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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언론중재법, 말할 것도 없이 위헌…세계적 웃음거리”
  • [인터뷰]이석연 “언론중재법, 말할 것도 없이 위헌…세계적 웃음거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 이를 제약하는 법을 여론조사로 판단하고 또 다수결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헌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결국 강행 처리하자 “입법 동기 자체가 고약하고 불순하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처장은 19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의도는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욕구, 그리고 한번 내놓은 안을 다시 철회하지 않겠다는 언론과의 기싸움”이라며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그런 것(기싸움)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처장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분노한 것은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 때문이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잉 금지 원칙’을 정면 위배된다는 것이다. 과잉 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전 처장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못이겨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내놨지만, 허위·조작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핵심 독소조항은 유지했다. 아울러 인터넷신문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해상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언론중재위 사무처 전담인력을 신설하는 안도 유지했다.이 전 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로 한 핵심 조항이 그대로 있고. 언론중재위에 손을 댄다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다”면서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몇 개 조항을 고쳤다고 해서 언론자유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형법과 민법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통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한 것이 과잉 침해라는 것이다. 이 전 처장은 “이 법이 아니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민·형사법상 체계가 잘 돼 있다”면서 여당의 개정안 강행처리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다.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전 처장은 확신했다. 그는 “개정안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본다. 말할 것 없이 위헌이라고 본다”며 “이런 법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는 자체가 국제적으로 창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9 I 김정현 기자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6% 윤석열 19%…격차 벌어져
  •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6% 윤석열 19%…격차 벌어져[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이 지사는 최근 여당 대선 경선에서 잇단 네거티브 공방과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한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 전 총장은 지지율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8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각각 26%, 1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8월 2주차보다 3%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10주 연속으로 윤 전 총장을 앞서며, 격차는 전주(4%포인트 차) 대비 3%포인트 더 벌렸다. 양강구도 체제에서 이 지사가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다. 최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4%의 지지율을 얻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각각 3%, 유승민 전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각각 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각각 1%였다.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5%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53%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25%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54%의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9%, 최 전 원장이 7%로 뒤를 이었다.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지사(33%), 이 전 대표(17%), 정 전 총리·박용진 민주당 의원(각각 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25%), 홍 의원(12%), 유 전 의원(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선 당선 전망에서는 이 지사 33%, 윤 전 총장 26%, 이 전 대표 7% 등의 순이었다. 이 지사는 대선 당선 전망에서도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지사가 43%로, 윤 전 총장(35%)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의 양자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윤 전 총장은 37%를, 이 전 대표는 36%를 각각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민의힘이 30%로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8주 연속으로 앞섰으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와 같았다. 정의당은 4%를, 국민의당은 3%를 각각 기록했다. 열린민주당은 2%였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8%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0.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19 I 박태진 기자
 “저거 곧 정리된다”… ‘저거’는 윤 전 총장일까 당내 갈등일까
  • [밑줄 쫙!] “저거 곧 정리된다”… ‘저거’는 윤 전 총장일까 당내 갈등일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시스)첫 번째/ "저거 곧 정리된다" 발언 두고 대립 중인 이준석 vs 원희룡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에서 "저거 곧 정리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원 전 지사는 '저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이 대표는 17일 밤 11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해명했습니다.그러나 다음 날인 18일 오전 9시에 원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녹취록의 일부만 공개해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6시까지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저거'는 경선 과정의 갈등을 의미한 것"17일 원 전 지사가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은 곧 정리된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태는 것도 빼는 것도 없이 사실만 말했다”면서 지난 12일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원 전 지사가 밝힌 내용에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방송 ‘뉴스N’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며 해명했습니다.이 대표는 "제가 어떻게 (대선 후보를) 정리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제가 손가락을 튕기면 후보가 정리되는 능력이 있기라도 한다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정리된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선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부분의 통화 녹취록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그는 AI(인공지능) 프로그램 '클로바노트'를 통해 음성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캡처본을 올리며 "클로바노트에 넣은 상태 그대로다. 참석자1이 저고 참석자2가 원 전 지사"라고 밝혔습니다.공개된 대화에서 참석자2(원 전 지사)는 "지금 서로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라며 "자문을 구할 n분의 1 한사람이 필요하면, 저나 저희쪽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철저히 자문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에 참석자1(이 대표)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쪽(윤 전 총장 캠프로 추측)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갑작스럽게) 해, 세게 얘기하는 것이다.