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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12년만에 최대 시험대...혼란의 엘살바도르
- [이데일리 김국배 장영은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스타벅스 직원이 QR코드를 내밀자, 한 고객이 스마트폰을 갖다 대 결제한다. 현금도, 신용카드도 아닌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구매한 것이다. 중남미 최빈국으로 알려진 엘살바도르에서는 7일(현지시간)부터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스타벅스뿐 아니라 맥도날드, 피자헛 등 어디서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세금도 내게 된다.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12년만에 국가 법정 통화가 되면서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작은 나라’의 ‘별난 행동’으로 끝날 지, 통화가 불안정한 국가로 연쇄 반응이 뒤따를 지 주목된다.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ATM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AFP)◇화염병 시위에 전자지갑 ‘먹통’까지…불안한 첫날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데이’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자정을 기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자지갑 ‘치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서버 용량이 부족해 5시간만에 먹통이 되며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채택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도 이날까지 이어졌다. 수도 산살바도르에서는 1000명에 이르는 비트코인 반대 시위대가 대법원 앞에서 타이어를 태우는 등 화염 시위를 벌였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3분의 2가 높은 변동성과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과거 엘살바도르의 자국 화폐인 ‘콜론’도 높은 변동성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은 끝에 도태됐다.공교롭게도 최근 5만 달러를 재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여온 비트코인 가격까지 급락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이날 오후 2시께 비트코인은 4만6000달러대에 거래 중이다. 24시간 동안 11% 이상 급락한 것이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추가 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비트코인 150개를 더 사들이면서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50개로 늘어났다.일부에선 비트코인 사용으로 인한 송금 수수료 개선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살바도르에 사는 루이스 알레만(61세)씨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항상 모든 일에 결함은 있기 마련”이라며, 미국에 사는 자녀들로부터 치보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통화 주권 회복” vs “예외적 케이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을 보는 시선은 갈린다. 일각에서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이 통화 주권을 강화할 뿐 아니라 향후 남미, 아프리카 등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이유는 미 달러 중심의 단일 법정 통화가 가진 한계 때문”이라며 “기존 통화시스템은 달러의 금리 변화에 상당히 취약하며, 해외 송금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도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해 통화 주권을 갖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미 탄자니아, 가나 등에서 비트코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국 통화의 공신력과 통화 주권을 회복하려는 국가들에게 비트코인은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다른 기반 산업을 갖지 못했던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채굴업체, 비트코인 ATM 관련 업체 등 암호화폐 산업을 국내로 유치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시중 통화량이 작아 당장 비트코인 시세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는 이유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한 건 예외적인 케이스”이라며 “거의 모든 국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하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의 움직임을 따르는 국가가 더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현재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추진하거나 연구 중이다.
- 절대 강자 없다… 이시바, 불출마 고려에 자민당 총재 선거 안개속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오는 29일 진행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유권자 선호도 2위였던 이시바 시게루 전(前) 자민당 간사장이 사퇴의 뜻을 내비치면서다.이에 따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전은 이날 출마를 공식화할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과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과 더불어 3파전으로 압축될 전망이다.일본에서는 집권 여당의 총재를 총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총재 선거의 승자가 퇴임의사를 밝힌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이어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사진=이데일리DB)◇ 선호도 2위 이시바, 총재 선거 출마 보류 검토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6일 밤 BS-T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재선거에 승산이 없다”며 “참가하는 것만으론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고노 담당상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답했다. 다만, “기시다 전 정무조사회장도 마찬가지”라는 단서를 달아 아직 어느 쪽에 무게를 두었는지 분명히 하지 않았다.이시바 전 간사장이 총재 선거 불출마를 고려하는 것은 이시바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이시바파로 분류되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에는 이시바씨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라며 “무리하게 나가면 다음 기회가 없어진다”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홍보전략을 담당하는 타이라 마사아키 중의원도 지난 5일 고노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자민당 내 여론은 고노 담당상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소장파 의원 70명은 지난 7일 이번 총재 선거에서 “파벌에 연연하지 말고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투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닛케이는 이들이 자민당을 부흥시킬 수 있는 인물이 총재로 선출되는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나면 10월 중순에 곧바로 중의원 총선을 치러야 한다. 당내 지지도 중요하지만 자민당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전국적인 인지도와 유권자의 선호가 뒷바탕이 돼야 한다. 