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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이낙연, 31.45%…“호남경선 기대” 추격 불씨(종합)
  • ‘의원직 사퇴’ 이낙연, 31.45%…“호남경선 기대” 추격 불씨(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원주=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표심의 3분의 1이 집중된 ‘1차 슈퍼위크’에서 31.45%를 득표한 이낙연 전 대표는 “민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호남지역 경선에서 의미 있는 반전을 기대했다.이 전 대표는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1차 슈퍼위크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경선에) 기대하고 있다. 고향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없다. 정성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눈을 감은 채 결과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경기지사에 ‘더블스코어’로 뒤지던 이 전 대표는 경선 표심을 돌리기 위해 ‘의원직 사퇴’ 배수진까지 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1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 역시 이 지사(51.09%)에 20%포인트 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그간 지역경선에서 20% 후반대에 그쳤던 득표율이 1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는 30% 초반대로 높아졌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전 대표는 “희망을 얻게 됐다. 희망을 갖고 더욱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면서 “(의원직 사퇴선언)도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본선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지 선거인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권리당원에 이어 국민·일반당원의 표까지 이 지사에 밀리면서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가 지난 주말(25~26일)에 열리는 광주·전남과 전북 지역 순회경선에 마지막 반전 기대를 걸게 됐다. 전남에서 국회의원 3선을 내리 역임하고, 전남지사까지 지낸 이 전 대표는 ‘종로구’ 지역구 국회의원직을 내던지는 ‘절박함’을 표출하는 장소로도 전남(광주시의회)을 택했다. 그만큼 호남 경선이 이 전 대표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다.다만 전문가들의 예측은 비관적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살벌한 정치 지형에서 동정표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호남 권리당원들도 ‘되는 후보’에 몰아주는 선택을 할 것”이라며 “이 지사에 몰표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1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1.67%로 3위 ‘기염’을 토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추 전 장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추 전 장관은 “검찰이 정부를 탄압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의사도인 것처럼 군림했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권력을 국민과 이간질하고 권력을 잡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라며 “경선에 참여해준 시민들이 판단을 함께 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추 전 장관은 아울러 향후 전략과 관련해 “전략보다는 (그간) 절박함을 호소하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왔다”면서 “앞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주목하고 지지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더욱 호소력 있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추 전 장관에 밀리며 4.03%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정 전 총리는 “제 입장에서는 실망스럽다”며 “선전하신 분들에게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경선 완주 의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없으면 그런 것 아니겠나”면서 확언을 하지는 않았다. 호남에서 ‘선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을 어떻게 하겠나.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라고 웃었다.1.16%를 득표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을 찾아 투표해주신 7000명에 가까운 당원·국민선거인단에 감사드린다”며 “다음 투표에 잘 준비할 것이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선거 메시지를 계속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결과보다 적은 득표율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국민께서 박용진에 눈길은 주지만 손길은 못 주는 것 같다”며 “더 열심히 해서 손길도 붙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6%에 그친 김두관 의원은 “가장 꼴찌 후보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경선 완주에 대한 염려가 많으실 것”이라며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인 그런 부분을 국민들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이 선거 결과 발표를 들은 뒤 손뼉 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 (사진=연합뉴스)
2021.09.12 I 김정현 기자
이재명, 본선직행 '8부능선' 넘었다…과반 득표 유지 관건(종합)
  • 이재명, 본선직행 '8부능선' 넘었다…과반 득표 유지 관건(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김정현 기자, 원주=이상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본선으로 향하는 8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주 충청지역 경선에 이어 대구·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과반 승리를 거뒀고, 이보다 더 많은 표가 걸린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다른 후보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며 호남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다소 하락하고, 2·3위의 득표율은 상승한 만큼 마지막까지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1차 슈퍼위크서도 과반승…“대세론 입증”민주당은 12일 오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강원 지역 경선에서 이 지사가 투표자 9118명 중 5048표(55.3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2462표(27.00%)로 2위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8.61%를 기록했다. 또한 약 50만명이 참여한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이 지사가 25만3762표(51.09%)를 받아내 1위로 올라섰다. 이 전 대표는 15만6203표(31.45%)를 득표해 뒤를 이었고, 추 전 장관은 5만7977표(11.67%)로 뒤를 이었다.누적 득표율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51.41%로 선두를 유지했고, 이낙연 전 대표가 31.08%를 기록해 뒤를 잇고 있다. 이어 추 전 장관이 11.35%, 전 전 총리 4.27%, 박 의원 1.25%, 김 의원 0.63%다. 이날 발표된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이 지사가 연이어 과반 이상의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다. 본경선에서 1위 후보자가 50% 이상의 득표를 거둘 경우 결선 투표없이 바로 최종 후보로 직행하게 된다. 즉,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황태순 평론가는 “모든 선거가 대표 30%를 해보면 안다”며 “개표 결과가 다음 투표할 사람에 직접적, 심리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슈퍼위크 일반선거인단 과반 득표로 이젠 이재명 지사로 (대선 본선에) 간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주말 광주·전남, 전북에서 경선을 이어간다. 호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표(약 20만표)가 몰려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어 10월 3일엔 2차 슈퍼위크가, 10일엔 서울에서 발표되는 3차 슈퍼위크가 예정돼 있다.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누적 득표율 하락세는 부담…이낙연·추미애 ‘약진’‘대세론’이라는 말이 증명하듯 민주당 내 후보 중 이 지사가 선두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은 경선이 시작하기 전부터 중론이었다. 다만 과반을 넘겨 결선투표를 건너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의 시선도 제기됐다. 하지만 충청지역에서 과반 승리를 얻어낸 이 지사가 ‘밴드왜건 효과(편승효과)’에 힘입어 이어진 경선과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압승을 거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경선은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조직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등에 대한 표가 여론조사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지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했다”며 “초반 이 지사가 승기를 잡고, 주도권을 잡다보니 (표를 가진)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일종의 ‘밴드왜건 효과’가 일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끝까지 결과를 낙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3.38%로 넉넉한 과반승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약 50만명의 대규모 선거인단의 발표가 나오자 이 수치는 51.41%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이 약진을 보인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까지 27.98%의 누적 투표율을 기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31.08%를 기록해 경선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했고, 추 전 장관은 첫 경선 개표 때 6%대 지지율을 기록한 이후 강세를 보이기 시작해 11.35%까지 지지율이 올라왔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민주당 최종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전 대표는 “희망을 갖고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고, 추 전 장관도 “마음 속이 뜨겁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 날”이라며 앞으로의 경선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만약 결선투표로 진행되면 ‘친문과 반문’ 구도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다”며 “이번 추석 밥상 민심이 결과를 지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1.09.12 I 박기주 기자
'내가 괴물' 김용호, 2주만 복귀선언…"기대하셔라"
  • '내가 괴물' 김용호, 2주만 복귀선언…"기대하셔라"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갑작스럽게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던 연예부 기자 출신 김용호씨가 “지금 제가 취재하고 있는 이슈를 기대해도 좋다”라며 복귀를 예고해 눈길을 끈다.연예부 기자 출신 김용호씨가 유튜브 복귀를 암시하는듯한 글을 남겼다. (사진=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 영상)김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희는 더 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인생 가장 길었던 48시간이었다”며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짧은 글 남긴다. 나는 괜찮다”라고도 했다.앞서 김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한동안 연예부장과 가세연 방송을 중단하겠다”며 “제 모습을 돌아보니 괴물이 돼 있었던 것 같다”고 선언하며 눈물을 쏟은 바 있다.그러면서 “좌파 독재 시대에 나름 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권력이 됐다. 나랑 친했던 연예인들도 요즘 나를 어려워한다”며 “정우성이나 김제동 같은 좌파 연예인들에게 경고의 역할까지 한 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만했던 것 같다”고 활동 중단 이유를 언급했다.또 “기자의 역할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 남을 심판하면 안 된다. 여론전으로 심판을 하면 안됐다”며 “그런데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털어놨다.이후 김씨는 지난 9일 자택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에게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비롯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1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돼 있었다.김씨는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체포시한(48시간) 만료 직전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씨는 그동안 이근 전 대위, 개그맨 박수홍, 배우 한예슬 등 다양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해왔다. 김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는 12일 오후 1시 기준 65만명에 달한다.
