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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대1 구도지만, 국민의당 열린당 선택은 대선 변수
  • [선상원의 촉]여야 1대1 구도지만, 국민의당 열린당 선택은 대선 변수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내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선은 지난 2017년 대선과 달리 여야 1대1 구도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선에 무려 여야 6개 정당이 대선후보를 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간 진영대결로 승부가 날 것이다.물론 변수는 있다. 대선 때마다 후보를 냈던 정의당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선후보를 선출해 보수와 진보 진영대결에 끼어들 공산이 크다. 다만 정의당 대선후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만의 리그에서 뽑힌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출마해 6.17%를 득표한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진보정당은 지난 1992년 14대 대선 때부터 꾸준히 출마했으나 득표율은 고작 1.0~3.89%에 불과했다. 정의당과 달리 실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정당이 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다. 현재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를 진행중이고 민주당의 형제당인 열린민주당은 후보 출마 등 대선 방침을 정하기 위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이들 정당이 대선 행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선 가운데 보수와 진보간 진영대결로 치러진 대선의 당락이 1.5~3.5%포인트 차이로 갈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이번주에 국민의힘과 통합 판가름… 안 대표, 정권교체 기여하는 선택할 듯국민의힘과의 갈등으로 인해 통합이냐, 결렬이냐는 기로에 선 국민의당은 이번주 중으로 합당 여부 등 향후 행보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통합 관련해서 많은 분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이번 주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결심이 서는 대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제3지대 구축 가능성이 사라진 안 대표에게 남아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국민의힘과 통합을 통한 국민의힘 대선경선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출마하는 길이다. 어느 선택지도 만만치 않다.우선 국민의힘과의 통합은 정권교체 명분은 살릴 수 있으나 안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합세한 국민의힘 대선경선에 참여해 후보로 선출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본경선 룰이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국민의당 당원은 겨우 몇 만명 수준이다. 국민의힘이 40만명 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게임이 안된다.독자 출마는 안 대표의 정치적 생존을 이어가게 할 수는 있으나 유의미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통해 야권 승리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안 대표의 지지율은 2~3% 정도다. 이런 지지율로는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없다.안 대표의 한 측근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게 합당이라면 합당하고 국민의당 유지하면서 독자 출마하는 게 낫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지지율이 6~7% 나온다. 안 대표가 독기 품고 출마하면 10% 전후로 나올 것이다. 이번 대선은 안 대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건희씨 논문 관련 기자회견하는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작성한 논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추미애 띄운 민주당-열린당 통합론에 당은 신중, 경선 공정성·중도층 공략 부담대중적 지지도를 가진 후보가 없는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구애를 받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해 범보수연합에 맞서 범진보진영이 뭉쳐야 한다”며 통합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두관 의원도 “적극 환영한다”며 힘을 실었다. 열린민주당은 긍정적이다. 최강욱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민주당 입장이 정리된 다음에야 우리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이뤄진 통합 논의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추 전 장관의 제안에 대해,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송영길 대표의 의중이 녹아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중도층 공략이 중요한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후보 지지성향이 강한 열린민주당과 통합하면 대선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대선 후보를 선출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통합 논의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물론 통합에 적극적인 이 지사가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10월초 선출된 후보가 통합작업에 나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거론되는 되는 것이 정책연대에 따른 비판적 지지다.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해보면 열린민주당은 서울과 충청, 부산경남, 40~50대의 지지율이 평균보다 두 배 가량 더 높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보완해주기에 충분하다. 여권 한 의원은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7~8% 나오는데, 이는 정의당보다 2배 정도 높다. 당원은 얼마 안 되지만 지지자들이 적지 않다”며 “최강욱 대표가 출마에 관심이 없고 대선 전 통합이 어렵다면 당 차원의 비판적 지지를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선판이 한차례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1.08.10 I 선상원 기자
"경선 불복 시사 징계해야" 비판에…설훈 "거짓 프레임"
  • "경선 불복 시사 징계해야" 비판에…설훈 "거짓 프레임"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김두관 후보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거짓 프레임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설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억측과 부풀리기로 동료 의원 음해한 김두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 의원이 언급한 ‘시사저널’ 인터뷰에 대해 “‘민주당 유권자들은 본선에서 원팀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한다’라는 질문에 ‘과거 경선 과정에서 다 치고받고 했지만 결국엔 원팀이 된다’고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설 의원은 지난 7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선거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다 치고받고 했다. 지난 대선 땐 더 심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다. 결국은 원팀이 됐다. 이번엔 경우가 조금 다를 순 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 이 후보의 여러 논란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김 의원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훈 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네거티브 중단 선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이다. 원팀을 장담할 수 없다니, 경선승복과 원팀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비전과 정책 경쟁은 팽개치고 국회의원 세불리기와 네거티브 경선에 주력했던 이유가 바로, 경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 때문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설 의원은 “이번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여러 논란들을 (지지자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라고 했다”며 “이는 이재명 지사가 대선후보가 되면 이낙연 지지자 31%는 ‘윤석열을 찍겠다’라는 지난 7월 29일 발표 여론조사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 경선 이후의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이 되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라며 “그런데 김두관 의원은 제가 하지도 않았고, 제 의도도 아닌 ‘경선 불복’이라는 억측을 사실처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저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자 이낙연 캠프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며 “저는 김두관 의원이 경선 불복 프레임을 씌운 인터뷰에서 ‘호남과 친문 80%는 이낙연쪽으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제 머릿속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1.08.10 I 이세현 기자
