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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29.9%…의료대란에 2주째 20%대 횡보[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 후반대를 기록했다. 최근 응급실 공백 악화 등 의료 대란이 벌어진 것이 부정 평가 요인으로 꼽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9.9％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6％포인트 내린 66.1％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서울(5.4%포인트), 대전·세종·충청(2.0%포인트)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인천·경기(3.1%포인트), 광주·전라(1.9%포인트), 부산·울산·경남(1.6%p포인트)에서 올랐다.연령대별로는 40대(2.4%포인트), 70대 이상(1.6%포인트), 30대(1.4%포인트)에서 올랐고, 20대(5.0%포인트)는 내렸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한 주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2022년 8월 1주에 최저치인 29.3%, 지난주에 임기 후 두 번째로 낮은 29.6%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리얼미터는 “응급실 공백 악화,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수술 청탁 의혹 등 대치 국면에 놓인 정책 리스크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경우 갈등 국면이 장기화했던 만큼 세심한 정치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제공.
- 만약 오늘 투표한다면?…트럼프 48%vs 해리스 47% '접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8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 대학과 함께 지난 3∼6일 미 전역 유권자 1695명을 상대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에서 ‘대통령 선거가 오늘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은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7월 22~24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46%, 48%였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되면서 그에게 쏠린 관심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힘든 한 달을 보냈을 수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그에 대한 지지율은 놀라울 만큼 잘 유지되고 있다”고 평했다. 7개 경합주에서도 두 후보는 팽팽한 접전을 보여줬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1~3%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28%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9%만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답한 이들의 3분의 2는 해리스 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여론조사가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고조된 민주당의 낙관적 분위기를 다소 진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성, 젊은 층, 라틴계 등과 같은 집단에서 지지율을 일부 회복했으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집단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라틴계 집단에서 확고한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응답자의 47%는 해리스 부통령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답했다. NYT는 “이 또한 민주당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였다. 이번 대선의 주요 현안인 경제에 대한 업무수행 신뢰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5%로 해리스 부통령(42%)을 13%포인트 앞섰다. 이민 분야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53%)을 해리스 부통령(43%) 보다 더 신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54%)와 민주주의(50%) 부문에서 각각 15%포인트, 5%포인트씩 앞섰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국회 불신, 정치권 '싸움 위한 싸움' 탓"[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불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데 남는 것이 있겠나.”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부총리, 장·차관, 5선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김 전 의장은 “정치권 갈등이 목적 없이 격화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이란 원론적 방법이 더 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이 발전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의 표현대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는 종결할 수 있을까. 김 전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이루려면 현재 국회를 구성하는 룰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와 정당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구조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갈등도 키우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정치를 하니 후진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난 선거를 지켜보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원내 중심’ 정당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원내대표가 실질 대표 역할을 하며, 정책위 의장 등 원내 구성원이 숨김없이 토론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당대표는 선출권을 갖지 않아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후보자를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로 모두 경선으로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의장 재임 때부터 강조해온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 38년 간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전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니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투표를 2027년 대통령선거에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출생 등 정책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의제를 헌법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 저출생은 위기 상황까지 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사회부총리 만들어졌다. 다만 차기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 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 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난 6월 국가적 과제 연구기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개원했다. 연구원 개원은 50여 년의 경륜을 그대로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그의 의지이기도 하다. 김 전 의장은 “나라 발전에 기여해온 시니어 시티즌의 역할을 독려하고 후배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바름을 행한다는 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한국이 G10 국가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9월 4일(수)○방영일 : 2024년 9월 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옛날에는 아기들 백일 되면 백일잔치하고 돌 되면 돌잔치 했는데요. 