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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조직문화 1년 새 후퇴…"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사내 조직문화가 지난 1년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분위기마저 얼어붙어 일터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직장인 3명 중 1명(35.9%)이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1년 전 진행된 같은 조사 결과(29.6%)보다 늘어난 수치인데, 피해자들은 열악한 조직문화 때문에 피해를 드러내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조직진단 지수를 설문조사했다. 조직진단 지수는 조직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영역(휴식, 평가, 위계, 소통)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평가하는 영역(예방, 대응, 사후조치)등 25개 문항을 조사한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조직문화는 부정적이다. 이 조사에서 국내 기업의 조직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조직진단 점수는 60.7점으로 2022년(68.7점)보다 8점 떨어졌다. 항목별로는 1년 전보다 10점 이상 점수가 낮아진 지표가 8개에 달했는데 이 중 7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부문이었다. 응답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신원 노출 △신고 후 회사 복귀의 어려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 △신고 후 바뀌지 않는 사내 괴롭힘 △신고 시 불이익 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전보다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응답 결과는 직급과 나이, 직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사원이 상위관리자보다 오차범위 이상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지표는 25개 중 21개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0대보다 10개 지표에서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인들은 퇴근, 휴가, 병가와 같은 휴식 지표에서 300인 이상 기업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하거나 월 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직장인은 성과나 실적에 대한 압박, 임원이나 상사에 대한 의전 강요, 상명하복 분위기 등으로 괴로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권오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조직문화의 조사 지표가 1년 만에 크게 떨어진 점은 헌법 제 32조에서 직장인에게 보장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4인 이하 사업장 등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성폭력 괴롭힘 등 노동인권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포시 서울편입, 경기도민 66% 반대...김포시민 62% 반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김포시 등 서울 근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 ‘김포시→서울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연합뉴스)경기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김포시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3%는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고 답했다.‘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였고 ‘잘 모르겠다’는 4.2%였다.모든 연령층에서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40대는 73.8%가 반대했고, 찬성은 23.2%에 그쳤다. 50대(찬성 27.3%, 반대 70.8%)와 30대(찬성 27.1%, 반대 70.2%), 만 18~29세(찬성 23.7%, 반대 70.1%)도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이었다. 70대의 경우에만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2.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지역별로는 경기남부(반대 65.9% vs 찬성 29.5%)와 경기북부(반대 67.6% vs 찬성 29.5%)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31개 시군별로는 의왕시(73.5%), 파주시(73.3%), 양주시(73.0%), 화성시(72.5%), 시흥시(71.1%) 등의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서울시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광명시는 찬성 의견이 47.4%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구리시(41.5), 하남시(38.5%), 동두천시(36.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편입 논란의 시작점인 김포시의 찬성 의견은 36.3%로 동두천시 다음이었다. 김포시의 반대 의견은 61.9%였다.이번 조사는 무선(70%)·유선(3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8%포인트다.
- ‘시댁 5만원’ 서운합니다…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지난 봄, 아버지께서 여든여덟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이 있어 병문안도 못 가고 맘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직도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부의금 때문인데요.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10년 전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축의금으로 50만원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부모님이 오셨는데요. 부의금으로 5만원을 내신 겁니다. ‘0’이 빠졌나. 봉투에서 돈이 빠져나갔나. 한참을 찾고 고민했는데 5만원이 맞았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걸. 하지만 5만원 부의금에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두 분 모두 연금을 받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계십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부의금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해결하고 나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비용 정산을 하고 난 후 남동생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으니 남동생 몫이라 생각도 드는데요.그래도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누나와 의논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내심 서운한 맘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요즘 부의금의 적정 금액을 얼마로 보면 될까요.△최근 발표된 부조문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적정 부의금의 액수를 물었더니 평균 7만39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적정 부조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50대의 65.7%가 생각한 적정 금액은 5만원 이하였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현행 부조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연자의 시댁에서 부의금 5만원을 내면서 서운하고 화가 난다고 했어요. △부조문화는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상부상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본질은 혼례나 장례 등 큰일을 치를 때 서로 도우며 힘을 보태는데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이러한 풍조에 따르면 기존에 친정에서 했던 부조금 액수와 차이가 있는 시댁의 부의금 액수로 인해 서운한 아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도, 관습상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부조문화의 본질을 되새기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장례가 끝난 후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부의금에 대해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이 중에서 먼저 장례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족한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의금 총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어서 남는 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남은 부의금을 각자의 법정상속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약 조문객이 상속인 중 어느 1인을 특정해 부의금을 전달했다면, 이는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의금 합계액이 장례비용 이상이고, 상속인별로 접수된 부의금 액수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상속인별로 증여받은 부의금 액수의 비율로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돈도 그 비율로 나눠 가지면 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위 판례는 상속인별로 부의금 액수 특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은 공동상속인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부모님 돌아가신 후, 부의금 반환소송을 하는 일들도 있다고요.