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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은 침대 밖에"…스마트폰 중독 탈출 5계명
- "SNS를 볼 때마다 지친다"임모(26세)씨는 최근 들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며 피로감이 심해졌음을 토로했다. 임씨는 "SNS를 보며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우울해지는걸 알면서도 습관이 돼서 계속 보고 있다"며 "아무 생각 없이 SNS 화면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걸 얼마 전 깨달았다"고 말했다.SNS 등 디지털 환경의 피로를 호소하는 것은 비단 임씨 뿐만이 아니다. 직장인 김윤정(27)씨는 "휴가를 가서도 회사 메신저를 확인했다"며 "수시로 업무 연락이 왔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업무의 일환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관리하고 있는 강모(27)씨 역시 밤낮없이 쏟아지는 메시지로 인한 피로함을 호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는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3%가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그중 SNS 등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48.6%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며 소속감, 연결감을 느끼기 위해 SNS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는 SNS 소통 의존도를 높였다.스마트폰 중독이나 디지털 중독은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스몸비 △포모 증후군 △노모포비아 △팝콘브레인 등 과 같은 신조어들이 등장할 정도다.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1.9%에 달했다. 같은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3.3%로 전년대비 3.3%p 증가했다. (사진=이수빈 기자)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생활이 이뤄지기 때문에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더 어려워졌다.2030세대들이 디지털 중독과 퇴근 없는 모바일 메신저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택트'가 아닌 '디지털 거리두기'에 나선 이유다.8월 초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한 김정아(25세)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각종 규제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8시간까지도 늘어나 디지털 환경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며 디지털 디톡스 시작 배경을 전했다.한 달 가까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고 있는 김씨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찾은 장기적으로 실천 방법 4가지를 소개했다. △ 메신저 카카오톡은 지우지 말 것, 그 외 SNS는 지울 것 △ 스마트폰의 기능을 대체할 물건을 마련할 것(ex. 수첩, 책 등) △ SNS는 스마트폰이 아닌 PC나 노트북으로 확인할 것 △ 실천 여부를 매일 기록할 것 등이다.김씨는 이와 같은 디지털 디톡스 실천을 통해 ”시간 관리가 수월해졌고, 계속된 연결의 피로도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집중을 깨는 SNS 사용이 줄어 업무 효율이 늘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김씨는 디지털 디톡스가 무엇보다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핸드폰 배경화면에 사용 시간을 측정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조절하고 있다는 이유진(29)씨는 "습관적으로 어플에 들어가기도 하고, SNS를 통해 접하는 광고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해 디지털 거리두기를 결심했다"고 답했다.이씨는 디지털 거리두기를 하며 "맛집찾기 등 일상 생활에서의 검색 또는 SNS 할인 이벤트 등을 이용 못하는 점이 불편하긴 하지만 디지털 거리두기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 현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답했다.블로그에 꾸준히 디지털 거리두기 후기를 쓰고 있는 최규림(28)씨는 "디지털 거리두기의 효과로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도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내가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밖에 SNS를 할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주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든 것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사진=최규림씨 제공/instagram.star_forest_)디지털 거리두기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캠페인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정신건강 비영리단체인 IAMWHOLE과 유튜버 조이 서그(Zoe Sugg)는 '디지털 디톡스 데이'를 만들고 홍보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SNS가 우리의 정신건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됐다.매년 9월 5일을 디지털 디톡스 데이로 지정하고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9월 4일 손바닥에 원을 그린 뒤 중앙에 'OFF'를 적은 사진을 해시태그(digitaldetoxday)와 함께 SNS에 올린 후 9월 5일 하루 SNS 없는 생활을 하면 된다.워싱턴포스트(WP)는 디지털 거리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 수칙을 제시하기도 했다.△침대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것 △이메일 계정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멈추고, 이메일 계정에서 로그아웃 할 것 △SNS와 모바일 메신저의 알람 기능을 꺼둘 것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대신 종이책을 볼 것 △온라인 접속 시간을 측정해 통제할 것 등 5가지다./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줌인]두 생명 앗아간 전자감독 '구멍', 방지책 내놨지만…실효성은 '글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 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발찌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씨는 강도 강간·강도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 14범으로 법무부의 ‘집중 관리 대상자’였음에도 첫 범행 후 새벽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강 씨에게 준수 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사실만 고지한 채 돌아갔고 결국 또 다른 추가 희생자가 나왔다.