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를 안 하겠느냐. 저거 곧 정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사님 (지지율이) 오르고 계신다"며 "축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원 전 지사님께 이 사안과 관련해 누차 연락을 드렸으나 늦은 시간이어서인지 연결이 안 된다"며 "저는 이제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당 개혁 작업을 위해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구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힘든 것은 없고 각오했던 것이기에 개혁으로 성과를 만들어 보이겠다. 당내에 며칠 간 있었던 안 좋은 모습, 모두 대표인 제 책임"이라며 "이것으로 당내 상호 간의 공격이나 날 선 공방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교묘하게 왜곡하지 말고 전체 녹취록 까라"'저거 곧 정리된다' 발언을 두고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원 전 지사는 18일 오전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준석 당대표가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 일부만 풀어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저와 한 통화 녹음파일 전체를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이준석 대표는 (녹취록) 파문이 확산되고 제가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하자 어젯밤에 통화한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며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곧 정리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며 "이 대표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니라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해 확인하면 그 속에 있는 대화의 흐름, 말이 이어지고 끊기는 맥락, 어감과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이 대표가 전날 올린 녹취록에서 원 전 지사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며 축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곧 정리될 거고 원희룡은 오르고 있어서 축하하는 덕담까지 한 것"이라며 "이 내용을 어떻게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그러자 이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그냥 딱합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대변인인 자비훌라 무자히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두 번째/ 탈레반 첫 기자회견 열어... "이슬람법 안에서 여성의 권리 존중할 것"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이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탈레반 대변인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와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하지만 여성에 대한 의복 규율과 사회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여성 권리, 언론 자유 보장... "단 이슬람 율법 하에서"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첫 기자회견에서 변화를 천명했습니다.이번 기자회견은 탈레반이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함락하며 20년간의 내전에서 승리한 뒤 처음 연 기자회견입니다.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국제 사회와 어떤 마찰도 빚고 싶지 않다"며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된 여성 인권에 대해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여성들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할 것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국제 사회에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탈레반 대변인은 사면령이 선포된 만큼 이전 정부나 외국 군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는 "우리는 내부의 적도, 외부의 적도 바라지 않는다"며 "더는 아프가니스탄을 전쟁터로 만들고 싶지 않다. 우리는 적들을 모두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언론에 대해서도 샤리아법하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활동이 이슬람법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단점을 지적하되 우리를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탈레반 대변인이 공식 석상에서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탈레반이 과거 집권기처럼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탈레반 장악 후 사라진 여성들... 변화 예고했지만 실현 미지수탈레반이 장악한 후 현재 아프간 거리에서 여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아프간 현지 매체 톨로뉴스는 "카불에서 평소 흔하던 여성들의 모임이 사라졌다"며 "공공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눈에 띄게 희미해졌다"고 전했습니다.프랑스24는 탈레반이 한 점령지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대원들과 강제로 결혼시킬 12∼45세 미혼 여성 및 남편을 잃은 여성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 집권기의 억압과 폭력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1996∼2001년 집권한 탈레반 정권은 이슬람 율법을 내세워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습니다.특히 여성은 취업 및 각종 사회 활동이 제약됐고 교육 기회도 박탈됐으며 외출할 때는 부르카(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복장)까지 착용해야 했습니다.탈레반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 등 변화를 예고했지만 여성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가리는 의복과 취업 및 사회 활동 보장 범위 등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여성 권리를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뉴스1)세 번째/ '햄버거병' 사태 있었는데도… 맥도날드, 3년 전부터 식자재 스티커 갈이로 논란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3년 전부터 식자재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유효기간을 몰래 늘리기 위한 스티커 갈이는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방 공개의 날' 통해 2차 유효기간 제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스티커 갈이'맥도날드는 2019년 11월 11일 '주방 공개의 날'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유효기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당시 맥도날드는 2차 유효기간을 '원재료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효기간보다 더욱 강화해 관리하는 맥도날드 자체 품질관리 유효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스티커로 출력하는 '2차 유효기간 프린터'가 주방 공개의 날을 통해 고객들에게 처음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하지만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차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는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일부 매장에서 시작됐습니다.국민일보에서 확보한 제보 영상에 따르면 2019년부터 2차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제품을 폐기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늘린 스티커를 덧붙인 식자재 부실 관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점장 등 관리자급 지시 없이는 스티커 갈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서울의 한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2차 유효기간 프린터는 점장이 아니면 손을 못 댄다”면서 “덧붙인 스티커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스티커 갈이 지시가 있었다는 물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 "2차 유효기간 제도는 맥도날드 자체 기준이라 처벌 근거 없어"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2차 유효기간 제도는 맥도날드에서 자체적으로 위생 강화를 위해 도입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현재로선 자체적으로 설정한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마치 식자재 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처럼 포장한 데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묻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식약처는 이달 초 맥도날드 일부 매장의 유효기간 위반 문제와 관련한 공익제보를 심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 유효기간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2021.08.19 I 공예은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29%로 윤석열에 10%p차 앞서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29%로 윤석열에 10%p차 앞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당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여론조사전문업체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6일~17일 실시해 18일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29.8%, 윤 전 총장은 19.5%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 비해 이 지사 선호도는 2.7%포인트(p) 올랐고, 윤 전 총장은 0.2%p 하락했다.