2021.09.12 I 이세현 기자
청년 10명 중 7명 "열심히 일해도 부자 가능성 없어"
  • 청년 10명 중 7명 "열심히 일해도 부자 가능성 없어"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20대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취업을 해 열심히 일하더라도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사진=한경연)◇“최소 연봉 3000만~4000만원 돼야”…70.4% “열심히 일해도 부자 못 돼”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62.9%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69.5%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해 일자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좋은 일자리의 최소 연봉으로는 3000만~4000만원으로 응답한 청년들이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00만~5000만원(20.6%), 2000만~3000만원(15.2%)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29세 평균 연봉 추정치는 3217만원이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조건으로 높은 연봉 외에도 근로 환경 등 다른 조건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총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억~20억원’이 2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억~50억원’(22.9%), ‘100억~1000억원’(20.6%)이 뒤를 이었다. 다만 청년들의 70.4%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 방향’으로는 기업의 고용·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꼽은 청년이 2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기업 인센티브 확대(18.7%) △창업활성화(15.5%) △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개선(13.6%) △교육시스템 개편(10.9%) △글로벌 기업 유치(9.6%) △서비스업 육성(8.3%) 등 응답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최저임금 인하 내지 동결 △중소기업 개편 △성차별 고용 폐지 △다양한 직군 투자 △귀족 노조해체 등이 나왔다.◇“부동산 가격 폭등 뉴스, 근로 의욕 가장 저하시켜”20대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뉴스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2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물가 상승’(21.5%), ‘세금 부담’(20.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29.2%)을 많이 꼽았다.평생직장 가능성에 대해선 65.2%가 ‘평생직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희망하는 은퇴 시기로는 61~65세가 30.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6~60세가 26.3%로 높았으며, ‘만 66세 이상에 은퇴하고 싶다’는 답변도 19.7%에 달했다. 이 밖에 △51~55세(11%) △46~50세(6.1%) △40~45세(4.3%) △40세 미만(2.4%) 순이었다.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청년의 63.9%가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년연장 시 함께 도입해야 할 제도로는 근로 형태 다양화 등 ‘고용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27.0%) △호봉제 폐지 등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도입(22.0%) △연금 수급 연령 상향(17.2%) 등이 뒤를 이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들의 부정적인 일자리 인식은 청년 구직단념자 양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12 I 신중섭 기자
총리 후보 3인방 '아베어천가'에 속터지는 日유권자들
  • 총리 후보 3인방 '아베어천가'에 속터지는 日유권자들[김보겸의 일본in]
  •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차기 일본 총리직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일제히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가 새로운 총리로 오르든 아베 전 총리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아베 전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들의 모습에 유권자들 불만이 거세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사진=AFP)◇아베 의식하는 총리 후보 3인방 가장 노골적으로 아베 계승을 외치는 건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이다.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는 ‘여자 리틀 아베’라 불린다. 출마를 선언한 지난 8일 그는 ‘사나에노믹스’를 주창했다. 아베 전 내각의 대규모 경기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따른 것이다. 금융완화, 빠른 재정지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및 성장 등 ‘3개의 화살’을 그대로 본 따 사실상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여자 아베’ 사나에에 질세라 온건 보수로 분류되는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나섰다. 지난달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그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3개의 화살을 언급했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3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는 30조엔(약 316조4000만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펴 경제적 피해를 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고노 다로 행정개혁상 (사진=AFP)과거 아베노믹스를 맹비난한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도 아베 전 총리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한 때 자민당 당론과 맞지 않는 주장도 거침없이 쏟아내는 등 ‘공기를 읽지 않는(구키요메나이)’ 정치인으로도 불린 그였다. 자민당 행정개혁 추진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에는 “대규모 금융완화에 따른 리스크를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총대를 메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선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낮췄다. 아베노믹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기업 부문은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정도로 언급하면서다.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정정책 확대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수층을 의식해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도쿄에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난달 4일 영업 중인 이자카야(사진=AFP)◇후보 3인방 아베 의식 왜?총리 후보 3인방이 아베 전 총리의 눈치를 보는 이유로는 먼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지지율이 폭락한 건 보수층이 등을 돌린 탓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이 꼽힌다. 스가 정권이 1년만에 퇴장하게 된 건 당초 ‘아베 계승자’로서 기대한 스가 정권이 보수파가 이상적으로 느끼는 아베의 국가관을 되풀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자주 찾아 참배한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스가 총리는 총리직에 오른 이후 신사에 직접 들러 참배한 적이 없다. 이를 두고 스가 총리가 극우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또한 일본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주로 보수 성향을 띤다는 점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도쿄 등 수도권에 실시한 긴급사태 선언 때 밤 8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고 주류 판매를 자제해달라 요청하는 등 음식점에 지나치게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스가 총리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아베 전 총리가 여전히 자민당 총재 선거의 막후 주역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후보들로 하여금 그를 의식하게 만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당내 최대 파벌이자 계파인 호소다파(96명)에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가 ‘3번째 총리’로 출마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본 재무성 관료가 2000엔 지폐를 확인하고 있다(사진=AFP)◇“실패한 정책 왜 또 들고오나” 불만하지만 보수 일변도로 우향우한 차기 총리 후보 3인방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아베노믹스를 실시하며 2% 인플레와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또다시 실패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실망이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2년 안에 인플레 2%를 달성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노동자 임금을 올려 경제성장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 찍어냈지만 지난달 기준 물가상승률은 0.2%에 불과하며, 경제성장도 기대에 못 미쳤다. 헛발질한 정책에 쓴 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발행해 일본은행이 사들인 국채는 아베노믹스 이전의 4배인 500조엔을 넘는다. 아사히신문 계열 주간지 론자는 지난 11일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로 국채가격이 폭락하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정이 급격히 나빠진 신흥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제 위기의 전형적 패턴이 일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시나리오는 이렇다. 국채가 폭락하면 가장 먼저 일본은행 재무제표가 나빠져 신용도가 추락한다. 엔화 가치는 폭락하고 해외 수입품 가격은 폭등한다. 이는 단기간에 급격한 인플레를 유발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급하게 금리를 올린다. 일본 경제활동에는 제동이 걸려 또다시 불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사기노믹스’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유권자 여론도 싸늘하다. 많은 서민들에게 아베노믹스가 약속한 성장의 과실은 그림의 떡이었다는 지적이다. “주식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연금 재원을 쏟아부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엉터리 정책을 계승하는 후보는 차기 총리 자격이 없다”는 유권자들의 불만, 차기 총리 후보 3인방은 모르는 것일까.