일반 유권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한 고노 담당상이 선호도 2위인 이시바 전 간사장의 지지를 얻을 경우 일반 유권자 뿐 아니라 이시바파와 소장파에게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사진=AFP)◇ 고노·다카이치 한계 뚜렷…기시다, 반사이익 얻나첫 여성 총리 탄생 여부로 주목받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은 이날 오후 공식 출마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현재 출마가 확정적인 다카이치 전 총무상과 고노 담당상의 강점과 약점은 명확하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당내 최대 파벌의 지원을 받아 당내 지지 기반이 탄탄한 반면 외연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노 담당상은 일반 유권자들의 인기는 높지만 당내 중진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민당 내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97명)를 비롯해 아소파(53명), 다케시다파(52명), 니카이파(47명), 기시다파(46명), 이시바파(17명), 이시하라파(10명) 등 7개 파벌이 존재한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호소다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자민당 총재는 당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83표와 당원·당우 383표를 더한 766표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표(383표)와 광역자치단체 당지도부(47표) 등 총 430표를 놓고 2차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그만큼 당내 지지 기반이 강해야 대권을 잡을 수 있다.다카이치 전 총무상는 외연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제 침략 및 위안부 문제를 부정한데다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한다고 발언하는 등 극우 인사 이미지가 강한 탓이다. 이같은 행보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선호도가 3%에 그쳤다. 반면, 고노 담당상의 경우 자민당 내 중진들이 꺼리는 분위기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당 원로들은 그의 솔직하고 독단적인 성격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젊은 고노 담당상이 총재에 오를 경우 신진 의원들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설명이다.이에 중진의원들이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나 고노 담당상이 아닌 기시다 전 정무조사회장을 밀어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노 담당상이 속한 아소파의 수장인 아소 다로 부총리조차 고노 담당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제3의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 [인터뷰]조경태 "文정권, 정권교체로 벌해야…홍준표가 적격"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생겨났다. 이를 정상화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오르게 할 적임자가 홍준표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홍 의원이야말로,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5선 중진의 조 의원은 지난 7월 홍 의원의 캠프에 전격 합류해 `좌장`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그는 홍 의원이 야권의 최종 단일 후보가 되어 정권교체에 성공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크게 벌을 받아야 한다. 그 벌은 정권교체”라며 “야권의 후보가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국가 정상화`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홍 의원이 강경 노조, 전교조 문제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서 기득권화 돼있는 잘못된 영역을 바로잡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 입시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정시 제도를 확대하고 사법고시를 부활함으로써 `흙수저`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 적임자”라고도 설명했다.물론 야권의 `최종 1인`이 되기 위해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넘어야 한다. 최근 분위기로는 고무적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따라잡는 `골든크로스`(역전)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MZ세대`라 불리는 젊은층에서 유독 지지세가 증가하고 있다.조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솔직한 후보다. 사람이 투명하고 솔직하며 서민적이기 때문에 젊은층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라며 “상승세가 젊은층부터 시작해 다른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2030세대의 젊은층이,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좀 더 공정하고 정상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 의원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될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홍 의원이 이제껏 가지기 힘들었던 지지세다. 이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조 의원은 “상대를 포용하고,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강한 것도 좋은데 부드러움이 가미되면 지지세를 확산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다. 젊은층 소통도 활발히 하겠다”고 약속했다.최근 경선 룰을 둘러싸고 후보들 간 네거티브(흑색선전)가 과열됐던 것을 두고선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승리만을 위해 상대를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면 안 된다.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에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 당원과 국민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고 호소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1차 컷오프에서 당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경선 룰이 최종 합의됐다.△아쉬운 게 있다. 룰이라는 건 시합 전에 이미 정해져있어야 하는 건데, 이번에는 경선 레이스 도중에 정해지다보니 `변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고 오해의 소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는데, 타당의 지지자를 추려낸다는 건 없다. 우린 거기에 뒤처지는 룰 방식이 아닌가.-1차 컷오프에 사실상 역선택 조항을 넣은 것이란 지적도 있다.△그렇다. (본경선에서) 당원 50% 반영이라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다. 국민여론조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조사라고 해야 하지 않나. 논란이 전혀 되지 않는 걸 논란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자꾸 자기들의 이해관계에서 계산하다보니 그런 논란이 이어진 거다.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되고,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한다.-1차 컷오프까지 이렇다 할 토론회가 없다.△컷오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어렵다. 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에 의해, 그간 지지율에 의해 컷오프 당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19로 대중 집회와 연설을 하지 못하지 않나. 