원희룡 "이재명은 `지사찬스`…윤석열, 상식에 못 미쳐"
  • 원희룡 "이재명은 `지사찬스`…윤석열, 상식에 못 미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여야 여론조사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만민토론회 운영위 주최로 열린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전 지사는 10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가장 먼저 이 지사를 저격하며 “경선과 도정을 함께한다는 것은 경험상 불가능하다”며 “억지로 가능한 것처럼 도지사로서 갖고 있는 예산, 인력, 홍보 수단 등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소위 `지사 찬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최근 대선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 지사직에서 공식 사퇴했다.그는 “권한대행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책임과 권한을 다하도록 하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다”며 “도정과 경선은 구분이 돼야 한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편법도 사실상 양심과 공직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다. 그런데 공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측근들의 발언과 행태가 최근 며칠 사이에 국민들 앞에 다 보여졌다”며 “정치 참여 선언, 그 다음 입당한 이후에 한 이야기들을 보면 스스로 상식에 못 미치는 발언과 생각들을 너무 많이 던졌다”고 일갈했다. 부정식품, 페미니즘 등 관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것을 지적한 셈이다.아울러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의 가장 핵심 가치가 공정이라면, 모든 것을 공정에 비춰서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게 살아있는 공정”이라고도 꼬집었다.
2021.08.10 I 권오석 기자
이재명·이낙연, '이재용 가석방' 말 아끼는 이유는
  • 이재명·이낙연, '이재용 가석방' 말 아끼는 이유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 입장차가 눈길을 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가 논평을 아낀 반면 추미애 전 장관,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등은 정부의 가석방 결정을 비판했다.사진=뉴시스9일 오후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 소식이 나온 뒤 김두관 의원은 “강력히 규탄한다”는 표현으로 법무부 결정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쟁자인 이 지사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이낙연 후보야 두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거론하고 또 이미 오래 전에 재벌기득권에 포섭됐다고 봤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억강부약과 공정 세상을 정치철학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지사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두고 실망감을 표출했던 박용진 의원 역시 이번 가석방 결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정치권, 언론이 공조했다.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라며 가석방을 강하게 비판했다.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역시 현 정부가 “촛불 정신”의 바탕 위에 있음을 지적하며 법무부 결정을 두고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렸다”고 평가했다.반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직접 발언을 아끼지 않는 이 지사는 이날만큼은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캠프 대변인을 통해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었다.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를 직접 꺼내기도 했던 이 전 총리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놀랍지는 않은 상황이나 이 지사와 더불어 이번 사안과 관련 여론의 향방을 읽어내려는 의도가 역력하게 읽힌다.이 부회장 가석방은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층 사이에서 강하게 비판받는 사안이지만 내부 경선을 넘어 대선을 노리고 있는 두 사람은 중도, 보수층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이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유력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등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건 이 지사와 이 전 총리 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측 캠프가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발언이 전체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정황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21.08.10 I 장영락 기자
이재용 가석방 주목한 日언론…"선거 의식한 文정부 전략적 판단"
  • 이재용 가석방 주목한 日언론…"선거 의식한 文정부 전략적 판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가석방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문재인 정부가 재계의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가 보도했다. 다만 주요 지지층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반발을 의식해 사면 대신 경영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가석방이 결정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격변에 대처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도 닛케이는 내다봤다. 닛케이는 “공정을 내세워 재벌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해 온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 내년 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재계와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강조해 온 만큼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내년 대선을 의식해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또 이 부회장 사면을 찬성하는 한국 내 여론이 70%에 달했는데도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기존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에서 문 정부는 사면이 아닌 경영 복귀에 제약을 거는 가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신문은 “사전 여론조사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긍정적이었다는 점이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 부회장을 특별취급해선 안 된다는 노조와 시민단체 반발을 감안해 부담감이 큰 사면보다는 ‘법무부 결정에 따랐다’고 설명할 수 있는 가석방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일부 제한을 받더라도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삼성그룹이 10년 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기 투자계획이나 인수합병(M&A), 경영진 인재 등용 등은 재벌 총수가 전권을 갖는다고도 설명했다. 닛케이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립 속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사업을 가진 삼성의 경영 판단이 한층 어려워졌다”며 “가석방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총수 부재가 계속되면 전에없던 과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서서히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됐다.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됐으나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을 허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에는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당분간 경영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1.08.10 I 김보겸 기자
