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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방네]"외국인 구민 목소리 듣는다"…영등포구 상호문화참여단 출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내외국 주민들과의 지역 정책, 현안사업을 공유하는 ‘영등포구 상호문화참여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무엇이든 물어보살’ 진행하고 있다.(사진=영등포구 제공)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5만5524명으로 총 구민 수 39만4000여명 가운데 14.1%에 달한다. 작년 11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영등포구 상호문화참여단은 상호질서분과, 상호소통분과, 상호교육문화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실행과제 제안, 추진사항 점검, 평가, 토론 발의에서부터 지역 여론 청취, 대외적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상호질서분과는 기초질서 캠페인, 민관합동 자율방범대 운영, 범죄예방 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상호소통분과에서는 외국인 주민 체육대회, 다문화가족 행사 등 지역 축제의 개최와 내외국민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상호교육문화분과는 문화체험 가족학교, 중도입국 청소년 정착 지원, 외국 주민 대상 경영·창업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영등포구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문화소식지 ‘영등포 한울’을 분기별로 발간해 다양한 구정 소식과 문화 행사, 생활정보를 전하고 있다. 지난해 내외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인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는 부모교육, 한국무예체험,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아울러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지속 운영하고, 대림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지역 안전 강화와 치안 활동에 주력해왔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내?외국인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대변하고 다문화 정책에 관한 실효성 높은 안건을 제시해주실 상호문화참여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퇴근길뉴스]‘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2심 벌금형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유죄‘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벌금형. 사진=연합뉴스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 법원이 원심의 무죄판단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매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았고,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인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됐습니다. ◇나경원·이준석, 당대표 출마선언 ‘중진 vs 신예’국민의힘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준석(왼쪽)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사진=연합뉴스)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화끈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경쟁률이 두자릿수에 달하는 만큼 단일화 변수도 존재해 후보들 간 합종연횡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주자들입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19%, 나 전 의원은 16%, 주호영 의원은 7%를 기록했습니다. 김웅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각 4%, 조경태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각 2%, 신상진 전 의원과 윤영석 의원이 각 1%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컷으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본경선에 오른 5명의 후보들은 합동토론회와 TV토론 등을 거쳐 내달 11일 당 대표를 최종 선출합니다. ◇中은 막겠다는데…전세계 상장 암호화폐 1만개 육박 (사진=이미지투데이)전세계 상장 암호화폐 수가 1만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초강력 암호화폐 규제안을 내놓는가 하면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의 민간 암호화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20일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 세계 377개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개수는 9953개 입니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건 만들기 쉬워서입니다.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암호화폐는 간단한 프로그래밍만으로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가치를 갖게 되는 건 극히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대마 흡입’ 정일훈 ‘징역 4년·1억대 추징금’ 구형정일훈. 사진=정일훈 인스타그램대마초를 수차례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뜨거워진 국민의힘 당권레이스…신예 vs 중진 구도 뚜렷(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화끈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들의 합류로 당 대표 경선은 세대 대결의 색깔이 더욱 짙어졌다. 경쟁률이 두자릿수에 달하는 만큼 단일화 변수도 존재해 후보들 간 합종연횡도 관심을 끌고 있다.국민의힘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준석(왼쪽)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사진=연합뉴스)나 전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과 통합을 통한 대선 승리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춰 정권 교체 꿈을 이루겠다”며 “단순한 경륜과 패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지혜와 정치력, 결단력이 필요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중진과 초선 의원들을 향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그는 전날 대구를 방문해 당심(黨心) 확보에 나섰다. 대구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은 곳 이다.이 전 최고위원도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보신주의에 젖어 틈만 나면 양비론과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젊은 세대는 경멸한다”며 “미래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아가 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이들은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주자들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19%, 나 전 의원은 16%, 주호영 의원은 7%를 기록했다. 김웅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각 4%, 조경태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각 2%, 신상진 전 의원과 윤영석 의원이 각 1%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주호영·김웅·홍문표·조해진·김은혜·조경태·윤영석 의원, 신상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당 대표 경쟁률은 10 대 1 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컷오프제를 도입했다. 1차 예선을 통해 절반을 탈락시키고 최종 5명을 두고 당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방안이다.