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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100% 국민전당대회 하자…그래야 尹·安·琴 합류"
  • 하태경 "100% 국민전당대회 하자…그래야 尹·安·琴 합류"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100% 국민전당대회’를 제안했다. (사진=노진환 기자)14일 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혁신은 국민의 뜻에 맞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하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 승리는 국민이 우리 당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100% 국민 여론조사로 선출해 승리한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도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의 잘못된 전철을 우리당이 따라갈 순 없다”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청년들과 중도층의 민심을 반영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국민의힘 당규는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결과 70%에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해 당 대표를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를 국민여론조사 100%로 바꾸자는 것이다. 앞서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100% 국민여론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하 의원은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해야 윤석열 전 총장의 합류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힘을 모았던 안철수 국민의당과 금태섭 전 의원의 통합도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청년들과 중도층의 민심을 반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00% 국민 전대를 해서라도 금태섭, 안철수 합쳐야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하 의원은 “두 분 다 인지도도 높고 중도층 지지도도 높기 때문에 양보를 당에서 해야 한다. 이번 전대는 100% 국민전대로 해서 금태섭, 안철수 의원이 부담 없이 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그 두분이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4.14 I 황효원 기자
尹 차기 대선 "완주 못 할 것 46.5% vs 완주 39.3%"
  • [한사연]尹 차기 대선 "완주 못 할 것 46.5% vs 완주 39.3%"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시민 1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볼어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민생 정책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10일 이틀 간 향후 국정운영 등 정치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과거 `제3지대 후보`들과 달리 내년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리라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6.5%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반면 `완주할 것`이란 응답은 39.3%로 △60세 이상(44.0%) △대구·경북(49.6%) △보수성향층(56.4%) △국민의힘 지지층(71.6%)에서 높게 나타났다.윤 전 총장이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35.0%가 `유력한 야권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대항한 모습 때문 (23.5%) △검찰 조직 장악력에서 보여준 리더십(19.5%) △기존 정치권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11.1%) 순이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를 두 가지로 고르라는 항목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불신`이 1, 2 순위 합산 4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LH 사태`로 폭발한 공정성 위기(32.3%) △`내로남불식` 태도와 오만함(30.4%) △조국 사태로 인한 국민 분열(2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동산정책 실패(46.8%) △LH 사태로 폭발한 공정성 위기(39.4%) △윤 전 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피로감(20.1%) 등의 순으로 꼽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은 응답은 30대(50.4%), 서울(49.8%), 화이트칼라(47.3%), 진보 성향층(45.2%)에서 많았다. `LH 사태`로 폭발한 공정성 위기는 대구·경북(42.0%), 학생(43.3%) 등에서 많았다.한편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민생 정책 강화`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지도부 리더십 강화`(16.9%), `계파정치 해소`(16.4%), `진보 정체성 강화`(8.4%), `중도 노선 강화` (7.1%) 순이었다.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송영길 의원(9.7%), 홍영표 의원(6.0%), 우원식 의원(3.0%) 순이었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 는 응답이 54.2%로 가장 높았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1%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4.14 I 이성기 기자
尹 나홀로 행보 속 野정계개편 ‘지지부진’
  • 尹 나홀로 행보 속 野정계개편 ‘지지부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7 재보궐선거 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야권발 정계개편이 지지부진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독자적으로 대선행보에 나섰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야권 대통합이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정당별, 인물별 셈법이 제 각각이라 이해관계별로 눈치작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4·7 재보궐선거 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야권발 정계개편이 지지부진하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국민의당 시간 계획표를 알아보면서 오는 16일 의원총회에서 합당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2일부터 당원들에게 합당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국민의힘 vs 국민의당, 통합 신경전 지속…금태섭도 독자행보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전당대회를 치를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당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당은 내부 의견을 수렴 후 전달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민의당이 시도당부터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다음 주 중에는 결론 낼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다”면서 “그래서 공식라인 통해서 국민의당 시간 계획표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은 의사가 정리됐냐고 반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16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합당문제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12일) “오늘부터 시도당부터 