NYT “이재용 가석방 후 삼성 경영에 적극 관여할지 불분명”
  • NYT “이재용 가석방 후 삼성 경영에 적극 관여할지 불분명”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지만 이 부회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삼성 경영에 관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는 한국 법무부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진단했다.신문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한국인들의 의견이 갈라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한국인들은 이 부회장의 조기 출소를 지지했다고 전했다.여기에 한국 언론은 이 부회장이 수감돼 삼성이 170억달러 규모 미국 반도체 공장 부지 등 주요 전략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안감을 키웠다고 신문은 설명했다.NYT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에도 삼성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이유로 그가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다른 사법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박 장관도 브리핑 직후 퇴근길에 “취업제한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08.10 I 피용익 기자
이준석-안철수 감정싸움에 꼬인 野 `빅텐트`
  • 이준석-안철수 감정싸움에 꼬인 野 `빅텐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승리 방정식으로 `통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야권 사정은 녹록지 않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면 과제인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를 매듭지어야 하는 데다, 대선주자들 간 주도권 싸움 등 내부 갈등도 봉합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분열은 필패`라는 인식 속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설득할 카드를 마련하고 대선주자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경북 상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개인택시양수 교육과정 실기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대표는 이 대표의 휴가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주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혹은 독자 행보 중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지는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양당 대표 간 공방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정치권에서는 독자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봤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못한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분을 준다고 해도, 들어갈 이유가 없다”면서 “4·7 재보궐 선거 때처럼 1대 1 단일화 등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자신뿐 아니라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외곽에 머물던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속속 합류하면서, `제3지대`는 사실상 와해된 분위기라 독자 생존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대표는 요즘 지지율이 워낙 낮아서 이번 대선은 힘들 것이다. 차차기를 노린다고 했을 때 당(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제일 낫다”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형편 없다면 문제가 다른데, 38% 가까이 나오며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대표는 대선주자들의 당내 집결, 당 지지율 등을 바탕으로 안 대표와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당 행사 `보이콧`을 두고 갈등을 빚던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 신경전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위기 좋던 경선판이 한순간에 살얼음판이 됐다”면서 “한 방에 훅 간다.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당원들을 먼저 생각해 당 지도부와 후보들 모두 한발씩 물러나 상황을 냉각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공식 기구인 경선준비위원회의 일정을 보이콧 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만, 캠프가 이런저런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캠프가 추가 반박이 없으면 이쯤에서 불문에 부치겠다”고 했다.
2021.08.10 I 박태진 기자
  • [사설]이재용 가석방, 경제전쟁 공헌 위한 더 큰 결단 아쉬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열린 8 ·15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심사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광복절에 앞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뇌물사건’의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까지 1년 가까이 복역했다. 이 기간을 포함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법조계는 명단에 이 부회장 이름이 오른 것을 두고 청와대와 정치권, 법무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형기 80% 이상 복역’이었던 가석방 대상 기준을 지난달부터 ‘60% 이상 복역’으로 완화한 데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4대 그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고충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리서치 등의 조사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찬성’이 70% 가까이 나오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다.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한 개인의 신상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의 격랑을 헤쳐나갈 견인차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강력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전략적 의사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총수 부재의 삼성전자가 위험하다는 위기 의식은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퍼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대만TSMC)에 도전할 기업은 삼성밖에 없다”며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정도다.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는 어렵다. 취업 제한에 묶여 있는 데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이 1심 진행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전쟁의 승패가 인재·자금·기술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는 데 달려있음을 안다면 그를 하루 빨리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다.
