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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0.7%…'건국절 논란' 속 두 달 만에 최저치
  • 尹 지지율 30.7%…'건국절 논란' 속 두 달 만에 최저치[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광복절 경축식을 전후한 잡음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두 달 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자료=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2~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 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30.7%였다. 6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전주(33.6%)와 비교해도 한 주 만에 3% 가까이 지지율이 빠졌다. 반면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62.2%에서 65.4%로 늘어났다.지역별로는 권역별로 서울(-6.2%포인트)과 대전·세종·충청(-5.2%포인트), 인천·경기(-4.4%포인트), 대구·경북(-4.3%포인트)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60대(-11.1%포인트)와 50대(-8.4%포인트), 40대(-2.4%포인트)에서 한 주 전보다 지지율이 내렸다.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이종찬 광복회장 등은 김 관장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라며 그를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 회장과 야당은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광복절 경축실에 불참하고 자체 행사를 열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대표하는 광복회장이 정부 공식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건 1965년 광복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8.19 I 박종화 기자
올해 최고 주간 찍은 美 증시…해리스 ‘대관식’ 임박
  • 올해 최고 주간 찍은 美 증시…해리스 ‘대관식’ 임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소폭 오르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특히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올해 최고의 주간 찍었다. 미국 증시는 ‘R(경기침체)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주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또 나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주 내내 맞불 유세를 예고했다.이날 국내 증시에선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079900)이 코스피에 상장한다. 전진건설로봇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 국내외 204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0.16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3800원~1만57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500원에 확정했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헨드릭 자동차 우수성 센터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 통제 확신”-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가 19일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해 더 확신하며 점진적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그는 이제 기준금리를 23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5~5.5%에서 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판단. 또 그는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경제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고 평가.◇ 美민주 해리스, 트럼프에 여론조사 4%p 앞서-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18일(현지시간) 나와.-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전국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9~13일 진행,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1975명)를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각각 기록. -해리스 부통령은 제3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5%를 기록.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우위는 오차범위(±2.5%포인트) 내에 있으며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4.5%)보다 작다고 WP는 보도.◇ 美민주, 19일 해리스·월즈 ‘출정식’-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하고 대선 출정식을 가져.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전대에서는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정식 인준 절차를 진행한 뒤 후보 수락 연설을 정점으로 대선 승리를 위한 당의 화합을 다질 예정.-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전대 개최를 하루 앞둔 18일 이번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버스 유세.◇ 미셸 오바마, 전대서 해리스 지원 사격 -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배우자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둘째 날 연설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가 18일 보도. 시카고는 미셸의 고향이고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지내. -미셸은 20일 오바마, 해리스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과 더불어 무대에 오를 예정.◇ 트럼프, 민주당 전당대회 맞춰 유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주 경합주 유세에 나서. 19~2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합주에서 맞불 선거 운동.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이 19일부터 23일까지 경합주에서 유세를 펼친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 경제·에너지 관련 행사, 20일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범죄·안전 문제), 21일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보로(국가 안보), 22일은 애리조나주 몬테수마(불법 이민), 23일에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유세를 진행.◇ 트럼프 ‘최고 20% 보편관세’ 공약에 월가 우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우려 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 인상 계획이라고 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최근 세율을 종전 언급했던 10%의 두 배인 최고 20%로 제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60%까지 올리기로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 TD증권은 보편관세 10% 부과로 미국 물가가 0.6~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 되면 향후 2년 동안 물가가 1.8%포인트 뛸 것으로 추산.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물가 상승률이 1.8%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 벨라루스 대통령 “국경에 전체 병력 3분의 1 배치”-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국경 병력을 증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보여.-벨라루스 벨타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 로시야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에 12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다며 “벨라루스는 전체 국경에 군 병력의 거의 3분의 1을 배치하며 대응했다”고 말해. 그는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할 것”이라며 “쿠르스크 공격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확전은 우크라이나의 파멸로 끝날 수 있다”고 주장.◇ 전진건설로봇, 코스피 데뷔-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이 1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 앞서 전진건설로봇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 국내외 204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0.16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3800~1만57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500원에 확정. 이후 8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으며 경쟁률 1087.3대 1, 증거금은 약 8조2800억원이 모여.◇ 뉴욕증시, 올해 들어 최고 주간 상승폭-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4% 상승한 4만659.76에 거래를 마쳐. 시카고옵션거래소 VIX 지수는 14.8까지 내려가.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20% 오른 5554.2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1% 상승한 1만7631.72에 거래를 마감. S&P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주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나스닥지수는 지난주 5.29% 올라 2023년 11월 3일(주간 상승률 6.61%) 이후 최대 상승률. S&P500지수도 지난주 3.93% 올라 작년 11월 3일(주간 상승률 5.85%)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 주요 주가지수가 앞서 한 달여간의 약세를 털어버린 것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강해졌기 때문.◇ 국제유가 나흘 만에 하락-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51달러(1.93%) 하락한 배럴당 76.65달러에 거래를 마쳐.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36달러(1.68%) 밀린 배럴당 79.68달러에 마감. 가자지구의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고조됐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되는 분위기.