2021.09.12 I 김보겸 기자
전자발찌 위반 발생시 경찰, 영장없이 자택출입한다
  • [e법안 프리즘]전자발찌 위반 발생시 경찰, 영장없이 자택출입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반사항 발생 시 경찰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을 출입할 수 있도록 단속 집행권을 강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임오경 의원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 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12 I 송주오 기자
 국회서 `방 뺀` 이낙연, 마지막 카드 통할까
  • [국회기자24시] 국회서 `방 뺀` 이낙연, 마지막 카드 통할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주말 충청지역 경선에서 충격적인 패배의 쓴맛을 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오전 전북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 준공 및 개장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지난 8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는 다음날 바로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소속 보좌진들에게도 면직 의사를 전달했죠. 사실 이 전 대표가 사퇴를 발표한 날, 기자들 그리고 캠프 소속 의원들은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기자들은 사퇴 의사를 밝힐거라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는데요. 캠프 핵심 인사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랐던 겁니다. 캠프 소속 의원들도 아직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가 득(得)일지 실(失)일지 셈이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때문에 마지막까지 측근들은 이 전 대표의 결정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낙연 캠프의 좌장인 설훈 의원도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히려다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이 전 대표, 그리고 캠프의 경선을 향한 의지는 뜨겁습니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역시 충청지역 참패가 아쉽습니다. 경선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지사가 54.72%로 과반을 넘은 상황이고, 이 전 대표가 28.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선을 생각하면 많은 표가 아니지만, 1등에게 표가 집중되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편승효과)’가 걱정입니다.결국 64만여표의 향방이 결정될 12일 1차 슈퍼위크 발표가 이 전 대표에게는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26일 호남지역 경선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 기준)에 따르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는 지금까지의 누적 득표율보다는 적습니다. 실제 이 지사의 지지율은 34.9%,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26.0%. 만약 1차 국민선거인단에서 이 같은 수치의 득표율이 나온다면 경선의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서’를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그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치인의 고심 어린 결정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동료 정치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공정한 경선관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지도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더 이상 보인다면, 그것은 저의 각오와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죠. 그는 “제 사퇴서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09.11 I 박기주 기자
대선주자 장성민 “확장성 가진 유일한 호남 후보”
  • [인터뷰]대선주자 장성민 “확장성 가진 유일한 호남 후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DJ정부 출신의 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유일한 호남후보로 정권교체를 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있게 말했다.장 예비후보는 DJ정부 출범 주역 중 한 명이다. DJ정부는 보수정권 일색이던 국내 정치사의 첫 정권교체로 꼽힌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 현장에 장 예비후보도 있었다. 그는 DJP연합(김대중·김종필)을 구상해 정권교체를 이룬 것처럼 내년 대선에서는 영호남의 통합,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장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과거 DJ와 저가 있었던 전통적 민주당의 노선과 철학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 잎사귀까지도 말라버린 이름뿐인 민주당”이라며 “변화가 없는 갈라파고스 거북이 정당이고 과거로 향해 질주하는 미래가 없는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정치는 생물이고 변화가 생명인데 그 변화를 국민의힘에서 봤다”고 평가했다.그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향해 ‘전략적 선택’을 호소했다. 장 예비후보는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 지지자들은 표의 확장성을 생각해서 영남후보를 선택한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라며 “야권지지자들이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장 예비후보와 일문일답이다.-출마의 변을 간단하게 말해달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무조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신념뿐이다. 지금 최고의 선은 정권교체이고 지상과제도 정권교체이다. 대한민국 3대 기둥인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미래혁신을 위한 국민대통합형 정권교체만 답이다. 정권교체후 지역감정을 털고 최초의 영호남 국민대통합정부를 창출하여 새로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심국가로 만들고 지금의 3만불 시대를 종식하여 10년내에 5-8만불시대를 열어 초일류선진문명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다. 대통령의 자리가 탐나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초일류문명국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자리가 필요해서 출마한 것이다. -DJ정부 출신의 후보가 보수당 대선후보로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산업화와 민주화, 영남과 호남간의 화해협력,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대통합시대를 열어서 미래를 위한 4차산업 혁명시대와 한반도 통일한국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큰 정치를 펼치는 데는 야당에 더 큰 기회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과거 DJ와 저가 있었던 전통적 민주당의 노선과 철학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 잎사귀까지도 말라버린 이름뿐인 민주당이다. 당 간판만 민주당이지 속은 열린 우리당 잔당세력들이 주류이다. 일종의 비둘기집에 뻐꾸기들이 들어와 남의 둥지를 차지하고 있다. 변화가 없는 갈라파고스 거북이 정당이고 과거로 향해 질주하는 미래가 없는 정당이다. 정치는 생물이고 변화가 생명인데 그 변화를 국민의힘에서 봤다. 지난 전당대회 때 30대의 당대표와 40대 호남출신의 여성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것을 보고서 새로운 변화를 느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국정지표가 민주주의, 시장주의, 생산적 복지인데 지금 보수당의 노선과 일치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탈레반들의 동굴정당이 될 만큼 폐쇄적이고 변화를 잃었다.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노진환 기자) -지난 한 달 가량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소회를 밝힌다면. △특별한 소회는 없다. 국민의힘은 나에게 정치적 사막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맨손으로 정권교체의 기적을 일으켜 보고 싶다. 마치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던 그 기적처럼 이번에도 정권교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 싶다. -1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다. 컷오프 통과 자신하나?△나는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가장 확실히 정권교체를 이룰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고 중도개혁적인 정치적 성향에다가 유일한 야권 호남후보이다.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확장성이 저 만큼 큰 후보는 없을 것이다. 자나깨나 정권교체의 꿈만 꾸고 있는 야권지지자들이 확장성이 가장 큰 호남후보를 통과시키지 않겠는가?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지지자들은 표의 확장성을 생각해서 영남후보를 선택한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다. 소위 전략적 선택을 한다. 그런데 영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은 야권유일 호남후보를 포기한다고? 확장성을 포기한다면 그동안 서진정책, 호남과의 동행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야권지지자들이 그렇게 죽음의 선택을 할까요? 저는 야권지지자들이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나 당내 취약한 기반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 상황을 극복할 전략은? △많은 분들이 제가 출마한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소위 윤석열전총장의 두테르테 발언 이후로 부쩍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인지도가 급상승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별다른 뾰족한 신의 한 수는 없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열심히 노력 하는수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후보단일화도 생각하는가?△그건 4강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다. 8강 진출 이외에는. 제가 8강 진출을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적이 일어 날 것이다. 50년 묵은 낡은 지역감정의 정치를 청산하고 동서화합의 감동의 정치를 한번 해 보고 싶다.