2021.08.10 I 양승득 기자
롯데마트 ‘닥터 올 바이오틱스’ 출시…1조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겨냥
  • 롯데마트 ‘닥터 올 바이오틱스’ 출시…1조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겨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롯데마트는 건강 가치를 지향하는 자체 브랜드(PB)인 ‘해빗(Hav’eat)’을 통해 프리미엄 균주를 사용한 ‘닥터 올 바이오틱스’ 상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은 2g스틱형 분말 100개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은 1만 9800원이다.(사진=롯데마트)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핵심은 어떤 균을 사용하는지가 관건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과 같이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 있는 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식약처에서 발표하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국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2019년 비타민·미네랄 매출을 앞섰다. 2020년 14.9%의 성장세를 보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1위인 홍삼을 쫒고 있으며, 올해는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번에 출시한 ‘닥터 올 바이오틱스’는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UAU기업인 ‘듀폰 다니스코, UAS Labs’ 등의 프리미엄 균주만을 주원료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김민주 롯데마트 건강기능식품MD(상품기획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내 소비자들이 식품섭취로 대체하려는 건강문제로 1위가 장 건강, 2위가 면역력 증진으로 조사됐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닥터 올 바이오틱스’를 통해 온 가족의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0 I 윤정훈 기자
'이재용 가석방'에 주목하는 외신…"삼성전자 투자 속도"
  • '이재용 가석방'에 주목하는 외신…"삼성전자 투자 속도"
  •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소식에 주요 외신도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에서 주요 전략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정치적·대중적 지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며 “재계도 정부에 그의 석방을 호소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메모리칩 제조사이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일상적인 운영은 이 부회장의 부재에 영향받지 않더라도 회사 소식통은 주요 투자와 인수합병(M&A) 사업에 관한 결정은 이 부회장만이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적었다.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삼성전자가 향후 대규모 투자 및 M&A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의 실질적 지도자 이재용이 가석방으로 이번 주 출소할 예정이지만 그가 한국 최대 기업에서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지 혹은 복귀할 수는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WSJ은 “한국법상 경제사범은 5년간 취업이 금지되며 가석방돼도 해외여행이 제한된다”며 “법무부가 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가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 및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정확히 207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2021.08.09 I 이준기 기자
이재용 '가석방' 심사 중..석방 가능성은?
  • 이재용 '가석방' 심사 중..석방 가능성은?
  •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9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다뤘다.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외부 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위원들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로, 가석방 최종 명단에 오르면 13일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 의견, 재계와 시민단체의 탄원서 등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이재용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석방 요건을 완화한 만큼 실제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재계의 지속적인 사면 요구가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9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고?- 오후 2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개최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적격 확정시 13일 출소◇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가석방 가능성은?- 경제5단체,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지속 건의- 여론조사 응답자 70% 이상 “사면 동의”- 시민단체 중심 반대 목소리..“기업 범죄 막아야”- 법조계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 높아”◇ 총수 부재 속 삼성전자 반도체, 스마트폰 시장내 경쟁력 약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비메모리 반도체 취약...TSMC 추격 부담도- 마이크론·SK하이닉스 등 경쟁사가 기술개발·생산 앞지르기도- 구글, 신형 스마트폰 출시 발표...애플·샤오미 추격도 지속◇ 오랜만에 삼성전자 반등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매도에 나서고 있지? 삼성전자 주가 전망 및 투자전략은?