법무부의 미흡한 관리에 더해 전자감독 제도 자체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법무부가 서둘러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향후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재범률 감소에도 고질적 인력난 탓 관리 부실전자발찌 제도는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1983년), 캐나다(1987년), 영국(1989년) 등 선진국이 일찍이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강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적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 경범죄자에 대한 자택 구금이 목적이었다. 미국은 도입 초기엔 오히려 강력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고, 대신 교도소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을 전자발찌 착용 대가로 가석방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캘리포니아주 등에선 우리나라와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시작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전자발찌 제도의 목표가 ‘재범 방지’로 수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는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2007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듬해 9월부터 시행됐다.처음엔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전자발찌가 부착됐지만,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가석방자 등으로 점차 확대 시행됐다. 전자발찌 도입은 성폭력 사범의 동종 범죄 재범률을 크게 감소시켰다.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이전인 지난 2004∼2008년 성폭력 사건 중 재범 사건이 14.1%였지만 2020년 기준 전체 성폭력 사건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이는 전자발찌 도입의 효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해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제도 시행 첫해 15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7월 기준 4847명으로 30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자발찌 훼손자는 지난 2009년 1명에서 2019년에는 23명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이달까지 13명을 기록했으며, 이 중 2명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해 아직 검거조차 하지 못했다.전자발찌 착용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전자감독 관리 인력 증가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30배 넘게 늘어나는 동안 이를 관리하는 감독자는 2008년 48명에서 지난 7월 기준 281명으로 약 6배 느는 데 그쳤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이 결국 화를 불렀다.이번에 논란이 된 전자감독 대상자인 강 씨는 지난 5월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범죄 경력이나 범죄 수법,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집중 관리 대상자’와 ‘일대일 관리 대상자’로 분류하는데, 강 씨의 경우 일대일이 아닌 집중 관리 대상자였다. 강 씨와 같은 집중 관리 대상자들은 인력 부족 탓에 보호관찰관 1명이 여러 명을 전담한다.지난 7월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는 4847명인데,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고작 281명으로, 1명의 보호관찰관이 평균 17.3명을 관리한다. 성범죄자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수는 7~8명이다. 미국 9명, 영국 9명, 스웨덴 5명 등 대부분이 10명 이내다. 반면 한국은 평균적으로 보호 관찰관 한 명당 17명을 담당한다. 주요국보다 한국의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담하는 대상자는 2배 이상 많은 셈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급조’ 대책, 법조계 “알맹이 없다…인력 확충 구체안 나와야”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재범위험성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경찰 공조체계 개선 △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다.하지만 형사 정책 전문가들은 이날 법무부 브리핑이 ‘알맹이’가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에 나왔던 것을 되풀이했을 뿐이고, 새롭고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무부 방침이 모두 계획 단계라는 점에서 ‘보여 주기식’ 발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가 여론을 의식해 부랴부랴 브리핑을 잡아 새롭게 눈여겨볼 방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력 확충’을 꼽는다. 인력이 부족해 즉각적이면서도 세밀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석방 대상자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되면서 전자감독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하지만 이걸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수는 200여 명에 그쳐 보호관찰이 수박 겉핥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대상자를 직접 만나 고민을 상담하는 등 탈범죄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전자발찌만 채워 놓은 것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부 인력 충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는 것보단 보호관찰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인력 문제는 자원봉사, 경찰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연계해 감시·감독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경선버스` 출발…'역선택 방지' 놓고 갈등 본격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30~31일 이틀간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버스`를 공식 출발시켰다. 경선버스는 약 두 달을 달려 늦어도 11월 9일에는 종착할 예정이다. 첫날 대리인 등을 통해 등록을 마친 각 후보들은 민생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여의도를 비우고 지방으로 바삐 움직였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국민의힘 충남도당 사무실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충남도당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 (사진=연합뉴스)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곧바로 충남을 방문, `충청대망론` 띄우기에 나섰다. 