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우측)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이낙연 전 대표는 10.6%로 3위를 이어갔으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5.3%) △최재형 전 감사원장(3.9%)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2.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1.4%) △심상정 정의당 의원(1.2%) △정세균 전 국무총리(1.0%)가 뒤를 이었다.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이 지사 44.7%, 윤 전 총장 35.3%를 기록했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9.4%p로 오차범위 밖이다.이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가 40.7%, 윤 전 총장이 38.3%를 기록했다. 지지율 격차는 2.4%p로 오차범위 내다.범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선 이재명 지사가 33%, 이낙연 전 대표가 15%로 나타났다. 이외 △박용진 의원(3.5%) △정세균 전 총리(3.3%) △심상정 의원(3.2%) △추미애 전 장관(2.8%) △김두관 의원(0.7%)이 이었다.범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 전 총장 22.8%, 홍준표 의원 14.5%, 유승민 전 의원 10.2%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며 응답률은 28.3%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18 I 윤정훈 기자
박범계 "檢, 수사 유출 통한 여론몰이 수사 지양해야"
  • 박범계 "檢, 수사 유출 통한 여론몰이 수사 지양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정보 유출을 통한 여론몰이를 수사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뒤, 평검사 6명과 가진 1시간 가량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적법 절차의 관점에서 (형사 사건이)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정당당한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인권보호기관이자,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검사의 역할과 상응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지난 17일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각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한 뒤 수사까지 의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 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박 장관은 여주지청에서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쿠팡 물류 창고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사망자 38명을 낳은 해당 사건 재판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법원과 견해 차이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결과를 상세히 보고 받고, 상고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수사 결과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전기철)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발주처 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공사 책임자들의 형을 감경했다.박 장관은 “검찰이 안전 주의 의무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해, 고이윤을 내는 산업의 경우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대 안전 사고에 대해 전통적 의미의 안전관리 의무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주의 의무와 위반 시 대응을 연구하고 이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검사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고 지역 공동체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방 토호 세력에 대한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8.18 I 하상렬 기자
최재형도 '정리 발언' 공방 가세…"이준석, 모든 녹취 공개해야"
  • 최재형도 '정리 발언' 공방 가세…"이준석, 모든 녹취 공개해야"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준석 대표의 ‘정리 발언’ 관련 모든 통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며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곧 정리될 것이고, 원희룡은 오르고 있다며 축하한다는 덕담까지 한 것이다. 이 내용을 어떻게 ‘갈등상황이 정리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느냐?”고 밝혔다.그러면서 “부분 공개한 것에도 오역이 있고, 당시 감정표현, 뉘앙스 등을 담은 내용이 빠져있다”라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 대표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녹음파일의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최 전 원장은 18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내밀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논란이 됐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실은 하나일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자기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신뢰의 유지, 신뢰에 반하는 여러가지 언행들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최근 이 대표와 원 전 지사는 ‘정리 발언’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원 전 지사는 이에 대해 “‘정리된다’는 말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게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이라며 “특정 주자에 대해 (그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충격이었다”고 말했다.반면 이 대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해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7일 밤 인공지능(AI) 프로그램 ‘클로바노트’를 통해 음성녹음을 문자로 변환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는 표현의 주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닌 경선 과정의 잡음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며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곧 정리될 것이고, 원희룡은 오르고 있다며 축하한다는 덕담까지 한 것이다. 이 내용을 어떻게 ‘갈등상황이 정리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느냐?”고 밝혔다.그러면서 “부분 공개한 것에도 오역이 있고, 당시 감정표현, 뉘앙스 등을 담은 내용이 빠져있다”라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 대표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녹음파일의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를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딱하다”라고 맞서며 진실공방은 격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021.08.18 I 이세현 기자
진중권 "'尹정리' 이준석, 원희룡 이기려 드니 일 커져"