2021.08.09 I 김종호 기자
"결국 내가 대선후보" 자신감 보인 홍준표
  • "결국 내가 대선후보" 자신감 보인 홍준표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돌고 돌아 내가 후보가 될 것”이라며 대선 경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홍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국 후보 역량에 귀착된다. 경선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원팀이 되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의원들에게 부담 주는 패거리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며 “캠프를 지휘할 분만 영입하고 그 외 우호적인 당내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하겠다”고 최근 윤석열, 최재형 캠프가 합류 의원 이름을 밝히는 등의 행태를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들로 뭉친 ‘jp민들레 포럼’으로 경선을 치르겠다”며 “수많은 당내 경선을 치루면서 단 한번도 국회의원 줄 세우기 경선을 한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갈등으로 탈당을 결정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최근 1년 3개월 만에 친정인 국민의힘에 복당했다.홍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 날인 지난 6월 29일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번영, 기회를 위한 공정, 모두를 위한 안전, 희망을 위한 행복”을 4대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홍 의원은 조만간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는 17일부터 전국순회 일정을 시작한다. 5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홍 의원의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홍 의원의 지지율은 4.2%로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28.3%)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6.1%)에 이어 세번째다.국민의힘은 오는 9월 15일 실시될 1차 예비경선에서 8명, 그 다음 2차 예비 경선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 최종 선발된 대선 후보는 오는 11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09 I 이세현 기자
이재용 가석방 돼도, 사면은 현 정부에서 어려울 듯
  • [선상원의 촉]이재용 가석방 돼도, 사면은 현 정부에서 어려울 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들도 저마다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재계 1위 총수의 신병처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와 긴밀히 조율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부터 취임 4주년 기자회견, 한미정상회담 이후 4대그룹 대표 오찬 간담회까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질문이 나올 때마다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결코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사면이 극심한 국론 분열을 가져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가석방은 말 그대로 임시 석방이라 사면과는 다르다. 가석방은 범죄동기와 재범의 위험성,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재계 1위 총수이고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사면처럼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여론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국민들은 60% 넘게 가석방을 찬성하고 있다.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26~2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찬반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70%가 찬성했다. 반대는 22%였다. 세대별 지역별로도 크게 차이는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인 40대의 59%, 호남의 61%도 찬성했다. 반대는 각각 32%, 30%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 대선후보들 사면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 달라현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과 40대가 가석방에 찬성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든다. 가석방 심사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가석방이 될 걸로 알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때 약속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미국내 파운드리 투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웨이퍼를 들고 미국 투자를 강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 투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가석방은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형이 남아 있는 상태라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사면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같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없다. 문제는 대선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다. 사면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대선후보별 이해득실이 다른 상황에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사면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니 거기서 판단할 문제다.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TV토론회에 나와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나마 올초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여지를 뒀다.국민의힘은 당보다 대선후보들이 더 적극적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8.15 광복절에 사면을 바로 하거나 최소한 형집행정지라도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준석 대표는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다. 저마다 입장이 다른 사면도 결국 국민여론에 의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전직 대통령 사면시 민주당 대선서 고전, 형집행정지 가능성앞서 조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56%가 반대했다. 찬성은 38%였다. 40대의 71%가 반대했고 호남의 79%가 반대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79%, 중도층의 61%도 반대했다. 현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민주당 인사는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한다.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데, 당사자가 그러면 방법이 없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 발언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특히 호남쪽이 엄청 컸다. 만약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 그러면 내년 대선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사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전직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그래도 남아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형집행정지로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친 경우에 검사의 권한으로 형의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이 인사는 “올 연말 성탄절 때나 내년 설 전에 형집행정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사면에 비해 부담이 적다”고 했다.
2021.08.09 I 선상원 기자
이재용 가석방 여부 9일 심사…박주민 "신중해야"
  • 이재용 가석방 여부 9일 심사…박주민 "신중해야"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열리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들이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의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형태로 나와 경영계에 복귀할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도체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기에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면권 남용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그동안 한국 경영계, 경제계에서 시장의 불투명성이라 지적됐던 부분이 바로 법치주의 확립이다”라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법이 집행되느냐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표인데 이 부분에서 사면권을 남용해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고 했다.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 사면을 쉽게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도 동일하게 평가돼야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가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된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앞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이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최근 4개 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합동 여론조사 결과 그의 광복절 가석방을 찬성한다는 답변은 70%가 넘었다. 이들은 이 부회장 복귀로 투자, 인수합병(M&A) 등 지지부진하던 각종 의사결정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공동으로 정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총수 일가에 특혜”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는 셈” 등 이유를 들어 이 부회장 사면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단체도 “국정농단 사건 후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했다.