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노진환 기자)-스마트 캠퍼스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대학의 이전이 핵심인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지금 젊은 세대들의 주거 문제가 큰 걱정이다. 서울의 집값 부동산값 안정도 큰 문제다. 저는 혁신적인 정책으로서 현재 서울시내 49개 대학들을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옮기고 그 대학캠퍼스 내의 일부 부지에 대규모 ‘스마트 캠퍼스 주거 타운’를 짓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49개 대학교의 캠퍼스 부지는 380만평이다. 이 중 50%만 활용해도 190만평의 부지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젊은 세대와 저소득계층에게 20만 가구의 주거 공간을 싼 값으로 제공해서 주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대학들의 재정이 어려우니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분양할 경우 반값 아파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제 공약의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젊은 세대들과 저소득계층에게 아주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 외곽 지방으로 이전시켜 그곳에 약 10000만평에서 20000만평의 대단위 ‘스마트캠퍼스시티’를 형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곳 스마트 캠퍼스 시티는 전문성을 공유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전시켜 적게는 10여개 대학, 많게는 20여개 대학들간의 상호 경쟁을 시키고 학문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캠퍼스 시티에서는 대학생들의 기숙사는 거의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에서 이곳 스마트 캠퍼스 시티까지 KTX와 GTX를 깔아서 서울에서 약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편리한 교통 요충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은 약 7-10년 정도가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초등학생들부터 이런 환상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대학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립대학교는 거의가 빚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다.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놓고 대화를 하면 타협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모든 것을 민주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실행할 것이다. 서울의 대학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1.2.3학년까지만 지방에서 다니고 4학년은 서울에서 다니면서 취직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의 캠퍼스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빈땅이 다 필요할 만큼은 규모의 대학교로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처럼 서울 대학의 이전도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공기업과 대학교는 전혀 다르다. 서울 외곽수도권 지역에 거대한 스마트 캠퍼스 씨티가 조성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사무나 보고 지내는 공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지역의 일대가 엄청난 지역발전과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선거는 구도다. 구도설정에 실패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저 만큼 표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후보는 없다. 코로나 위기시에 국가위기관리능력이 몸소 익혀진 경험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위기 시에는 아마추어는 안 된다. 청와대와 국정 운영을 알아야 한다. 국정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입체적 시각의 소유자가 필요하다. 대선후보들 가운데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으면서 IMF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갖춘 유일한 후보는 저 한 사람뿐이다.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해 본 유일한 민주진영의 후보로서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후보다.
2021.09.11 I 송주오 기자
아프간 사태까지…美, 만연한 무슬림 혐오에 골치
  • [9.11 20주년]아프간 사태까지…美, 만연한 무슬림 혐오에 골치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미국 내 무슬림에 대한 혐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외려 무슬림과 그 가족에 대한 편견과 공격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2001년 9월 11일 알 카에다의 비행기 자살 공격에 불타고 있는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사진=AFP)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이슬람계 미국인의 약 절반(48%)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 가운데 6%는 신체적인 공격까지 받았다고 밝혔다.미국·이슬람 관계위원회(CAIR)는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9.11 테러 기념일 전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당시 IS-호라산의 자살 폭탄 테러 공격으로 미군 13명이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무슬림 혐오 범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무슬림 혐오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까닭은 미국 내에서 무슬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미국 내 무슬림 수가 늘어날수록 혐오 범죄 빈도가 늘고 이에 대항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퓨리서치에 따르면 2007년 미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약 235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0.8%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 수준인 약 385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엔 약 10만명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대거 유입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무슬림을 혐오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슬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퓨리서치는 미국인 대다수가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이중 53%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무슬림은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이예 따라 중동계 아랍인이란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이슬람 원리주의를 비판하는 무슬림까지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터번을 쓰고 있단 이유만으로 시크교도 남성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오인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CAIR은 학교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통해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CAIR은 반(反)이슬람 정서를 조장하지 않고 9.11 테러를 가르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는 테러 공격을 언급하면서 무슬림 학생을 지목하는 것을 삼가고 테러리스트와 피해자로 나눈 역할극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또한 테러 관련 정보는 박물관이나 주류 언론 매체와 같은 검증된 출처의 정보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미나 가파르 쿠처 펜실베니아대학 국제 교육 개발 프로그램 이사는 “교육자들이 9.11테러와 미국의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르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2021.09.11 I 김무연 기자
`대세론` 굳히기냐, 반전의 서막이냐… `1차 슈퍼위크`서 갈린다
  • `대세론` 굳히기냐, 반전의 서막이냐… `1차 슈퍼위크`서 갈린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오는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60만표가 넘는 표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세론 굳히기에 나설지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 에서 1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가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후보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종료된 민주당 1차 국민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은 70.36%(45만1630명)로 집계됐다. 1차 선거인단의 숫자는 64만1922명으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ARS 투표까지 합산하면 투표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앞서 진행된 충청지역의 경선과 11일과 12일 각각 발표되는 대구·경북 및 강원지역의 투표인원까지 합하면 총 75만1008표다. 전체 투표인단의 약 3분의 1의 결정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주말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앞서 충청지역 경선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지사가 54.72%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28.19%,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7.0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6.81%, 박용진 의원이 2.37%, 김두관 의원이 0.87%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만약 이 지사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마지막까지 유지한다면 민주당 경선은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가 결정되게 된다. 이 때문에 2위인 이 전 대표는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경선에 임하고 있다. 그는 사퇴서 제출과 함께 소속 보좌진들에게도 면직 의사를 전했다.이 전 대표는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불안하고, 그분들의 정책이나 살아온 궤적이 걱정스럽다”며 “정권 재창출에 대한 절박한 마음에 배수의 진을 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 기준)에 따르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는 지금까지의 누적 득표율보다는 적다. 실제 이 지사의 지지율은 34.9%,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26.0%다. 만약 1차 국민선거인단에서 이같은 수치의 득표율이 나온다면 경선은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을(乙)의 권리 보장’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줄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9.10 I 박기주 기자