  • 진중권 "'尹정리' 이준석, 원희룡 이기려 드니 일 커져"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사이에 불거진 녹취록 공방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라면서도 이 대표를 겨냥해 “꼭 이기려고 드니까 일이 점점 커진다”고 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18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논란. 명백한 워딩이 없는 한 지루한 해석의 싸움이 될 뿐. 한쪽은 치명상, 다른 쪽은 중상. 문제는 그 당에 이를 말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앞서 이날 새벽에도 진 전 교수는 “여연(여의도 연구원) 내부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고로 이거, 곧 정리될 거다. 원 전 지사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다”며 이 대표가 공유한 원 전 지사와의 녹취록을 공유했다.이 대표가 전날 밤에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원 전 지사에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게 세게 얘기하는 거지, 예 저거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 저거 곧 정리됩니다. 지금”이라면서 “지사님 오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원희룡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윤 전 총장이 후보로서 곧 정리될 것’이라는 말로 이해한 것이고, 이준석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 갈등은 곧 정리될 거다’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한 것”이라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지 판단은 알아서들”이라 덧붙였다.해당 글에는 “원 전 지사가 선을 세게 넘었다”라는 한 누리꾼의 댓글이 달렸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앞뒤 맥락을 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지지율과의 인과연결은 원 전 지사가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냥 (이 대표가) ‘내 표현이 부정확해 원 전 지사님이 오해하신 것 같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유감이다’하고 끝내는 게 적절할 듯”이라며 “그런데 꼭 이기려고 드니까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 강조했다.한편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의 녹취록 내용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곧 정리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며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 전체를 이날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딱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2021.08.18 I 이선영 기자
원희룡, 이준석 공개한 녹취록에 "'저거' 윤석열 맞다"
  • 원희룡, 이준석 공개한 녹취록에 "'저거' 윤석열 맞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정리’ 논란에 대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전날에 이어 18일에도 “분명 그런 뜻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원 전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자신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원 전 지사는 지난 17일 이 전 대표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같은 날 윤 전 총장과의 갈등설이 정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 해명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통화 내용 중 논란이 된 부분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해당 녹취록을 살펴보면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우려한 듯 “우리 캠프로 지금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라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세게 세게 얘기하는 거지, 예 저거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라며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고 한다.이 대표는 주어인 ‘저거’가 윤 전 총장이 아닌 경선 과정의 잡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원 전 지사는 주어인 ‘저거’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칭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이 대표는 녹취록 공개에 앞서 국회방송 인터뷰에서도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원 전 지사는) 자신 있다면 주어가 윤 전 총장이었다고 확실히 답하라”고 했다.(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원 전 지사는 “통화 내용 중 일부로 그것도 녹취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 것인지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클로바노트’를 통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로 녹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서비스다.원 전 지사는 “지난 10일 이 대표와 18분여 동안 통화했다”며 “저는 ‘당 대표는 경선에 너무 아이디어를 내거나 관여를 하면 된다. 공정성 시비가 붙고 최후의 보루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통화 말미 당내 경준위 관련 논란들을 얘기하던 끝에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고 ‘저쪽이 곧 정리된다’는 말이 이해했느냐”고 전했다.이에 진행자가 “‘저거 곧 정리됩니다. 지금’ 이 대목을 윤석열 후보로 이해했냐”고 묻자 원 전 지사는 “그때 당시 대화 전체 흐름이나 표현되는 감정, 뉘앙스를 보면”이라고 했다.아울러 원 전 지사는 “윤 캠프가 얼마나 이 대표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노한 감정이 한참 표현되다가 ‘저거 곧바로 정리된다’ 그랬기 때문에 저로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 뒤에 바로 여론조사 얘기를 했다. 그러고 바로 저한테 ‘축하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당 대표가 너무 불공정하다. 그래서 큰일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원 지사는 ‘이 대표가 뭔가에 쫓겨서 급하게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며 “내가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이 대표가 몇 분 뒤에 부랴부랴 녹취록을 올려 의미를 (다른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며 이 대표가 허술한 물타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부 분란을 더 이상 키우면 안 된다는 우려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무 사이에서 거듭 고민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와 제가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원 전 지사는 “이 대표는 파문이 확산하고 제가 긴급기자회견을 공지하자 어젯밤에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라면서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곧 정리한다는 이 대표 발언의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고 했다.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이준석은 윤석열과 통화 파문에서 말 바꾸는 위선적 모습을 보인 바 있다”라면서 “이번에도 부분 녹취록을 인공지능이라는 정확치도 않는 일부만 풀어 교묘하게 비틀어 뉘앙스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1.08.18 I 김민정 기자
靑 “모더나 차질에도 10월까지 2차접종 70% 달성 가능”
  • 靑 “모더나 차질에도 10월까지 2차접종 70% 달성 가능”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모더나사와의 백신 계약이 차질을 빚더라도 10월 안에 백신 2차 접종 7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18일 자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백신의 공급차질이 발생한 뒤인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10월 70% 달성을 약속한 바 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하고 “대통령님의 약속은 모더나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확보한 백신들을 잘 조절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박 수석은 “그러나 더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진행하고 국민께 안심을 드리기 위해 모더나사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모더나사로부터 약속 이행에 대한 구두 확답은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서) 확답이 이번 주말까지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한편 박 수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청와대가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밝힌 데 대한 추가 설명도 내놨다. 박 수석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기회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가석방 찬성의 주요 논거였다”면서 “국민여망에 부응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뜻이었다”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1.08.18 I 김정현 기자
국민청원 4년…인권·성평등 ‘동의’ 최다, 1위는 'n번방'(종합)
