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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박영선 되면 안전하게 진다… ‘연전연승’ 與에 국민 실망”
  • 김진애 “박영선 되면 안전하게 진다… ‘연전연승’ 與에 국민 실망”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여권단일화와 관련해 “정치적인 약자가 단일화에서 승리해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며 내년 대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김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태까지 연전연승해왔는데 한쪽에서는 실망도 하고 여러 비판도 있다. 이번에도 (박영선 후보로 여권단일화가 돼) 민주당에 업혀 가기에 지금 국면은 상당히 불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일반시민 여론조사와 각 권리당원 투표를 5:5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약 15만 명, 열린민주당이 약 3000명인 만큼 박 후보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누가 더 적합하고, 누가 (야권단일화후보에)이길 수 있는 후보냐, 누가 이변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후보냐를 호소하고 있다”며 단일화 전략을 밝혔다. 이어 ‘이길 승산이 없어 양보한 게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는 “흘려 듣고 있다”며 개의치 않았다. 그는 “감동이 없는 선거는 이길 수가 없으며 이변이 없는 선거 역시 마찬가지”라며 “의원직 사퇴까지 한 것은 1년 3개월짜리 서울시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안착시키고 2022년 대선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것 그리고 기득권을 던지는 것을 통해 감동과 이변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서울시민과 민주당, 열린민주당 당원에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2021.03.11 I 이정현 기자
엇갈린 다우와 나스닥…1.9조달러 부양책 하원 가결
  • [뉴스새벽배송]엇갈린 다우와 나스닥…1.9조달러 부양책 하원 가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다우지수는 온건한 미국 물가 지표와 신규 부양책 타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3만2000선을 넘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국제 유가는 미국 원유재고의 큰 폭 증가에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다. 미국 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부양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인의 37%가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고 투자를 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사상 최고치 다우지수, 나스닥 홀로 하락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4.28포인트(1.46%) 상승한 3만2297.02에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3.37포인트(0.6%) 오른 3898.81에 거래를 마쳤지만, 나스닥은 4.99포인트(0.04%) 하락한 1만3068.83에 마감. 다우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테슬라는 이날 0.82% 하락한 668.0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애플(-0.91%), 아마존닷컴(-0.17%), 엔비디아(-0.42%), 마이크로소프트(-1.36%) 등 빅테크주는 일제히 하락. (AP/연합뉴스 제공)-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 예상 수준으로 올라. 노동부는 2월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발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 전년 대비로는 1.7% 상승해 시장 예상치와 같아. -재무부가 이날 오후 실시한 38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은 2.38배로 나타나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 전날 3년물 입찰 수요가 당초 전망 보다 견조한 데 이어 호재로 받아들여져. -다만 지난해 팬데믹 충격의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3월부터는 물가 상승 폭이 커질 것이란 경계심은 여전.-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91.80. ◇ 국제유가, 수요 회복 기대 0.7% 상승-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0.43달러(0.7%) 오른 64.44달러에 장을 마감.-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재고가 약 1380만 배럴 급증했다고 발표. 원유재고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70만 배럴 증가보다 훨씬 큰 폭 늘어. 원유재고의 증가는 기록적인 한파에 따른 정유 설비 손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 지난주 정유 설비 가동률은 69.0%로 이전 주의 56.0%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보다 훨씬 낮아.-그럼에도 미국 하원이 이날 1조9000억 달러 부양책을 가결하는 등 경제의 빠른 회복 기대는 유지. 대규모 부양책은 원유 수요도 되살릴 것이란 기대. ◇ 美하원, 1.9조 달러 부양안 가결-미국 하원은 10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을 통과시켜. 미 하원은 이날 찬성 220명, 반대 211명으로 법안을 가결.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고, 민주당에선 메인주의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 1명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법안은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주고 있다”며 오는 12일 서명하겠다고 밝혀. -법안은 미국 가정 약 90%에 1인당 최고 1400달러(약 16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 연장하는 안이 담겨.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 지원, 백신 접종·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들어가. ◇ 머스크 트윗 보고 미국인 37% 투자 경험-미국 여론조사 업체 ‘피플세이’(Piplsay)는 지난달 6∼8일 3만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7%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트윗을 토대로 투자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0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 매체 마켓 인사이더가 보도.