경선은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하는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어떤 후보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평가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에 알 권리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당의 경선의 흥행을 좀 더 높이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차기 대통령은 왜 `홍준표`여야 하나.△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로는 10위의 선진국이다. 그러나 경제를 뺀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등 분야에서는 과연 세계 10위 국가의 수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분발할 부분이 많다. 우리 사회의 정치권과 기득권 때문에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홍준표 의원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다.-홍 의원의 시대정신·비전은 무엇인가.△대한민국을 선진국 시대로 만들겠다는 거다. 나라를 튼튼하고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생겨났다. 이를 정상화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오르게 할 적임자가 홍 의원이다.-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 가능성은.△내년 대선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국민적 염원에서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크게 벌을 받아야 한다. 그 벌은 정권교체다. 야권의 후보가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국가 정상화`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다. 국가 정상화는 곧 정권교체를 의미한다. 홍 의원이 강경 노조, 전교조 문제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서 기득권화 돼있는 잘못된 영역을 바로잡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 입시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정시 제도를 확대하고 사법고시를 부활함으로써 `흙수저`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 적임자다.-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40%대로 높다.△많이 궁금하다. 딱히 성과가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게 없는데 말이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아직도 미스터리한 부분이다.-핵심 공약은 무엇인가.△젊은층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시 확대와 사법고시 부활이다. 흉악범 사형제를 실행하겠다는 것도 있다. 그런 공약들이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다. 여당의 포퓰리즘과는 대비되는 정책이다. 임대차 3법을 다시 정상화하는 부동산 정책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다.-추석 전후로 윤 전 총장에 ‘골든크로스’가 가능할까.△상승세가 젊은층부터 시작해 다른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2030세대의 젊은층이,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좀 더 공정하고 정상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 의원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될 것이라 본다.-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여야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솔직한 후보다. 사람이 투명하고 솔직하며 서민적이기 때문에 젊은층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다.-젊은층 지지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 있다면.△후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통합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상대를 포용하고,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강한 것도 좋은데 부드러움이 가미되면 지지세를 확산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다. 젊은층 소통도 활발히 하겠다.-선관위를 향한 건의, 경쟁 후보들에 대한 당부 한 가지씩.△경선을 아름답고 흥행이 되도록 하는 게 선관위 책무다. 선관위가 지나치게 좌지우지 한다는 오만함을 보여선 안 된다. 특정 후보에 치우친 듯한 느낌과 언사를 줘선 안 된다. 후보들 역시, 승리만을 위해 상대를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면 안 된다.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에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 당원과 국민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 후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해주면 좋겠다. 일단은 룰은 나왔으니, 룰로 인한 갈등이 있어선 안 된다. 서로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후보 개개인이 역량을 높여서 정권교체에 힘이 되도록 한 마음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불발됐다.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강 구도가 형성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야권의 다른 정당과 통합을 시도해나가고 후보들의 경쟁력을 확산해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김동연 전 부총리로 대표되는 `제3지대` 세력이 운신의 폭이 있을까△이미 양강 구도로 굳어졌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때처럼 여야 대결구도로 고착화될 것이다.-여권 후보 중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후보들 다 장·단점이 있기에 쉬운 상대는 없다. 정당 대 정당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선 때는 누가 나오더라도 다 훌륭한 경쟁자다.-야권의 경쟁자는 윤 전 총장인가.△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가 공동의 목표를 잊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원팀이라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헐뜯지 말고, 지나친 비방과 인신공격보다는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원팀 정신을 살렸으면 한다.-여의도 신입생인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평가한다면.△현 정권의 각종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잘 견뎌내면서 나름대로 본분을 다 하신 분들이다. 그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다. 정치를 시작하셨으니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아름다운 경선이 치러지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여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여권의 의혹 제기에 지나치게 반응해선 안 된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당당하게 본인이 증거 자료를 내놓으면 되는데, 비겁하게 자꾸 시간끌기를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정치 공작일 수 있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권에서도 과거 본인들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고 지나친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부동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우리가 민주당보다 좀 더 도덕적 우위에 있으려면 선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꾸 내식구 감싸기 식으로 하면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국민만 항상 피곤하다. 국민에겐 투기하지 말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투기에 앞장서면 이율배반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 및 고위 관직들도 부동산 투기만큼은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탈당한 분들에는 죄송하나 우리가 먼저 음참마속의 마음으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봐주면 한도 끝도 없다.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했다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하든 말든 우리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해나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래야 할 말이 있다. 미적거리면 우리가 민주당을 탓하거나 비판할 명분이 약해진다.