  • 국민청원 4년…인권·성평등 ‘동의’ 최다, 1위는 'n번방'(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 4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중 절반 가까이가 범죄·사고 피해자들의 호소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의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17일 청와대가 국민청원 4주년(8월 19일)을 맞아 발간한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257건이었다. 그 중 절반 가까이(47%)인 121건이 성범죄, 강력범죄, 음주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을 요구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한 청원도 성범죄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 두 개가 각각 271만5626명, 202만6252명의 동의를 이끌며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웃의 극심한 고통 호소에 공감하고, 적절한 처벌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특히 범죄·사고 피해 관련 청원 121건 중 절반인 60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세 차례나 신고됐지만 목숨을 잃은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등의 내용이었다.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 중 63건 정도였다. 청소노동자·비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정부·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제도에 대한 찬반청원도 많았다.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등이 있었다.4년 동안 누적된 청원은 104만5810건이었다. 누적 방문자 수는 4억7594만372명, 누전 동의자 수는 2억932만4050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게시되는 청원의 수는 725건, 하루 방문자 수는 33만55명, 하루 동의자 수는 14만5162명이었다.한편 청와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9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95% 신뢰수준, 오차 ±2.7%포인트) 응답자 93%가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80%는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자료=청와대 제공
2021.08.17 I 김정현 기자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안 공포·시행…"수사정보 유출 방지할 것"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안 공포·시행…"수사정보 유출 방지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해 온 법무부가 기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는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법무부는 17일 오후 3시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을 완료했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크게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을 보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식적인 공보 내용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수사 단계별(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한다.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예외적 공개 허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건도 개정안에 담았다.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하고, 공개범위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오보대응도 구체화했다. 오보가 존재하는 경우와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구분해 공보 범위·절차를 나눴다. 실제 오보가 있을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오보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 범위로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예시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인권보호관 진상조사 제도도 신설한다.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선제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그 외 법무부는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도 공개하는 등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수사 종결 여부’,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 등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도 추가했다.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할 것”이라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08.17 I 하상렬 기자
김태호, 대권 포기 선언 "새로운 역할 찾을 것"
  • 김태호, 대권 포기 선언 "새로운 역할 찾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김태호 의원이 17일 대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쓸모와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걸음을 여기에서 멈추려 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제 역할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난 듯하다. 더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에서의 낮은 지지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는 “주전자도 나르고, 선수 어깨도 주무르고, 선수들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기꺼이 무릎 꿇고 엎드리겠다”며 “아직 많이 부족했다. 더 내공을 쌓고, 더 고뇌의 시간을 갖겠다. 감히 불비불명(不飛不鳴)을 떠올려 본다”고 주장했다.남은 주자들을 향해선 “지금 당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정권교체의 염원을 잊지 말아달라”며 “분열은 필패의 길이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달라.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우리끼리 세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1.08.17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이낙연 결선투표 이뤄질까, 세 가지 변수가 가른다
  • [선상원의 촉]이재명 이낙연 결선투표 이뤄질까, 세 가지 변수가 가른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15일 오전 전남 여수시 덕충동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민주당 지역순회경선이 이제 2주 가량 남았다. 내달 4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서울·경기에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한 달여 대장정에 들어간다. 첫 승부처인 충청과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호남 경선에서 승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경선의 최대 관심사는 결선투표가 이뤄질지 여부다. 국민의힘과 달리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이뤄지는 민주당 경선은 선거인단에 참여하면 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똑같이 1표씩을 행사해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내달 4일 대전·충남부터 10월 10일 열리는 서울순회경선까지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가 최종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른다.결선투표는 10월 14~1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판세를 종합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대선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역순회경선이 치러지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경선을 시작할 때는 꼴찌였으나 노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이인제 대세론을 무너뜨리고 후보를 꿰찼다.이변이 생길 수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1·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 이재명 51~53%, 이낙연 26~30%, 과반 안 넘는 결과도결국 이 지사가 결선투표 없이 바로 대선후보로 선출될지, 아니면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치를지 여부만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실제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 지사가 34.2%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이 전 대표 20.5%, 박용진 의원 4.1%, 추미애 전 장관 3.1%, 정세균 전 총리 2.3%, 김두관 의원 1.4%순이었다.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 지사가 53.2%로 과반을 가까스로 넘었다. 이 전 대표는 30.4%, 추 전 장관 3.0%, 정 전 총리 2.7%, 김 의원 1.8%, 박 의원은 0.3%였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코리아리서치가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지사가 5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이 전 대표 26%, 추 전 장관 3%, 정 전 총리 3%순이었다. 