요새는 백일이나 돌 성대하게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료 수준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백일, 돌의 의미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백일이 아니라 100회가 됐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100회까지 왔는데요. 100회를 저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의전 서열 2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원로 정치인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직접 경험했던 얘기라든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이혜라: 맞습니다. 보통의 나날들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시간과 역사를 담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슈메이커 역사의 한 페이지,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진표: 안녕하십니까.▷신율: 21대 국회를 의장으로서 이끄셔는데요. 일단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의장님께서는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여기서 뭐가 제일 그래도 할 만하던가요?▶김진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관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고 사생활이라는 게 없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가 오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니까 손에 쥐어줘요. 결과가 남죠. 그리고 그만두고 난 후에도 어느 장관 때 무슨 일을 했다,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무슨 정책을 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람이 있죠.국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데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요즘처럼 특히 정치가 서로 치고받고 서로 싸우는 데 몰입하다 보면 몇 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뭐를 위해서 살았지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일정을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내기는 더 편하죠. 그런데 항상 저는 후배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당신이 4년 뒤에 종합평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인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목표로 해봐라’고 했는데요. 그런 게 (요즘)우리 정치의 아쉬움 중 하나입니다.▷이혜라: 아쉬움이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의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지금 정치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김진표: 후진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불신이 높아요.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공적기관 한 사오십 개 중 가장 높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게 국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높냐는 거죠.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정치라는 게 대립과 갈등이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있거든요. 대부분은 법과 제도 행정의 틀로 해결되지만 상당수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법과 행정의 틀을 뛰어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특히 선거라는 걸 통해서 한 번 판을 뒤집으니까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정치가 선진화되고 잘 되면 많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선거를 통해서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묘미가 있고. 그것이 나라 발전에 큰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근데 우리 정치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서 자기 정당과 자기 개인에 유리하도록, 또 작은 갈등도 증폭시키는 쪽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받죠.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룰이 잘못됐다. 즉 선거제가 잘못됐다. 우리 정당법과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죠.▷신율: 선거제라고 말씀하시면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죠?▶김진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독식으로 모든 걸 다 갖고 한 표라도 진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도 키우고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파트너로 같이 정치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를 하니까 그러면 상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한 몇십 년 전에나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우리 정치는 거꾸로 보면 과거 제헌국회 때나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겨갈 때나 보면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대의명분, 나라와 국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권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타협할 줄 알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5공청산이죠. 광주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에 재판, 수사 이런 것들이 있기 전 먼저 정치적으로 교통정리를 안 하면 재판,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쿠데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갈등이 증폭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김윤환 여당 원내대표와 김원기 야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5공청산을 했거든요. 물론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안 하는 조건으로 당시 최대 실력자라고 했었던 정호영과 금융황제라고 불리던 이원조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합의를 해냈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근데 지금은 갈등은 계속 커져가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갈등을 줄이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신율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돼요.▷신율: 의장님 한 가지만 더요. 정당법 바꿔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김진표: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제가 한 네댓 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정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하고 공정한 룰로 좋은 후보자를 국민들이 뽑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당이 그런가. 여당은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서 그것 때문에 친이 친박 싸움이 수십 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야당도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공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근본 문제가 제도 위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대표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당을 운영하고 그 정당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의 99% 국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냅니다. 이런 정당에 이런 비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에다가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운영비를 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당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고치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시험해 본 원내정당으로 바꾸는 게 옳다.