야권 지지율 키운 홍준표, 여성 국민의힘 지지층 잡아야 본선행
  • [선상원의 촉]야권 지지율 키운 홍준표, 여성 국민의힘 지지층 잡아야 본선행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열린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 당원 인사 및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세가 무섭다. 20~30대와 중도층, 수도권에서 상승했던 지지율이 전 세대와 전 지역, 진보와 보수층까지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다. 홍 의원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야권 대선후보의 지지율 합계도 올라 여권 대선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정치권 일부에서는 그간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위를 달렸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치고 홍 의원이 오는 11월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코리아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로 1위를 달렸다. 그 다음으로 윤 전 총장 17%, 홍 의원 13%, 이낙연 전 대표 12%순이었다. 이 지사는 전주와 지지율이 같았으나 홍 의원과 이 전 대표는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올랐다. 반면 윤 전 총장은 2%포인트 하락했다.홍 의원은 20~40대에서 각각 22%, 17%, 10%로 윤 전 총장을 앞섰다. 대구경북은 20%로 윤 전 총장(22%)을 거의 따라 잡았고 중도와 보수층의 지지율도 각각 12%, 26%에 달했다. 보수층은 윤 총장보다 10%포인트 낮았으나 중도층은 별 차이가 없었다. 8월 중순에 홍 의원의 중도·보수층 지지율이 각각 3%, 9%였던 것을 감안하면 3~4배 정도 뛴 것이다.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도 29%로 껑충 올랐다. 윤 전 총장보다는 15%포인트 낮았으나 8월 중순에 9%였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중도 성향 무당파층 지지로 경쟁력 확보, 여권 지지율 합계 변화 없어 지지율이 오르면서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처음으로 앞서기 시작했다. 홍 의원이 24%였고 그 다음으로 윤 전 총장 18%, 유승민 전 의원 9%순이었다. 1주일 전만 해도 윤 전 총장이 22%로 1위였고 홍 의원 19%, 유 전 의원 10%였다. 홍 의원의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야권 대선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37%로 8월 중순 대비 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여권 대선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40%에서 4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정치권 일부에서 홍 의원의 지지율 상승세를 두고 진보층과 호남의 역선택 결과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홍 의원이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어 내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운 것이다.실제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통령 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없다’나 ‘모름·무응답’ 비율이 8월 중순에 25%에 달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1%로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보통 이들을 무당파층이라고 하는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여야를 넘나들며 선거 승부를 좌우한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의 비전과 정책, 자질 등은 인정하면서도 확장성에 의구심을 두어왔다. 중도 성향이 강한 무당파층 일부가 홍 의원 지지로 돌아섰다면 본선 경쟁력 확보에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여전히 여성층의 지지율이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뒤집어보면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는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홍 의원의 지지율 상승세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역대 대선 때 이런 적이 없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순회경선을 하면서 바람을 일으켜 대선후보로 선출된 적은 있지만 홍 의원 같은 경우는 없었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기반을 확장시키고 본선 경쟁력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민의힘 경선도 볼만해졌고 홍 의원의 역전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나란히 앉은 윤석열 홍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홍준표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윤 전 총장 60대 이상 지지율 30% 넘어… 홍 의원, 유의미한 반전 필요지지율이 상승세라고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을 제고해야 한다. 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본경선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데, 40만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본선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오는 10월 10일 선출되는 민주당 대선후보와 대결에서 우위를 보이거나, 윤 전 총장 대비 지지율이 높다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자연스럽게 홍 의원에게 눈길을 줄 것이다. 또 여성과 60대 이상에서도 유의미한 반전을 이뤄내야 한다. 코리아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 여성 지지율은 7%로 남성 대비 12%포인트 낮았다. 이 전 지사도 여성 지지율이 낮기는 하지만 전체 평균(25%) 대비 3%포인트 낮은 것에 반해 홍 의원은 지지율이 상승한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여성 지지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60대 이상 지지율도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윤 전 총장과의 격차가 크다. 홍 의원의 60대와 70대 이상 지지율이 각각 10%, 5%였던데 반해 윤 전 총장은 36%, 32%로 8월 중순 지지율을 비슷하게 유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면 보수진영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재명 지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큰데, 이 지사와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경선판이 출렁일 것”이라며 “양강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자신의 실력을 보일 기회다. 그걸 보고 당 지지층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10 I 선상원 기자
"준비 안돼" 원희룡에…최재형 측 "준비됐는데 지지율 왜 낮냐"
  • "준비 안돼" 원희룡에…최재형 측 "준비됐는데 지지율 왜 낮냐"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준비가 덜 됐다”라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향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측이 “준비도 많이 됐을 텐데 지지가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직격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왼)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최 전 원장 캠프 김준호 언론특보는 10일 논평을 통해 “수십 년간 정치를 했고, 제주도 지사까지 지내 인지도가 높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얼마 전 이준석 당 대표와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공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라며 “윤석열 후보가 무릎 꿇고 내게 협조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원 전 지사의 절박하고 조급한 심정이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해 이득을 챙기려는 태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 같으냐”며 “이제라도 ‘원팀 정신’에 걸맞는 처신을 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원 전 지사 본인의 말대로 우리는 한 지붕 한 가족이며 힘을 합쳐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제발 언행에 신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원 전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접 준비가 덜 된 후보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최 전 원장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도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 그동안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원 전 지사는 특히 “(최 전 원장은) 미니 원전이나 소형 원전을 어디 지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헌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철폐하겠다고 답하는 등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지난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은 2.2%로 기록됐다. 원 전 지사는 0.9%로 그동안 별다른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1.0%)보다 낮았다.