- '위드 코로나', '방역' 간 아슬아슬 줄타기…10월 전환 가능할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장기간에 걸친 방역규제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방역의 끈이 풀어질 것을 우려하면서도, 일단 위드 코로나 전환시점을 10월말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해 정부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수도권 ‘6인 모임’ 허용 이틀째인 7일 점심시간이 시작된 오전 11시 40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 모습. 4인 테이블은 대부분 손님들이 있는 반면 6인 테이블은 비어 있다. 음식점 측은 정오가 지나서도 6인 손님이 없자 4인 손님들로 테이블을 채웠다. 업주들은 방역 조치 완화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당장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사진=연합뉴스)◇‘위드 코로나’ 찬성 73.3%, 11월 52.4%방역당국은 7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점을 10월 말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70% 무렵에 2차 접종은 45~50% 정도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위드 코로나 진입을 예고했다. 이날 10시 30분 기준 1차 접종률은 60.1%, 접종 완료율은 36.0%로 추석 전 1차 접종 70%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7~8일 연이어 모더나·화이자 백신 580만회분이 들어오는 등 수급 상황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이 끝나는 10월 4일부터 추가 방역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 추가와 영업시간 연장 가능성이 높다. 현재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접종 인센티브가 확산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오후 12시까지 영업연장도 예상된다. 여론은 위드 코로나에 쏠려 있다. 이날 방역당국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일상 속 코로나’ 전환의 찬성하는 비율은 73.3%(매우 찬성 20.2%, 대체로 찬성 53.1%)로 반대 20.2%(매우 반대 5.4%, 대체로 반대 4.8%)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방역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전환시점은 고령층 90%, 성인접종 80%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말~11월 이다. 실제 국민의 절반인 52.4%가 해당 시점을 위드 코로나 시기로 찍었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사태 관련 비상 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이날 처음으로 개최된 하원의 전면 대면 회의에서 존슨 총리를 포함해 집권 보수당 의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상당수가 착용하고 있었다. (사진=영국 하원/연합뉴스)◇英 하루 100명 사망, 국민적 공감대 필요다만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현실화되기엔 걸림돌이 많다. 당장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변이의 확산, 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 그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이 문제다. 이 때문에 이날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현 상황을 두고 “긴장의 끈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은 1100명(8월3주)→1112명(8월4주)→1156명(9월1주)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강 조정관은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9%포인트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뮤 변이’의 기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뮤 변이의 ‘면역 회피 가능성’이 실제로 드러나면 델타 변이로 급증을 보였던 것처럼 또 다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의 부작용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도 문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미 방역전환을 한 영국(2차 접종률 64%)은 매일 2만~3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사망자도 하루 100명 안팎이다. 우리도 위드 코로나의 길을 택하면 영국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법이 없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우리나라 계절독감 사망자 수준은 연평균 5000명 정도”라면서 “현재 영국이나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의 방향성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위드 코로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는 추석 이후 확진자 증가를 더 염려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간 내서 공부해야 할 판"…복잡한 '누더기' 수칙에 혼란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6일부터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자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방역 수칙을 따로 공부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추석을 2주가량 남겨둔 9월 5일 오후 경북 영천시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성묫길에 미리 나선 시민들이 성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부터 거리두기 조정…상황·시간별 모임 인원 바뀌어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추석 연휴 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조정안의 골자다.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가 없으면 각각 오전 6시 이전과 이후 각각 4명, 2명까지 모일 수 있다.추석 연휴를 앞둔 17일부터 23일까지는 4단계 지역 기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가족의 범위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을 모두 포함하고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성묘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만 허용된다.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장소, 시간과 상관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때도 마찬가지다. 