그는 “부친부터 선대로 500년간 논산에서 뿌리를 내려 살아왔고, 지금도 이 충청지역에 사촌·육촌들이 많이 살고 있다”며 “충청은 지리적으로 가운데에 있지만 충청의 민심이 대한민국 전체의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도 하고 다양한 생각의 중심을 늘 잡아왔다”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충청대망론은 충청인들이 이권을 얻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발전에 주역이 되자는 것이다. 결국 충청대망론은 국민통합론”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충청인의 중용의 정신으로 반드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후에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비롯해 세종 선영, 논산 파평윤씨 종친회, 공주 산성시장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30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전 총장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같은날 제주도를 찾아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을 만난 뒤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 참조)에 따르면, 범 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 의원이 21.7%로, 1위인 윤 전 총장(25.9%)을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했다. 홍 의원은 “추석 전후로 `골든 크로스`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이외에도 유승민 전 의원은 포항에 내려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둘러본 뒤 청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명동에서 `자영업 연대 품앗이 운동`에 동참했다.국민의힘은 내달 15일 1차 컷오프에서 국민여론조사 100%를 반영해 8명을 선별한다. 이어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국민여론조사 70%·선거인단 조사 30%를 적용해 4명까지 압축한다. 최종 후보는 11월 9일 국민여론조사 50%·당원 선거인단 조사 50%로 선출된다. 11월 9일은 당헌상(대선 전 120일) 최종후보를 뽑아야 하는 `데드라인`이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정홍원 선관위원장(전 국무총리)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건은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여권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해 자칫 경쟁력이 낮은 후보가 선출될 수 있다는 의견과, 확장성을 위해선 전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후보들 간에도 입장차가 명확하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측은 역선택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전 의원 측은 이날 이수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선 룰은 검증과 흥행을 담보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정확히 담아 본선 경쟁력을 검증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적 관심속에 흥행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내달 5일까지는 역선택 방지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선거관리위원은 “오래 끌고 갈 일이 아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 지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29.1% 윤석열 27.4%…오차범위 내 접전[KSOI]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전히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30일 나왔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뒤처져 있던 이 지사는 2%포인트 넘게 상승하며 윤 전 총장을 따돌렸다.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전히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30일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29.1%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27.4%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전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 전 총장은 2.4% 포인트 하락했다. 1, 2위 자리가 뒤바뀐 것이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3.6%),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9.4%), 유승민 전 의원(3.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3.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6%), 최재형 전 감사원장(2.3%), 심상정 정의당 의원(1.6%) 순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30~31일 조사 이후 4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범 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가 31.2%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전 대표가 17.5%로 2위, 박용진 민주당 의원 5.2%로 3위를 기록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심 의원은 각각 4.9%, 4.6%의 지지율을 얻었다. 범 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이 25.9%로 1위를 기록했고, 홍 의원이 21.7%로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했다. 이어 유 전 의원(12.1%), 안 대표(5.3%), 오세훈 서울시장(4.1%), 최 전 원장(3.6%), 원희룡 전 제주지사(2.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2.0%),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40대(43.3%) △광주·전라(33.0%) △대전·세종·충청(38.0%) △블루칼라층(36.0%) △진보성향층(51.7%)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 대비 △40대(36.5%→43.3%, 6.8%포인트↑) △대전·세종·충청(24.0%→38.0%, 14.0%포인트↑) △진보성향층(45.3%→51.7%, 6.4%포인트↓)에서 올랐다.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44.7%) △부산·울산·경남(36.4%) △자영업층(38.0%) △보수성향층(44.7%)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전주 대비 △40대(21.2%→15.3%, 5.9%포인트↓) △20대(24.0%→18.3%, 5.7%포인트↓) △대구·경북(46.6%→29.1%, 17.5%포인트↓) △보수성향층(49.2%→44.7%, 4.5%포인트↓)에서 하락했다.현재 지지하는 대선후보가 내년 대선에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할 경우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가 ‘같은 정당의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한 반면, 15.8%는 ‘다른 정당의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했다. 