2021.09.10 I 이세현 기자
대법원, 13일 '법원의 날' 기념식…故이대연 판사 '대법원장 표창'
  • 대법원, 13일 '법원의 날' 기념식…故이대연 판사 '대법원장 표창'
  •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은 오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순직한 이대연 부장판사 등이 대법원장 표창을 받는다.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법관의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올해 기념식은 국민의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영상 상영, 대법원장 기념사, 대법원장 표창 수상자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은경 판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서울북부지법 윤민국 실무관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서울남부지법 이광호 행정관이 애국가를 제창한다. 서울남부지법 마지영 행정관과 인천가정법원 김현희 조사관이 기념영상 내레이션을 맡는다.대법원장 표창은 사법부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고 이대연 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수상한다. 검사 출신으로 2007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 전 부장판사는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그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정도에 따른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판사로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증진에 기여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순직했다.이밖에도 조영수 서울고법 법원사무관, 최진기 전주지법 법원주사, 최종군 한국에임 서울지역 팀장, 김부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이사장도 대법원장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기념식 모든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전녹화로 제작했으며 기념식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와 대법원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2021.09.10 I 한광범 기자
카카오의 과속, 전방위 플랫폼 규제 부를라…무거운 책임감 필요
  • 카카오의 과속, 전방위 플랫폼 규제 부를라…무거운 책임감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노재웅 기자]카카오 계열사 158개, 국내 118개+해외 40개(올해 5월 기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카카오모빌리티의 요금인상 시도와 포기[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카카오모빌리티가 한 달 사이에 3건(스마트호출·바이크·모범택시)의 요금인상을 시도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카카오가 공룡 플랫폼 그룹으로 자리잡았다. 소상공인과 약자를 대변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여당 주도의 플랫폼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의 요금 인상 시도가 플랫폼 독과점을 우려하는 여론의 지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시작해 은행과 결제, 모빌리티,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게임, 기업용 솔루션까지 사업을 확장한 카카오는 생활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의 잘못에다 선거시기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 이해가 맞물리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인기영합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통과될까 IT기업들은 걱정한다.김범수도 몰랐던 요금인상 시도…사회적 책임 부실이 전방위 규제론 빌미를 줘카카오모빌리티의 요금인상 시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몰랐다. 김 의장은 보고 없이 요금인상을 발표한 카카오모빌리티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번 사태를 해결할 대책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민감한 택시비, 삼겹살 값, 짜장면 값 등은 기업이 맘대로 올릴 수 없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커다란 잘못을 했다”면서 “내부에서는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카카오모빌리티의 요금인상에는 IPO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영업이익 극대화라는 경영 압박이 작용했겠지만, 생활플랫폼이 된 카카오가 맘대로 요금을 인상하려 한 부분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3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4년 연속 적자 상태이긴 하다.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카카오의 슬로건이 ‘오늘도 일상을 바꾸는 중’이라는 것인데 뒤집어 말하면 카카오가 어떤 정책을 쓰면 일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라면서 “그러니 가격을 올리거나 조금이라도 일상이 나쁜 쪽으로 가면 지탄받을 수 있다. 더욱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158개 계열사 논란하지만, 카카오 계열사가 158개(국내 118개+해외 40개·올해 5월 기준)나 되는 걸 두고 ‘문어발 확장’으로 봐야 하는가는 논란이다. 해외까지 합치면SK그룹은 계열사가 500개가 넘고, 네이버도 140개가 넘는다.이데일리가 확인한 올해 5월 기준 카카오 계열사의 사업분야는 △콘텐츠·창작 86개(국내 59개, 해외 27개)△기술(모빌리티-AI-블록체인)23개(국내 19개, 해외 4개)△벤처·투자육성 14개(국내 12개, 해외 2개·카카오벤처스/인베스트먼트 계열)△금융·핀테크 5개(국내 5개)△카카오 사업과 무관한 특수관계인 지분 보유사 14개(국내 11개, 해외 3개)△기타 16개(국내 11개, 해외 5개·카카오 및 고객센터, 소멸/계열제외 예정 법인 등)였다.그런데 웹툰·웹소설을 하는 카카오페이지 계열이 10개, 연예기획사·제작사·매니지먼트·콘텐츠 유통 등 36개사를 거느렸던 카카오M이 합쳐져 사실상 46개 회사가 1개 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재출범하는 등 카카오는 시기에 따라 계열사 숫자가 크게 바뀌는 특징이 있다.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사실상 46개 회사를 합쳐 1개로 만든셈이다. 이처럼 카카오는 각 계열사를 컴포넌트로 보고 이를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뗐다 붙이는 객체지향형 경영 방식을 취한다”며 “과거 재벌들이 전혀 관계없는 사업 분야에 자본력을 무기로 문어발 식으로 진출했던 것과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카카오 외부에서는 ‘무료 문자’라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출발했던 카카오가 플랫폼 독과점 논란을 피하려면, 국내 시장에서 사업 분야를 늘리기 보다는 해외 진출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카카오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플랫폼 확장 뿐 아니라 IT 인재를 키워 미래 산업 역군으로 만드는 일이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 신경써야 한다”면서 “10년 전 공룡 네이버 논란 때 네이버가 일본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독과점 논란을 피했듯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툰·웹소설·드라마가 수많은 국내 창작자들을 도와 K-한류를 이끈다면, 카카오 공화국에 대한 우려보다는 국민기업으로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스타트업 생태계 지원군 역할은 인정해야 박 대표는 “카카오 계열사 중 14개는 벤처 투자로 계열사로 된 곳인데, 엑시트(자본회수)를 원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카카오의 투자와 인수를 무조건 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실제로 카카오는 지난 8년간 스타트업 생태계에 약 4300억원을 투자했고, 스타트업 CEO들 중에서는 카카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카카오택시 서비스의 오픈을 총괄했던 정주환 전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가 인수한 써니로프트를 통해 카카오에 입사했고, 카카오내비는 카카오가 2015년 인수한 록앤올을 통해 확장해왔다. 록앤올의 대표였던 박종환 전 대표는 스타트업계로 돌아가 인수자금으로 재창업을 하고 후배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으며, 청소연구소 연현주 대표, 당근마켓 김재현·김용현 공동대표,트레바리 윤수영 대표 등은 카카오에서 일하다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람들이다.섣부른 플랫폼 규제는 카카오보다 중소상공인, 스타트업에 치명적카카오의 과속을 이유로 정부 여당이 충분한 조사나 논의 없이 플랫폼 규제에 나서면 중소상공인과 스타트업들이 되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거대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도 발표됐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글로벌경영학트랙 교수는 공정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영세 및 신규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성장 기회 상실이 우려된다”며 “이 때 추정되는 경제적 효과는 거래액 감소 13.4조 원, 생산 감소 18.1조 원, 취업유발 감소 22만 명”이라고 말했다.이는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대기업 상품보다 적게 팔리는 중소 상공인 입점 제한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에도 연대책임을 주면 플랫폼들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제3자 배상책임보험료를 요구할 것이며 △맞춤형 광고와 일반광고를 반드시 소비자 선택이후 제공하게 하면 맞춤 광고 축소로 이어져 영세 입점 업체들에게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얘기다.전 교수는 “플랫폼이 돈을 잘 버니 갑질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해 온플법을 하자는 것은 정치권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당근마켓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뻔하지 않았나. 전자상거래 방식의 다양성이 줄면 무한경쟁 속에서 실험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스타트업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온플법 규제 대상이 되는 100억 원 매출은 공정위는 20여 개 플랫폼이 해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회원사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해보니 100개 기업이 넘었다. 온플법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유통업법을 그대로 따랐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2021.09.09 I 김현아 기자
'8세 딸 강간한 친구 살해' 러 아빠 돕자 '성금 쇄도'