시작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태섭 전 의원도 독자 행보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같은 분도 정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창당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계 개편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은 최근 노동전문가와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연구하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만나 양극화 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노동전문가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뉴시스)◇윤석열 차기 1위 질주…김종인과 협력 여부 관심윤 전 총장은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JTBC의 의뢰로 지난 10일과 11일 전국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6.3%가 윤 전 총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3.5%,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전문가들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서울시 공동운영, 지역위원장 확보, 당직자 고용 승계 등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합당하자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어차피 통합하자고 했으니 통합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편이 늦어지고 있다”며 “선거전에는 서로의 지지층 표심을 얻기 위해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달라지자 서로가 셈법을 통해 몸값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계 개편은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활발히 이뤄지지만, 지금 야권은 승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덜 아쉬운 것이고, 안 대표는 합당 추진까지는 노력할 것”이라며 “환경상 그 어느 때보다 합당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통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또 윤 총장이 야권 대권 주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비중 있는 인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이 높아 김 전 위원장과 손을 잡으면 무게감이 더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3지대에서 세력만 형성한다면 야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2021.04.14 I 박태진 기자
"대통령감 절대 아냐"...윤석열·추미애 나란히 1, 2위
  • "대통령감 절대 아냐"...윤석열·추미애 나란히 1, 2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각종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유력한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비호감도’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 대상으로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그 결과, 윤 전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각각 22.8%, 22.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선호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11.2%),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10%)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8.5%), 이낙연 전 대표(6.3%),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4.9%), 안철수 대표(4.1%), 유승민 전 의원(3.1%), 정세균 총리(2.2%) 순으로 집계됐다.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왼쪽),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윤 전 총장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층이 49.8%를 차지했고 진보층에선 42.5%였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선 추미애(17.1%), 이재명(15.5%), 홍준표(13.4%), 윤석열(13.1%) 순이었다. 30대에선 윤석열(26.3%), 추미애(22.3%), 이재명(16.5%) 순으로 집계됐다. 김봉신 리얼미터 수석부장은 JTBC를 통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호감도까지 높으면 정치적 기초체력이 좋다, 저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인지도가 높은데 비호감도까지 높으면 본선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4.13 I 박지혜 기자
김희걸 위원장 "吳시장 정책, 무조건 반대는 안해"
  • 김희걸 위원장 "吳시장 정책, 무조건 반대는 안해"
  •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정책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협력한다면 (야당측 시장이라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오세훈 시장이 압도적 표차로 신임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임기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정립 등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예산 편성, 조례 제·개정 권한을 쥐고 있어 오 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 성패를 결정짓는데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간·공공 모두 필요…재건축 핀셋 추진 필요” 지난 12일 이데일리가 만난 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협력할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이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 시장 처가 내곡동 땅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굳이 나서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여론만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오 시장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냐, 공공이냐 어느 한 쪽 측면만 강조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정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규제 역시 해제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잃는 게 무엇인지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가 중단됐던 일부 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서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을 막았지만 결국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가격이 올랐다. 