다른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과반을 못 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들 조사는 모두 100%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50% 전후인 이 지사의 지지율로는 결선투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는 50:30:20 구조이지만, 민주당 지지층 성향 조사를 종합해 보면 45:35:20 구조다. 이 지사가 과반 경계에 있어 결선투표 가능성이 크다”며 “한 동안 상승세를 탔다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안정적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주면 더 오를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결선투표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 한 소극장에서 전국 청년 100명과 화상으로 연결해 ‘공정한 나라를 말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호남, 아직 전략적 선택 하지 않아… 반이재명 연대 구축시 결선서 진검승부결선투표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 가지 변수가 있다. 당장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경선판이 크게 출렁일 것이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25~26일 호남경선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승부를 확정 지을 수도, 아니면 이 전 대표가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선 KBS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은 이 지사가 40.4%로 이 전 대표를 9.4%포인트 앞섰다. 아직 호남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민주당의 적통은 호남에 있다. 거기서 전략적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주말에 호남을 찾았던 이유이다. 충청과 호남에서 이 지사가 크게 이기면 결선에 안 갈수도 있다”고 했다.모든 후보들이 경선 완주 의지를 공언하고 있어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반이재명 연대를 구축한다면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 전 총리나 박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결선투표로 직행해 이 지사와의 진검승부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하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세게 맞붙었고 비주류의 길을 걸어온 이 지사가 40%를 넘는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등을 진다면 친문세력의 격렬한 공격을 불러올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만들면 경선과정에서 플러스 알파 지지율을 만들 수도 있다.최근 이 지사는 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동조하는 스탠스를 취했으나 경기도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결선투표로 간다고 할 때, 반이재명 연대가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봤는데, 이 전 대표 지지율과 이 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 여야 양자구도를 볼 때, 이 지사가 유리할 것 같다”며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는 신뢰를 주면 주류세력이 본선에서 이길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 지역순회경선 초기에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 결선을 안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1.08.17 I 선상원 기자
홍준표, 윤석열에 “날치기 공부로 대통령 어렵다”
  • [일문일답]홍준표, 윤석열에 “날치기 공부로 대통령 어렵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26년 검찰 사무를 하신 분이 날치기 공부를 해서 대통령 업무를 맡을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홍 의원은 17일 비대면으로 대선출마를 한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윤 전 총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되면 여당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입장에선 윤석열, 최재형 이 두분은 배신자”라며 “이 두 분이 민주당에선 볼 땐 배신잔데 여당에서 그 두 분을 그냥 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 그래도 26년간 정치를 하면서 반대진영과 토론하고 협상해왔다”며 “민주당에서도 제게 우호적인 의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형수욕설 리스크와 본인의 막말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이 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만약 후보가 되더라도 제게 막말이라고 못 할 것이다. 자기는 쌍욕하는 사람인데 이 지시가 나오면 막말프레임이 무색해진다. 우리는 이 지사를 쌍욕 프레임으로 걸테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경선 토론회 등을 놓고 불거진 이준석 대표와 윤 전 검찰총장 측의 갈등에 대해 “1997년,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자제 문제를 당내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본선에 나갔다가 10년간 야당을 했다”며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때는 BBK, 최태민 문제가 나와도 내부총질이란 말이 일체 나오지 않았다. 상호검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경선하지 말고 추대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하고 검증을 내부총질이라고 한다”며 “사실 당대표를 흔드는 그 자체가 내부총질”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홍 의원의 일문일답이다. -대선 재수생인데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자신만의 강점은.△우리나라 대선 구조를 보면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 3~4번 나오고 YS(故 김영삼 전 대통령)는 3번 나왔다. 대선에 초보자가 나와서는 나라 경영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금은 정권교체 되어본들 국회가 지금 압도가 돼 있어서 2년 동안 교체된 정권의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걸 돌파하고 국정을 끌고 가려면 국정경험이 많아야 한다.-경쟁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대선주자는 풍부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안보 등 모든 분야에 경험 있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26년간 검찰사무만 한 분이 날치기 공부해서 대통령 업무를 맡을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어렵다고 본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진보, 중도, 호남, 청년층 지지율 높은 이유는.△지난번에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확장성 부족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반대진영 사람들하고 공개토론도 하고 반대진영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매체 나가서도 토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 진영 사람들이 저에 대한 저항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에 대한 확장성이 다양하게 커졌다는 건데 얼마나 좋은 것인가. -최종 1위까지 오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전략은 미리 밝히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국정 운영 능력이다. 우리가 정권교체하고 난 뒤에 강한 추진력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면 국회와 이야기가 돼야 한다.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어서는 국회와 대화 타협이 될 수 업다. 그게 또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능력도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권교체 후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 거기에 집중하려 한다.-인뎁스 보고서에는 사형집행제도와 정치인 불체포 특권 폐지가 있었는데 공약에 빠진 이유는. △사형집행제도는 사회안전개념을 위해 빠진 게 아니고 7대 주요 공약에는 포함 안 시켜도 반드시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서 사형집행을 흉악범에 한해 하게 할 것이다.또 불체포 특권은 개헌 사항이다. 그래서 개헌할 때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의원로 충원하는 내용의 개헌 공약에 다 들어갈 것이다. 22대 총선 치뤄서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개헌 절차로 들어갈 것이다. 지금 대통이 되어도 180석에서 개헌 공약은 의미 없는 공약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소수자 위한 정책 구상은.△장애인 정책문제는 우리 캠프 내에서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와 있어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 출마 선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그 정책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이다.