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여론조사다. 국민의힘은 1차 예비경선에서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을 50%, 50% 반영한다. 2차 본선에서는 당원 비중을 70%로 높이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은 3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예비경선에서는 신예가, 본경선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변수는 있다. 단일화다. 후보가 난립하는 만큼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선 주자들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웅·김은혜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후보등록일인 오는 22일 ‘0선·초선이 당대표 해도 괜찮을까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신진 연합·단일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중진 주자들 가운데에서도 단일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조해진·윤영석 의원의 경우 PK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어 지역 정가로부터 단일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컷으포 대상자를 확정한다. 본경선에 오른 5명의 후보들은 합동토론회와 TV토론 등을 거쳐 내달 11일 당 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 [인터뷰]`당권주자` 이준석 "급진적 개혁 이룰 것…참모 역할은 그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당 대표가 되면 급진적이면서 성공하는 개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이준석(사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최고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에 나서는 포부에 대해 “어쩌다 보니 보수 정당에 있지만,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있어서 `급진 개혁파`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준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여의도 모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보수 진영에서 30대 젊은 정치인으로 촉망받는 그는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날카로운 평론과 화려한 입담으로 이미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그는 그 누구보다 대중적 인지도가 상당하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다.그는 “(경쟁자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웅 의원과 비교해서 인지도가 낮거나 당 기여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기득권을 지키는 메시지 보다는 대중이 원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이번 전당대회 출마 이유에 대해 “20·30대가 보궐선거 당시 우리 당을 열광적으로 지지한 이유와 관련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젠더` 이슈 등 몇 가지를 짚었었는데 당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분석도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향후 방향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데도 실패 했다고 본다”며 “이젠 조언이나 참모 역할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도전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당내 조력자가 아닌, 키를 쥔 `선장`이 되겠다는 주장이다.그런 그의 공약은 가히 파격적이다.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때 자격 시험을 두자는 게 대표적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상당히 급진적이면서도 대중적 호응은 나쁘지 않다. 대변인과 같은 능력이 필요하거나 전략·기획 업무에 해당하는 당직인 경우 개방형으로 공개모집하고 토론배틀 등 경쟁 선발 형식으로 하겠다. 기득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당내 아주 작은 조직단위에까지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친소 관계나 알음알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됐는데, 아주 작은 단위까지도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게 본질이다”며 “당내 조직 중 덩어리만 차지하고 실질적 기능이 없는 건 해체하겠다”고 덧붙였다.그의 철학은 대한민국에 공정한 경쟁의 틀을 세우는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내가 지향하는 정치모델 속에는 남녀노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모델이 있다. 이를 위해 어떤 선거 치러야 하고 직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건 부차적 문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비 유학도 갔다 오고 정치라는 높은 차원의 봉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감사하다. 나만의 것이 아니길 바라고 다음 세대에도 허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준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여의도 모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이 전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번 당 대표 경선에 나서는 이유와 포부는.△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우리 당 지지층은 둘로 분화됐다. 기존 전통 보수에, 개인주의·자유주의적 젊은 보수가 편입됐다. 보궐선거 이후에 20·30대가 우리 당을 열광적으로 지지한 이유와 관련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젠더 이슈 등 몇 가지를 짚었었는데 당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분석도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향후 방향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본다. 이젠 조언이나 참모 역할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도전하게 됐다.-김웅 의원과 더불어 `다크호스`로 불린다. 여론조사에서도 선전 중이다.△당연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지만 당원들을 대상으로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웅 의원과 비교해서 인지도가 낮거나 당 기여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당심을 확보하기 위한 본인만의 전략이 있다면.△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비전을 말하는 후보다. 어쩌다 보니 보수 정당에 있지만,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있어서 나는 급진 개혁파가 될 것 같다. 당내 조직을 기반으로 선거를 한다는 건,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의미다. 난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기득권을 지키는 메시지보다는 대중이 원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공약이기도 한데,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때 자격시험을 두자는 게 대표적이다. 상당히 급진적이면서도 대중적 호응은 나쁘지 않다. 이외에도 대변인과 같은 능력이 필요하거나 전략·기획 업무에 해당하는 당직인 경우 개방형으로 공개모집하고 토론배틀 등 경쟁 선발 형식으로 하겠다. 기득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자신한다.-다선 중진부터 초선 의원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 전당대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우리 후보군이 확실히 다양하고 차별화된 메시지도 많이 낸다.