꼭 필요한 곳은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세 수요 증가나 난개발 우려도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꼭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나 35층 층수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층고 제한을 한없이 풀다보면 건축비 상승으로 오히려 부담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적 특색이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대안을 통해 협의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 폭넓은 방안 고민해야”전임 박원순 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선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전면 철폐 대신 수정 보완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보면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곳, 또 개발을 통해 얻을 게 적은 지역들”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도시재생정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폭넓게 다양한 방법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또한 전면 중단보다는 사후 평가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현재 800억원 예산 중 80% 이상이 소요됐다고 보는 데 중단할 경우 더 많은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사업을 일단 마무리하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정말 불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결국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함께 해 나간다면 오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 시정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3 I 하지나 기자
與당권주자들, 이재명에 ‘구애’…“충격적 패배, 민심 되찾겠다”
  • 與당권주자들, 이재명에 ‘구애’…“충격적 패배, 민심 되찾겠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4·7재보선 ‘참패’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5월 2일로 앞당긴 가운데, 당대표 후보인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13일 나란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면담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를 만나 ‘구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우원식 의원이 13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우 의원과 홍 의원은 경기도청으로 이 지사를 찾아와 면담했다. 당권 주자들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일정을 수행하면서 경기도청을 찾은 것이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경기도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 지사와의 면담도 없었다.우 의원과 홍 의원은 일제히 재보선 참패를 언급하면서 민심을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우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민심, 질책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한 것이 (참패의)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면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국민들이 바라시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기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1년 전에 우리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받았는데, 1년 만에 엄청난 국민들의 민심 변화를 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은 것 아닌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민주당이 그간 민주화와 평화 두 기둥으로 잘 유지·발전돼오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면서 “이제는 민생이라는 가치를 확고하게 중심에 세우는 과정이 돼야 국민들의 민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이 지사는 이에 “우리 내부에 권력남용이나 부정부패 요소에 엄격해져야 할 것 같고, 실용적인 민생 개혁에 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 그런 점은 (우 의원이)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의원이 13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의원은 재보선 패배를 약 삼아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선거도 충격적인 패배를 했다”며 “뭘 고쳐야 할지, 지킬 것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선을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당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에 호된 매를 드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내년 대선도 정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다음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당을 맡으면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차기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국민과 일반 당원의 투표비율을 현행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국민과 일반당원의 투표비율을 높이자는 방안과 권리당원 투표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행 유지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당장 14~15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인 만큼 룰을 바꾸기에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2021.04.13 I 김정현 기자
정부 “日 오염수 방출 용납 못해…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
  • [전문]정부 “日 오염수 방출 용납 못해…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구윤철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국조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방출 방침을 결정했다.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구체적 방출시기와 방법을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인가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현재 약 125만t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다음은 정부입장 발표문 전문이다. 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뒤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입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기본 입장>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할 것입니다.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해양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모든 연안국가는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할 의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는 확고하게 정립된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와 해양방사능 안전관리, 국제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를 통해 수산물 안전망을 이중삼중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는 등 철통 같은 방사능 안전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미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추적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10배 빠른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에 20일 이상 소요되던 해수 방사능 물질 탐지를 2일로 단축하였습니다.