2024.08.19 I 박정수 기자
전당대회 앞둔 해리스,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트럼프 앞서
  • 전당대회 앞둔 해리스,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트럼프 앞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18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등록 유권자 1975명을 포함한 미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 지지율로 집계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을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44%)를 3%포인트 차로 앞섰다. 케네디 주니어는 5%를 기록했다. WP는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2.5%포인트)를 감안할 때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3%포인트 우위를 점한 것은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4.5%포인트) 보다 약간 작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대 트럼프’라는 대결 구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28%가 ‘바이든 대 트럼프’라는 대결 구도에 만족한다고 밝혔던 지난달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민주당 지지자의 20%가 ‘바이든 대 트럼프’라는 대결 구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이번 여론조사에선 60%가 만족감을 표했다. 지난달 50%의 공화당 지지자가 ‘바이든 대 트럼프’ 대결 구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이번달은 48%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경제 분야 신뢰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46%)와 인플레이션(45%), 이민(46%) 분야에서 해리스 부통령(각각 37%, 36%, 36%) 보다 더 신뢰 받았다. 민주주의 수호, 의료, 낙태권 등에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았다. 같은 날 공개된 CBS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등록 유권자 3258명을 대상으로 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1%포인트)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대결에서 51%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포인트 앞섰다. 다만 경합주 양자 대결에선 두 사람 각각 50% 지지율로 동률로 집계됐다.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지자는 87%로, 지난달 18일 여론조사(81%)와 이달 4일 여론조사(85%)와 비교해 늘어났다. 꼭 투표한다는 공화당 지지자는 88%로, 이달 4일(88%)과 비슷했으며 지난달 18일(90%) 보다는 줄었다. 여성 유권자들은 56%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으며, 남성 유권자의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지지를 표했다.물가를 안정 시킬 수 있단 인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42%)이 해리스 부통령(22%)를 앞섰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정책을 공개하기 전으로, CBS는 “이런 인식은 구체적인 정책 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8.19 I 김윤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성공…"尹대통령, 영수회담 하자"(종합)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성공…"尹대통령, 영수회담 하자"(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임을 확정했다. ‘이 대표 저격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탈락했다.이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85.40%의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김두관 후보는 12.11%, 김지수 후보는 2.48% 득표에 그쳤다.이 대표는 권리당원 선거인당 투표에서 88.14%, 국민여론조사에서 85.18%, 대의원 투표에서 74.89% 모두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여유있게 당선됐다.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꿈과 희망이 사라진 대한민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고위원엔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가 당선됐다. 초반 순회경선에서 1등을 기록하기도 했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논란 여파로 순회경선과 국민여론조사, 권리당원 투표에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6위로 밀려나 탈락했다.
2024.08.18 I 한광범 기자
최고위원들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험담' 정봉주는 탈락
  • 최고위원들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험담' 정봉주는 탈락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새 최고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2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하게 될 최고위원에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후보가 선출됐다. 이 대표 뒷담화 논란으로 당내 파장을 일으킨 정봉주 후보는 대의원·국민여론조사에서 저조한 득표로 결국 탈락했다.1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이재명 지키기’를 앞세운 후보들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선출된 최고위원 5명 모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향후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견제보다는 보위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당선된 최고위원들은 모두 ‘이재명 지키기’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강조했다.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로부터 유일하게 공개적 지지를 받으며 1위에 올라선 김민석 최고위원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결국 수석최고위원에 오르며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됐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 대표의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을 겸임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거 15주기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김대중을 지켜냈듯이 이재명을 지켜내자”며 “이재명을 알리는 거대한 홍보부대의 세일즈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을 지켜내고 이재명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시나”라며 “앞으로 1년 내에 전속력으로 달려 모든 집권준비를 마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지키기’를 앞세웠지만 순회경선에서 5~6위권에 그치며 최고위원 당선 가능성이 불확실했던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살인자’ 발언 이후 당내 지지를 받으며 최종 2위로 당선됐다. 전 최고위원은 경기 지역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서울 경선 이전까지 이언주 후보에 소폭 밀려 당선권 밖인 6위를 기록했으나, 해당 발언 이후 치러진 서울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하며 안정적 당선권으로 진입했다.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역임한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에서 18.26%로 득표율 1위를 기록하며 최종 3위에 올라섰다. 그는 이날도 “저에게 대선 승리를 통해 수행실장의 임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며 “차기 민주정부를 여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4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 이후 당내 지지가 오르며 결국 4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그는 대의원 투표에서 한 자릿수 득표에 그쳤으나 국민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에서의 13~1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전 최고위원의 급상승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던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봉주 후보의 자멸로 턱걸이로 최고위원에 입성했다. 그는 “이제 저는 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되는 최고위원이 될 것”이라고 당원들에게 약속했다.순회경선 초반 1위를 기록하는 등 열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결국 ‘이재명 저격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고위원 입성에 실패했다. 마지막 순회경선인 서울에서 6위까지 떨어졌던 정 후보는 하락세가 국민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로까지 이어지며 결국 5위권 내 진입이 실패했다.