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이뤄지는 전당대회다보니, 전체적으로 고무된 상태에서 가벼운 분위기에서 선거 흥행을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무 흥행 요소가 없었다. 우리는 전당대회준비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흥행 요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걸로 안다. 토론회, 정견발표 등을 최대로 만들어 재밌는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이준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여의도 모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당 대표가 되면 원내대표와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강경한 입장에서 원내 전략을 지휘 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할 일은, 적어도 범야권 후보가 되길 바라는 대선 후보가 있다면 거리낌 없이 우리 당 문(門)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호 2번으론 안 된다’는 말을 누구도 못하게 한 업적이 있다. 당 대표로서 내 과제도, ‘저 당은 개혁이 부족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핑곗거리를 당 밖의 후보들에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급진적이고 성공하는 개혁을 만들어내겠다.당 전반에 경쟁을 도입하겠다. 지금까지는 친소 관계나 알음알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됐는데, 아주 작은 단위까지도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게 본질이다. 거기에, 당내 조직 중 덩어리만 차지하고 실질적 기능이 없는 건 해체하겠다.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등이다. 실질적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여성위원회도 상대 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났을 때 입장을 발표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활동하는 걸 국민이 모른다. 최근의 이슈 위주로 모여서 토론하고 당에서 정책을 낼 수 있는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산업계에서 블록체인이 이슈가 된다면 그것을 다루는 특위가 중심이 되고, 젠더 문제라고 하면 젠더 특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청년위원회라고 해버리면, 그 안의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지도 않고 너무 광범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소(小)단위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당을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김웅 의원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윤 전 총장과의 친소 관계를 본인이 언급했는데, 사실 친소 관계를 언급할수록 다른 대선주자에게는 거리를 사게 된다. 부적절하다. 당 대표는 공정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부분에서 지적한 것이다.이준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여의도 모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웅 의원과 단일화 가능성은.△새로운보수당 시절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한 건 사실이다. 이견이 있는 지점도 기술적인 문제이지 철학적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연대 혹은 단일화를 고려할 수 있다.-명문고, 유학파 출신에 최연소 당권 주자 타이틀 등 대외적으로 엘리트 이미지가 형성돼있다. 당내 여론은 어떤가.△당원들을 많이 만나보고 SNS 소통도 해보면, 그분들이 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된 게 서울시장 선거 때였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때에도 역할을 했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갓 임관한 `소위`로 선거를 치렀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뉴미디어본부장 역할도 맡아보면서 적어도 사단장 정도 되는 위치에서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충분히 사단장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고 해주는 분이 많다. 그래서 “이준석이 방송에 나와 평론만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전선을 맡아봐도 좋겠다”는 여론이 당원 사이에서 나온다. 당 대표 정도면 참모총장 이상 아니겠느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증명해 보이겠다.-진중권 전 교수,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과 연일 설전을 주고 받는다. 때론 피곤하지는 않은가.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서도 그랬는데, 난 방어전 성격으로 설전을 치른다. 오 시장에 대한 불합리한 공격이 들어올 때 즉각적이지만 좀 더 강도 높게 대응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경쟁에서도 비슷하게 대응했었다. 수비형 탁구와 공격형 탁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설전에서 방어적으로 임해왔다. 이번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의 설전도 `에베레스트론`이 나오며 `팔공산론`으로 맞받아치는 모양새였다. 이게 내 방식이 될 것 같다.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자체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보진 않았나.△의뢰한 건 없다. 그러나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온라인 공간에서 언급되는 빈도가 매우 늘어났다는 점이다. 서울시장 선거 때를 보면 20대 남성 72.5%의 지지율을 보고 그들 스스로 놀랐다. 우리가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정표가 된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나 꿈꾸던 젊은 정치 지도자를 한 명 만들 수 있는 선거라는 인식이 이번 전당대회에 투영됐다. 당선 여부를 떠나서 가능성만으로 젊은 세대가 흥분할 수밖에 없다.-당이 지난 한 해 비대위 체제에서 개혁과 쇄신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나.△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자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보수 유튜버들과 절연됐다. 황교안 전 대표 당시에는 그들을 사실상 언론으로 인정하면서, 기성언론과 대안매체 사이의 구분을 사라지게 해 우리 지지층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이 선을 그은 것은 잘했다. 5·18 문제에 대해서도 불가역적인 수준의 변화를 만들었다. 이는 김종인의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야권의 정권 창출을 위해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꼭 필요한 과정인가.△내년 대선은 절대 져선 안 되는 선거다. 앞서 서울시장 선거에도 비슷한 논리를 견지했었다. 안철수 대표는 `2번 후보냐 4번 후보냐` 중에 2번 후보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 4번 후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 생각이 달랐다. 선거는 여러 파고를 겪어야 하고 단단함도 중요하다. 우리 당으로 분류되는 2번 후보가 가진 단단함이라 함은, 당을 오래 지킨 당원들의 애당심을 바탕으로 한 견고함이다. 단일후보가 누가 되든 그 견고함, 혜택을 누리려면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우리 당에 합류하는 게 중요하다. 적어도 우리 당원들이 이 사람은 `국내산`이다. 한우든 육우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야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소가 아닌데?’ 이래 버리면 대선 정국의 치열한 지점에 가선 한계가 생길 것이다.