2021.08.09 I 이세현 기자
`반전` 필요한 윤석열…여름휴가 후 행보는
  • [뉴스+]`반전` 필요한 윤석열…여름휴가 후 행보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한 달여 지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1일1논란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도 대안없는 국힘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달 30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일주일 새 `1일 1실수`를 연발하고, 당내 행사 보이콧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서다. 일단 여름 휴가로 논란을 잠시나마 피했지만, 분위기 반전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해 보인다.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여부와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별도 대선 출마 선언 무의미 윤 전 총장은 아직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정치 참여` 선언식으로 볼 수 있다. 당내 같은 정치신인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최근 입당 후 지난 4일 대선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별도의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윤 전 총장 캠프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그 부분을 논의 중인데, 할지, 안할지 확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클 것 같다. 이미 대선후보로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굳이 또 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6월 말 정치 참여 선언 이후 정권교체의 기치 아래 캠프를 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이미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선 출마 선언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대신 캠프 측은 비전·정책 발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 다른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고 있지 않지만, 비전과 정책 등은 대선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윤 전 총장은 여름 휴가 후 민심행보는 물론, 비전과 정책 가다듬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입당 이후 연일 구설수에 오르며 최근 지지율도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尹 지지율 20% 아래로 급락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급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해 지난 6일 발표한 결과, 윤 전 총장은 19%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로 25%를 나타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하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주목 받으며 같은해 11월 처음으로 선호도 10%를 넘겼다. 이후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20%대로 이재명과 3%포인트 이내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입당 컨벤션(전시) 효과에도 20% 아래로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관에서 한 달 전인 7월 1주차(6월 29일~7월 1일)에 실시한 지지도 조사에서 25%를 기록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한 달 만에 6% 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서울 지역 지지율이 28%에서 16%로 12%포인트 급락했다. 대구·경북(42→35%), 인천·경기(22→17%)에서도 떨어졌다.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며,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한 달 만에 급락한 배경으로는 본격 정치 행보를 하면서 ‘주120시간 근무’,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등 여러 설화로 인한 여론 악화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처법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입당 후에도 당 행사에 불참하거나, 이준석 당대표와의 신경전 등 여러 가지 잡음이 흘러나온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 전 총장은 이번 여름 휴가 때 지방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주요 인물과의 회동 등을 계획했다. 당초 지난 6일 부친의 고향인 충남 논산을 찾아 파평윤씨 윤증의 고택과 충남 아산 현충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이날 충남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2일 국회 본청 방문당시 악수를 했던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당국이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해 권고에 따라 9일까지 외부행사를 자제하기로 했다.하지만 캠프는 윤 전 총장의 휴가 기간에도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일 현역 중진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인사를 추가 영입한 것이다. 또 노동, 소통 등 각 분야에서의 정책 구상을 위해 담당 팀과 위원회도 새롭게 발족했다.윤 전 총장이 여름 휴가 이후 보강된 캠프 인력과 조직을 바탕으로 비전·정책 구상을 밝히며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21.08.09 I 박태진 기자
올림픽 끝나고 받아든 日스가 내각 성적표 보니…재선 '빨간불'
  • 올림픽 끝나고 받아든 日스가 내각 성적표 보니…재선 '빨간불'
  • 8일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폐회식이 끝난 후 전광판에 ‘아리가또’ 일본어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인류가 코로나를 이긴 증거로 삼고 싶다”는 취지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올림픽 폐막식 직후 공개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7~8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28%로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스가 내각 지지율이 일본 정계에서 정권 재창출의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지는 30% 선을 밑돈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진 지난 5월 이후 석달만에 건강상 문제로 사임했다.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전염병 관련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렛대 삼아 올가을 총선에서 승리해 장기집권을 노리던 스가 총리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민 평가는 높은 편이다. 개최해서 다행이라는 응답이 56%, 잘못했다는 응답은 32%였다.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스케이트보드 종목에서 일본 선수들이 3개의 금메달을 따는가 하면, 일본 여자 농구팀이 남녀를 통틀어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해 농구의 본고장 미국을 상대로 맞붙어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선전한 영향으로 보인다.하지만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내각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스가 내각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여론이 반전할 것을 기대했지만 지지율은 이에 못 미쳤다. 다음달 말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스가 총리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한 반면, 재선을 바란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도쿄에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난 4일 시민들이 이자카야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AFP)올림픽을 무탈하게 치뤘지만 지지율이 더 떨어진 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 탓으로 보인다. 스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부정 평가가 70%로 압도했고, 긍정 평가는 23%에 불과했다. 올림픽으로 자숙 분위기가 해이해졌다는 응답도 61%에 달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막 일주일만인 지난 29일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고 이후에도 매일 평균 1만2000명에서 많게는 1만50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에 임하는 스가 총리의 자세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도 66%에 이르렀다. 백신을 널리 보급하겠다는 정부 대처가 늦었다는 응답도 73%로, 순조롭다고 답한 20%를 크게 웃돌았다.