2024.08.18 I 한광범 기자
미국 주택난, 경합주서 대선 중요 이슈로 떠올라
  • 미국 주택난, 경합주서 대선 중요 이슈로 떠올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비에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임대료 지출이 상당 비중을 차지, 가계 재정을 악화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사진=AFP)◇美도 ‘집값’ 중요…생활비 대부분이 대출 이자·임대료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올해 미 대선은 높은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 속에 치러지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주택 관련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열한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에서 주택 관련 비용은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 상승과 함께 생활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관련 비용은 인플레이션의 약 90%를 차지했다. 미 국민들의 생활비 중 상당 부분이 모기지 이자 또는 임대료로 지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대중민주주의센터(CPD·The Center for Popular Democracy)가 지난 4월 애리조나·네바다·미시간·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 등 5개 경합주에서 각 주마다 18~35세 등록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4%가 임대료 등 주택 관련 비용이 자신의 주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공급망 악화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2년 동안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2021년 초까지만 해도 2%대 중반에 그쳤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10월 7.79%까지 치솟았다. 24년 만에 최고치다. 현재는 6.4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주택 구매 수요가 줄었다. 문제는 주택 공급이 더 많이 줄었다는 점이다. 기존 주택을 팔아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 모기지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하는데, 기존의 낮은 금리를 포기하고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한다. 즉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이에 시장에 집을 팔려고 내놓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구매를 나중으로 미루고 당장은 임대로 살겠다는 무주택자만 급증해 임대료가 급등했다. 지난 3월 임대료 상승률은 42년 만에 최고치인 8.18%를 기록했다. 지난달엔 5.2%로 둔화했지만 이 역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아울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공급 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임대료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마이크 맥캔은 “지난 38년 동안 주택 시장이 침체됐을 때에는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지금은 사람들이 2.6%의 모기지 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겠다고들 한다. 이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었고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말했다. ◇해리스도 트럼프도…앞다퉈 신규 주택 공급 확대 공약 미국에서도 ‘내집 마련’은 대다수가 꿈꾸는 일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표심을 잡기 위해 주택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300만채의 신규 주택 건설,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최대 2만 5000달러(약 3400만원) 현금 및 1만달러(약 1360만원)의 세액 공제 지원, 지방정부의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400억달러(약 54조 3500억원) 기금 조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월가 투자자들의 대규모 주택 매수를 차단하거나, 특정 연방 토지가 새로운 주택 개발을 위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해리스 캠프는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지만 임대료와 다른 청구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주택 구매 계약금을 저축할 여유가 없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부를 축적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발표한 정강·정책에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신규 주택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해리스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FT는 “6월 기준 미국의 신규 주택 완공은 전년 동월대비 15.5% 증가했지만, 착공은 같은 기간 4%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애리조나와 같은 가격 변동이 심한 경합주에서는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연소득이 거의 7만달러(약 9500만원)에 달해야 한다. 이는 연간 중간소득인 3만 7209달러(약 5000만원)의 거의 두 배”라고 덧붙였다.