-21%는 머스크 트윗을 보고 한두 번 투자했다고 말했고, 머스크 트윗에 따라 여러 차례 투자했다는 사람은 16%.-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 48%는 “매우 재미있다”고 평했고, 29%는 “전혀 재미있지 않다”고 응답.◇ 파우치 “52만명 숨지리라곤 상상도 못해”-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10일(현지시간) “조금만 더 신중해지자. 우리는 거의 다 왔다(We are almost there)”고 발언.-파우치 소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비록 모든 사람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만, 실상은 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그게 한 것을 보면 여러분은 그저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러워야 하고 아주 신중한 방식으로 후퇴해야 한다”고.-그는 “우리는 아직 숲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대학의 봄방학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오래 사람들이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의 끝이 멀지는 않았다고 밝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장밋빛 전망…성장률 ‘상향조정’ 이어져-1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작년 대비 성장률을 기존 12%에서 19%로 7%포인트 상향 조정.-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도 기존 4524억 달러(약 516조6408억원)에서 4799억 달러(약 548조458억원)로 275억 달러(약 31조4050억원) 높여.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4044억(약 461조8248억원) 달러 규모로 집계.
2021.03.11 I 김윤지 기자
김부겸도 "국토부장관 책임져야"…변창흠 사퇴 가능성 주목
  • 김부겸도 "국토부장관 책임져야"…변창흠 사퇴 가능성 주목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여권에서도 제기되며 이번 LH 직원 투기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 대응에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10일 저녁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 TV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나는 국토부 장관이 여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정말 낯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본인이 LH공사 사장일 때 벌써 일어났던 일들 아니냐. 본인이 책임자로 했던 LH공사 직원들이 사실은 일종의 여러 가지 편법도, 심지어 일부는 범법도 있을 수 있지않나. 그것도 조사, 수사를 하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이걸 끌고 가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변 장관 재직 시 있었던 일이라면 필연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고, 그럼에도 변 장관이 유임되면 향 국정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 전 장관은 ”저는 정치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 국민들의 여론에 무서움을 안다. 고위공직자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며 변 장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여권 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변 장관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일부 의원들도 사퇴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데는 4월 열리는 보궐선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을 향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형식적으로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변 장관 자신이 의혹 제기 직후 사려깊지 못한 언행과 실언으로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것 역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사청문회 논란에도 변 장관 임명을 청와대가 밀어붙인 전례가 있음에도, 현 정부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과 관련해 불필요한 구설수에 휘말렸기 때문이다.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사퇴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야권에서는 즉각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 장관에게 직접 사퇴를 거론했고, 국민의힘 역시 연일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21.03.11 I 장영락 기자
①“정권 교체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역행 못할 것"
  • [만났습니다]①“정권 교체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역행 못할 것"
  • [이데일리 신하영 오희나 기자] “향후 보수정부로 정권이 교체돼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역행이 불가능하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보수정부로 정권이 교체돼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뒤집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사진=방인권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명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최근 자사고가 재지정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지만, 이는 재지정 절차에 대한 판단일 뿐 일반고 전환이란 대세는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많다”며 “만일 보수정부에서 고교 서열화를 복원한다면 정치적 타격은 물론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니 보수정부도 이를 뒤집으려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리얼미터가 2019년 7월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이 51%, 반대가 37.4%였다. 