또 성묘는 제한 없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방역 수칙 공부해야 할 판”…복잡한 방역수칙에 불만 폭주정부의 거리두기 발표에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백모(28)씨는 “방역 지침이 한 달에 몇 번은 바뀌는 것 같아 헷갈린다”며 “중구난방 식으로 매번 바뀌면 오히려 방역 지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잘 지켜질까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오는 추석 연휴에 경상남도 본가에 내려갈 예정이라던 김모(26)씨도 “가족끼리 편찮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가야 하고, 또 성묘도 가야 한다”면서 “지역을 이동하면 거리두기 단계도 달라지는 데다, 방역 수칙에 조건이 워낙 많고 복잡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새로운 정보에 비교적 둔감한 고령층에서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이모(75)씨는 “사실 우리 같은 노인네는 (방역지침이) 복잡하고, 정신없어서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른다”며 “몰라서 ‘범법자’가 되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며 걱정했다. 뉴스를 자주 챙겨 본다던 정모(51)씨 역시 “거리두기 바뀔 때마다 잘 따라왔었는데, 이젠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지난 9월 5일 충남 당진시 거리에서 당진시 신평면 노인대학 관계자가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목소리…정부는 ‘신중’상황이 이렇다 보니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4.4%p) 국민 10명 중 6명이 다음 달 초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10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5%로 나타났지만,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에 그쳤다.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 이른바 ‘점진적·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 동안 현재 유행 규모가 안정화되는 게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하지만 전제조건보다는 방역체계 전환에 포커스가 쏠리면서 긴장감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손 반장은 “9월 상황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9월 중하순부터 어느 정도 전파 차단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효과가 나타나면서 유행이 적절히 통제된다는 전제하에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상원의 촉]윤석열 운명의 1주일, 팩트 나오고 홍준표 더 오르면 위험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월말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주 120시간 근무나 민란, 후쿠시마 방사능 발언 등으로 자질 논란이 일면서 맞았던 것과는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돌려세우며 돌파했다.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의 브랜드인 공정과 상식이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여권의 조작설 등을 제기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 윤 전 총장을 면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CBS 라디오에 나와 “본인은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윤 전 총장은 ‘(고발장) 양식 같은 경우도 검사가 쓴 것이 아닌 것 같다’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떳떳하다고 하지만,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손 검사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손 검사는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손 검사 개인 일탈행위로 드러나면 타격 크지 않아, 결국 여론이 좌우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등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그때 손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달한 것 같다”며 “(당시 당에) 그냥 전달한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 검찰의 진상조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들을 확보해 손 검사가 실제로 해당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컴퓨터와 전산망에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 검사 혼자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의혹은 검찰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검찰 조사 결과, 손 검사 개인의 과잉충성으로 마무리되면 윤 전 총장이 받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고발장이 윤 전 총장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라 지속적인 의혹 제기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정치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후보직 사퇴로 내몰릴 수도 있다.윤 전 총장의 운명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진실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믿는다. 거짓말도 믿어주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결국 여론이 좌우할 것이다. 지지율이 빠지지 않으면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6일 오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 전 총장 지지율 한달 새 5.9%포인트 하락, 홍준표 9.5%포인트 올라문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이고 대안으로 홍준표 의원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층이 윤 전 총장에 열광했던 이유는 정권교체 때문이다. 만약 홍 의원으로도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면 가족 리스크에 본인 리스크까지 불거진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거둘 것이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28.0%)에 이어 26.4%로 2위를 달렸다. 그 다음으로 홍 의원 13.6%, 이낙연 전 대표 11.7%순이었다. 지난 7월말 국민의힘 입당 당시 조사에서 32.3%에 달했던 적합도가 한 달여만에 5.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홍 의원은 4.1%에서 13.6%로 9.5%포인트 올랐다. 특히 20~30대 지지율이 각각 26.3%, 19.5%로 윤 전 총장을 3~11.2%포인트 앞섰다. 부산경남 지지율도 21.5%로 윤 전 총장의 21.4%를 근소하게 앞섰다. 7월말에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41.2%로 홍 의원보다 35.8%포인트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도 68.1%에서 52.4%로 하락했다. 대신 홍 의원은 7.0%에서 23.9%로 세 배 넘게 늘어났다. 보수층 지지율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총장은 48.5%에서 40.2%로 하락했고 홍 의원은 8.0%에서 22.4%로 올랐다. 결국 범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각각 28.2%, 26.3%로 딱 붙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ARS 조사로 이뤄졌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고발 사주 의혹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향후 1주일이 중대 분수령으로 윤 전 총장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팩트가 나오면 윤 전 총장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에 역풍이 몰아칠 것이고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보수층이 윤 전 총장이 아닌 것 같다고 여기면 보수의 본류인 홍준표 의원에게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홍 의원도 안되겠다고 생각하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젊은층과 중도층에게 매력적인 카드”라고 했다.