-기존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 전 총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강도는 다르겠지만, YS(김영삼 전 대통령)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회창 전 총재가 우리 당을 맡아 대선을 2번 치렀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을 계속 세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권을 이어받았었다. 윤 전 총장이 검찰로서 한 행위라서 상처가 깊을 순 있지만, 그는 본인의 직분을 다한 것이고 정권 교체 적임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가볍게 풀 수 있다.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기로 한 이상, 그리고 제1야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상 본인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3지대에 가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게 되면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이건 우리 소가 아니다’란 생각이 들게 한다. 이런 점에서 윤 전 총장도 회피만 할 게 아니다.-사면론, 탄핵 부정론 등이 제기되면서 ‘도로 한국당’이란 비판이 나온다.△그런 논의는 백해무익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석방을 원하는 분들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3년 동안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다. 광장에 나가고 인터넷으로 매일 자료를 전파했다. 그 움직임이 박 전 대통령에 안 좋은 결과로 나왔다.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면 전략적 움직임을 고민해야 한다.이준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여의도 모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당권을 넘어 `정치인 이준석`의 포부가 있다면.△대한민국에 공정한 경쟁의 틀을 세우는 게 정치적 목표다. 어떤 철학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하느냐를 고민해보면, 그건 `공정한 경쟁의 문화`가 돼야 한다.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혹은 내가 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특혜도 거부해왔다. 청년 비례대표 수혜를 받지 않는다고 했고, 바른정당 시절 청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도 안 했다. 공천의 경우, 청년이라고 해서 쉬운 지역구에 배치한다는 말이 나올 때도 “나는 안 한다. 정석대로 고향에 가겠다”고 했었다. 그런 공정한 경쟁의 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바른미래당 당시 최고위원에 출마할 때에도 청년 트랙과 일반 트랙 사이에서 돈을 더 내고 일반트랙으로 갔었다.단순 겉멋이 아니라, 내가 지향하는 정치모델 속에는 남녀노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모델이 있다. 이를 위해 어떤 선거 치러야 하고 직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건 부차적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비 유학도 갔다 오고 정치라는 높은 차원의 봉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감사하다. 나만의 것이 아니길 바라고 다음 세대에도 허용됐으면 좋겠다.나와 정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정치적 동료로 일해보고 싶은 사람이 장경태 의원이다. 15년 가까이 당에서 어렵게 일하면서 청년비례대표 혜택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지역구를 뚫으며 정치인생을 시작했다. 그런 모델이 정치모델이 돼야 한다.
- 임기 9개월 남은 파월…하반기부터 불확실성 불거질 수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재임 여부가 결정되는 하반기를 앞두고 재임 가능성은 높지만 정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 시점 등 주요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새 인사’라는 변수 등을 고려해보면, 비둘기적 성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파월 교체 가능성 높지 않지만, 후보군은 존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2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에 하반기 중에는 재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의 후임자를 발표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후임자를 10월 발표하는 등 하반기에 재임 여부를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파월 의장이 재임에 실패한다면 비둘기적 성향이 강화,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 내 금융 관계자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재임 확률은 76%대로 집계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내 고위 관계자들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변수는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세력들이다. 김 연구원은 “일부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세력들은 현재 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불만은 △금융권 규제 완화 △기후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 △인종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파월 의장이 공화당 출신이라는 지점 역시 불만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만을 감안, 파월 의장이 교체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잠재적 후보군이 좁혀진다. 김 연구원은 “금융권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파월보다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진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차원에서는 새라 래스킨 전 재무부 차관이 각각 주목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 “2022년까지 ‘비둘기’ 성향 강화될 수 있어” 앞서 제기된 문제들보다 더욱 큰 변수는 ‘인종 간 불평등’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성 중시 정책, 현실적인 불평등 등을 감안하면 이들은 긴축 정책 등을 가를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인종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후보자로 윌리엄 스프리그스 미국 노동총연맹(AFL-CIO) 수석경제학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를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이들은 흑인으로 민주당의 다양성 정책에 알맞으며, 인종간 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올 때까지 통화 긴축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종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일반 실업률이 아닌 ‘인종별 실업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는 매우 비둘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고용지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실업률이 6.1%인 가운데 흑인이 9.7%, 히스패닉이 7.9%를 각각 기록한 만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이들의 실업률을 적용한다면 통화 긴축 시점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외에도 연준 의장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사 및 부의장 지명 역시 생각할 만한 변수로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연준 이사회의 한 자리는 공석”이라며 “여기에 부의장직 등의 임기 만료를 고려하면 2022년 2월까지 총 4개의 공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공석 상황을 