조 교육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의 대입제도에 대해선 “학생부 교과성적(내신) 중심의 평가와 정시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쌓으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과 같이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학점이 잘 나오는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돼 절대평가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적용 이후 처음 치러지는 2028년 대입은 학생의 선발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그러려면 학생부 내신 중심의 평가와 정시 수능 절대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1년, 우리 교육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나.△지난 1년은 학교의 소중한 돌봄·교육 기능을 깨닫는 한편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두드러진 시기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옆에서 학습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느냐에 따라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점이 안타까웠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학력 격차가 고착화되면 중·고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초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562개교, 중학교 386개교에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기초학력 협력교사는 초등 1학년 국어, 초등 2학년 수학, 중학교 2학년 수학·영어 시간에 배치된다. 주당 2시간씩 주요 교과에서 교과담임 교사를 도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맞춤 지도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주로 퇴직교원이나 기간제 교사, 교대생·사대생, 방과 후 강사 등이 협력교사로 투입된다. 교육청은 담임·협력교사가 함께 수업하는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교에 제시할 계획이다. 협력 수업을 통해 교사·학생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짐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향후 정권교체 등에 따라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보수정부로 정권이 교체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역행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이들 학교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다수의 학부모는 고교 서열화를 해체하라고 하고 있다. 만일 보수정부에서 고교 서열화를 복원한다면 정치적 타격은 물론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할 수 있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역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법원도 큰 틀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교육정책 자체를 사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사고도 이제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에 편입돼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때다. 조희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절대평가제로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방인권 기자)-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부터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되는데 향후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이수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적용 이후 처음 치러지는 2028년 대입은 학생의 선발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러려면 학생부 교과(내신) 중심의 평가와 정시 수능 절대평가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대입전형이 단순화돼야 하며 수시·정시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고른기회전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학생인권교육계획에 대해 동성애·좌편향 교육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정 이념이나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反)인권적 교육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오히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권·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스쿨미투·n번방 사건으로 개인의 성적 권리·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인권 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를 이식하고 이를 상호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입학준비금은 교복이나 스마트기기 구매 등에 쓸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이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다. 지난 6년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복지를 포함한 공공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돼 제공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는 항목을 정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혜택을 받는 수요자는 다른 복지가 필요해도 이를 선택할 자율성이 없었다. 올해부터 시작한 입학준비금은 교육청이 시도한 통합적 교육복지서비스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교복·체육복 등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해나갈 생각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1956년 전북 정읍 출생 △서울 중앙고 △서울대 사회학과 △연세대 사회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협동사무처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성공회대 통합대학원 원장 △서울시교육감