2024.08.18 I 방성훈 기자
'머스크 리스크'에 흔들리는 테슬라
  • '머스크 리스크'에 흔들리는 테슬라
  •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클릭’이 친환경·미래지향적이라는 테슬라의 브랜드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기차 선호가 강한 진보·민주성향 소비자에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거에 그랬듯 정치적 논란이 테슬라 판매량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유럽 대형 약국체인 로스만(Rossmann)은 이번 주 테슬라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구매한 테슬라 차량은 계속 사용하겠지만, 향후 신차를 구입할 때는 테슬라가 아닌 차량을 선택하겠다는 계획이다. 라울 로스만 CEO는 “머스크 C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숨기지 않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변화가 사기라고 거듭 표현했다. 이러한 태도는 전기차 생산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테슬라의 사명과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말했다. 독일에 본사를 둔 로스만은 유럽 전역에 직원 6만 2000명, 지점 4700개를 둔 대형 약국 체인이다. 매년 180대의 신차를 구매하며 현재 보유한 800대의 차량 중 34대가 테슬라다. 규모는 작지만, 테슬라의 정치적 성향이 대기업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됐다.미국 어바인주 캘리포니아대 정치학과 교수인 마이클 테슬러는 정치학 웹사이트인 굿오똘리티에서 ‘머스크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비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23일 유고브와 이코노미스트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당파 응답자에서 머스크 CEO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한 이는 13~15%에 불과했다. 반면 공화당 또는 공화당 성향 무당층 응답자는 71%가 머스크를 호의적으로 봤다. 문제는 민주당 쪽 정치적 성향을 가진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같은 유고브-이코노미스트 3월 설문조사에서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당층의 절반 이상은 전기차를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공화당·공화당 성향 무당층은 82~83%가 전기차를 보유한 적이 없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론이 미쳤다는 것을 알기 전 이걸 샀어’라는 스티커. (사진=아마존 캡처)브랜드별 소비자 관심도를 조사하는 캘리버는 머스크 CEO가 엑스(X)를 인수한 이후, 테슬라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호감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0%였던 호감도는 4월 31%로 떨어졌다. 미국인의 83%가 머스크 CEO와 테슬라를 연관지었다. 샤하르 실버샤츠 칼리버 CEO는 “머스크 본인이 회사의 평판 하락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기업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인 2024년 악시오스 해리스 폴100에서 2021년 8위였던 테슬라의 기업평판은 63위로 추락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 전기차 심장부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2분기 신차 등록은 24% 감소해 3분기 연속 감소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블루월(blue wall·민주당 텃밭)이기도 하다. 진보적 성향의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는 테슬라를 불매 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미국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4일 가디언 기고문에 “가장 위험한 것은 부가 정치적 권한으로 전환됐을 때”라며 “테슬라를 보이콧하고 광고주에게 엑스(X)를 보이콧하라고 해라”고 촉구했다. 기존 테슬라 소유주 사이에서도 일부 이탈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업계 고위 임원은 최근 새로운 테슬라 주문을 취소했다고 독일 유력지 가디언에 밝혔다. 그는 “나는 내 테슬라를 좋아한다”면서도 “지금 테슬라를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의견을 가진 누군가(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테슬러 고객은 “머스크의 발언이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즐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이상 테슬라를 임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테슬러에 보냈다고 한다.머스크 CEO는 자신의 발언이 테슬라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뉴욕타임스(NYT)의 딜북 서밋에서 “당신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당신은 최고의 차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테슬라의 최근 판매 저하가 반드시 머스크 CEO의 행보가 원인이었다고 확언할 수 없다. 경기침체와 보조금 감소, 금리 인상,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격화 등 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반에서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국 자동차 구매 플랫폼인 오토 트레이드에 따르면 테슬라는 여전히 영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중고 전기차다. 이안 플러머 오토트레이드 이사는 가디언에 “대부분 소비자에게 뉴스는 중요하지 않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와 이에 맞는 합리적 가격뿐”이라고 지적했다.
2024.08.18 I 정다슬 기자
트럼프 "해리스 경제공약은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
  • 트럼프 "해리스 경제공약은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내놓은 가격 억제 공약에 대해 “공산주의적 통제”라고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극단적 진보주의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17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펼치며 전날 해리스 부통령이 발표한 경제 공약에 대해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마르크스주의이며 파시스트다”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켜 중산층의 삶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중산층의 부담이 집중된 주택·식품·의료 등의 부문에서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나 (옛) 소련에서나 시행할 법한 정책”이라며 ‘마두로 계획’이라고 비하했다. 이어 “해리스는 가격 통제를 원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나는 전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다. 실제로는 정반대의 영향과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은 정책 실현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지금 하지 않느냐. 지금도 할 수 있다”며 “해리스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화석연료 채굴을 확대해 에너지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그는 “내가 해리스보다 외모는 훨씬 낫다”고 밝히는가 하면 “해리스는 경제를 무너뜨린 급진적 진보주의자”라고 반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 대한 형사기소를 언급할 때마다 민주당을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고 묘사해 왔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교체된 이후 그를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024.08.18 I 방성훈 기자
민주당, 서울지역 경선 개최…최고위원 혼전 양상
  • 민주당, 서울지역 경선 개최…최고위원 혼전 양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순회경선이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순회경선 마지막 날인 이날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거의 확실한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정도가 혼전 양상을 띄고 있다. 3~7위 순위가 수시로 뒤바뀌면서 누구도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11일 열린 대전·세종 지역 순회 경선까지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기준)은 김민석 후보가 18.03%로 1위를 달렸다. 뒤 이어 정봉주 후보(15.63%), 김병주(14.02%), 한준호(13.66%), 이언주(11.56%) 후보가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어가 있다. 당선권 밖인 6위에는 전현희 후보(11.54%)가 있다. 이언주 후보와 0.02%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7위인 민형배 후보(10.53%)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혼전 양상이다.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심의 포인트는 전현희 후보의 순위 변화다. 지난 14일 전 후보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사발언 도중 “김건희가 살인자”라는 말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비극적 선택 배경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에 있다’는 의미였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될 정도로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전 후보의 발언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올지, 득표율 하락이라는 역효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전당대회를 연다.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최종 득표율을 종합해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2024.08.17 I 김유성 기자