감안하면 파월 의장의 재임명, 다른 이사직에 친노동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어 2022년에는 비둘기적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다만 백악관은 아직까지 연준 인사 임명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제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역시 파월 의장의 재임과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는 답변만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잠재적으로 하반기 중 인사가 가능한 만큼 관련 이슈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시장의 관심이 인플레이션에 쏠려 있는 만큼 연준 정책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일문일답] “재건축안전진단 완화 검토대상 아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간담회는 노 장관을 비롯해 9개 지자체(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부단체장), 4개 공공기관(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GH)), 3개 민간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등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국토부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도 검토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 등 엄격히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 “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사진=국토부)다음은 김영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기존에 공공이 하는 개발에서 민간주도개발까지 해서 개발을 늘리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용적률 완화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까지 주면서까지 민간주도개발을 할 만큼 공공이 여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상황인가.△오늘 장관께서도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기보다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뤄져야 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적합한 데는 공공개발로 민간개발이 적합한 데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한 주택공급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실제로 민간개발을 하고 싶은 곳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가.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요청이 왔고, 또 그것을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계획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개발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서울시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관께서 강조하신 공공이 적합한 부분은 공공개발로 또 민간의 토지주가 스스로 사업하기를 원하는 곳은 또 민간개발로 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서울시도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표시를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건의한 사항은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시장안정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의 접근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역지자체에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의사를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자,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오늘 간담회 내용 중에 공공개발에 대한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달라는 민간협회의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 추가로 지금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규제에 대해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가△기본적으로 민간 부동산개발협회나 이렇게 개발 주체가 되는 곳에서는 공공개발의 민간 디벨로퍼도 참여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3080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한 공급방식, 리츠의 지분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예시를 한 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그 외에 신축 매입약정이나 이런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택지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드린 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수익성 높은 곳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2·4 대책 발표 초기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조가 변한 게 최근에 컨설팅에 강남의 참여가 저조했다든지 이런 점이 영향을 준 건가 △기조가 변한 부분은 아니다.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한테 다양한 옵션의 하나로서 공공개발을 제안을 하고 공공개발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토지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3080 대책 발표 이후에 계속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곳은 민간개발이 좋다, 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토지주들이 그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지출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토지주들이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지금 기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공공개발이 저조해서 당초 정책 발표 때와 다르게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 LTV완화 30대가 가장 원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30대의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LTV 한도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LTV 완화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2.0%( 매우 찬성 24.6%, 어느 정도 찬성 27.4%) ‘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1.8%(매우 반대 20.7%, 어느 정도 반대 21.1%) 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였다. 이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권역별로 응답이 갈렸는데 인천·경기(찬성 61.9%vs반대 33.9%)와 대전·세종· 충청(61.3%vs 28.1%)에서는 10명 중 약 6명이 LTV 완화 방안에 찬성했다. 서울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51.5%(반대 43.3%)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33.6%vs 59.3%)에서는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44.3%vs 48.4%)과 광주·전라(44.8%vs44.9%) 등은 찬반 응답이 비슷했다. 특히 30대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30대는 (69.3%vs 24.1%) 찬성 응답이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48.3% vs 47.9%), 40대 (48.4%vs 46.8%), 60대 (50.4%vs45.4%), 70세 이상 (46.1% vs 45.2%) 등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적극 추진 희망 과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24.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이 19.7%, 언론개혁이 14.1% 순이었다. 검찰개혁은 9.8%로 6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 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은 5.4%였다.
