 미지급된 수당은 800여만원, 한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55명에 달했다.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B사는 포괄임금을 운영하면서 주52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납기 날짜를 맞추기 힘들어지자 평일 야근, 철야근무를 진행하고 주52시간을 넘기면서 수당도 주지 않았다. B사의 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3000만원의 수당 미지급 됐고, 한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46명이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에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다만 포괄임금에 대한 여론의 우려에도 고용부는 포괄임금 제도 자체 개선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설문조사에서 포괄임금에 대한 여론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44.7%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등을 원했지만, 사업주의 41%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또 근로자 26.7%도 현행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통해 부작용을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제도적인 문제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동계는 고용부의 포괄임금제 대책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 조사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최장 주52시간을 우회하고,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지만, 대책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와 근로감독이 전부”라며 “가뜩이나 업무 과부하로 기피직종이 된 근로감독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 주52시간제 유연화 재추진…노사정 대화 회복에 개편안 ‘속도’(종합2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연장근로 단위기간 다양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한다. 6000여 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특히 주52시간제 유연화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총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 8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지만,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대응했다고 답변했다.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일었던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이번 조사에서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은 근로자 41.4%(비동의 29.8%), 사업주 38.2%(비동의 26.3%), 국민 46.4%(비동의:29.8%)로 비동의 답변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동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하기도 했다.◇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주52시간제 유연화 급물살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차관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노총은 금속노련 간부가 망루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잡혀 구속된 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노총은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자,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에 복귀하여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계속고용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사노위도 환영 입장문을 내고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선거여론조사, '유선전화 100%'면 공표 못해…무선전화 비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올해 12월부터 선거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전화 조사 비중이 높아진다.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공표·보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결과 발표 시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서비스(ARS) 등 조사 방법 공개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최근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연령별 응답자를 ‘60대’와 ‘70세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했다.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사진=뉴스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 방법(전화 면접·ARS)을 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해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에 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권고 무선 응답비율’은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졌다. 권고 무선 응답비율은 전화 조사를 실시할 때 무선전화를 사용해 응답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최근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공표와 보도를 제한하기로 했다.아울러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에 전화 면접과 ARS 등 조사 방법 알림을 의무화해 유권자가 조사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의뢰자, 조사 기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등 안내가 포함돼야 한다.또 여심위는 피조사자 선정 및 결과 분석 시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해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최근 60세 이상 선거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60대와 70대의 정치 성향 차이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조사 대상 지역의 70세 이상 구성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60세 이상’으로 조사 가능하다.이 밖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체 질문지를 선거여론조사 결과 최초 공표 예정 일시에 동시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전체 질문지를 공표·보도 예정 일시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48시간) 이후에 공개하고 있다.이를 통해 질문지의 어휘나 표현 등이 조사 결과의 비교·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심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 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기준점이 마련되고, 유권자에게는 정보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노동계 참여한 대화로 추진”(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연장근로 단위기간 다양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한다. 6000여 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계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개편안 마련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지만,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일었던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조사 결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근로자의 41.4%가 동의(비동의:29.8%), 사업주의 38.2%가 동의(비동의:26.3%), 국민의 46.4%가 동의(비동의:29.8%)하며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노동계 참여한 대화 통해 개편안 마련…노동계 ‘반발’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특히 이 차관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 발표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며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이 차관은 한국노총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사를 보면 합의나 협의가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얼마나 공감대를 구축했는지가 더 중요했다”며 “한국노총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가정법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요청하면 사회적 대화에 응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국민도 동의”(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유연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한다.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사와 일반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 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조사 결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46.4%가 동의(비동의:29.8%), 근로자의 41.4%가 동의(비동의:29.8%), 사업주의 38.2%가 동의(비동의:26.3%)하며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수용하고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고용부는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