2021.03.11 I 신하영 기자
  • [사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어제는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들도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투기 억제책에 대한 불신이 날로 확산되는 탓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기업 직원 등이지만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상당 기간 동안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한몫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변 장관에게 지휘 책임이 있는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변 장관은 그제 국회에 나와 거듭 사과하면서도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앞서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등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과거 서울도시공사(SH)사장 시절에도 공유주택 거주자와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는 말로 설화를 자초한 적까지 있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번 사태로 청와대· 국토교통부 직원들까지 전수조사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공감 능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4·7 재·보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도 LH 사태가 악재가 될 것으로 보는 듯하다. 여론의 흐름이 불과 며칠 사이에 야권으로 쏠리는 조사 결과도 나오는 판이니 여론에 민감한 당 일각에서 경질 주장이 제기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조치보다 2·4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총리도 어제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변 장관의 중도하차로 자칫 정책 집행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당시 조직 책임자를 안고 가는 경우 가뜩이나 불신을 받아온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회복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집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수사와 함께 변 장관의 퇴진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2021.03.11 I 양승득 기자
‘변창흠 경질론’ 靑·與, 나란히 일축…재보선 앞두고 ‘책임론’은 여전
  • ‘변창흠 경질론’ 靑·與, 나란히 일축…재보선 앞두고 ‘책임론’은 여전
  • [이데일리 김영환 김겨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속 변창흠 국토부장관 경질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며 청와대까지 부인에 나섰다. 그러나 그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다가오는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책임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文대통령, 변창흠 경질 언급 없어”…당청, 나란히 진화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0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소화했지만 변 장관의 해임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질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며 변창흠 경질론을 일축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토부와 LH가 연루된 이번 사건을 놓고 변 장관은 전직 LH 사장, 현직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한가운데 섰다. 다만 청와대는 정권 내내 발목을 잡아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변 장관에 대한 신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 장관 거취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차원이 아니고 흔들림 없는 (2.4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고 해석해달라”고 부연했다. 변창흠표 공급대책이 미처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경질론에 휘말리는 것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의지를 한번에 꺾는 모습으로 비출 수 있다.당에서도 일관된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과정에서 “(변 장관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논의한 바 없다”라며 “고위공직자,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LH 투기)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앞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변창흠 경질론과 거리를 뒀다.◇4·7재보궐 악재 우려…책임론 기류 확산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변 장관을 두둔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파열음도 감지된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LH 투기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전날 공개적으로 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도 변 장관을 향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라며 정부 합동 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연루 직원들이 많을수록 민심이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해서다. 반대로 조사 성과가 없을 경우 수사 역량·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진퇴양난인 셈이다. 투기 조사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될 경우 리스크는 더 커진다.