2021.08.09 I 김보겸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긍·부정 차이, 4주만에 두 자릿수 격차
  • 文대통령 지지도 긍·부정 차이, 4주만에 두 자릿수 격차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지난주 대비 2.6%포인트 낮아진 41.5%(매우 잘함 24.1%, 잘하는 편 17.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4.9%(잘못하는 편 14.3%, 매우 잘못함 40.5%)로 2.5%포인트 올랐다.긍정평가는 7월 1주차에 41.1%, 2주차 45.5%, 3주차 44.7%, 4주차 44.1%를 기록한데 이어 5주 연속 40%대를 보였다. 하지만 긍·부정 평가 차이는 13.4%포인트로 4주 만에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다.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증가한 3.6%를 보였다.권역별로는 인천·경기(7.0%포인트↓, 47.7%→40.7%, 부정평가 55.2%), 광주·전라(6.1%포인트↓, 72.9%→66.8%, 부정평가 28.8%), 부산·울산·경남(2.9%포인트↓, 37.5%→34.6%, 부정평가 61.9%), 대전·세종·충청(3.2%포인트↑, 41.3%→44.5%, 부정평가 52.9%), 대구·경북(2.3%포인트↑, 24.6%→26.9%, 부정평가 68.8%)다.성별로는 남성(3.0%포인트↓, 41.8%→38.8%, 부정평가 58.1%)과 여성(2.2%포인트↓, 46.3%→44.1%, 부정평가 51.7%) 모두 긍정평가가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12.4%포인트↓, 42.8%→30.4%, 부정평가 64.8%)와 30대(2.9%포인트↓, 48.8%→45.9%, 부정평가 52.0%), 70대 이상(1.9%포인트↓, 33.9%→32.0%, 부정평가 60.9%), 60대(1.4%포인트↓, 35.3%→33.9%, 부정평가 62.4%)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으나 50대(2.1%포인트↑, 45.6%→47.7%, 부정평가 49.4%)에서 다소 올랐다.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16.9%포인트↓, 49.6%→32.7%, 부정평가 62.3%)과 민주당 지지층(1.5%포인트↓, 88.0%→86.5%, 부정평가 10.3%), 국민의힘 지지층(1.0%포인트↓, 5.6%→4.6%, 부정평가 94.2%)에서 모두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무당층(6.4%포인트↑, 28.0%→34.4%, 부정평가 52.1%)에서는 다소 올랐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3.0%포인트↓, 74.9%→71.9%, 부정평가 24.9%), 보수층(2.3%포인트↓, 22.0%→19.7%, 부정평가 78.6%)에서 긍정평가가 각각 하락했다.직업별로는 무직(11.4%포인트↓, 38.7%→27.3%, 부정평가 64.9%), 학생(8.8%포인트↓, 37.3%→28.5%, 부정평가 63.1%), 노동직(7.8%포인트↓, 47.7%→39.9%, 부정평가 57.6%), 자영업(2.6%포인트↓, 42.5%→39.9%, 부정평가 57.8%)에서 하락이 두드러졌다.이번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에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 자동응답(ARS)를 혼용했다. 표본오차는 ±1.9%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09 I 이정현 기자
국민의힘 37.8% vs 민주당 32.1%…野, 오차범위 밖 우세
  • 국민의힘 37.8% vs 민주당 32.1%…野, 오차범위 밖 우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8월 첫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벌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우위를 나타내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 선언 효과로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경선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 등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2.6%포인트(p) 상승한 37.8%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5%p 하락한 32.1%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3주 연속 내림세,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해 두 정당의 격차는 4주 만에 오차범위 밖 우열이 가려졌다. 국민의힘은 PK(5.9%p↑)와 TK(5.5%p↑), 호남권(3.8%p↑), 여성(3.9%p↑), 20대(8.7%p↑), 60대(6.0%p↑), 30대(4.4%p↑), 보수층(7.6%p↑), 중도층(2.4%p↑), 노동직(9.9%p↑), 학생(6.6%p↑), 자영업(4.1%p↑)에서는 상승했다. 다만 충청권(2.4%p↓), 70대 이상(4.6%p↓), 진보층(1.5%p↓)에서는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5.6%p↑), 70대 이상(3.2%p↑), 사무직(1.1%p↑)에서는 올랐지만 호남권(4.2%p↓)과 인천·경기(3.4%p↓), 여성(1.8%p↓), 20대(7.7%p↓)·30대(3.3%p↓)·60대(2.0%p↓), 보수층(4.8%p↓), 무직(10.2%p↓)·학생(5.4%p↓)·자영업(4.3%p↓)에서 하락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8.6%, 29.7%로 확인됐다.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9%p 하락한 5.0%를, 열린민주당은 0.9%p 오른 6.8%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지난번 조사보다 0.9%포인트 상승한 3.4%로 나타났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주간 집계는 양 정당 대선 레이스(민주당 TV 토론, 이재명 지사 음주 전과 네거티브 공방, 국힘 윤석열 입당과 설화(舌禍) 및 최재형 전 원장 출마 선언 등)와 대북 이슈(김여정 발언과 한미 훈련 연기), 코로나 19 감염 상황 등이 주요 포인트”라며 “국힘은 당내 두 유력주자 윤석열 전 총장 입당과 최재형 원장 출마 선언 효과로 보수층(56.8%→64.4%, 7.6%p↑)과 중도층(40.3%→42.7% 2.4%p↑) 쌍끌이 상승에 2주 연속 상승하며 민주당 오차범위 밖 격차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경선 후보 TV 토론 등 있었지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격화하는 네거티브 캠페인, ‘클린 검증단’ 설치 논쟁 등으로 중도층에서는 강보합(28.7%→29.0%, 0.3%p↑) 진보층에서는 약보합(59.1%→58.6%, 0.5%p↓) 양상 보이며 3주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09 I 박기주 기자
이재용 영어의 몸에서 풀려날까…오늘 가석방심사위