▷신율: 중앙당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죠?▶김진표: 미국에는 중앙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정당 중심으로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당대표고. 정책위 의장과 원내의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두 숨김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모든 후보자는 당대표의 선출권이 없고 모두 경선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로 한다.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 대화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원내에서는 그나마 협의가 되거든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결국 대화와 타협 다른 이름으로 양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예를 들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야권 그리고 여당, 정부,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받는 대통령. 어느 쪽의 양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세요?▶김진표: 둘 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하는 것도 벼랑 끝 정치거든요.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 막판에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근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것도 보면 야당을 향하여 벼랑 끝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야당을 이끄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서 결국 감옥에 집어넣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이 느끼게 만드는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없죠.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극한 투쟁의 아이디어를 모두 찾아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희생되는 건 국민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운영비를 다 국민 세금에서 내면서 정치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 권력다툼. 싸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정치의 본질, 근본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근본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가는 길 중 하나가 영수회담, 2차 영수회담이 될 수 있을까요? 성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김진표: 영수회담 했잖아요. 회담을 10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마음이 바뀌어야죠. 상대를 인정하고. 영수회담을 한다는 의미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맺혔던 갈등을 풀어내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양보를 받아서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를 하게 해서 한 가지라도 맺힐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하다못해 연금개혁이라도 하고. 그런데 영수회담 전에 잘 됐던 연금 개혁을 영수회담에서 깨버렸잖아요.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영수회담 이전에도 여와 야가 원내에서 깊이 대화하고 만나서 토론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합의할 수 있는 거 먼저 합의하고, 합의 못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네 주장하고 내 주장이 다른 게 서로 5개씩 있다 그러면 각각 2개씩 양보하자.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는 이 5개 중에 3개는 합의해서 실행하고 나머지 2개는 더 토론해 나가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정치가 선진정치 아니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또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에요. 5개 안 들어주면 절대로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자기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하죠. 여든 야든. 그래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그다음에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만들고 이런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하는 것을 정치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은 이거는 20년, 30년 전에나 독재국가 시절에나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신율: 아까 정당법. 물론 이거는 해당은 안 됩니다만. 선거구제. 개헌 얘기가 지금 우원식 현 국회의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도 바로 직전 국회의장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유효하시죠?▶김진표: 그렇죠.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지고 38년째 한 번도 못 고쳤거든요. 그런데 1987년에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개도국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G10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 전에 만든 옷을 억지로 입고 이거 입고 살려고 그러니까 맞질 않아서 그 헌법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동안 개헌은 제 이전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특위를 만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저까지 실패했고요.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도 하는데.개헌은 뭐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 하나는 권력을 배분하는 것.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다 나눠주자는 그런 권력을 배분하는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죠.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봤지만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을 개헌의 대상으로 삼자. 왜 제가 그걸 주장하냐면요. 저출생 정책이 우리나라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은 5년 동안의 효과가 나오는 것만 하지, 자기 뒤에 효과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책과 달리 저출생 정책은 최소 10년, 20년 일관되게 같은 정책으로 해야만 하고요. 성공한 것이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경험인데 우리는 5년 단임제를 37년간이나 하는 동안에 저출생이 이런 위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금 3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주창한 이 저출산 극복 대책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걱정이 없는데. 다음 대통령이 또 지킨다는 보장이 없으니.다음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서 꼭 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안 하면 정치적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해당 장관이나 해당 대통령이 고의로 안 했을 때는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90% 이상의 국민이 다 동의하니까 이것을 고쳐서, 헌법이라는 걸 고치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하게 하자.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개헌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좌절된 이유가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80~90%가 개헌 안 하면 다음에 저 국회의원 떨어뜨려. 이렇게 이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대충 지지 비율이 한 60%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 한 30~40%는 개헌의 주된 논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서 국회에 갖다 주자는 거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 ‘국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은데 그나마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데. 