인물보다 진영에 따라 지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부친의 부동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결정에 대해 물은 결과 43.8%는 ‘책임 회피성 사퇴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41.7%는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답해 의견이 분분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선상원의 촉]윤희숙 의원직 사퇴, 9월 정기국회 처리도 어려울 듯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 안건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9월 정기국회에서도 사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보장이 없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를 앞장서 공격했던 윤 의원은 지난 25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의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권교체의 대의명분과 당을 위해 의원직 사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이준석 대표까지 나서 사퇴를 말리던 국민의힘은 윤 의원 사퇴건이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다시 도마에 올리고 국민의힘이 도덕성에서도 민주당보다 낫다는 명분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방향을 바꿔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 본인의 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 사퇴안을 가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사퇴를 정치적 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퇴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윤 의원이 부친의 투기 의혹 관련 수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사퇴안 상정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이 윤 의원 사퇴안을 상정해 가결시키면 당장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의원 12명에 대한 거취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치적 행위로 제출한 사퇴안 처리 전례 없어, 경찰 수사로 달라질 수도윤 의원 사퇴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이상, 본회의 상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사퇴안을 처리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선거 출마나 장관직 입각 등이 이유였다.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퇴안은 20여건 정도다.최근 사례는 19대 국회에서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퇴 처리된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과 비례대표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해 처리된 윤금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 윤 의원처럼 정치적 행위로 제출한 사퇴안을 처리한 경우는 없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소속 의원 108명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퇴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지난 2009년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물론 사퇴안은 처리되지 않았다.윤 의원 역시 사퇴안을 정치적 승부수로 사용했다. 민주당이 이를 용인해줄 리는 만무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결기를 보여주고 성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투쟁 방식이 있다. 삭발과 단식, 의원직 사퇴다. 황교안 전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도 각각 공수처법 철회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인 적이 있다”며 “부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윤 의원이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을 던졌는데, 이게 통할지는 두고 볼 문제”라고 했다.본회의 상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선 여야가 전격적으로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는 경우다. 국민의힘은 찬성하는 만큼, 민주당만 동의하면 가능하다. 여권 대선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사퇴안을 처리하자”고 안건 상정에 적극적이다. 아직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민주당도 경찰 수사를 통해 윤 의원의 개입 의혹이 드러나면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윤 의원의 부도덕성이 밝혀진다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탈당 권고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거취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국회법상 의장 직권으로 상정 가능, 민주당 표결 불참하면 처리 못해가능성은 낮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직권 상정할 수도 있다. 국회법상 이미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끝내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 관례상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지, 국회법상 의사일정 작성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국회법 제76조는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상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 또 회기 전체 의사일정이 협의 대상이지, 당일 의사일정은 전적으로 의장 권한 사항이다. 박 의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윤 의원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는 한번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박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도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퇴안 처리는 할 수 없다. 의결정족수상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171명에 달한다. 민주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안건 처리 자체가 안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의견을 내지 않겠느냐. 당장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급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시 사퇴안 가결 가능성은 반반이다. 