-공약 중 고시제도 부활, 로스쿨 의전 같은 현대판 음서제 폐지한다고 했는데 2007년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시절에 같이 통과시켰지 않는가. 당시 당론이었는데.‘△그때 우리당 당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로스쿨은 반대했다. 그때 나는 찬성 안했다. -현재 보수당에서 다수가 찬성했는데, 그 부분은 집권한 다음에 바꿀 수 있나.△그거는 대통령의 능력의 문제다. 로스쿨 하게 되면 음서제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다. 사실 로스쿨 제도 하에서 판검사 출신 자제들은 판검사 되기 굉장히 쉽다. 빽이 없는 사람 자제들은 로스쿨 졸업해도 일류 로펌에 취직이 안된다. 그래서 나홀로 변호사해서 변호사가 소위 택시기사도 변호사인 필리핀처럼 그렇게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옳지 않다고 한 것이고, 공정한 사회제도 만들어서 공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외무고시가 사실상 폐지되니까 외국어 스펙 뛰어난 외교관 자제만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중요 계기가 됐다. 이건 불공정하다. 사회제도가 불공정한데 어떻게 공정을 논할 수 있는가. -최종 후보가 돼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쟁한다고 했을 때 자신만의 강점은.△나는 아직 여권 경선이 그렇게 된다고 안 본다. 만약 정세균, 이낙연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 지사는 인성이 대통령이 될 인성은 아니다라고 본다.-정시 위주 대입제도로 개편한다고 했는데 21세기 교육에서 역행하는 거 아닌가. △실력사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다. 사실 지금 나는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생부 제도도 폐지하자고 한다. 어떻게 보면 전교조가 학생들을 소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다 폐지하고 실력사회로 돌아가서 대입으로 뽑아야 한다. 옛날에 뒷돈 주고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도를 옛날에 들어가는 그런 제도를 보는 거 같다는 느낌 받았어. -과거 빨강 넥타이를 자주했는데 오늘은 다른 색인데 그 의미는.△푸른색이 희망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정의와 열정을 상징한다. 근데 붉은색 자꾸 매니까 고집스럽게 보인다는 지적이 많아서, 어차피 저희당이 빨강, 파랑, 흰색 3가지 색이다. 그 중에 하나하면 된다. -내부 주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갈등 국면에 있는데. 경선하지 말고 추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경선 국면은 상호 검증을 철저히 하고 정책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이회창 자제 문제를 당내에서 제대로 검증을 안하고 본선에 나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간 야당을 했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 출마 때에는 BBK, 최태민이 나왔다. 그렇게 나와도 내부 총질이란말 일체 안했다. 그런 거(추대) 내세우는 사람은 경선을 네거티브라고 하고 검증을 내부총질이라고 한다. 사실 당대표를 흔드는 그 자체가 내부총질이다. 토론회를 거부하고 회피하고 안하려고 하면서 무슨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 정치 인생 26년 동안 처음봤다. 그렇게 겁이 나면 지금 그만둬야죠. 지금하는 토론이 토론인가. 나중에 본선에 가보면 온갖 네거티브 공격이 들어온다. 그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토론 안 하려고 당대표 흔드는 것은 참 보기 딱해 보인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이 무산됐다. 향후 단일화 추진할 생각인지.△안철수 대표는 어차피 단독 출마는 안 할거다. 제가 당 후보가 되면 안대표와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DJP연대처럼 세력 간 연대로 정권 탈환에 나서도록 추진할 것이다.-홍 의원도 막말이나 돼지발정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막말, 돼지발정제는 드루킹이 만든 것이다. 지난 탄핵 대선 때 그것에 대해 나는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 것은 이미 드루킹이 구속되고 김경수 전 지사가 실형을 받아 감옥에 갔기 때문에 정리됐다고 본다.만약 대선 경선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오면 막말 프레임이라는 게 무색해질 것이다. 자기는 쌍욕 프레임으로 우리가 걸 테니까.-4년 전 대선 상황과 이번 대선 상황에서 가장 다른 점은.△4년 전 대선 상황은 정상적 대선이 아니었다. 우리당은 궤멸이 돼 당 지지율이 4% 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 당에서 대선 후보 낸다는 자체가 당시 무리였다. 저는 패전처리 투수였고 그래서 4년 전에는 아예 대선에 나가면서도 당의 존립을 위해 나간 것이지, 대선에 당선되려고 나간 일은 없다.이번은 다르죠. 정상적인 대선이 된 것이다. 정상적인 대선이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여당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가.△여당 입장에선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은 배신자다. 이 두 분이 민주당에선 볼 땐 배신잔데 여당에서 그 두 분을 그냥 두겠는가. 민주당에선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과 최재형이 대통령이 될 경우 가만 있지 않고 허수아비로 만들 것이다.저는 그래도 26년간 정치를 하면서 반대진영과 토론하고 협상해왔다. 민주당에서도 제게 우호적인 의원들이 많다. -유승민 후보도 여당과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유승민 전 의원도 아마 여당과 소통을 잘 할 것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여의도판이라는 것은 서로 막 갈 수 없는 그런 유대관계가 있다.내각에 국회의원을 인청위에 올릴 때 통과 못하는 거 봤는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물어뜯고 낙마시키지만 의원은 거의 다 묵시적으로 여야가 양해한다. 그런 현상과 같다는 것이다. -대선 캠프에는 현역의원 수가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당내에서 경선을 할 때마다 저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을 줄 세우기 하지 않아 부담도 주지 않았다. 한 번도 줄 세워 경선을 해본 적이 없다.그리고 언택트 선거다. 모바일 선거이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당원과 지역주민을 지배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나는 당원과 국민을 보고 언제나 경선에 임한다. 국회의원들한테 줄 세우고 부담주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이런 경선은 해본 일이 없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2021.08.17 I 박태진 기자
성범죄·음주사고 피해호소에 ‘응답’한 국민…靑청원 ‘절반’ 달해
  • 성범죄·음주사고 피해호소에 ‘응답’한 국민…靑청원 ‘절반’ 달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 4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중 절반 가까이가 범죄·사고 피해자들의 호소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의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17일 청와대가 국민청원 4주년(8월 19일)을 맞아 발간한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257건이었다. 그 중 절반 가까이(47%)인 121건이 성범죄, 강력범죄, 음주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을 요구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만큼 국민들이 이웃의 극심한 고통 호소에 공감하고, 적절한 처벌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특히 범죄·사고 피해 관련 청원 121건 중 절반인 60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세 차례나 신고됐지만 목숨을 잃은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등의 내용이었다.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 중 63건 정도였다. 청소노동자·비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정부·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제도에 대한 찬반청원도 많았다.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등이 있었다.한편 청와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9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95% 신뢰수준, 오차 ±2.7%포인트) 응답자 93%가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80%는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자료=청와대 제공
2021.08.17 I 김정현 기자
지지율 추락하는 스가…日여론조사서 “지지하지 않는다” 50% 넘어
