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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장사했다고 벌금 426만원 실화?…요즘 난리난 독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베를린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베드란 귀네스(23)는 두 달 전 계산대를 지키다 단속반 두 명을 맞았다. 이들은 진열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쌓아둔 통조림과 향신료, 국수 수프 더미를 훑어본 뒤 2500유로(약 426만원)짜리 고지서를 내밀었다. ‘일요일’에 판매해선 안 되는 식품을 팔았다는 이유였다.독일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일요일 영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헌법이 일요일을 휴식과 정신적 고양의 날로 못 박고 있다는 이유로 100년 가까이 영업 금지 규정을 지켜 왔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사실상 멈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AFP)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헌법 140조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노동에서 벗어난 휴식과 정신적 고양의 날”로 규정한다. 1949년 헌법을 만들면서 바이마르 시절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다. 다른 업종은 예외가 많지만 소매업에는 엄격히 적용돼 일요일에 팔 수 있는 것은 빵과 음료, 간식, 담배, 술뿐이다. 모두 귀네스처럼 구멍가게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이다.하지만 구멍가게 주인들은 일요일에 빵만 팔아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베를린 도심 미테 지구의 한 가게 주인은 셔터를 내리되 문을 살짝 열어둬 단골들이 우유와 채소를 사러 몰래 들어오게 한다. 귀네스는 아예 문을 열고 식품을 팔아 왔다. 그 덕에 일요일 매출이 전체의 40%에 달한다. 이제는 일요일에 닫으면 가게를 접어야 하는 처지다.단속이 촘촘하지 않은 것도 이런 관행을 키웠다. 일요일 노동을 제한하다 보니 정작 단속에 나설 인력이 모자라, 민원이 들어올 때만 현장에 나간다.기준이 아리송한 것도 문제다. 법조계는 금지되는 ‘일요일의 노동’과 허용되는 ‘일요일을 위한 노동’을 나눈다. 오이나 콜라는 이동 중에 먹을 수 있어 간식으로 분류돼 팔 수 있지만, 애호박이나 콩 통조림은 그럴 수 없어 금지된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느 나라와 다를 바 없던 상점가가 일요일이면 셔터를 내려 도심이 텅 비는 이유다. 베를린의 한 유기농 매장은 법을 준수해 일요일이면 매장 안에 차단벽을 세워 손님을 빵 코너와 냉장고 두 곳으로만 유도한다.하지만 독일 경제가 2019년부터 성장이 멈춰 서고 미국의 관세와 중국과의 경쟁에 밀린 제조업체들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오래된 규정도 흔들리고 있다.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최근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시립도서관 개방과 제빵사의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지만, 이는 오히려 유통업계의 반발을 키웠다. 소매업계는 한 발 더 나아가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규제 대부분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슈테판 겐트 독일소매연맹(HDE) 전무는 “경제는 끔찍하고 소비 심리도 나쁘다”며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막을 때인가”라고 반문했다.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의사와 조종사, 버스·택시 기사, 식당과 박물관 직원, 경찰은 물론 마사지사까지 일요일에 일하는데 왜 상점만 안 되느냐는 지적이다. 베를린에서 서점 두 곳과 출판사를 운영하는 마르티나 티텔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볼링을 치는 건 되면서 소설책 사는 건 왜 안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독일은 세속 국가”라며 “교회에 가고 싶으면 가면 되고, 쇼핑하고 싶으면 그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AFP)그럼에도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데는 교회와 노조의 초당적 반대 연합이 있다. 2009년 최고법원은 가톨릭·개신교 교회가 베를린주의 연 10회 일요일 영업 허용안에 낸 소송을 일부 받아들였다. 2년 전에는 베르디 노조가 소송을 내 직원 없이 돌아가는 무인매장의 일요일 영업까지 막았다.질케 치머 베르디 이사는 “일요일 휴무는 절대적인 사회적 성취”라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쉴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루터교회 대변인도 “일요일은 가족과 우정, 이웃, 자원봉사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거들었다.여론도 아직은 규제 편이다. 유고브가 이달 실시한 조사에서 찬성이 50%, 반대가 43%였다. 다만 지난해에는 규제를 바꾸자는 응답이 3분의 1에 그쳤다. 젊은 층일수록 비판적이라는 점도 기류 변화를 보여준다.연기를 전공하는 골로 폰 엥겔하르트(28)는 쉬는 날을 분산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는 주 7일 근무에는 반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모두가 동시에 일을 멈추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다. 내가 수요일에 쉴 때 다른 사람이 가게를 열고, 대신 나는 일요일에 일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질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지지율 48.4%…전주보다 0.5%p↓[리얼미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하며 48.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48.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8.0%로 지난주보다 0.3%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4%p였으며, ‘잘 모름’은 3.6%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금리 인상과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 등이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이탈해 긍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40.0%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1%포인트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3.1%,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3%로 뒤를 이었다. 기타정당은 1.2%, 무당층은 8.5%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갈등과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부각되면서 50·60대와 진보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한 범죄피해자보호 3법 추진과 보완수사권 유지 메시지를 부각한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반등한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