  • '8세 딸 강간한 친구 살해' 러 아빠 돕자 '성금 쇄도'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친구를 살해한 러시아 남성과 관련 ‘그를 선처해달라’며 탄원서와 성금이 모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 사마라 지역에 거주하는 공장 노동자 비야체슬라프(34)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오랜 친구인 올레그 스비리도프(3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The Courier-Mail 트위터이와 관련 9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러시아 사마라주에 있는 빈타이 마을 주민 1100명은 비야체슬라프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또 그가 법정 다툼에서 유리하도록 최고 변호사를 선임해주자며 성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과 누리꾼들은 비야체슬라프를 ‘영웅’이라고 부르며 그가 살인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유명 시사 평론가인 크세니아 소브착은 “소아성애자를 살해한 남성을 위해 모든 부모가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여론에 비야체슬라프는 감옥에서 나와 가택 연금에 처해진 상태다. 법정 비용 모금이 이뤄진 후 비야체슬라프의 아버지는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The Courier-Mail 트위터한편 비야체슬라프는 친구인 스비리도프와 술을 마시다가 스비리도프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자신의 8살 딸을 강간하는 영상을 발견했다. 휴대폰 안에는 다른 6살, 11살 여자아이를 폭력적으로 강간하는 영상도 발견됐다. 영상을 보고 격분한 비야체슬라프는 스비리도프에게 바로 덤벼들었으나 스비리도프는 도망쳤다.이후 비야체슬라프는 스비리도프를 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으나 비야체슬라프가 경찰보다 먼저 스비리도프를 찾아내 칼로 찔러 살해했다.비야체슬라프는 경찰 조사에서 “마을 근처 숲에서 싸움을 하다가 스비리도프가 넘어지며 칼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비야체슬라프가 최소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론을 고려할 때 재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2021.09.09 I 정시내 기자
유은혜, 조국 딸 조민 '마녀사냥' 우려에 "지켜보겠다"
  • 유은혜, 조국 딸 조민 '마녀사냥' 우려에 "지켜보겠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마녀사냥’이라는 우려에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유 부총리에게 조 씨 입학 취소 관련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유 부총리는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부산대가 당사자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 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유 부총리가 조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선 유 부총리를 향해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를 저격했다.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디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가? 개혁을 자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는 유 부총리가 지난 3월 부산대에 조 씨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기사를 공유하며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어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반대로 가는 건가?”라고 반문했다.추 전 장관은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입학 취소를) 우려했었다”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선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보궐선거 참패 원인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추어보면, 선거 전에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기소 재판 모두 진실보다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설정된 프로세스가 가동되어 왔다고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다. 또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전에 속전속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추 전 장관은 “그러나 경고한다”며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 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다. 거짓과 목숨 걸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 전 교육부의 처사, 민주당의 언행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형사법의 대원칙에 철저하지 못했던 사실심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대법원 판결도 서둘러 마치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고 향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고름을 터뜨리고 남김없이 다 짜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개혁은 그런 것이다. 거짓을 걷어내지 않고 미봉하고 잠시 치워두고 물러서 비겁한 자세를 보이면 결코 민심을 붙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2021.09.09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25% 윤석열 17% 격차 확대…홍준표 13% 3위
  • 이재명 25% 윤석열 17% 격차 확대…홍준표 13% 3위[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역 대선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영향에 힘입어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에 휘말리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9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각각 25%, 17%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9월 1주와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이 지사는 13주 연속으로 윤 전 총장을 앞서며, 격차는 전주(6%포인트 차) 대비 2%포인트 더 벌렸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 의원은 전주 대비 3% 포인트 상승하며 13%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한 12%를 기록했지만, 홍 의원에 이어 4위로 밀려났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각각 2%를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각각 1%를 얻었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1%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55%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6%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44%의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29%로 뒤를 이었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지사(32%), 이 전 대표(17%), 심 의원(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홍 의원(24%), 윤 전 총장(18%), 유 전 의원(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수 야권에서는 홍 의원의 상승세가 2주 연속 두드러졌다. 대선후보 지지 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56%는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고 답한 반면, 43%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다. 계속 지지 비율은 윤 전 총장(68%), 이 지사(64%), 이 전 대표(51%), 홍 의원(50%)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5%로, 윤 전 총장(3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도 뒤처졌다. 윤 전 총장은 35%를 얻은 반면 이 전 대표는 40%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이 지사, 이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밀렸다. 홍 의원은 32%를 기록해 이 지사(46%)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처졌다. 다만, 이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는 홍 의원 37%, 이 전 대표 38%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민의힘이 30%로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2주 연속으로 앞섰으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2%포인트 차)보다 2%포인트 더 벌어졌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4%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3%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9.09 I 박태진 기자
또 윤석열 제친 홍준표 "호통 개그 성공한 사람은 박명수 뿐"
  • 또 윤석열 제친 홍준표 "호통 개그 성공한 사람은 박명수 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골든 크로스’에 고무된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저의 마지막 투혼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홍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차베스도 뒤로 하고 당내 경쟁자도 뒤로 하고 오늘도 저는 내 길만 간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7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를 내세우는데 그야말로 차베스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를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며 독재자로 평가받은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비유한 것이다.홍 의원은 전날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선 “국민 상대로 호통이나 치는 모습이 보기 참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호통 개그로 성공한 사람은 박명수 씨뿐”이라고 비꼬았다.그는 또 다른 글에서 “적폐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치 공작의 선봉장을 자처하던 분이 고발 사주 사건에 아직 직접 연루되었다는 혐의도 없는데 갑자기 중대발표 할 듯이 언론 앞에 나타나 ‘메이저 언론도 아닌 허접한 인터넷 언론이 정치 공작한다’고 언론과 국민 앞에 호통치는 것은 든든한 검찰 조직을 믿고 큰소리치던 검찰총장 할 때 버릇 그대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늘은 실언이 아니라 옛날 버릇이 나와 큰 실수를 하 거다. 여기는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정치판”이라고 조언했다.