  • 지지율 추락하는 스가…日여론조사서 “지지하지 않는다” 50% 넘어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을 처음 넘어섰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달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둔 스가 총리의 재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교도통신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67명(유효 답변 기준)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이 한 달 새 4.1%포인트(p) 빠진 31.8%를 기록해 작년 9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16일 보도했다.이같은 지지율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이끌던 자민당이 2012년 12월 총선에서 압승하며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로 8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한 달 전과 비교해 0.8%p 높은 50.6%를 기록하며 절반을 처음 웃돌았다.다른 언론사 조사에서도 스가 총리의 지지율 추락이 확인됐다.앞서 아사히신문이 도쿄올림픽 폐막일(8일)에 맞춰 지난 7~8일 벌인 여론조사에선 28%까지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요미우리신문(35%)과 NHK(29%) 등의 조사에서도 각사 기준으로 최저치로 밀렸다.스가 내각은 도쿄올림픽을 비교적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기간 델타 변이 확산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교도통신 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병상 확보 대책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은 79.9%에 달했다.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비율도 3.6%p 높아져 67.8%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75.5%가 스가 내각의 대처가 느리다고 불만을 나타냈다.조사에 응한 사람의 27.5%만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재선을 통해 연임하길 바란다고 했고, 다수인 65.1%는 연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선 62.9%가 결과적으로 잘했다는 견해를 밝힌 반면, 30.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올림픽 개최가 코로나19 확산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는 응답자가 다수인 59.8%를 차지했다. 오는 24일 개막 예정인 패럴림픽을 놓고는 64.7%가 무관중 개최를 주장했고, 19.0%는 아예 취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AFP)
2021.08.16 I 피용익 기자
윤석열 지지율 30.6%, 李·李와 격차 벌렸다…국힘 역대 최고치
  • 윤석열 지지율 30.6%, 李·李와 격차 벌렸다…국힘 역대 최고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오르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주자들과의 격차를 벌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해당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높아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의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30.6%로 지난주에 비해 2.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26.2%로 2.2%p 낮아졌고, 이 전 대표는 12.9%로 3.3%p 하락했다. 지난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게 0.1%p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주일 만에 재역전해 격차를 4.4%p로 벌린 것이다. 한편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은 7.3%로 3.1%p 상승했다.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47.6%) △대구·경북(45.1%) △자영업층(49.5%) △보수성향층(46.5%)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4%) △국민의힘 지지층(62.7%)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PK지역과 서울, 자영업층에서 크게 상승했다. 이 지사는 △40대(42.0%) △광주·전라(40.6%) △블루칼라층(32.0%) △진보성향층(50.4%)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2.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8%)에서 가장 높았다. 50대와 대전·충정치역 등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범 진보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 대한 질문에는 이재명 지사가 27.3%로 가장 높았고, 이낙연(18.9%)·추미애(5.7%)·심상정(5.2%)·박용진(5.1%) 순으로 나타났다. 범 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질문에서는 윤 전 총장이 26.7%로 가장 앞섰고, 홍준표(16.6%)·유승민(11.4%)·최재형(6.7%)·안철수(5.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6%를 기록해 민주당(31.4%)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KSOI가 지난 2월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민의 힘은 50대(26.7%→38.0%, 11.3%p↑)와 서울(31.4%→44.2%, 12.8%p↑), 부산·울산·경남(31.9%→42.7%, 10.8%p↑), 크게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50대(41.0%→35.6%, 5.4%p↓)를 비롯해 40대(43.6%→38.4%, 5.2%p↓)와 광주·전라(51.9%→41.9%, 10.0%p↓) 지역 등에서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가 밝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가 27.7%, 보수 33.4%, 중도 31.6% 등이었다. 지난 주 대비 진보는 4.7%p 줄고 보수는 7.1%p 늘었다. 보수 비율은 해당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다.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부정평가가 58.0%로 지난 주 대비 6.3%p올랐다. 긍정평가는 40.2%로 나타났다. 최근 2개월 내 조사 중 부정평가는 가장 높았고, 긍정평가는 6월 18~19일 조사(38.5%) 이후 두 번째로 낮았다.이번 한사연 정기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2021년 7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16 I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37.3% vs 민주당 33.5%…野, 3주 연속 앞서
  • 국민의힘 37.3% vs 민주당 33.5%…野, 3주 연속 앞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8월 둘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3주 연속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은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상승세를 보이며 양당 간 격차는 2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국민의힘은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탄핵’ 발언 갈등 노출, 토론회 개최 둘러싸고 예비 후보 간, 후보-지도부 간 이견 등으로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설훈 의원의 ‘경선 불복 시사’ 발언과 TV 토론회 개최,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지사직 유지와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논란에도 반등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37.3%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4%포인트 상승한 33.5%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서울(2.4%포인트↑), TK(1.7%포인트↑), 호남권(1.3%포인트↑), 50대(2.0%포인트↑), 사무직(6.2%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했지만, 충청권(5.4%포인트↓)과 인천·경기(1.6%포인트↓), PK(1.4%포인트↓), 여성(1.2%포인트↓), 30대(3.5%포인트↓), 보수층(3.1%포인트↓), 학생(8.3%포인트↓), 자영업(5.9%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다.민주당은 70대 이상(2.1%포인트↓), 사무직(7.2%포인트↓)에서는 하락했지만, TK(8.3%포인트↑), 충청권(1.8%포인트↑), 호남권(1.4%포인트↑), 여성(2.7%포인트↑), 20대(3.3%포인트↑), 60대(2.9%포인트↑), 무직(9.1%포인트↑), 자영업(5.9%포인트↑), 노동직(5.0%포인트↑), 가정주부(4.8%포인트↑) 등에서는 올랐다.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41.0%, 30.4%로 오차범위 밖인 10.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열린민주당은 같은 기간 0.9%포인트 하락한 5.9%를, 국민의당은 0.5%포인트 내린 5.8%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지난번 조사보다 0.2%포인트 상승한 3.4%로 나타났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의 경구 윤 전 총장과 이 대표와의 갈등 부각, 토론회 참석을 두고 당 지도부와 후보간 논쟁이, 민주당은 설 의원의 경선 불복 시사 발언과 이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주요 포인트였다”면서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는 큰 변화 없었지만(42.7%→43.4% 0.7%포인트↑)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는 하락(64.4%→61.3% 3.1%포인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각종 논란에도 반등했는데, 진보층에서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58.6%→58.6%) 중도층에서는 강보합(29.0%→29.7% 0.7%포인트↑)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4%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16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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