- 막걸리 용량 제한 풀린다..'큰주전자'·'잔술' 막걸리 나올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막걸리가 생맥주처럼 3000~5000cc짜리 대용량 피처(pitcher) 사이즈로 나온다면 어떨까. 하우스 와인 혹은 500cc 생맥주처럼 한 잔씩 저렴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잔술 막걸리가 나온다면 어떨까.막걸리 등을 파는 전통주점에서 지금은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이와 같은 다소 엉뚱한 상상도 이르면 이달부터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 완화로 ‘대용량 막걸리(탁주)’의 생산·공급이 가능해지면서다.막걸리(탁주) 연출컷.(사진=이미지투데이)1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전통주 업체들은 대용량 막걸리 제조·유통을 위한 시장조사에 나서고 있다. 최근 ‘홈술’(집에서 술마시기) 트렌드를 겨냥해 가정에서 더욱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는 넉넉한 양의 막걸리와, 음식점과 주점 등 업소에 대용량으로 공급하는 케그(keg) 형태 생막걸리 제품 출시를 타진하기 위해서다.현재 막걸리는 주로 750~990㎖ 용량의 페트병 제품과 약 350㎖ 크기의 캔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7ℓ 안팎의 중용량 사이즈의 병막걸리도 판매한다. 주요 전통주 업체 중 하나인 지평주조에 따르면, 자사 주력제품 ‘지평 생 쌀막걸리’의 경우 750㎖와 1.7ℓ 용량 제품은 약 7대 3의 판매 비중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맥주의 경우 업소용 생맥주 케그(20ℓ)나 요즘 홈파티 또는 캠핑용으로 인기가 많은 소형 케그(5ℓ) 제품이 있는 것과 달리, 전통주 막걸리는 그동안 2ℓ가 넘는 대용량 제품은 거의 볼 수 없었다. 막걸리 포장 용량 제한 규제 때문이었다.국세청은 지난 11일 ‘주류의 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등 개정은 탁주·양주의 판매용기 제한 용량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1년 포장 용량 규제가 도입된 지 약 20년 만이다.앞서 도입한 현행 고시·지침에 따르면 탁주·양주 판매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 하되, 더 큰 용량을 판매하려면 납세증명표지를 일일이 부착해야 했다. 절차가 번거롭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해 그동안 시중에 판매하는 막걸리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2ℓ 이하로 출시됐다.하지만 이번 고시·지침 개정으로 음식점 등 사업장용 대용량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개정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뒤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막걸리 등 전통주 제조사는 물론 음식점·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용량 생산으로 공급 단가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주류 등 음료 제품은 대용량으로 생산할 경우 대개 그램(g) 혹은 밀리리터(㎖) 당 가격이 낮아진다. 제조사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생산요소 투입량 증대에 따른 생산비 절약) 실현으로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고, 포장용기 생산 비용과 사용량 자체를 절감할 수 있다.이를 통해 주류 제조사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 절감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소 입장에서는 매입 비용이 줄어들어 각각 이익률을 끌어올리며 ‘윈윈’(win-win) 할 수 있다. 매장에서는 용기 폐기물이 줄어들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취향 또는 상황에 따라 대용량 막걸리까지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전통주점 등 업소에서 생맥주처럼 3000cc 혹은 5000cc 사이즈 피처 생막걸리와 잔술 막걸리를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넉넉한 양을 즐기게 될 수도 있다.현재 일부 전통주점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750㎖ 병막걸리 용량에 맞는 크기의 양은 주전자 혹은 항아리에 담아 ‘생막걸리’, ‘꿀막걸리’(꿀+막걸리), ‘막사’(막걸리+사이다) 등 자체 제조 메뉴로도 판매하고 있는데, 대용량 공급이 가능해지면 아예 ‘큰 주전자’ 막걸리와 같은 메뉴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용량 제한 규제 완화로 막걸리 등 전통주의 대용량 공급이 가능해지면 생산 단가도 줄고 폐용기 처리 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며 “업소 대용량 공급으로 호프집 생맥주처럼 전통주점 막걸리도 대형 피처 사이즈 혹은 잔술 판매가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밑줄 쫙]백신 맞고 '중증 부작용' 1000만원 지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한 마디에 비트코인이 급락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 (사진=뉴시스)첫 번째 / 일론 머스크,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 시사비트코인계의 큰 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한 마디에 또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을 쳤어요.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이어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도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했어요.'가상화폐 고래'라는 뜻의 아이디 '크립토 웨일'(CryptoWhale)은 1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 나머지를 처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라며 "머스크를 향한 증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나는 머스크를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여기에 머스크가 "정말이다"(Indeed)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트윗 댓글을 둘러싸고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어요.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7일 오전 6시(한국시간)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8.89% 내린 4만4105.8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논란이 지속되자 머스크는 10시간 뒤 비트코인 매각 의혹을 부인했어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추측을 명확히 하자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사진=일론 머스크 트위터 캡처) ◆머스크가 쓴 6글자로 출렁인 가상화폐 시장머스크의 뒤늦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17일 오후 3시께 해명이 나왔지만 오후 3시 3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24시간 전보다 8.99% 떨어진 상태에요.비트코인과 관련된 머스크의 기행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말 자신의 트위터 계정 소개글에 '비트코인' 해시태그를 추가했ㅇ고, 2월 1일에는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2월 8일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5억달러(약 1조 6500억원)를 투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3월 24일에는 자사 전기차 구매 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도 했고요.