태국 탁신 前총리 37세 막내딸, 새 총리 됐다…역대 최연소
  • 태국 탁신 前총리 37세 막내딸, 새 총리 됐다…역대 최연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태국의 새 총리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37)이 선출됐다. 역대 최연소 총리인 데다, 사상 처음으로 부녀 총리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여성 총리로는 두 번째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막내딸인 프아타이당 대표 패통탄 친나왓(37)이 16일(현지시간) 신임 총리로 선출된 뒤 현지 매체인 보이스TV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AFP)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태국 하원은 이날 총리 선출 투표를 진행하고 찬성 319표, 반대 145표, 기권 27표로 패통탄을 신임 총리로 선출했다. 전날 패통탄이 속한 프아타이당을 비롯해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은 그를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단독 후보여서 과반 득표(247표) 및 무난한 선출이 예상됐다. 이로써 패통탄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해임 결정으로 물러난 세타 타위신 총리에 이어 제31대 태국 총리에 오르게 됐다. 패통탄은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돼 망명했다가 지난해 귀국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로, 이날 총리에 선출됨에 따라 많은 이정표를 세웠다. 우선 37세 나이로 역대 최연소 총리에 이름을 올렸다. 부녀가 총리를 역임하게 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여성 총리로는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 즉 고모였던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탁신 전 총리는 2001~2006년, 잉락 전 총리는 2011~2014년 각각 재임했다. 2008년 탁신 전 총리의 매제인 솜차이 웡사왓이 잠시 총리직을 대행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일가에서만 네 번째 총리가 나온 셈이다. 외신들은 “친나왓 가문에서만 세 번째 총리”라며 “태국판 캐네디가(家)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패통탄은 정치 입문 후 불과 3년여 만에 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2021년 10월 잉락 전 총리가 창당한 정당 프아타이당 자문 역으로 정치에 처음 발을 들였고, 이듬해인 2022년 3월 프아타이당 총재가 됐다. 다만 패통탄의 낮은 인기를 고려하면 총리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NYT는 최근 여론조사에 유권자의 6%만이 패통탄을 총리로 지지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패통탄이 총리로 선출되는 데에는 탁신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배경이 됐다고 짚었다. NYT는 “패통탄은 태국의 경제 침체, 군부와 왕당파가 반복적으로 민주적 과정을 방해하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태국 의회가 젊은 여성 총리를 선택한 것이 양극화로 위기에 직면한 태국 정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평했다.
2024.08.16 I 방성훈 기자
오세훈 "죽창가로 정신승리 vs 경제·외교 리더…진정한 '극일' 무엇?"
  • 오세훈 "죽창가로 정신승리 vs 경제·외교 리더…진정한 '극일' 무엇?"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일을 정치적 소재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문화 강국, 경제·외교 리더로 자리매김해 일본의 존경을 받도록 하는 게 진정한 ‘극일’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극일이란, 일본을 극복하겠다는 사상이나 신조, 용어, 운동, 사회적 분위기 등을 말한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방 8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과거사 청산이 지지부진 한 것은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외교적으로 짚어야 할 것을 짚고, 바로 잡을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인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은 여전히 반일을 손쉬운 정치적 소재로 다루며 국민감정을 자극하기에 급급하다”며 “결국 광복절도 초유의 반쪽 사태로 치러졌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짚었다.아울러 “한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이미 앞섰고 내년에는 1인당 명목 GDP에서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이제 동등 이상의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이삼십 대 중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일본에 호감을 표했고, 40%에 가까운 일본인이 한국에 호감이 있다고 응답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10대와 20대의 젊은 일본인들 중 상당수가 한국을 동경하는 사회적 현상이 있다고 한다. 이 지점에서 진정한 극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죽창가를 외치며 정신승리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문화 강국, 경제·외교 리더로 자리매김해 소프트파워로 그들이 스스로 존경의 마음을 갖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며 “내년 80주년 광복절은 진정한 극일을 되새기는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24.08.16 I 함지현 기자
공화당 만류 뿌리친 트럼프 "해리스 인신공격할 자격 있다"
  • 공화당 만류 뿌리친 트럼프 "해리스 인신공격할 자격 있다"
  • 15일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설대 옆에 미국 식품들이 진열돼 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제하고 경제 정책에 집중하라는 공화당의 요청을 일축했다.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해리스 부통령의 공격에 매우 화가 났으며, 개인적인 공격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지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며 “끔찍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확실히 나를 인신공격했으며, 실제로 나를 ‘이상하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대선 판도에 대해 “우리가 잘해왔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또는 우리나라를 파괴할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후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리스에 대한 인신공격을 완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2024년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기업인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 그리고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과 2016년 대선 캠페인 매니저였던 켈리앤 콘웨이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이민 및 경제 정책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 문제야 말로,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설득할 핵심이슈라는 것이다.지난달 24~28일 진행된 블룸버그 뉴스/모닝컨설트가 7개 경합주 등록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비해 ‘경제에 더욱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8%포인트 앞서고 있었다. 또 지난 5~9일 실시된 뉴욕타임스(NYT)/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서도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들은 경제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53%)의 이야기가 해리스 부통령(44%)보다 더 공감된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이같은 충고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얼, 소시지, 우유, 계란, 분유, 빵 등 식료품이 가득찬 테이블을 옆에 두고 기자회견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가 취임한 이후 가격이 상승했다”는 팻말을 들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했지만, 곧잘 자신이 좋아하는 이슈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 이민, 에너지 문제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더 관대했어야 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리얼리티 TV 쇼 진행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모욕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전략을 계속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캠페인 대변인 제임스 싱어는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컨트리 클럽에서 중산층과 노동 계층 미국인의 식품 비용 인하와 노인의 처방약 비용 인하에 대한 반대 의사를 웅얼거린 후 평소의 거짓말과 망상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2024.08.16 I 조윤정 기자