아울러 각종 양자 및 다자회의에서 전지구적 해양환경에 잠재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IAEA 총회 및 이사회, WTO 위생협정 등 국제회의에서 오염수 처분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일부 주요 회원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런던의정서 논의 의제로 포함하자는 우리나라의 의견에 처음으로 공감을 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IAEA 등 국제기구와 지속 협력하면서, 국제사회 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후쿠시마 제1원전의 고준위 오염수를 담은 파란색 원통형 물탱크가 보인다. 탱크의 용량은 2022년 여름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그린피스]<향후 대응 방향>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첫째,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둘째,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셋째,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넷째,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겠습니다.무엇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할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연구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4.13 I 최훈길 기자
송영길 "생애최초주택 LTV·DTI 90% 확 풀어 살 수 있게 해야"
  • 송영길 "생애최초주택 LTV·DTI 90% 확 풀어 살 수 있게 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5선, 인천 계양을)은 13일 4·7 재보선 참패 원인과 관련,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24번에 걸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했고 공시지가가 올라 세금이 늘어났다. 무능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컸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송 의원은 이어 “무능한 개혁에다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 건 등 위선까지 겹치다 보니 결정적 패인이 됐다”면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사건부터 공정성 논란이 됐고 특히 20대 남성들이 상당히 좌절해 등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이대남``이대녀`의 분노 표심을 두고서는 “꼰대 정치가 안 되려면 아픔에 공감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당이 강성 지지자들에게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자주적 자세로 소화해 내는 능동적인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윤 갈등`으로 불린 검찰개혁 과정과 관련해선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징계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안 하면 타협을 하든지 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데 질질 시간을 낭비했는가”라면서 “백신 확보, 부동산, 반도체, 탄소중립화 문제 등 국가적 생존과제를 유능하게 해결하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룰(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은 현행 유지에 무게를 뒀다. 송 의원은 “당심과 민심은 수렴돼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바꾸면 공정성 시비가 인다. `시험 보다가 문제를 바꾸자`가 되면 20대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에 선출될 경우 당·청 관계에서 확실한 목소리를 낼 것을 예고했다. 송 의원은 “중요한 전제는 당이 민심과 결합하고 공부해서 청과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는 내용과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면서 “관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힘을 집권당이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 그러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면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로 확 풀어서 모기지처럼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4.13 I 이성기 기자
"코스피 3200 전까지…외국인 끌고 개인이 밀고"
  • "코스피 3200 전까지…외국인 끌고 개인이 밀고"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코스피는 먼저 외국인이 끌어서 전고점 3200P를 두드리고, 이후 개인이 밀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200 전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주체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2~3월 외국인은 중국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우려,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한국 주식을 매도했다. 하지만 이들 변수가 금융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불안 요인을 제외하면 경제 여건은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다”라며 “글로벌 경기의 회복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힘입어 한국 수출 개선세와 코스피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도 진행 중이며,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존재하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충격은 이전보다 경감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32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부터는 그간 잠잠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코스피는 하락하는 날이 많아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연초 대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지수가 상승세를 타면 재유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주식을 공부하는 개인이 아직 많은 것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떠났다고 볼 수 없다는 진단이다. 김 연구원은 “2월 중순부터 개인들은 주가 하락 시 순매수, 주가 반등 시 순매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다”라며 “예전에도 개인 자금의 유입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조정받으면 개인들은 박스권 매매로 대응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다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라는 판단이 들면 추세추종 형태로 매매 패턴을 변화시키곤 했는데, 이번에도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론조사와 데이터(구글 트렌드, 유튜브 조회수)는 모두 개인들이여전히 주식에 긍정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개인 자금의 복귀 시기는 과거 경험상 주가 상승일 수 비율(주식 시장이 2개월래 상승한 날의 비율)이 70%가 넘어설 때라고 예상했다.김 연구원은 “지난해 3월과 7월, 11월에는 이 비율이 저점에서 70%까지 반등하는데 각각 68일, 41일, 54일 걸렸다”며 “현재 동 비율은 3월 23일을 저점으로 20일째 반등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피 3200은 개인 보유 주식이 이익 구간에 들어서는 선으로, 개인 자금은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2021.04.13 I 고준혁 기자