- 국민 10명 중 7명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찬성, 시기는 '11월 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 시점으로는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 11월 말로 답했다.6일 서울 노원구 한 음식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에서 6명 고객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코로나19 관련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결과를 7일 밝혔다.‘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대해 찬성이 73.3%(매우 찬성 20.2%, 대체로 찬성 53.1%)로 반대 20.2%(매우 반대 5.4%, 대체로 반대 4.8%)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수본은 일상 속 코로나를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를 관리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할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인 11월 말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일상생활이 가능한 확진자 규모는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0명 미만 28.4%, 1,000명 미만 15.0%, 5,000명 미만 4.3% 순이었다. 중수본은 “이는 최소 수준으로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망자 규모는 연평균 1000명 이하(현재 코로나 19 수준)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았다. 연평균 5000명 이하(통상 계절 독감 수준)는 21.2%로 조사됐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를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영국, 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의 방향성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인식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은 예방접종을 했고, 미접종자 10명 중 8명은 예방접종 의향이 있다(76.1%)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조사에 비해 8.0%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접종 완료자 중 추가 접종(부스터 샷) 의향은 90.9%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여론조사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을 통한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 [뉴스+]'아베 3기 내각' 스가의 퇴진…한일 관계 새 기회될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난다. 스가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9월 이후 한일간에는 정상회담은커녕, 외교장관 회담도, 전화통화도 없었다. 스가 총리의 퇴임과 새 총리의 등장은 이처럼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의 국면 전환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스가 사퇴로 스텝꼬인 아베…한일관계 새 활로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한일 관계의 악화된 지형은 쉽사리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한일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난제가 산적돼 있다. 한일간 갈등 속에서 양국간 국민 감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사실 역시 정치 리더십의 교체가 단기간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아베, 극우 성향 다카이치 전 총무상 지원 의지스가 총리가 사실상 사퇴를 선언한 지난 3일 도쿄 긴자에서 한 시민이 신문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있다(사진=AFP)이번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이번 총재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그림자가 얼마나 지워질 것이냐다. 스가 총리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극우적인 성격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비교해 합리적 보수라는 판단하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유산을 물려받은 스가 정권은 외교정책 역시 답습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해법을 내놓을 때까지는 대화조차 응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견지했다. 이는 스가 총리의 총리직 선출이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전격적인 지지 아래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실패로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26%까지 하락하고, 각종 선거에서 자민당 후보의 열세가 이어지자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스가 총리를 간판으로 내세워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이번 자민당 총재선거는 전 총재의 잔여임기를 잇는 것이 아닌 정식 총재선거라는 점에서 의미를 달리한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아베 정권에 부채를 지지 않은 독립적인 정권을 꾸릴 기회라는 것이다. 당연히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이전 정부와는 다른 독자노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사나에 전 자민당 총무상. (사진=AFP)이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무파벌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을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아베 전 총리와 함께 자민당 내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 모임’ 고문을 맡고 있다. 그만큼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물로 꼽힌다. 지난 3일 밤 위성방송 BS후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자신은 총리가 되더라도 계속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의 전쟁책임을 인정한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에 대해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징용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만약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총리가 될 경우, 한일관계가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 하나다.◇2015년 위안부 합의 주역 기시다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제공]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일찌감치 총리직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입후보를 위한 추천인 20명을 확보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아베 전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당시에도 총리직에 도전했으나 스가 총리에게 밀렸다. 