국회에다 잘못 넘기면 나라 망해. 안 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가지고 어떤 걸로 갈까 하고 여론조사하면 월등히 대통령제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개헌은 지금 현실에서는 안 되니 모두가 공감하는 개헌을 3년 뒤 대선 때 한번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저출생 문제 말씀하셔서요 한 가지만 더요.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민 받는 거 동의하세요?▶김진표: 그럼요.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 분야에 훈련된 전문 인력이 무려 53만 명이 부족하다는 게 통계청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몇 년 가면 대한민국 G10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G20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력을 버티는 거는 제조업이 강해서 버티는 건데 훈련된 전문 인력이 없는 제조업이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나 일본, 옛날에 이민에 대해서 소극적인 나라들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받은 사람을 수입해다가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 올해 예산이 6조3000억원이나 되죠. 최근 4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놔두면 한 3~4년 사이에 10조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개도국의 고등교육 받은 사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엔지니어로 키워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에서 쓰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법무부에서 이걸 맡아서 해서. 제가 저출생을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자고 강의를, 그걸 사회부총리로 하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민법도 그 부처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은 더 이상 법무부가 범죄수사 영역으로 다룰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패에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신율: 지금 우리가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김진표: 그것도 사실은 실제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예를 들면 요새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전통적인 진보 정당에서 하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사구시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생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사실 이념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선진국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하는 정치, 그게 후진 정치입니다.▷이혜라: 의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후배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요?▶김진표: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적은 저는 정치 일선에서 떠났으니까 우리 후배 정치인이나 후배 관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지탱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후배들이 관료든 정치인이든 옛날에 저희가 했었던 그런 열정과 확신이 없어요. 내 일이 옳은 길이라는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지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위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죠. 이제 노년에 든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 노력으로 우리가 G10이 됐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이게 G20, G30로 다시 밀려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호소합니다. 더 이상 입을 닫고 뒷방으로 물러나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이 더 계속 G7, G5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데일리TV든 어디든 자기 의사 발표를 해가지고 결집해서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자. 지금 6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발언권을 확실히 얻어서 그런 발언권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자. 그런 일을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 "음란물에 쌤 얼굴" 잡혀오는 '딥페이크' 10대들.. 텔레그램 사과[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 주에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슈였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지난주 불거져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특정된 피의자 대부분이 10대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관련 피해 사건 11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평시보다 10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경찰은 피의자 33명(10대 31명)을 특정, 7명(10대 6명)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역시 10대가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전국 곳곳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가 붙잡히고 있는데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SNS에 ‘근친,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뒤 연락해오는 이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장당 1000~2000원에 판매한 남자 고등학생을 형사 입건했습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B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각종 SNS에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해 이 같은 딥페이크 음란물 12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상은 중고교생, 교사, 기자, 여군, 유명인 등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사건이 충격적인 만큼 여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하며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텔레그램이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입건 전 조사(내사)했는데,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방조입니다.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심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심위가 긴급 요청한 25건의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전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등 144곳은 6일 오후 7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는 주제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가 잇따랐지만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의 반여성인권적 기조에 따라 여성 정책이 심각하게 퇴행한 한편, 온라인 남성 문화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디지털 기술을 타고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도 나섰습니다. 