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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임덕은 없다' 상승곡선 탄 김동연號, 긍정평가 6%p↑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긍정평가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며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임기 초에는 높은 인기로 시작했다가 끝무렵에는 하락하는 통상적인 민선 지지체장들의 모습과는 다른 풍경이다. 지난 19일 기후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한 조사 설계로 실시한 9월 61%보다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도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9월 22%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경기도정을 ‘신뢰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책 분야별 평가 결과, 교통 분야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생경제와 복지 분야는 각각 66%, 미래먹거리 분야는 61%로 집계됐다. 지역균형발전 58%,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분야는 각각 54%, 사회적 가치 분야는 53%였으며, 주거 분야도 52%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경기도정의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교통 분야를 꼽은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 분야(13%), 민생경제 분야(11%), 미래먹거리 분야와 지역균형발전 분야가 각각 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년 정책(7%), 사회적 가치 분야·주거 분야·기후위기 대응 분야가 각각 4%로 나타났다.향후 경기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으며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였다. 김원명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3개월 동안 긍정 평가가 상승하고 부정 평가가 감소한 것은 도정 운영에 대한 인식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 유지 및 일부 보완’에 대한 선택이 높아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는 사람중심 도정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 中때릴수록 올라간다…다카이치 지지율 여전히 고공행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20~21일 이틀간 1195명을 상대로 전화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68%로 나타났다. 비지지율은 19%였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출범 직후인 10월 68%, 11월 69%로 이어졌다. 통상 내각 출범 직후 ‘허니문 효과’가 사라지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아시히는 짚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중국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를 “평가한다”는 응답은 55%로, “평가하지 않는다”(30%)를 크게 웃돌았다. “평가한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각 지지율은 89%에 달했다.일중 관계 악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한다”는 답변은 53%로, “걱정하지 않는다”(45%) 보다 많았다. 내년 1월 우에노 동물원의 판다가 중국으로 반환돼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질 전망인 가운데 다시 판다가 일본에 오도록 일본 정부가 중국에 “요청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다카이치 내각은 이달 16일 물가 상승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성립시켰다. 다카이치 총리의 물가 상승 대응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11월 조사 때의 44%와 거의 비슷한 46%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서 40%로 늘었다.다카이치 총리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는 가운데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커졌고, 재원 부족분은 국채를 추가 발행해 충당하게 된다.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71%,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였다.당분간 국가 부채가 늘더라도 경제 성장을 목표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6%, “좋지 않다”는 응답은 42%로 의견이 갈렸다. 같은 날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19~21일, 916명 참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75%를 기록했다. 비지지율은 18%였다.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20∼21일, 1907명 참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 ‘尹부부’ 이번주 동반 재판…특검, 최종 법리 검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를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마지막 주간인 이번주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긴다.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한 가운데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을 남겨둔 상태다.동시에 남은 기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향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예정이다.이들은 우선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미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윤 전 대통령만 기소되는 수순이다.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공여자로 지목된 김 전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먼저 기소됐는데, 특검은 사건 간 일관성을 위해 그의 혐의도 특가법상 뇌물로 바꿀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받아 챙겼다는 ‘매관매직’ 의혹도 받는다.전날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그는 김 여사가 이 회장에게서 목걸이와 함께 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생각했을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목걸이 선물 이후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실제로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선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2022년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 중진 의원들에 저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지난 4·11일 대면 조사에서 이들 혐의에 대한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그러나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매관매직 의혹에 적용할 구체적인 죄명을 놓고선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선물의 대가성과 무관하게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만 입증되면 성립한다.‘매관매직’ 사례에선 공직자가 윤 전 대통령인데, 통상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금품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뇌물죄의 경우 처벌 강도가 더 높지만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도 입증돼야 적용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금품을 받을 때 이 회장 등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인지했다는 사실까지 특검팀이 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뇌물죄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신분범 범죄다.김 여사가 뇌물죄가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이다. 이를 위해선 두 사람이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뇌물은 받는 순간 기수가 된다. 범죄실행이 완료된 것이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서 그 후 인사 얘기를 꺼내 들어줬다면 윤 전 대통령의 뇌물 기수범이 성립하기 힘든 구도다.개념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뇌물을 받으라고 묵인하는 등 공모해 그걸 김 여사가 받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법조계에서는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특검 수사의 속성상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혐의를 정한 후 이 회장, 이 전 위원장 등 공여자들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검찰의 ‘김 여사 수사무마 의혹’ 수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특검팀은 지난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 체계에 있었던 8명을 압수수색했다.이 전 지검장에게는 오는 22일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불출석 입장을 전한 상태다.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을 다시 부르는 한편 다른 관련자들 대면조사도 추진하겠지만, 일주일 남짓 남은 기간 내 수사를 마치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이에 향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매끄럽게 이첩할 수 있도록 압수물과 증거 기록 등을 정리하는 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공식적인 수사 종료일 하루 뒤인 29일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식으로 해산할 계획이다.