인사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은 300명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275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두 당이 뜻을 모으면 사퇴안 처리가 가능하나 이걸 당론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표시가 어떻게 이뤄질지 가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정치권 관계자는 “윤 의원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 사퇴 안건을 안 올릴 수는 없다. 의장실이 나름대로 시간을 주면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 결과와 여론 동향, 두 당의 입장에 따라 안건 처리가 정해질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윤 의원의 정치적 승부수에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표 친환경 정책 시동…전기차 27만대·충전기 20만기 설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친환경 공약인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화를 위해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 주거시설 주변 급속·완속 충전기 20만대를 설치해 전기차 시대를 한층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서울 지역 전기차 등록대수는 2만9300여대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등록차량(317만대)의 0.9%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27만대 보급해 전기차 비율을 6.6%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친환경 전기 택시.(연합뉴스 제공)이 같은 조치는 탄소배출 제로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미 시는 지난 6월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해 수립한 ‘기후행동계획(CAP)’이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이하 C40)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C40는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전 세계 대도시들의 협의체로, 서울, 뉴욕, 런던, 파리, 베이징, 도쿄 등 97개의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서울시역 온실가스 배출의 19.2%(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엔진이 없이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해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 이산화탄소(CO2)나 질소산화물(NOx)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시는 2025년까지 보급하는 전기차는 △승용 17만5000대, △화물 1만9000대 △택시 1만대 △버스 3500대(마을버스 490대 포함) △이륜차 6만2000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주행거리가 길어 승용차에 비해 온실가스를 13배 이상 다량배출하는 택시는 2025년까지 서울시 전체 택시의 약 15%인 1만대를 전기택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업 배달용 전기이륜차 3만5000대를 100% 전기이륜차로 집중 전환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부터는 신규 등록 택배용 화물차의 경우 100% 전기화물차로 전환한다.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충전기 인프라 확대에도 나선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및 불편사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차 구입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41.7%)과 충전속도(19.0%) 등 충전 관련 장애요인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사진=연합뉴스 제공)이를 위해 시는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 5천기, 완속충전기 19만5천기 등 총 20만 기의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오 시장이 평소 전기차 이용 확대를 위해 강조했던 생활주변 충전 인프라, ‘도보 5분 거리 충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50만대 충전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충전기 보급은 유형별, 설치 장소별 전략적 접근을 통해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언제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생활 충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패턴과 충전수요를 고려하여 주요 교통거점 및 공공장소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 보급하고,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에는 완속 및 콘센트형 충전기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19.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이용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 3명 중 2명 "아프간 韓 조력자 장기체류 허용, 공감한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 3명 중 2명은 국내로 이송한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정부 조력자 장기체류 허용 계획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대에서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시만 5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이송 조력자 허용 계획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8.7%(매우 공감 28.9%, 어느 정도 공감 39.8%)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7%(전혀 공감하지 못함 15.1%, 별로 공감하지 못한 13.6%), ‘잘 모르겠다’는 응담은 2.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감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연령대별로는 응답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40대(공감 81.8% vs 비공감 17.7%)와 50대(72.4% vs 26.2%), 70세 이상(71.5% vs 21.3%), 60대(68.2% vs 27.6%)에서는 공감이 우세한 반면, 20대(59.3% vs 39.9%)와 30대(56.8% vs 39.6%)에서는 10명 중 4명이 비공감했다. 세부적으로 40대에서는 ‘매우 공감한다’라는 적극 긍정 응답이 48.3%로 전체 평균인 28.9%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적극 부정 응답이 각 25.2%, 24.2%로 전체 평균인 15.1%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도 응답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0.6%, 중도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1.0%는 조력자의 장기체류와 취업 가능 비자 발급 계획에 대해 공감한다고 응답했지만, 보수성향자에서는 ‘공감’ 52.2% vs. ‘비공감’ 45.3%로 오차범위 내에서 공감 여부가 갈렸다.