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및 국가 차원에서 비상사태 선포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보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실질적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AI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 선포 등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내달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정보공개도 의무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제가 다음달 조기 시행된다. 또한 배터리에 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고 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력도 강화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서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화재를 우려하시어 많은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책의 주요 방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크게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 3가지 분야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 안전성 확보분야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하기로 했다.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정부는 사업자 책임강화의 일환으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배터리 안전성도 확보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또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5년→10년 등)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정부는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에도 나선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정부는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 및 점검에 나선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는 얘기다.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아울러 정부는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장비 확충의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이동식 수조는 297대에서 397대로, 방사장치는 1835개에서 2116개로, 질식소화덮개는 875개에서 1131개로 늘린다. 또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 [양승득 칼럼]땡처리 세일즈와 반일 몰이
- 20년도 더 지난 2001년 봄의 어느 날 목격담 하나.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로도 유명한 도쿄 신주쿠 한복판의 대형 서점 ‘기노쿠니야’ 입구 매장 한켠엔 신간 중학교 교재 하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펴내고, 후소샤 출판사가 발간한 역사교과서가 그 주인공. 여러 베스트셀러들이 함께 진열된 매장에서도 다른 책들을 압도할 만큼 높다랗게 쌓인 이 교과서는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했다. “인기 소설도 아니고 학교 수업 시간에나 쓸 교과서를 왜 이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잔뜩 진열해 놨을까...”의문은 곧 풀렸다. 이 교과서가 몰고 온 소동이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이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침략 전쟁을 미화했다는 논란을 부른 이 책이 일본 지자체 검증을 통과하자 매스컴은 한국에서 역사 왜곡, 날조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반일(反日) 움직임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었다. 해당 교과서를 불태우는 서울의 화형식 장면이 TV 화면을 타기도 했다. 서점 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중학교 수업 교재가 반일, 혐한을 틈타 ‘화제의 신간’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배경이 손에 잡히듯 이해됐다. 한일 두 나라 간에는 평소 관심 밖에 머물던 소소한 것도 정치, 외교 마찰과 논란에 올라타기만 하면 단숨에 뉴스 검색 순위 1, 2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최악의 폭염이 맹위를 떨친 올여름, 불가마 더위 못지않게 여의도 정가를 달군 핫이슈 중 하나는 반일·친일 논쟁과 괴담 소동이었다. 여야의 말싸움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이 지났어도 우리 바다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7월 말 공개된 후 불붙기 시작했다. 오염수 괴담으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고 반일 몰이 효과를 노렸던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수세에 몰리자 사과는커녕 8·15 광복절 행사가 건국절 논란으로 두 동강난 틈을 타 친일 공세로 뒤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왕초 밀정”,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이라는 유치한 말 폭탄을 쏟아내더니 그제는 원내대표라는 이가 국회 연설에서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 모른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당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낡은 조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조차 독도 지우기 작업 아니냐며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독도영유권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 발의까지 내달렸다. 우리가 실효지배 중인 독도를 분쟁의 땅으로 부각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정부와 학계의 지적엔 아예 귀닫은 격이다. 무명의 교과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데서 보듯 한국의 과잉 대응이 일본 우익단체와 정치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여론에 불필요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있을까. 몰랐다면 ‘무지’고, 알고도 그랬다면 일본을 핑계로 한 교묘한 정부 흠집내기다. 최근의 친일, 반일 논쟁과 괴담에서 나타난 큰 특징은 학식과 스펙에서 일반 국민의 평균치를 뛰어넘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양식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말에 담긴 책임과 무게를 외면한 얄팍한 선동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열등감 대신 우월감,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 수없이 많고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일본을 ‘언제든 넘어설 수 있는 선의의 경쟁 상대’로 보는 시선이 보편화된 지금 반일 괴담은 빛바랜 땡처리 상품이다. 8월의 동해는 두 나라의 정치, 역사적 악연으로 뜨겁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땡처리 세일즈맨들의 호객 행위로 유난히 어지럽다. 땡처리 구닥다리 상품으로 국민을 홀리려는 삼류 장사꾼들을 보지 않는 날이 언제쯤 올지 갑갑하다.
- 내달 서울교육감 선거 앞두고 진보진영 단일화 논의 본격화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보수 진영도 뒤늦게 단일 기구를 꾸려 단일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 참여 후보(강신만, 곽노현, 김경범, 김용서, 김재홍, 안승문, 정근식, 홍제남)들이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후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진보 성향 교육계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일화에 참여할 최종 후보 8명이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단일화에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6일 경선 룰을 확정하고 다음 날인 7일부터 후보자 경선을 진행해 이달 중순께 후보를 추대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위원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로 출마한다.5일 오전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통대위)보수 진영에서는 ‘바른교육국민연합’(바교연)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두 단체가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꾸려 단일화에 나선다. 