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보다 권력이 크다는 뜻에서 ‘브이 제로’(V0)로 불린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에도 돈 댔나”…통일교 자금줄 캐는 경찰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한 지도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집중 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특검 수사 초기, 국민의 시선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유착’ 의혹에 쏠려 있었습니다. 통일교가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집단 입당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하지만 최근 핵심 발언으로 여론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통일교가 여당에도 전방위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입니다. 그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가까웠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씨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증언한 것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민주당 인사에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출판 기념회 책 구입 등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고자 2022년 연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이재명 대통령 측에 접촉했다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특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9일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입건한 인물들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입니다. 경찰은 10곳이 넘는 장소에서 전방위한 압수수색을 시행했습니다.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 총재 및 윤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전 전 장관의 자택 및 의원실 등이 그 대상인데요.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천정궁 내 한 총재 집무실의 출입기록을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천정궁은 한 총재가 거주하며 업무를 본 곳으로, 정치권 로비 의혹의 진원지로 꼽힙니다. 경찰은 한학자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통일교 조직을 총괄하는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입니다. 금고지기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집중적인 수사를 하는 배경에는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이 받은 이첩 서류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합니다.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이 과연 사건의 전말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 40% 국힘26%…野, PK 지지율 재탈환[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체 지지율은 정체됐지만,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시 근소하게 우위를 되찾았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각각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14%포인트(p)로 지난번 조사와 차이가 없었다.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자료 = 한국갤럽)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1%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5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6%였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32%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이 PK지역에서 33%를 얻어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에 다시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PK에서 30%를 기록하며 3%p 하락했다.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이 30대 미만 유권자층에서 민주당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다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와 동일한 2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6%로 5%p 상승했다. 민주당은 3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정치권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여야 지지층 간 인식 차이도 크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67%, 국민의힘 지지층의 60%, 무당층의 53%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지난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추진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4%p 높았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77%, 중도층의 53%가 유지를 선호했다. 진보층에서는 유지와 폐지 의견이 각각 37%로 팽팽하게 맞섰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0.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한국갤럽)
- “내가 파탄 위기 경제 되살려”…트럼프, 지지율 최저에도 자화자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 가중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행정부가 “경제를 파탄 직전에서 되살리고 있다”고 자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경제 운영과 관련해 “이전 행정부는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나는 높은 물가를 빠르게 끌어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자동차 가격은 22% 상승했고, 휘발유는 30~50%, 호텔 요금은 37%, 항공료는 31% 올랐다”며 “지금은 모든 것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 추수감사절 칠면조 가격은 33% 하락했고 계란 가격은 3월 이후 82% 하락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생중계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또 임금상승과 고용시장 활성화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 실질임금은 3000달러 감소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공장 노동자는 1300달러, 건설 노동자는 1800달러, 광부는 3300달러 임금이 올랐다”며 “임금은 이제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내가 취임한 이후 만들어진 일자리의 100%가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인 교역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감세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내세웠다. 그는 “나는 관세를 활용해 18조달러(2경 660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며 “기업들은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빠르게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내년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효과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른 효과를 언급한 것이다. OBBBA는 2017년 발효된 개정세법의 일몰 조항을 연장하는 동시에 팁 세금 공제,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등 새로운 감세 항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감세로 많은 가정들이 연간 1만1000달러에서 2만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 봄엔 관세 정책 덕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2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는데, 이는 해당 배당금 지급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그는 145만명이 넘는 군 장병에게 1776달러(약 260만원)씩 특별 보너스 성격의 ‘전사 배당금’을 지급한다고도 깜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약회사들과 직접 협상해 약값을 최대 600%까지 인하하고,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해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5달러 이하로 낮췄으며, 전임 행정부 당시 1만 5000달러 증가했던 연간 모기지 비용을 3000달러 낮췄다는 점도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생활비 안정 문제가 내년 중간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달리 미국인들은 그의 경제 운영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PBS뉴스·NPR·마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그쳤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재임 기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평가 확산은 전체 국정 수행 지지도에도 직격탄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8%로, 이는 집권 1기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PBS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같은 요인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생활비 안정’ 메시지를 내세워 연달아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수세에 몰렸다.