△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아닌 사람이 남은 부의금을 가져가거나 공동상속인 중 자신의 몫 이상으로 부의금을 가져간 사람이 이를 다시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의금 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초과해 부의금을 가져가는 경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부의금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되는 돈이지 망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부의금은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부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상, 조문객 1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사연자는 장례 후 50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부의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의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은 500만원은 공동상속인인 남동생과 누나가 자신의 상속비율만큼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으로 남매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남동생과 누나의 상속비율은 일대일이 되므로 남은 500만원 중 250만원이 누나의 몫이 됩니다. 사연자는 남동생에 대해 남은 돈 중 절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美경합주서 트럼프 우위… "전쟁보다 경제·국경문제가 더 중요"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합주 7곳 가운데 6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선의 키를 쥐고 있는 이들 경합주 유권자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보다 멕시코-미국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FP)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을 벌이는 7개 주 유권자 49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에서 47%의 지지율을 기록해 바이든 대통령(41%)을 6%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7곳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앞섰다.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는 오차 범위인 1% 내에서 우위를 점했다. 미시건 1곳에서만 두 대선주자의 지지율이 43%로 같았다. 응답자들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로는 경제(41%)가 1위를 차지했고, 이민 문제(9%)가 뒤를 이었다.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답한 유권자보다 국경 보안을 꼽은 유권자가 3배 많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약 68%가 멕시코와 미국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지원(61%)이나 우크라이나 지원(58%)을 지지한다는 답변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 1%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음에도 미·중관계라고 답한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 또한 경합주의 유권자들은 외교 문제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각각 44%, 31%로 집계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11%포인트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에서 외교뿐 아니라 경제, 이민, 범죄 문제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공화당과 씨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가 승부를 걸어야 하는 유권자들에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일라이 요클리 모닝컨설트 정치 애널리스트는 “유권자들은 처음에는 전쟁에 관심을 가졌지만 점차 뉴스 보도가 사라지고 자신들의 주머니 상황과 일상생활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 尹지지율, 소폭 상승한 36%…긍정 평가 1위는 '외교'[한국갤럽]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사진=한국갤럽)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6%가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31일~11월 2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55%로 직전 조사(58%)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76%), 60대 이상(50%대 후반)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89%), 30·40대(70%대 초반) 등에서 많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방·안보’(이상 5%), ‘서민 정책·복지’,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4%), ‘결단력·추진력·뚝심’, ‘안정적’, ‘국민을 위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4%), ‘독단적·일방적’(9%), ‘외교’(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6%),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4%), ‘인사(人事)’, ‘통합·협치 부족’,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을 꼽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 응답률은 14%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4%…직전 대비 2%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승하면서 30% 중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최근 잇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 행보를 거듭하면서 내치에 집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11월 2주차(11월 6~8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6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4주차)보다 2%포인트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도 같은 기간 2%포인트 올랐다. 최근 들어 긍정 평가는 반등한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2%), 보수층(62%), 대구·경북(52%)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40대(21%), 광주·전라(12%), 진보층(11%)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40대(78%), 광주·전라(81%), 진보층(86%) 등에서 높았다.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3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59%였다. 올바른 방향 응답은 10월 2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2%포인트 올랐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르포] 이재명 검찰수사 일단락에 서초동 상권 '썰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 모인 서초동에 시위대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일대 상권에도 썰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일대에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있다. (사진=이배운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검수완박법) 강행’ ‘야권 비리 의혹 전방위 수사’ 등을 거친 검찰은 그동안 정국 태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이에 서초동엔 진보 진영 시위대의 “검찰 공화국 반대” 고성이 그칠 줄 몰랐고, 이에 질세라 보수진영 시위대도 “법치정의 구현”을 외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검찰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이 정리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리 의혹 수사도 대부분 일단락되면서 시위대도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다. 일대 상권을 책임지는 상인들은 이 한산한 기운을 피부로 가장 먼저 느꼈다. 테이블 10여개 규모의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작년에는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그덕에 몇천만원은 더 벌었는데 올해는 그런 재미를 못 봤다”며 털털하게 웃었다.