통대위는 오는 9월까지 단일화 참여 희망자를 받아 11일 단일화후보 선출 원칙을 확정한다. 이후 12일·14일 2차례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19~21일 여론조사를 마친 후 단일후보를 24일 결정한다. 다만 이날까지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후보는 아직 없다.일부 후보들은 여론조사가 ‘인기투표’에 다름없다며 반대하고 후보 검증을 위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후보들 사이 분열 조짐도 비친다.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오전 입장문에서 “2년 전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은 과반 득표를 하고도 단일화를 안 하는 바람에 조희연 후보에게 패했다”며 “그 선거를 망친 당사자들이 선거에 다시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후에는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팬덤에 의존한 정치색은 배제하고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서울지역 교직원들의 (의견을)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보궐선거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두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3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 실패로 표가 분산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연달아 패했다. 특히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 3명(박선영·조전혁·조영달)이 총 53.2%를 득표했지만, 단일화에 실패해 38.1%를 얻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 제주 하늘길 2배 넓어진다…'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한 지 10여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기본·실시 설계→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간다. 다만 여론수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의 총 사업비는 5조 4500억원으로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수용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하고, 이어 올 하반기 설계착수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한다.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 4500억원이다.제주 2공항은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성산읍 일원 입지를 발표하며 시작됐다. 이후 2016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B/C 1.23, AHP 0.664)를 통과했다.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2019년 6월 초안 제출 이후 3차례 보완 요구와 반려를 거쳐 2023년 3월 최종 ‘조건부 협의’를 이끌었다.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제2공항이 개항하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다. 이후의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약칭)‘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이 때문에 착공 시점은 미정이다. 앞서 2021년 이뤄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4.1%가 찬성, 47%가 반대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 역시 찬성이 43.8％, 반대가 51.1％로 반대가 소폭 높았다.이상일 공항정책관은 “도내 찬반 여론을 감안해 제2공항 건설의 경우 다른 공항사업과 달리 착공 시점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개항 목표 시기는 착공 후 5년이다. 제주도민들과 제주도, 의회와 공감대를 마련한 뒤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국가상징공간 조성 '찬성49.5% VS 반대42.6%'…서울시 여론조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세종로 일대 국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 조성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의한다’ 응답이 49.5%, ‘동의하지 않는다’가 42.6%였다고 5일 밝혔다. ‘잘 모름/무응답’은 7.9%였다.(자료=서울시)이번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동의한다’ 응답은 70대 이상(63.2%), 60대(52.0%), 18~20대(51.5%), 30대(51.3%)였다. 특히 도심권(58.6%), 동북권(52.5%)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은 40대(57.9%), 50대(48.6%)였고 지역적으로는 서북권(46.7%)이 높았다.세종로 일대에 국가상징공간 조성시, 6·25 참전 22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 관련 질문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0.4%,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2.1%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7.5%로 나타났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70대 이상(68.8%), 60대(58.0%)가 많았고, 도심권(53.3%), 동북권(53.1%)이 높았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0대(58.5%), 30대(50.2%)였고 지역적으로는 동남권(46.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79.2%, ‘필요하지 않다’가 14.8%, ‘잘 모름·무응답’이 6.0%였다.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18~20대(84.4%), 40대(82.6%) 지역적으로는 서남권(85.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0대(22.8%)와 서북권(19.3%)이 높았다.이번 여론조사는 서울시 홍보담당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나흘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면접조사(50%)와 무선 RDD ARS 전화조사(5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 수준이다.
- 해리스vs트럼프…CNN, 美대선 `경합6개주` 여론조사 보니
-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부통령. (사진=로이터).[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대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패를 사실상 결정짓는 경합주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 CNN이 8월23일~2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 경합 6개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동전을 던져서 승자를 가릴 수밖에 도리가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으며,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거의 동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각각 50%, 48%의 지지를 얻어 44%, 43%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44%에 머문 해리스 부통령을 제쳤다. 조지아, 네바다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8%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였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두 후보 모두 47%의 지지율을 얻어 동률을 이뤘다.이에 CNN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가 어느 후보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 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합주 6곳 유권자의 15%는 아직 후보를 선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두달동안 각당의 선거 유세가 경합주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유권자가 견해를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미국 대선후보 첫 TV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초박빙인 만큼 이번 TV 토론이 대선의 향후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미 대선 투표일은 11월5일로 두 달이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