文 개각 향배는…“TK 총리로 쇄신” Vs “관료 발탁 안정운영”
  • 文 개각 향배는…“TK 총리로 쇄신” Vs “관료 발탁 안정운영”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김상윤 한광범 최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이 옵니다. 가능한 빨리 쇄신용 물갈이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장관 몇명 바꾼다고 지지율이 오릅니까. 확 바꿨다가 청문회에서 덜컥 걸리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지지율만 깎아 먹습니다. 결국 그대로 가거나 관료 출신으로 앉히는 게 최고의 선택지입니다.”세종관가가 개각설로 뜨겁다. 곳곳에서 ‘복도통신’이 쏟아진다. 전망은 엇갈린다. 충청·영남 출신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경제팀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정권 말에 관리형 총리·장관을 앉혀 불협화음을 줄이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르면 금주 중에 드러나는 개각 윤곽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충청·영남 Vs 女 인재 Vs 관리형 총리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세균(71) 총리는 13일 오전 이란에서 귀국한 이후 이르면 금주 중에 사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 A 관계자는 “19일 대통령 주례회동, 19~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전후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정세균(丁世均)의 뜻처럼 ‘세상을 균등히 고르게’ 하는 고무래가 되고 싶다”고 밝혀,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총리 후보(이하 가나다순)로는 김부겸(63)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란(65)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주(71) 전 무역협회장, 박지원(79) 국가정보원장, 유은혜(59)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태복(7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원혜영(70)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출신 지역(대구 출신 김부겸·충남 보령 출신 이태복), 참여정부 장관 출신(김영주), 여성 인재(김영란·유은혜), 의원 출신(박지원·원혜영)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 B 관계자는 “김부겸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 시절 주요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챙기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믿고 맡기는 선 굵은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 C 관계자는 “현 정부는 대대적인 정책 궤도 수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혜영 전 의원 등 안정적인 관리형 총리를 임명해 임기 말에 당정청 간 잡음이 나오지 않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만성 홍남기” Vs “기재부의 나라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취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기재부 내부에선 홍 부총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많다. 최장수 경제부총리 기록을 세우고 경제성장률을 선방하는 등 ‘홍기만성(洪器晩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남을지, 사퇴하고 내년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할지는 각각 절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도 구관명관(舊官名官)이라는 말처럼 정권 말기에는 손발을 맞췄던 멤버가 마무리 투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거부감도 큰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놓고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등과 충돌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재부가 민생보다는 재정건전성을 더 챙기는 느낌이 들었다”며 “홍 부총리가 남아 있으면 작년과 같은 충돌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여당과 합이 맞는 경제부총리가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형권(57·행시 30회)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구윤철(56·행시 32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59·행시 30회) 전 국무조정실장, 은성수(60·행시 27회) 금융위원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고 대사, 구 실장, 노 전 실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 부총리처럼 EPB(경제기획원) 출신이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고형권 대사는 종교인 과세가 공식 논의된 지 50년 만인 2018년에 차질 없이 과세를 시행하는 등 민감한 과제를 매끄럽게 처리해왔다. 구윤철 실장은 참여정부 인사제도비서관·국정상황실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예산실장·2차관 등 인사, 정책, 예산 분야를 두루 거쳤다. 은성수 위원장도 기재부, 여당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관리 적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름은 가나다순. [자료=각 부처]◇5개 경제부처 하마평, 안정적 관료 Vs 힘 있는 정치인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사의를 표하면서 국토부 장관도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다. 조정식·진성준 민주당 의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로 민감한 현안이 많은 만큼 관료 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취임한 지 1년6개월이 넘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장관도 바뀔 수 있다. 정권 말기에 관료 출신이 등용될 것이란 전망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경력 쌓기용으로 정치인 출신이 올 것이란 전망이 엇갈린다.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산업부 퇴임 관료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에 올랐던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조정식·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 D 관계자는 “산업부는 탈원전 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조직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라며 “정권 초기처럼 교수 출신이 임명되기보다는 조직을 추스르고 안정적으로 이끌 공무원 출신이나 외압을 막을 힘 있는 의원 출신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수부 차기 장관으로는 김양수 전 해수부 차관, 부산 출신 김해영 민주당 전 의원,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농식품부 후임 장관으로는 김종회 무소속 전 의원, 김현권 민주당 전 의원,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이재욱 전 농식품부 차관,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고용부 장관 후보군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옥주 민주당 의원, 박화진 고용부 차관 등이 거론되지만 현 이재갑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개각 명단이 나오게 되면 문재인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형 개각을 통해 당정청이 결집해 오세훈·박형준 시장에 공세를 취할지, 쇄신으로 정책 궤도 수정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2021.04.13 I 최훈길 기자