금투세 놓고 응답자 절반 가까이 “증시 하락할 것”
  • 금투세 놓고 응답자 절반 가까이 “증시 하락할 것”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한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라이브의 경제이슈 8월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투새 시행으로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6%가 ‘하락할 것이라’라고 답했다. ‘별 변화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33.9%, ‘상승할 것이다’는 응답은 17.5%로 나타났다.그래프=오피니언라이브‘하락할 것이다’는 응답은 40대(57.3%), 50대(55.0%), 자영업(55.8%), 경제상황 부정적 인식층(57.2%), 주식시장 불안정 인식층(60.3%), 금투세 시행 반대층(70.6%), 주식투자 경험층(54.1%)에서 높았다. 반면 ‘상승할 것이다’는 응답은 18~29세(27.7%), 경제 상위수준(27.1%), 경제상황 긍정적 인식층(56.8%), 주식시장 안정 인식층(76.0%),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찬성층(30.3%)에서 높게 나타났다.금투세 시행에 대한 찬반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30%였고, ‘반대한다’는 이보다 높은 49.9%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1%였다.반대 응답자의 반대 이유로는 ‘내가 내야 할 세금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가 46.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등은 제외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28.1%, ‘국내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서’ 24.9% 순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자의 찬성 이유로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므로’가 6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수 확보 위해 필요하므로’ 26.5%,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3.9%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라이브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600명에 대해 통신사 가입자 대상 휴대전화웹조사 방식으로 자체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 응답률은 24.7%이다.
2024.08.16 I 이정현 기자
바이든·브라질·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대선 다시 치러야”
  • 바이든·브라질·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대선 다시 치러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국제사회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웃 국가인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를 표했으나, 이후 백악관은 관련 발언을 철회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진=AFP)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치러진 대선 투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선 승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브라질을 비롯해 전 세계에 (투표 결과 공개를 통해 자신의 승리를)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공정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거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야당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 (현재) 브라질 정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나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제안했다. 콜롬비아의 좌파 성향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평화를 향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새로운 선거 실시, 과도 연립정부 구성 등을 거들었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야권의 에드문도 곤잘레스 우루티아 후보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당선자라며 마두로 대통령에게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네수엘라에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는 “바이든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선거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있었다”며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자칫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 조처로 파악된다. NSC는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곤살레스 우루티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가 존중되고 민주적 규범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야권 및 시민들은 지난달 28일 치러진 대선과 관련, 출구조사와 상반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항의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출구조사에선 곤살레스 후보가 마두로 대통령보다 2배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는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확정했다. 베네수엘라 여론조사업체인 메가날리시스에 따르면 4~7일 전국 유권자 10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본다는 응답자는 6.1%에 불과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시위대에 쿠데타 및 테러 시도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강경 진압에 나섰다. 지난 8일까지 23명이 진압대의 총격에 맞아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이 구금됐다. 이에 국제사회에선 시위 대응과 관련해 인권 탄압, 반인도적 범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유엔 결의를 토대로 2019년부터 독립적으로 베네수엘라 내 인권탄압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국제 조사단은 전날 성명을 내고 “약식 심리, 증거 없는 혐의 적용, 구금자 가족에게 미통보 등 자의적·불법적 체포 사례가 상당하고,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성인과 똑같은 혐의로 붙잡힌 1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다”며 “야권에 대한 마두로 정부의 탄압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전날 마두로 정부의 시위 대응 전반을 적극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미국 관리 20명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마두로 정부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네수엘라 안팎에서 투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일축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선거는 이미 끝났다”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3차 선거를 치르겠느냐”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부터 집권했으며,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 3선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독재가 지속되는 동안 석유 의존 경제가 붕괴하고 정치적·사회적 탄압과 억압이 증가해 약 4분의 1의 국민이 해외로 이주했다고 FT는 전했다.