  • 이재용 영어의 몸에서 풀려날까…오늘 가석방심사위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가석방심사위 개최…박범계 장관 승인 필요9일 재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심의를 한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 1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장관이 30분 이내로 결재를 한 후 교정기관에 전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이 부회장은 이르면 13일 가석방된다.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이 부회장이 풀려난다면 기존 출소 예정일인 2022년 7월보다 11개월 빨리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전 특검 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구속돼 형기 상당수를 복역, 지난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충족했다.이 부회장 수감 이후 재계는 물론, 종교계·지자체·정치권 등 각계에서 사면·가석방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의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특히 재계에서는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 중국 등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삼성전자가 따라잡아야 할 파운드리 경쟁사 대만의 TSMC와는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M&A가 중단돼 있고,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반면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는 점은 삼성에 부담거리다. 지난 3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단체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면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와 삼성의 경쟁력은 연관성이 없는데다 기업범죄에 대한 봐주기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이런 상황에서 재계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해 사면을 바라는 눈치지만 가석방이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제5단체는 지난 4월부터 정부와 청와대에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경제 5단체장이 이번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원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전달해 왔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석방 뒤 연말 사면 가능성도이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에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면 다음번을 기약해야 한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은 크게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하는 ‘정기 가석방’과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한 ‘기념일 가석방’으로 나뉜다. 정기 가석방은 1·3·4·6·7·9·11월이고, 기념일 가석방은 2(3.1절), 5(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날), 12월(크리스마스)에 시행된다. 대상자가 형기 10년 미만의 수형자라면 매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특별사면 논의는 연말에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이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풀려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나 M&A를 결정 하려면 총수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2021.08.09 I 신중섭 기자
'취임 100일' 송영길, 외연확장 성과에도 경선잡음 고민
  • '취임 100일' 송영길, 외연확장 성과에도 경선잡음 고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4·7 재보선 참패 직후인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수장에 오른 그는 변화를 이끌며 중도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차기 대선 경선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권재창출을 이뤄내야 하는 일은 최대 과제로 남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서점에서 휴가 기간 읽을 책을 고르고 있다. (사진=송영길 대표 페이스북)경선 기간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던 그는 취임 이후 민심 경청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반성과 쇄신 행보에 박차를 가해 왔다.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완화했고, `조국 사태`에 직접 사과도 했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금기어가 되다시피한 `대깨문`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극약처방도 꺼내 들었다.주요 현안마다 당내 반발이 거셌지만, 정책 의총에서 끝장 토론을 여는 등 특유의 뚝심으로 난국을 돌파해왔다. `내로남불`탓에 이탈한 지지층의 복원과 중도층 확장 없이는 내년 대선 승리도 불가능하다는 평소 지론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변화의 결과는 여론조사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권 교체 여론은 47%, 정권 유지 여론은 39%였다. 재보선 직후 21%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8%포인트까지 좁혀진 것이다.다만 잦은 말실수와 `이심송심` 논란을 일으킨 공정성 시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송 대표는 오는 1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힌 뒤 주말까지 첫 휴가에 들어간다. 이 기간 경선 관리 및 대선 준비 방향 등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도의 한 서점을 방문한 사진과 함께 “휴가 기간에 읽을 책을 샀다”며 “기자간담회를 하고 며칠 휴식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적었다.
2021.08.08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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