  • [사설]당ㆍ정ㆍ청 물갈이, 끼리끼리 인사로는 민심 못 돌린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데 이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진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따라 당·정·청을 아우른 대폭의 국면전환용 인사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1년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개편은 민주당원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네 편이 이기는 데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고, 국민은 그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심판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 내각 개편은 즉각 국가의 정책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후적 심판 대상으로 넘겨버릴 수 없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민의 정부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정부일 뿐인지를 국민으로 하여금 곧바로 판단하게 할 것이다.민주당이 주된 발원지인 것으로 추정되는 하마평만 보면 이번 개각도 기대할 구석이 전혀 없다.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친문 일색이다. 관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교체 대상 장관의 후임자 명단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래서야 어디 문재인 정부가 돌아선 민심을 일부나마 되돌릴 수 있을까 싶다.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참패 후 문 대통령이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빈말이었나.이번 개각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는 거리를 두고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만하고 정치에 중립적인 인물을 기용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민주당 천거 인물만 선택하는 것은 당장에는 부리기에 편할지 몰라도 임기 말 레임덕을 자초하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네끼리 자리 나눠먹기로 일관해서 국민과 멀어졌다는 항간의 비평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취임 후 또다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험상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거국중립 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중립적이면서도 유능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임기 말을 맞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2021.04.13 I 양승득 기자
일본 국민 10명 중 7명 "올림픽 취소하거나 재차 연기해야"
  • 일본 국민 10명 중 7명 "올림픽 취소하거나 재차 연기해야"
  • 일본 도쿄도에 설치된 신호등 너머로 도쿄올림픽 홍보물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오는 7~9월 예정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도통신이 이달 10~12일 전국 유권자 1015명(유효 답변 기준)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여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1년 연기된 일정에 맞춰 개최해야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7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은 39.2%, 재연기해야 한다는 답변은 32.8%로 집계됐다. 반면 일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응답은 24.5%에 그쳤다.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0%가 취소 또는 재연기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올여름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지난달 25일 시작된 성화 봉송에 대해선 ‘끝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이 13.2%에 불과했다. 다수인 49.3%가 ‘감염이 심각한 지역에선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35.9%는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한편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19에 대해선 92.6%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의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는 60.3%가 불만스럽다고 밝혀 일본 국민 대다수는 백신 접종이 더디게 진척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12 I 송승현 기자
정청래 “마포구을, 사전투표서 박영선 승…그 의미는”
  • 정청래 “마포구을, 사전투표서 박영선 승…그 의미는”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포구을 지역구 사전투표를 분석해보니 박영선이 5% 이겼고, 총합은 박영선이 8.46% 졌다. 지난 총선 사전투표 32% 압승. 정청래 61%, 상대 후보 29%”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는 적극적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한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표심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등.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멈추면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전진할 수가 없다. 180석이나 줬는데 지금 뭐하고 있나. 여기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피드하게 더 개혁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보궐선거 참패 이유로 ‘세금’을 꼽았다. 그는 “3월 초까지 박영선 여론조사 1등이었다”라며 “LH 사태 후 급격히 여론이 기울었다. 조국,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총선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서초동 촛불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아니었을까. 종부세, 1인 가구 세금, 2주택자에 대한 문제 등 이 부분에 대한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다”라며 “2030에 대한 핀셋 정책, 무주택자에 대한 희망 정책 등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4.12 I 김소정 기자
삼척시민사회경제단체 "삼척화력발전소 공사 재개해야"