머스크와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은 호재로 인식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세를 탔습니다. 2월1일 3만3667달러였던 가격이 20일 뒤 5만7332달러까지 올랐고, 4월 중순에는 6만달러도 훌쩍 넘겼어요.그러다 지난 12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방침을 돌연 발표했어요. 채굴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화석연료 사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죠.한편 테슬라는 4월 26일 있었던 실적발표에서 1분기에 매수한 비트코인 중 2억7200만달러 어치를 팔아 1억100만달러 가량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어요. (사진=뉴시스/AP)◆ 머스크의 입, '오너 리스크'로 돌아올까?머스크와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은, 의도와 상관 없이 비트코인 가격을 교란시켰어요. 특히 유명 기업인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도입은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말 한마디로 가상통화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머스크에 대한 비난 여론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머스크를 ‘시세조작범’으로 비난하면서 테슬라 전기차 불매를 촉구하는 ‘dontbuytesla’(테슬라 사지 마라) 해시태그도 등장했어요.테슬라 차 주문을 취소했다는 인증샷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 머스크의 ‘입’이 테슬라의 ‘오너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코로나 백신 맞고 '중증 부작용'시 1000만원 지원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 17일부터 의료비를 한시 지원한다고 해요.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지원금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 됩니다. 단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됩니다.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으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17일 오전까지 소급 적용을 포함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6명으로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명을 비롯해 △길랑-바레증후군(2) △전신염증반응증후군(1) △심부정맥혈전증(1) △급성심근염(1) 등이에요.◆ 백신 수급도 예정대로 진행 중...22일부터 화이자 1차 접종 재개백신 수급도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17일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6만8000회분이 출고됩니다.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개별 계약 AZ 백신 723만회분 중 166만6000회분 도입이 완료됩니다.19일께에는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중인 화이자 백신도 일정 물량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앞서 지난 12일에는 43만8000회분이 도착해 상반기 예정인 700만회분 중 287만4000회분 도입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도입 물량은 항공편 등이 정해지면서 함께 확정될 것으로 보여요.2차 접종에 집중하며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었던 1차 접종도 이번 주부터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추진단은 22일부터 75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과 노인시설 등에 대한 화이자 1차 접종을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확진자 발생으로 굳게 닫힌 군부대(사진=연합뉴스)◆ 신규 확진자 수 600명대...군부대 집단감염 이어져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9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610명)보다 9명 늘면서 사흘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어요.통상 주말·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예상만큼 감소하지 않았습니다.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는 데다 모임,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4차 유행'이 좀체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에요.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11명→635명→715명→747명→681명→610명→619명이에요.지난 16일에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군 당국이 긴급 조처에 나섰습니다.국방부와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에서 지난 14일 휴가 복귀 후 예방차원에서 격리됐던 병사가 첫 확진된 이후 간부 6명, 병사 20명 등 26명이 추가로 확진됐어요.17일 오전 1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입니다.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세 번째/'법사위-김오수' 연계카드 꺼낸 野, 양보 불가 입장 고수한 與여당이 김부겸·임혜숙·노형욱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며 포스트 청문정국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 연계 카드를 꺼내들었어요.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해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5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절차 지연 및 원 구성 협상 진통 등 파행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어요.◆ 野 "이번엔 양보해", 與 "절대 못 줘"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법사위원장 재분배 문제를 제기했어요. 4월 16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된 후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원장 유보 상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상임위원장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어요.관례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돌려받아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청문회 개최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날을 세우고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어요.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 무시, 투쟁 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어요.법사위원장이 '공석'이라는 데에 법사위 간사에 내정된 박주민 의원은 "법리적으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위원장이고 간사도 계속 있는 상태라 공백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민주당으로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개혁입법' 등의 처리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 사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내정한 법사위원장 후보 박광온 의원은 누구?