- 트럼프 경제 지지도, 36%로 ‘역대 최저’…생활비 불만 확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경제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마운트 에어리 카지노 리조트에서 미국 경제와 생활비 문제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17일(현지시간) PBS뉴스는 NPR, 마리스트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그쳤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재임 기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평가 확산은 전체 국정 수행 지지도에도 직격탄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8%로, 이는 집권 1기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마리스트 여론연구소의 리 미링고프 소장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문제”라며 “생활비 부담이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실제 응답자 10명 중 7명(70%)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비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 가까이, 무당파의 4분의 3이 포함됐다. 생활비가 ‘감당할 만하다’고 답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는데, 이는 6월 대비 25%포인트 급감한 수치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가 꼽은 최대 경제 현안은 단연 물가였다. 응답자의 45%가 물가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했으며, 이는 주거비, 관세, 고용 안정, 금리 등을 꼽은 비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미링오프 소장은 “미국인들은 이를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계속 부인할수록, 미풍이 태풍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경제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PBS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같은 요인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에…국민들도 유통가도 ‘허탈’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기업이었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국민 정서는 안중에 없는 것 같네요.”(국내 유통업계 A사 관계자)“국민들이 사용 중인 ‘로켓배송’을 다 끊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깐 저러는 것 아닙니까.”(소비자 B씨)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7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채 쿠팡 청문회가 열리자, 국내 소비자들과 동종업계에서의 여론도 급격히 악화하는 모습이다. 쿠팡이 지난 국회 현안질의에 이어 청문회에서조차 기업총수가 아닌, 외국인 임시 대표를 내세워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탓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이 확실한 ‘미국기업’으로 인식되면서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에선 자괴감까지 흘러나온다. 그간 ‘정보유출 사고 피해’에 초점이 맞춰졌던 쿠팡 사태가 청문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쿠팡 청문회는 김 의장의 출석 유무가 큰 관심사였다. 하지만 결국 ‘해외 사업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실제 모습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외에도 박대준 전 한국 쿠팡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표 이후 임시 대표를 맞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가 자리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 역시 김 의장의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내가 쿠팡의 대표로서 이번 사태를 관리하고 있다”, “내가 책임자여서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 등으로 일관했다. 지난 현안질의에 나왔던 박 전 대표의 답변과 유사한 흐름이었다. 이 같은 ‘맹탕’ 쿠팡 청문회에 국민들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우리 소비자들이 쿠팡을 못 끊을 것이라 생각해서 배짱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며 “한국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장인 C씨도 “쿠팡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고, 오로지 ‘머니머신’(돈 버는 기계)으로 보는지 선명하게 보인다”며 “괘씸해서 (쿠팡에) 정이 떨어진다”고 했다.동종업계인 유통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국내 유통업체 A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이 같은 대형 사고를 쳤다면 총수부터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를 했을 텐데 미국기업 행세를 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자괴감을 느낀다”며 “쿠팡은 국민 눈높이나, 언론, 여론 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체 D사 관계자는 “미국인 임시 대표가 온 것은 향후 이어질 과징금, 법적 제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업계에선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쿠팡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보안사고 자체가 아니라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의 정체성, 대국민 여론 등으로 초점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국회에서도 국정조사와 함께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입국금지 등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쿠팡을 향한 ‘핀셋규제’가 전개될 수도 있다.예컨대 쿠팡의 강점인 로켓배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물류 분야의 단가 조정 규제, 근로자 환경 조성 관련 규제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핀셋규제는 쿠팡을 향하더라도 이커머스 생태계 전반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계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 사태에 불똥 맞을까 최근 업계에서도 자체 시스템 관리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며 “플랫폼을 향한 규제법(온플법) 등 업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까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전기·가스 보조금, 아동수당…日, 생활비 부담 완화 '총력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까지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대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17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앞세워 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 고물가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대책의 성과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전날 저녁 18조3000억엔(약 174조 5000억원)규모의 추경(보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번 추경은 일본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을 뒷받침하는 성격으로 물가 상승 대응에 8조9000억엔을 배정한 것이 핵심이다. 내년 1~3월 전기·가스요금 보조금으로 5000억엔, 아동 1인당 2만엔 지급에 4000억엔, 식료품 가격 급등 대응을 포함한 중점지원 지방교부금으로 2조엔을 편성했다. 이 밖에 위기관리·성장 투자에 6조4000억엔, 방위력·외교력 강화에 1조6000억엔, 예비비로 7000억엔을 배정했다.이 같은 재정 확대는 소비 둔화 신호가 뚜렷해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10월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지출은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일본 가계가 지출을 줄인 것은 6개월 만으로, 교통·주거 관련 지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는 1%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도는 결과다.솜포 인스티튜트 플러스의 고이케 마사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가 여전히 약하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현재의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가처분소득만으로 지출이 늘어나기 어렵고, 특히 식료품과 자동차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일본의 3분기(회계연도 2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6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 기간 GDP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임금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가운데 가계가 여전히 재량지출을 줄이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면서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다카이치 총리가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AFP)정치적으로도 고물가 대응 성과는 다카이치 내각의 중요한 과제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불만을 키워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집권 세력의 연이은 패배로 이어졌고, 전임 총리들의 퇴진 배경이 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이달 초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7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응답자 55%가 ‘총리가 우선 처리해야 할 정책 이슈’에 대해 ‘물가 상승 대응’이라고 답해 관련 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세는 3년 반 넘게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연 2% 크게 웃돌고 있다. 로이터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1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0% 상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0월과 같은 수준으로, 9월(2.9%)과 8월(2.7%)에 비해 높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이어갈 태세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이달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5%에서 0.75%로 인상할 것으로 널리 예상하고 있다.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OIS) 시장 역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90%로 반영하고 있다.고이케 이코노미스트는 “소비 부진은 금리 인상의 역풍(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현재 소비를 압박하는 근본 원인이 엔화 약세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인 만큼 12월 금리 인상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