  • 삼척시민사회경제단체 "삼척화력발전소 공사 재개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삼척시민사회경제단체는 12일 정부에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 재개를 조속하게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삼척시민사회경제단체는 상맹방1리현안대책위원회, 블루파워 현안대책위원회, 삼척발전 청년위원회, 삼척시레미콘협회, 한국노총 강원본부 삼척지부, 삼척시 중장비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말 삼척시청 앞에서 삼척시민사회경제단체 소속 60여명이 삼척발전소 건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삼척시민사회경제단체)이들 단체는 삼척블루파워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환경단체에 “삼척블루파워의 연안정비사업에 사실이 아닌 사석 규격 문제로 딴지 걸고, 허위 여론조사로 시민을 분열시킨다”며 삼척에서 떠나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간 갈등은 맹방해변 침식 문제에서 비롯됐다. 일부 환경단체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로 맹방해변이 침식된다고 지적했다. 화력발전소를 짓는 삼척블루파워는 발전소가 착공한 2018년 전인 2010년 이전부터 이미 맹방해변을 비롯한 동해안 침식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삼척블루파워는 1500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 해안침식 저감시설을 짓는 연안정비사업을 결정했지만 환경단체는 시설에 비규격석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저지에 나섰다. 삼척블루파워는 “사석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허용하는 사석을 투하했고 최근 완료된 1단계 침식저감시설은 설계기준을 준수한 데 따라 침식 저감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척시민사회경제단체는 “점차 어려워지는 삼척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삼척화력발전소 연안정비공사의 조속한 재개”라며 “반대 세력의 억지 주장으로 지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척화력발전소는 어려운 삼척 경제를 살리려 삼척 시민 96.8%가 찬성해 유치한 사업”이라며 “녹색연합, 기후솔루션 등 탈석탄을 주장하는 외부 단체가 삼척의 발전을 가로막고 삼척 시민의 뜻을 왜곡하는 삼척 음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척화력발전소 공사가 정상 재개됐을 때 2024년 맹방해안 모습. (사진=삼척블루파워)
2021.04.12 I 경계영 기자
30%선도 ‘위태’ 文대통령, '비문' 이철희 파격 발탁
  • 30%선도 ‘위태’ 文대통령, '비문' 이철희 파격 발탁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재정비하는 ‘인적쇄신’ 절차에 돌입했다.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30% 초반의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다. 새로운 인물 발탁으로 분위기 전환을 노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부터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교체와 개각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 교체 인사 중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다. 재보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오르내린다.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문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8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다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부끄럽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원은 친문(親文)과는 결이 다른 인사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실제 이 전 의원을 신임 정무수석으로 발탁한다면, 그만큼 정치권에 쇄신 의지를 보이고자 한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청와대에서 정무수석 외에 김외숙 인사수석도 교체 인사로 거론된다. 정무수석실 산하 배재정 정무비서관과 일찍이 사표를 제출한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 외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전반적으로 물갈이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 총리의 경우 오는 19~21일 국회의 대정부질문 일정을 전후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이 이름을 올린다. 홍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줄줄이 교체될 인사로 명단에 올랐다.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교체 인사는 4·7 재보선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 않아서다. 실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일제히 3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4월 1주차 주간집계를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33.4%로 역대 최저였다. 같은날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3.5%로 집권 후 가장 낮았다.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다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전쇄신이 민심 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리얼미터 조사결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39.4%로 여당인 민주당(30.4%)를 9%포인트 격차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주 연속 제1야당이 여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 것이다.
2021.04.12 I 김정현 기자
文 지지율 33.5%…리얼미터 이어 한사연서도 '최저'
  • 文 지지율 33.5%…리얼미터 이어 한사연서도 '최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3.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일 오전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이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기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레임덕 (임기 말 권력 누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2주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5%로 직전 대비 6.5%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부정평가는 5.9%포인트 오른 62.4%로 집계됐다. 긍정·부정 격차는 12.4%포인트 확대된 28.9%포인트였다.긍정평가를 권역 별로 보면 광주·전라(53.8%)와 진보성향층(63.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2%)에서 많았다. 부정평가는 60세 이상(72.9%), 대구·경북(77.5%), 자영업(67.8%), 보수성향층(80.8%), 국민의힘 지지층(95.8%)에서 높았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40대에서도 부정평가(53.0%)가 긍정평가(42.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긍정평가는 30대(32.0%)와 40대(42.8%)에서 17.6%포인트, 15.6%포인트씩 대폭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24.4%)과 서울(29.1%)에서도 각각 17.2%포인트, 10.9%포인트씩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 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8%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12 I 김정현 기자
재보선 ‘참패’ 지난주, 文대통령 지지율 33.4% 역대 최저