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박광온 의원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 29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사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선수와 나이를 고려한다는 당의 관례와 기준에 따라 3선의 박광온 의원에게 제안을 했고, 본인이 수락함에 따라서 박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3선의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당 사무총장에 선출돼 상임위원장과 겸임할 수 없어서 두 달 만에 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민주당의 관례상 상임위원장 2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위원장직으로 다시 추천하게 돼 있어 다시 추천하게 됐다고 한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박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보도국장까지 지낸 뒤 2015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처음 입성했습니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향방은?야당은 포스트 청문정국에서 임혜숙·노형욱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단독처리된 점을 들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줄곧 제기하는 한편, 여권의 ‘불통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어요.16일 김 권한대행은 “(여당이) 여전히 힘자랑을 하면서 의석수로 관철하는데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화를 내고 있다”며 “여당 정국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 분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청문 일정과 별도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도 문제삼고 있어요.국민의힘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래서 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받아요.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 고등검사장(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고,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같은 시기 박상기(2017년 7월~2019년 9월), 조국(2019년 9~10월), 추미애(2020년 1월~2021년 1월) 등 3명의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어요.특히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2019년 3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이에요.피의자로 고발된 김 후보자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서면 조사에만 답했습니다.여당은 현재까지는 김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격 사유 등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어요.김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지만 여야 대치로 청문회 일정이 아예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당분간은 여야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김 후보자 청문 일정 역시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ㅇ/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 나경원 등판 초읽기에 국민의힘 전대 판세 요동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의 당 대표 출마가 임박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당원의 지지도가 높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진의원과 초선의원 간 세대 대결로 굳혀지는 듯했던 당권 경쟁이 다시 영남과 비영남의 대결로도 확전되는 모양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은 이번 주 후반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은 원내에서 5선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조경태 의원, 4선의 홍문표 의원, 3선의 조해진·윤영석 의원, 초선의 김웅 김은혜 의원 등 7명이다. 원외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신상진 전 의원 등 2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전날 당 대표 출마를 포기했다.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신구 대결이 관심을 끈다. 초선의 김웅·김은혜 의원과 30대의 이 전 최고위원이 젊은 후보 그룹을 형성해 중진후보들과 경쟁하는 상황이다.이 전 최고위원과 주호영 의원 간 설전은 신구 대결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 의원이 최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예 그룹을 가리켜 “동네 뒷산만 다녀본 분들”이라며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우자, 이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팔공산(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에 있는 산)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 못 한다”고 반박했다.여론조사 상위권에 포진한 신예 그룹은 단일화에 긍정적이어서 향후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권 도전자가 10여명에 이르자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컷오프(배제) 방식도 적용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후보들 간 단일화에도 관심이 쏠린다.더욱이 이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의 바람이 심상찮다. 여론조사기관 PNR이 머니투데이 더300과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20.4%를 얻었다. 15.5%를 얻은 나 전 의원을 약 5%포인트 차로 따돌린 셈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직후 실시됐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13.9%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이후 1주일 만에 6.5%포인트를 끌어올리며 1위 자리까지 차지한 것이다. 3위에는 12.2%를 얻은 주호영 의원이, 4위에는 8.4%의 김웅 의원이 각각 자리했다. 홍문표·조경태 의원은 각각 4.3%를 얻어 공동 5위에 올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실시된 각종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도권과 영남권의 대결 양상도 전과 달라졌다. 수도권 주자에 김웅·김은혜 의원, 이 전 최고위원, 신상진 전 의원에 나 전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반면 영남권은 윤영석·조해진·조경태·주호영 의원 등 4명이다.그러나 최근 당내에서 일었던 ‘영남당’ 논란은 가라앉는 모습이다.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영남 홀대론을 경계하면서다. 당원투표 70%와 여론조사 3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영남당 논란을 부추길수록 당 대표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당 대표 경선에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의 약 60%가 영남에 있다.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후보들도 영남당 프레임을 정면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당이 어려울 때 우리당을 지켜줬다. 우리당을 열심히 지원해준 영남을 볼모로 삼는 것 같다”면서 “예컨대 중진이나 구태 정치를 보인 분들이 안 나오면 좋겠다고 하면 영남 배제론으로 둔갑시킨다. 누구도 영남을 배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도 영남당 논란과 관련, “백해무익한 자해정치다. 도로 한국당이 문제지, 영남은 무슨 죄냐”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중앙당 선관위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컷오프 규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