2024.08.16 I 방성훈 기자
‘경기침체 공포’ 털어낸 뉴욕증시 강세…엔비디아 4%대↑
  • ‘경기침체 공포’ 털어낸 뉴욕증시 강세…엔비디아 4%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의 소비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실업수당 청구도 소폭 줄어드는 등 경기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표가 나오자 뉴욕증시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대 이상 상승했다. 이에 주요 기술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4% 넘게 오르면서 3조 달러대 시가총액을 회복했고, 메타플랫폼스도 2%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종목도 가파르게 올랐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강세 마감‥나스닥 2%대 상승 나타내-지난 1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4.67포인트(1.39%) 오른 4만 563.06으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8.01포인트(1.61%) 상승한 5543.22로, 나스닥지수는 401.89포인트(2.34%) 오른 1만 7594.50으로 장을 마감.-미국 7월 소매판매가 깜짝 증가를 기록하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급등.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던 경기침체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는 평가. ◇美 7월 소매판매 ‘깜짝 증가’…탄탄한 소비 증명-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 상승한 7097억달러로 집계. 이는 시장 예상치 0.4% 증가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 6월 수치인 전월 대비 0.2% 감소와 비교해도 크게 개선. -월간 소매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에서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 소매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에 달함. 소매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짐. ◇월마트 실적도 탄탄…침체 우려 해소에 한몫-월마트는 15일(현지시간) 올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1693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조정 후 주당순이익(EPS)도 0.6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급증한 것으로 집계. -매출액 기준으로 전문가 전망치(3.4%)를 훌쩍 웃돈 수치.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전문가 전망(65센트)을 상회. 월마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점은 침체 우려 해소에 도움. 월마트 주가도 6% 이상 상승. ◇미국 고용지표도 호조…완만한 경기 둔화 시사-최근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진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예상치를 밑돌며 감소.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 7000명으로 집계. 지난주보다 7000명 감소. 시장 예상치인 23만 6000명보다 하회. -미국 내에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감소에 대해 지금 당장 완만한 경기 둔화를 시사한다고 평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급하고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는 신호라고 분석. ◇테슬라 6%대 상승…엔비디아 등 반도체 종목도 강세-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 마감.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6.34% 오른 214.14달러에 거래를 마침. 테슬라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21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1일 이후 2주 만임. -엔비디아 주가는 4.05% 오르며 122.86달러에 마감.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주가는 지난달 23일 이후 종가 기준 120달러선을 회복한 동시에 시가총액(3조220억 달러)도 3조 달러를 회복.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87% 상승. ◇美 대선 지지율, 해리스 46%·트럼프 45%…해리스 박빙 우위-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박빙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옴. 이날 선거가 치러지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등록 유권자 응답자의 46%가 해리스 부통령을, 4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 -이번 조사는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5~11일 미국의 성인 9021명을 대상으로 조사. 지난달 같은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지지율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40%)에 4%포인트 앞섰음.
2024.08.16 I 박순엽 기자
  • [사설]회사도, 기사도 반대하는 택시월급제...출구 찾아야
  • 2019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택시 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인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하고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최저임금(200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개정법에 따라 2021년 1월 서울에서 먼저 시행됐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법인택시 기사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 취지다.하지만 전국 시행을 코앞에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사와 택시회사 양쪽 다 대부분 반대하기 때문이다. 기사들은 완전월급제가 자발적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없애 소득 감소를 초래한다고 불만이다. 고령자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기사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 자체가 어렵다. 2022년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사들의 64.7%가 완전월급제에 반대했다.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이 일을 안 하고 시간만 때워도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해야 한다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완전월급제 전국 시행 시 택시회사들의 운송 수입이 적정 원가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택시 이용자인 일반 국민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 45.4%, 반대 54.6%로 응답해 반대가 더 많았다.그렇다면 택시 완전월급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완전월급제를 도입한 택시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렇다고 정부나 서울시가 법 위반을 이유로 택시회사에 제재를 가한 적도 없다. 법이 있으나마나한 모양새다. 이런 상태임에도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다 보니 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은 법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될 판이다. 게다가 민주노총이 전국 시행 이후에는 법을 위반하는 택시회사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택시회사들은 법을 대놓고 위반할 수도 없고, 법대로 해서 적자를 감수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와 국회가 긴급히 나서야 한다. 관련 입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을 일단 유보하고, 현실을 감안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면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되고, 택시 이용 승객들도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2024.08.16 I 양승득 기자
해리스 48%vs 트럼프 47%, 경합주서 팽팽…쟁점은 경제
  • 해리스 48%vs 트럼프 47%, 경합주서 팽팽…쟁점은 경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대선 후보들이 주요 경합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인 경제 정책에 대한 후보 간 대결도 고조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4일(현지시간) 선거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8월 2일까지 7개 경합주의 2867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8%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앞섰다. 주별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개 경합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조지아에선 두 후보의 지지율은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7개 경합주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거나 동률을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7%포인트 차로 우위를 점했으나, 이번엔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로 앞섰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녹색당 후보인 질 스타인을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 또한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했으며, 7개 주 전체 지지율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46%,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로 집계됐다. 