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국민의힘 36.9% vs 민주당 31.9%…양당 2주째 약보합세[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8월 넷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다만, 국민의힘은 5주 연속으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당 간 격차는 3주 만에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조사 결과 발표 및 윤희숙 의원의 강력 반발에 이은 국회의원 사퇴 발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보수정당, 언론단체 등과 대치 정국을 이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36.9%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0.9%포인트 하락한 31.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PK(5.8%P↑)·TK(1.9%P↑), 70대 이상(4.4%P↑)·30대(2.8%P↑), 중도층(2.3%P↑), 무직(4.1%P↑)·가정주부(1.7%P↑)에서는 상승했으나, 충청권(6.5%P↓), 호남권(2.1%P↓), 남성(1.5%P↓), 60대(3.7%P↓)·50대(1.9%P↓)·20대(1.5%P↓), 보수층(2.7%P↓), 자영업(3.5%P↓)·사무직(1.5%P↓)에서는 하락했다.민주당은 호남권(3.1%P↑)과 인천·경기(1.3%P↑), 50대(1.8%P↑), 40대(1.3%P↑), 보수층(3.1%P↑), 진보층(2.1%P↑), 자영업(5.7%P↑)·사무직(2.0%P↑)에서는 상승했지만, 충청권(6.5%P↓)과 PK(3.3%P↓), TK(1.9%P↓), 여성(1.9%P↓), 70대 이상(8.5%P↓), 20대(2.2%P↓), 중도층(4.3%P↓), 무직(9.3%P↓), 학생(3.7%P↓), 노동직(3.3%P↓)에서는 하락했다.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9.7%, 29.8%로 오차범위 밖인 9.9%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으나, 지난주(10.7%포인트 차)보다는 0.8%포인트 좁혀졌다.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4%포인트 상승한 6.6%를, 열린민주당은 0.6%포인트 하락한 6.5%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0.4%포인트 오른 3.8%로 나타났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의 경우, 언론중재법,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등 진영 결집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주 후반 윤희숙 의원의 권익위 조사 결과 의혹 영향 등으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면서 “수요일(25일) 있었던 대선 주자 비전 발표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참석한 대선 후보 첫 공식 행사였음에도 관심받지 못하며 지지율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와 조민 논란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주춤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4%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文대통령 지지율 41.3%…4주째 ‘횡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 초반대 약보합세를 보였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4주차(23~27일) 주간 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41.3%(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18.5%)로 집계됐다. (자료=리얼미터)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내리 54.7%(잘못하는 편 14.0%, 매우 잘못함 40.7%)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2%포인트 올라간 4.0%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8월1주차 41.5%, 2주차 42.0%, 3주차 41.6%에 이어 4주차 41.3%로 4주째 40% 초반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1주(41.1%) 이후 7주 연속 40%선을 유지한 것이기도 하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서울(2.5%포인트↑), 연령별로 50대(4.2%포인트↑와 20대(4.0%포인트↑),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8.9%P포인트), 열린민주당 지지층(2.1%포인트↑),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2.5%포인트↑)·보수층(1.5%포인트↑), 직업별로는 자영업(5.9%포인트↑)·사무직(3.6%포인트↑)를 중심으로 상승했다.부정 평가의 경우 호남권(4.9%포인트↑), 부산·경남(3.2%포인트↑), 70대 이상(5.1%포인트↑), 30대(4.6%포인트↑), 국민의당 지지층(4.9%포인트↑), 노동직(5.8%포인트↑), 무직(5.6%포인트↑)에서 확대됐다.이번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에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 자동응답(ARS)를 혼용했다. 표본오차는 ±2.0%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 시작…`경선버스` 출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의 `경선버스`가 오늘(30일)부터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경선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이준석(가운데)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경선 후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박진, 김태호, 원희룡, 이 대표, 최재형, 안상수, 윤희숙, 하태경, 장기표, 황교안 후보. (사진=노진환 기자)각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이날 각각 충청·제주 지역 일정이 있는 관계로 대리인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대리인이 등록을 하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직접 등록을 마칠 방침이다. 하태경 의원도 첫날에 등록을 할 계획이다. 유승민 전 의원, 박진 의원 등은 다음날인 31일에 등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내달 15일 1차 컷오프에서 국민여론조사 100%를 반영, 8명을 선별한다. 이어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국민여론조사 70%·선거인단 조사 30%로 4명까지 압축한다. 최종 후보는 11월 9일 국민여론조사 50%·당원 선거인단 조사 50%로 선출된다.