  • 재보선 ‘참패’ 지난주, 文대통령 지지율 33.4% 역대 최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3.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7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문 대통령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4월 1주차 주간집계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4%로 지난 집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집권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달 3주차(34.1%)였다. (자료=리얼미터)부정평가는 직전 집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62.9%로 역대 최고치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29.5포인트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7%포인트였다.긍정평가를 권역 별로 보면 광주·전라(53.6%)와 대구·경북(17.0%), 인천·경기(33.6%)에서 각각 7.4%포인트, 3.9%포인트, 1.1%포인트씩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6.0%)에서는 오히려 2.5%포인트 올랐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24.5%)에서 8.5%포인트 대폭 하락했다. 40대(45.5%), 60대(20.2%), 30대(38.9%)에서도 각각 3.8%포인트, 3.1%포인트, 1.2%포인트씩 내렸다. 50대(38.3%)와 70대(29.7%)에서는 오히려 5.4%포인트, 4.5%포인트씩 상승했다.직업별로는 학생(23.7%)에서 7.4%포인트 급락했다. 노동직(36.6%)과 사무직(39.3%)에서 2.8%포인트, 2.7%포인트씩 하락했다. 가정주부(31.0%)와 자영업(30.8%)에서는 2.5%포인트, 1.5%포인트씩 올랐다. 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응답률은 5.7%.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12 I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 39.4% vs 민주당 30.4%
  • [리얼미터]국민의힘 39.4% vs 민주당 30.4%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월 첫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6주 연속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은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PK에서 민주당과 격차를 10% 포인트 이상 벌리며 지난해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내곡동 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했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고 부동산 의혹 등 정부·여당 관계자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에 대한 거센 비판여론 등으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9.4%를 기록했고, 민주당도 1.6%포인트 상승한 30.4%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9.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5주 차 조사 때(39.1%) 기록한 최고치를 한 주 만에 다시 경신했다. 국민의힘은 PK(7.8%포인트↓)와 충청권(5.2%포인트↓), 60대(4.3%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지만, TK(5.8%포인트↑), 호남권(4.8%포인트↑), 인천·경기(3.8%포인트↑), 30대(8.9%포인트↑), 중도층(1.4%포인트↑), 자영업(3.5%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민주당은 PK(4.7%포인트↑)와 호남권(3.8%포인트↑), 충청권(3.1%포인트↑), 70대 이상(5.6%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했으나, 60대(2.7%포인트↓), 20대(2.0%포인트↓), 학생(2.2%포인트↓), 자영업(2.0%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41.0%, 30.7%로 오차범위 밖인 10.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또 부산을 포함한 PK에서 두 정당 지지율은 각각 43.0%, 28.2%로 오차범위 밖(14.8%포인트 차)의 결과를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1.4%포인트 하락한 8.0%를, 열린민주당은 0.2%포인트 내린 4.8%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0.9%포인트 하락한 3.3%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12 I 박태진 기자
‘골프 황제’ 우즈, 교통사고 현장서 약병 발견…특혜 조사 논란
  • ‘골프 황제’ 우즈, 교통사고 현장서 약병 발견…특혜 조사 논란
  • 타이거 우즈.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지난 2월 차량 전복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약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우즈 차 사고를 조사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보안관실은 22페이지 분량의 사건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는 지난 2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 곡선 구간 도로에서 사고를 냈고 경찰은 사고 차량 옆 덤불에서 빈 플라스틱 알약 병이 들어 있는 우즈의 백팩을 회수했다. 경찰은 보고서에 어떤 약병인지를 보여주는 “라벨이 부착돼 있지 않았고, 용기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고 썼다.일간 USA 투데이는 사고 당일 우즈가 묵었던 5성급 리조트의 감시 카메라에는 우즈가 백팩을 메고 나서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또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응급 요원은 우즈를 차량에서 꺼내려 할 때 “(그가) 다소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고, 우즈는 사고 당시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경찰은 지난 7일 차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빈 약병이 발견됐다는 내용과 사고 당시 우즈가 보인 반응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우즈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가 없다면서 별도의 혈액 검사를 생략했고, 사고 조사 발표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이를 두고 WP는 우즈에 대한 경찰의 특혜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WP는 경찰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고 세부 내용은 (경찰이) 우즈에게 특별 대우를 했다는 의문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우즈가 골프 황제로 불리는 만큼 경찰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로리 레빈슨 로욜라 로스쿨 교수는 “LA 카운티 보안관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즈처럼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과 관련한 여론에 특히 민감하다”고 주장했다.LA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트 레빈도 통상 차 사고 현장에 있던 알약 병은 경찰에게는 장애 운전의 “결정적 증거로 여겨진다”며 “우즈가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냈지만, 경찰이 그에게 호의를 베푼 것 같다”고 꼬집었다.경찰에 따르면 우즈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72㎞의 곡선 구간에서 140㎞로 달렸고,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조너선 셔니 교통사고 포렌식 전문가는 USA 투데이에 경찰이 공개한 우즈의 차 사고 보고서는 “우즈가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곡선구간에서 차량이 직진했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한 전형적인 사례 같다”고 말했다.LA 카운티 보안관실은 “사고 원인 브리핑 내용과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는 모순이 없다”며 미국 언론이 제기한 특혜 조사 의혹을 일축했다. 알렉스 비야누에바 LA 카운티 보안관도 지난 7일 회견에서 “우즈가 어떤 특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2021.04.11 I 임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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