일본언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애초 기시다 전 정조회장에 자리를 넘겨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인기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됐을 경우, 후폭풍을 우려해 스가 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주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외무대신을 역임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그의 작품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서 일본 정부는 10억엔을 위안부 재단 기금으로 출자하기로 했는데 기시다 당시 외무상이 아니었다면 이 숫자는 한 자리 수로 줄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다만 위안부 합의가 결국 위안부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했듯 근본적인 역사관은 보수 색채를 띄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2020년 9월 아베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도 “국가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에게 존중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 “외교문제화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당내 입지나 경력으로 봤을 때는 총리직으로서 적임자로 꼽히지만, 대중적 인기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치명적 약점이다. 이번 총리는 당장 11월 있을 중의원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 일본의 총리직이 대중적 인기와 상관없는 의원들의 투표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지한파 고노…외교적 무례로 구설수 오르기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2020년 7월 23일 오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통신학교를 시찰한 후 취재에 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도통신 제공]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은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이다. 그는 트위터나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탁월한 소통 능력을 보여주며 ‘팬’ 층을 공고화했다. 6일 요미우리 신문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142명을 대상으로 4~5일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3%가 고노 담당상을 차기 총리에 어울리는 정치인으로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고노 담당상은 유권자의 31%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일본정부의 전쟁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낸 고노 요헤이 전 총리의 아들이기도 하다. 한일 관계의 큰 획을 그은 고노 전 총리의 아들이었던 만큼 그가 외무상으로 취임할 당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실제 고노 담당상은 2018년 4월 일본 외무상으로서는 14년 만에 현충원에 방문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명시한 판결이 나온 뒤로 태도는 180도 뒤집힌다. 징용 문제 당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뒤 대사의 말을 끊으며 “매우 무례하다”고 화를 낸 모습은 일본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정도였다.다만 기본적으로 지한파로 분류된다. 외무상 당시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방위상을 역임한 이후에는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서도 ‘한일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고노 담당상은 아소파의 젊은 의원들과 함께 총리직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소파의 수장인 아소 부총리는 고노 담당상의 총리직 도전에 대해 “누구를 지지할지 밝힐 생각은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반대한 이시바, 당 내 세력 확보가 ‘난제’2018년 자민당 총재직에 출마 당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아베 전 총리가 지지를 선회하면서까지 당선을 막고 싶어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출마 자체가 관건이다. 출마에 필요한 20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서다. 이시바파로 분류되는 의원은 17명인데, 총재 선거 선출을 위해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만나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반아베’의 기치를 선봉에 내건 인물로, 2017년 아베 정권을 뒤흔든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대해서도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9년간 아베 정권하에서 지속적으로 세력이 축소되기도 했다. 보기 드문 ‘국방전문가’로 개헌을 주장하지만 전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극우와는 결을 달리한다. 그는 한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던 무렵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나라가 패전 후, 전쟁책임을 직시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본이며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나치의 전쟁 범죄를 재판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는 별개로 전쟁책임을 스스로 인정해 온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인물이기도 하다.따라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선출 될 경우, 한국정부가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진정한 사과’와 관련해 한일간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총재직 입후보를 위한 20명의 의원 동의도 채우기 힘들 정도로 당내 세력기반이 약화됐다는 점은 치명적 약점으로 꼽힌다.◇“韓이 해결책 내놔야” 日정부 태도 바뀔까 이외 총재직 도전 의사를 밝힌 후보로는 무파벌인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호소다파 시모무라 하쿠분 정조회장 등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이 출마할 경우, 호소다파 표가 갈리며 아베 전 총리가 지원하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다 전 총무상이 출마할 경우에도 ‘유일한 여성 후보’라는 간판이 퇴색된다.일본 여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내각제의 특성상, 총리직은 국민이 아닌 여당 의원들의 표를 얼마나 얻느냐에 달라진다. 그만큼 주요 파벌들의 지지를 얼마나 얻느냐가 핵심이지만, 스가 총리의 ‘돌연 사퇴’로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파벌의 구속력도 약해진 상황이다. 당초 ‘스가 총리의 연임’에 무게를 뒀던 외교가도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될지를 놓고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아베 정권 9년간 꼬일대로 꼬인 매듭을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본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새 총리 탄생이 교착상황을 해결할 변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는 오는 29일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