- '이재명 대세론' vs '이낙연 역전승'…與 충청 경선 총력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특히 첫 투표지역인 충청지역은 최종 결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대세론을 굳힐 수 있을지, 이낙연 전 대표가 여론 뒤집기를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충청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캠프)◇충청에서 주말 보낸 李·李…첫 본경선 투표 승리에 집중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대전·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민주당 대선 본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역순회 첫 일정은 대전·충남(9월 4일), 세종·충북(9월 5일)에서 시작된다. 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일반 당원의 투표 결과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개된다.역대 대선 및 경선에서 충청권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온 만큼 투표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이 지역 주민에 대한 구애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충청지역 공약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과 첨단산업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그는 “공정성장은 국가균형발전, 즉 국토의 공정한 성장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국가 차원의 공정성장과 지역 차원의 균형성장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완성,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대덕 특구의 과학기술 역량과 세종의 신행정수도를 기반으로 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혁신역량을 국가가 지원해 충청권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충청지역 핵심당원들과 잇달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미이전 중앙기관의 충청권 이전 등 공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현해 행정 및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다른 후보들도 충청지역에 대한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특이 정세균 전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현지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그는 이날 논산·공주·천안 등 충남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축을 충청으로 이동시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호선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중부3군 핵심당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이낙연 캠프)◇‘이재명 대세론’ vs ‘이낙연 역전승’관건은 이재명 지사가 충청권에서 자신의 ‘대세론 굳히기’에 나설지, 이낙연 전 대표가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뒤엎을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지다. 앞선 여론조사(리얼미터, 23~24일 실시)의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부분을 보면 대전·충청·세종지역에서의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25.5%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23.1%로 뒤를 바짝 따라잡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 지사가 53.6%를 득표해 이 전 대표(32.7%)를 크게 앞서고 있다. 다만 이 지역 부동층의 비중이 30.8%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 캠프 모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현재 충청지역 사람들도 대세를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넉넉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윤영찬 정무실장은 “현재 충청 지역에서 뛰는 많은 캠프 인원들이 현장 분위기가 훨씬 좋고 여론의 흐름 변화가 보인다고 공통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며 “충청권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서 오차범위 내 승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오차범위 내 승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충청도는 성향적으로도 중도 성향이 강한 곳으로, 첫 본경선 지역인 충청지역에서 1등을 하는 인물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한경연 “기업 4곳 중 1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렵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해보다 올해 임·단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업이 원만하다는 기업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단체교섭 현황과 노동 현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조사에 응한 130개사 중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25.4%로, 작년보다 원만하다(17.7%)는 응답보다 많았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56.9%였다.한경연은 올해 하반기 노동 단체들이 대규모 총파업과 총력 투쟁 등을 예고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 반영)은 3.2%로 작년 인상률(1.9%)보다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조가 없는 회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3.3%로, 노조가 있는 회사(3.0%)보다 높았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2%였다.설문에 참석한 기업 절반 가량(56.2%)은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30.8%),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한경연은 통계청의 노사분규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파업 건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2.1배 이상 많았고 근로손실일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4.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관련 답변으로는 51.5%가 ‘공정한 임금 체계 개편’을 꼽았다.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등도 뒤를 이었다.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노동 분야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48.5%가 꼽았고, ‘중대재해 발생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이 40.0%를 차지했다.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39.2%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고,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7.7%였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3.1%였다.한경연은 올해 상반기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코로나19 극복 가능성, 보복 소비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