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민심이 출렁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부분 민주당이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민주당은 변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먼저 △발본색원 △책임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라는 3대 대응 원칙을 세웠다. 당내 부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에 제출된 ‘LH 방지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양 의원과 관련해선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가 시흥 일대 땅을 매입한 데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2021.03.11 I 김영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방위 투기…지자체 개발사업도 손뻗쳐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3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전방위 투기…지자체 개발사업도 손뻗쳐 -겉도는 국민연금 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ESG 경영, 따라하기로는 한계…일상화가 중요”- 밥상물가 통계, 쿠팡·마켓컬리 가격도 담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64조 역대 최대 청약증거금 몰려-[사설]치솟는 국제 곡물값, 코로나발 식량인플레 대비해야-[사설]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줌인&-청약 문턱 낮추자 소액 투자자 대거 몰려…31만명은 1주도 못 받는다 -‘코로나시대’ 웃은 백신 강자…수익·성장·전문성 삼박자 갖춰△LH발 투기의혹 확산-검사는 빠진 채…‘770명’ 역대급 수사단 출범, 전국 개발예정지 다 본다-“투기방지법부터” 여론 빗발…2·4 대책 후속입법 주춤-공전협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조사대상 확대” 요구△제1회 ESG 인사이트 웨비나-기업들 특성·역량 제각각…E·S·G 가운데 아킬레스건 찾는 게 출발점-“중장기적으로 ESG 경영이 新성장 가능케 할 것”-“ESG 역행 기업에 투자 땐 수익 얻기 힘든 시대”△임기 말 文 정부, 이건 꼭 챙겨라<6·끝>-소진시기 앞당겨진 국민연금…‘정권별 일정비율 보험료 인상’ 고민해야- ‘초고령화 사회’…65세 노인연령 기준 높이고 ‘아빠 육아휴직 1.8%’…기업 당근책 확대해야-文케어 후 적자 건보…“보장확대·보험료 인상 병행해야”△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고용안정 보장받은 韓, 두자릿수 인상률 성과낸 美…양국 실리 챙겼다- 국방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내달 1일 선지급”-트럼프때 최악 진통…바이든, 6년 계약으로 갈등 봉쇄△정치-“흔들림 없는 공급”…‘변창흠 경질론’ 선그은 文-LH發 악재에 단일화 집중? ‘3자 토론 제안’ 미룬 박영선-정치 인생건 벼랑끝 승부…이낙연·김종인 재보선 지원戰-“선거의식 지연” VS “엉터리 편성”…與野, 추경 심사 힘겨루기-“야만의 정치 끝내자” 황교안, 정계 복귀 선언-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국제-압박·대화 투트랙?…바이든 ‘중국봉쇄’ 세 규합 속 中과 물밑접촉-기관들 뭉칫돈…비트코인 ‘고공비행’-中, 2월 생산자물가 2년 여만에 최고 ‘D의 공포’ 딛고 경제 강한 반등 기대△경제-삼겹살 1kg에 1.8만원 vs 2.4만원…통계·체감물가 괴리 커져- 내년까지 미래차 반도체 개발에 2047억 투입한다-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산업부, 1868억 투입△금융-고삐 풀린 주담대…은행 가계대출 첫 1000兆 훌쩍-자회사 통한 ‘보험금 셀프 산정’ 방지 법안 추진- 신한銀 앱에서 고가 미술품도 파네 △산업&기업-1년치 스마트폰용 반도체 확보에도…삼성, 안심 못하는 까닭은- 아이오닉5 증산, 진통 끝 합의 인력재배치 갈등 불씨는 남아-[르포]공정마다 모니터링·자재 바코드로 관리 척척-韓 조선 2월에도 수주 1위, 中과 격차 더 벌려 -스마트폰 패널시장서 삼성디스플레이 질주 예상△산업·바이오-“한국서 얼마 버는지 알려줄 수 없어” 글로벌 IT기업, 법인형태 변경 꼼수-직장인 라운지 ‘파이브 스팟’, 스벅보다 편한 공간으로- “국산 신약 ‘카나브’ 10돌…2025년 처방실적 2000억 넘을 것”- 삼성, 中·애플 중고가폰에 반격개시△소비자생활-“선진경영 배울 수 있는데다…ESG 철학도 잘 맞아”-파절이·파닭 주문에 음식점 사장님 ‘한숨’-매장·소비자 연결…데이터 플랫폼 노리는 ‘섹타나인’-‘신재생 에너지 캠페인 동참’ 아모레퍼시픽 RE100 가입△식품박물관 시즌4 (17)롯데푸드 파스퇴르 ‘위드맘’-우리 아이에게 먹이는 첫 번째 음식 분유, 위드맘, 안심맘-맘편한 배달 이유식 ‘아이생각’…무균 공정이라 더 안심△증권&마켓-신사업·M&A?…쿠팡 ‘4.6兆 조달자금’ 사용처에 주목-美 금리 들썩이자 홀로 뛴 은행株…“여전히 저평가 상태”-삼성 전자계열 4개사 소액주주 작년 3배↑△국악, 이제는 ‘조선팝’-국악예능에 드라마까지…‘힙한 음악’ 국악, 얼씨구절씨구 좋다-전통음악도 다양하게 소비되는 세상…올해는 공연으로 더 자주 만날 것-경연 프로그램서 종횡무진 송가인 이어 하윤주 눈도장△스포츠-김시우·임성재 “목표는 우승!”-정세빈 “박인비 선수처럼 되고 싶다”-“스폰서 도움으로…골프장 ‘부킹 대란’ 피했다”-US여자오픈 챔피언 김아림 ‘트로피 투어’-‘10년 만에’ 축구 한·일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권 교체돼도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바꾸지 못할 것-“내로남불 비판 알지만…서울대 출신도 서울대 개혁 원해”△피플-코로나백신, 해외출장 잦은 기업인에 우선 배려해 달라-“미술품 물납제 도입 당연…단 시기와 방법이 문제”-조원태 한진 회장, 전경련 부회장단 합류-한국도요타, 방역지원금 1.5억원 기부-MMCA 현대차 시리즈 작가에 문경원·전준호△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펜트하우스’의 리얼리즘-[전문기자 칼럼]‘물방울’이 불덩이 돼서야△전국-“지역 균형 개발에 집중…거여·마천지역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코로나에도 서울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올해 임산물 수출 4억달러 달성”△사회-LH 직원 “차명투기로 정년까지 꿀”…막말의 場 변질된 ‘직장인 대나무숲’-김진욱 “사건 묵히지 않겠다” ‘김학의 사건’ 檢 재이첩하나-“접종땐 무증상” AZ 백신 맞은 50대 사망-스타강사 이적땐 위약금 대납 관행…‘삽자루’ 86억원 청구 소송한 사연-팬데믹에도 ‘癌·심장질환’ 진료 늘었다
2021.03.10 I 김소연 기자
윤석열, 총장 사퇴 후 차기 연속 1위…대세몰이 상승세