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홍준표 예비후보(오른쪽) 및 유승민 예비후보들이 윤석열 예비후보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홍 의원은 이날 보수야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처음으로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세 번째 골든 크로스! 이젠 오차범위 밖 우세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민심 후에는 압승 구도로 간다”고 장담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보수야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홍 의원이 32.6%, 윤 전 총장이 25.8%를 얻었다.홍 의원은 세대, 지역, 정치향 등 모든 부문에서 약진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5%p 급등한 31.3%를 얻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이 전주 대비 4.5%p 하락하면서 48.8%를 기록, ‘과반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다. 여야를 포함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이 지사 27.0%, 윤 전 총장 24.2%, 홍 의원 15.6%,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13.7%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전주 대비 2.1%포인트(p) 올라 지지율 최고치를 갈아치웠지만, 윤 전 총장은 2.3%p가 빠졌다. 이 지사가 민주당 대전·충남 경선 압승 효과로 추진력을 얻은 반면,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 여파로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홍 의원은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7.5%p 급상승하며 윤 전 총장을 맹추격했고, 이 전 대표는 지지율이 0.9%p 소폭 상승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3.3%) △최재형 전 감사원장(2.2%) △유승민 전 의원(2.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1.8%)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 비율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p이며, 응답률은 5.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9.09 I 박지혜 기자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27% 윤석열 24.2%…양강구도 지속
  •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27% 윤석열 24.2%…양강구도 지속[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양강구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춤한 사이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반등하며 선두 추격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양강구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 李, 오차범위 내 尹 앞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9월 2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지사는 27.0%를 기록해 24.2%를 기록한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홍 의원이 15.6%, 이 전 대표 13.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3%, 최재형 전 감사원장 2.2%, 유승민 전 의원 2.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8% 등 순이었다.이 지사는 직전 조사인 8월 4주 조사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27.0%를 기록, 이전 최고치(2021년 7월 2주 26.4%)를 경신하며 20%대 중후반으로 올라섰다. 2위와의 차이는 2.8%포인트로 지난 조사 대비(1.6%포인트 차) 소폭 벌어졌으나, 오차범위 내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최근 충청지역 경선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압승한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호남과 서울, 충청권, 인천·경기, PK, 50대와 60대,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자영업과 학생, 무직·은퇴·기타, 가정주부에서 상승한 반면, TK, 40대, 정의당과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조사보다 2.3%포인트 하락한 24.2%를 기록하며 6월 2주 조사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지난해 총선 당시 야당을 통해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호남과 충청권, 인천·경기, 50대와 60대, 20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 학생과 자영업에서 하락했고, 70세 이상,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지층, 무직은퇴·기타에서는 상승했다. 홍 의원은 7.5%포인트 큰 폭으로 오른 15.6%로 지난 조사부터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이 전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3위로 올라섰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오른 가운데, TK와 인천·경기, 충청권, PK, 20대와 40대, 50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 학생과 무직·은퇴·기타,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자영업에서 상승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13.7%를 기록, 10%대 초중반을 이어갔다. 그는 PK, 30대와 70세 이상, 60대, 학생과 가정주부, 자영업에서 상승했고, 50대,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층, 무당층,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과 무직·은퇴·기타에서 하락했다.◇ 尹, 양자대결서 李李 따돌려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지사(34.9%), 이 전 대표(26.0%), 박용진 의원(6.2%)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 의원(32.6%), 윤 전 총장(25.8%), 유 전 의원(9.9%), 안 대표(4.4%) 순이었다. 보수야권 적합도에서 홍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1위로 올라섰다. 가상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은 39.6%로 38.0%의 이 지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또 이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39.9%를 얻어, 이 전 대표(34.6%)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여권 주자들과 홍 의원 간 양자대결에서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 지사와 대결에서는 33.4%를 얻어 37.4%의 이 지사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처졌다. 또 홍 의원은 이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33.3%로, 36.2%를 얻은 이 전 대표에 오차범위 안에서 밀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전체 선호도에서 이 지사는 대전·충청 경선 결과에 힘입어 27.0%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 영향으로 ‘조정 없는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또 홍 의원은 15.6%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특히 보수야권 적합도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빠진 윤 전 총장을 추월하며 첫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서고, 홍 의원도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도 후보 선택에 있어 ‘본선 경쟁력’ 프레임 처음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9.09 I 박태진 기자
  • [사설]‘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성급한 판단은 안돼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말부터 ‘위드 코로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위드 코로나’로 방역쳬계를 전환하는 논의가 정부내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위드(with) 코로나’란 코로나19와 공존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코로나19 퇴치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방역조치를 강화해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퇴치를 사실상 포기하고 방역체계를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의 방역조치 가운데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대부분 풀리게 돼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상당 부분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이 10월말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하는 근거는 백신 1차 접종률 70% 달성이 그 때까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는 성급한 판단이다.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은 백신 접종 확대를 기반으로 방역조치를 대폭 풀었다가 불과 2~3개월만에 확진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급증해 풀었던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부스터 샷(3차접종)을 시작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도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출현으로 집단면역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한 대다수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방역조치가 풀려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심정은 다르지 않다.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도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 꼴로 우세했다. 그러나 감염병 방역을 여론에 따라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개발중인 치료제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빨라야 연말은 돼야 한다. 치료제도 없이 덜컥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면 낭패다. 대선을 앞두고 인기에 영합해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1.09.09 I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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