이처럼 양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 간 경제 정책 대결도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한 연설을 펼쳤다. 그는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10~20% 보편 관세 부과, 감세 정책 확대, 미국 석유와 가스 자원 개발에 따른 에너지 비용 축소 등을 언급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인지는 의미하지 않았다.그는 자신이 먼저 제안한 ‘팁 면세’ 공약을 해리스 부통령이 베꼈다면서 오는 16일 공개되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은 “내 계획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의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리스 부통령을 조롱하는가 하면, “미국 경제가 불타는 동안 지난 4년 동안 해리스 부통령은 낄낄거렸다”고 비방했다.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무리한 인신공격 대신 정책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 지적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인신공격을 퍼붓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했다.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6일 같은 곳에서 경제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물가 억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관측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등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제시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공격을 피하고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2024.08.15 I 김윤지 기자
마약 취해 난폭운전 판치는데…처벌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 마약 취해 난폭운전 판치는데…처벌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달군 `마약 동아리`의 주범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들은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에 대한 측정을 강제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롤스로이스男’ 이후에도…약물 운전 단속은 ‘사각지대’1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유통·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투약기간 동안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 구로구의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등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범칙금과 과태료로 총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A씨는 회원들을 태운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했다”며 “계좌에서 경찰청으로 돈이 반복해서 이체된 기록을 확인한 뒤 조사를 거쳐서 약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마약투약자의 난폭운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40대 남성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언주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에 불응한 그는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은 뒤 또 교통사고를 냈다. 마약 간이검사결과 1개 약물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4월에는 관악구 신림동 사거리에서 20대 벤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50대 배달노동자가 숨졌다. 차량 운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결과를 받았다. 마약 동아리 회장인 30대 남성 A씨와 회원들. (사진=서울 남부지검)마약 등 약물을 투약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자 검사에 강제력이 없어 경찰의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로교통법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마약 등 약물을 복용·투약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측정에 따를 의무를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찰은 약물 투여가 의심되는 운전자를 만나도 마약 간이검사에 필요한 타액 체취에 동의를 못 얻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약물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 문턱 못 넘는 법안들…“약물 측정할 수 있게 제도 손질해야”이처럼 제도 공백이 이어지면서 약물운전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건이던 약물운전 면허 취소 사례는 △2020년 54건 △2021년 83건 △2022년 79건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엔 113건 발생하며 폭증세를 보였다. (사진=게티이미지마약 운전의 폐해가 반복되자 국회에서는 약물운전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의 약물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9월 같은 당 김도읍 의원 등은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지만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은 지난 6월과 7월 다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전문가들은 약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못지 않게 약물운전도 위험하다”며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고 음주 측정과 약물 측정을 경찰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이 사회에 만연해 운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단속 불응과 같은 사각지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마약은 수사와 검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예방 교육과 재활 지원으로 마약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5 I 이영민 기자
기시다 연임 포기에…"용기있는 리더십" vs "바이든 흉내 내기"
  • 기시다 연임 포기에…"용기있는 리더십" vs "바이든 흉내 내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연임 도전 포기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의 반응이 엇갈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덕분에 미일 동맹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밝아졌다”며 그의 업적을 평가한 반면 시장에선 오랜동안 산송장이나 다름 없었던 만큼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전 후보를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을 흉내 낸 것 같단 평가도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일 동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밝다”면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은 향후 수십년간 태평양 양쪽에서 기억될 것이며 나는 그를 내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시다 총리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도덕적 명료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중대한 새 국가 안보 전력을 발표했으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앞서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사다 총리가 다음 달 진행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총리 연임 도전을 포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누가 그 직책을 맡게 되든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기시다 총리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특별한 친구였으며 우리는 그의 굳건한 파트너십과 비전이 있는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그의 리더십 아래 미일 동맹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했으며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의 재선 불출마 선언에 해외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유명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미국 CNBC에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흉내내는 것 같다”며 “선거 때 자신이 속한 당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현명하게) 깨달은 것”이라고 평가했다.기시다 총리가 물러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아시메트릭 어드바이저스의 시장 전력가 아미르 안바르자데는 “기시다 총리가 오랫동안 산송장이었다”며 “마지막에 그를 몰락시킨 것은 엔화 약세였고, 일본은행의 정책 실수가 그를 여론조사에서 탈락시킨 것”이라고 짚었다.CNBC는 “바이든은 처참한 토론 성적으로 사퇴했지만, 기시다는 자민당을 뒤흔든 스캔들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에 취약한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비시켰다.
2024.08.15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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