대법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일대엔 작은 상권이 형성돼 있다. 식당 수가 많지 않아 대규모 시위라도 벌어지는 날이면 가게가 미어터지고 없던 대기줄도 생겨났지만, 올해는 전과 같은 대목 효과를 누리진 못했다.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청사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이배운 기자)A씨는 “손님들이 두고 간 피켓을 보거나 하는 얘기만 들어도 ‘검찰에 대충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알 수 있었다”며 “당일에 급하게 일손을 구하느라 애먹기도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작년에 비해 시위하러 온 손님들이 부쩍 줄어든 게 느껴진다”며 “셀카봉을 들고 온 유튜버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마지막으로 유튜버를 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올해도 대목날이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출석한 날, 서초동엔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여명이 몰려들어 청사 일대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중앙지검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C씨는 “몸을 녹이러 카페에 잠시 머무는 시위대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시위를 통제하는 경찰들이 테이크아웃해가는 커피 양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덩달아 검찰 이슈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이에 반비례해 서초동에 모이는 시위대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갔다. 지난 8월,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2번째 출석한 날, 서초동에 모인 지지자 수는 첫 출석의 반에도 한참 못 미쳤고,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날에도 서초동은 비교적 한산했다. 주변 상인들로선 전년과 같은 대목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8일 서초역 북부 일대의 한산한 거리 (사진=이배운 기자)다만 서초동에 모처럼 찾아온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428억 약정설’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중이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민주당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총선 정국과 맞물려 또다시 한바탕 광풍이 몰아치고, 일대 상인들은 때아닌 대목을 맞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린 검찰이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재판 상황과 여론의 흐름이 어느 정도 검찰에 유리해졌다고 판단될 때 다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간첩 논쟁에 통계조작 의혹까지…대통령실 국감서 여야 난타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7일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관련 은폐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여야는 때아닌 ‘간첩’ 논쟁까지 벌이며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통계 조작’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등이 출석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美 도·감청 의혹에 “간첩 색출 작전해야” vs “모욕적”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도·감청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보가) 인물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한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지난 4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 문서를 보도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문건 중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미국 당국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김 의원은 언론에 경찰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항목을 보면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다. 전파 장비 혹은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이 아닌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 유출이 맞다면 내부자의 소행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무슨 입장을 제출한 것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가짜라는 건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간첩 발언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표현”이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은 좀 정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간첩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겠나”라고 묻자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거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野, ‘자녀학폭 의혹’ 전 의전비서관 사직 처리 문제제기야당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사직 처리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이도운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내부 징계를 피하게 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땐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자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설명했다.같은당 이동주 의원도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기관의 조사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직서를 제출해도 대통령실에서 사직서를 보류시켜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일단 구두로 다 확인을 받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순방을 가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처리를 해야 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저녁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김 전 비서관이 의원 면직 처리가 됐다고 확인했다.◇‘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민간에선 분식회계로 처벌”김 실장은 감사원이 현재 조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런 일이 만약 민간에서 일어나면 분식회계로 엄청나게 크게 처벌받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가통계는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감사원이 22명을 수사 요청한 상황을 환기하며 “지금 사법절차가 진행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때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김 실장은 ‘특수 집단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농락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의에는 “내가 예전에 통계청장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통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며 “실무자들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독과점 문제를 비판한 참석자의 당적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실장은 “부처가 택시조합에 의뢰했고 거기서 추천된 사람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여당) 당원이라고 한다”며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택시업계 전체 어려움을 대변했다”고 했다.이외에도 ‘장관 등 추천 후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인사를 할 때 국민 여론만 따라서 할 수는 없다”며 전문성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 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표현에 동의를 안 한다”고 밝혔다.한편 ‘후임을 구하기 어려워서 사의를 표명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계속 시키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후임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솔직히 말하면 청문회 때문에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