  • 윤석열, 총장 사퇴 후 차기 연속 1위…대세몰이 상승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다시 선두에 올랐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4일 이후 나오는 조사마다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계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격 사의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이하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29.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오차범위(±3.1%p)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6%로 뒤를 이었으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9%의 지지를 얻었다.윤 총장은 한길리서치의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 8.7%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이 지사는 지난달과 비교해 2.7포인트 하락했다. 이 전 대표는 0.9%포인트 올랐다.윤 전 총장은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에서 34.3%, 대구·경북에서는 32.6%의 지지를 얻었다. 이념성향별 보수층에서는 43.1%, 연령대별로는 50대 34.2%, 60대 이상 34.4%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64.8%, 국민의당 지지자의 55.5%가 윤 전 총장을 꼽았다. 중도층에서는 32.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사퇴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는 모양새다. 이는 지난 8일 공개된 두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물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가 24.1%, 이 전 대표가 14.9%였다. 문화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은 28.3%로 1위에 올랐다. 이 지사는 22.4%, 이 전 대표는 13.8%에 머물렀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특별한 외부 활동은 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질서나 법치주의·헌법 질서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4·7 재보궐선거까지 정세를 관망한 후 행보를 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10 I 이정현 기자
'변창흠 경질론' 차단했지만 불안한 與…"누군가는 책임져야"
  • '변창흠 경질론' 차단했지만 불안한 與…"누군가는 책임져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는 선을 그었지만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불안한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당 내에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지만 변창흠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우리가 논의한 바 없다”며 “고위공직자,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LH 투기)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매우 부적절했다.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 ‘변창흠 경질론’을 차단했지만 내부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4·7 재보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LH 투기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전날 공개적으로 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변 장관을 향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라며 정부 합동 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의 전수조사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연루 직원들이 많을 수록 민심이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사 성과가 없을 경우 수사 역량·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또 투기 조사 범위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될 경우 리스크는 더 커진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부분 민주당이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민주당은 변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여론 달래기에 나선다. 먼저 △발본색원 △책임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라는 3대 대응 원칙을 세웠다. 민주당은 당 내 투기에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에 제출된 ‘LH 방지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광명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과 관련해선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투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가 시흥 일대 땅을 매입한 데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2021.03.10 I 김겨레 기자
김의겸 "통 큰 與 단일화…野, 맥주잔보다 작다"
  • 김의겸 "통 큰 與 단일화…野, 맥주잔보다 작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여권의 단일화가 통 이상의 크기라면 야권의 단일화는 맥주잔보다 작은 게 아닐까”라고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10일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만나 호기롭게 맥주를 들이켰다고 하는데 여전히 샅바싸움이고 신경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대변인은 “대범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을 일컬어 ‘통이 크다’고 한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내던진 것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과정을 지켜보면 아직도 김진애라는 통의 테두리를 만져보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이 넓을 때 우리는 다른 표현을 쓴다. ‘무량무변’”이라며 “여권의 단일화가 통 이상의 크기라면 야권의 단일화는 맥주 잔보다 작은 게 아닐까”라고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열린민주당은 반반이라고 딱 잘랐다”며 “영화 ‘베테랑’의 장면이 떠오른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라고 말했다.김 전 대변인은 “오세훈·안철수 양쪽은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도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반해 단일화라는 큰 원칙에 합의하고 두 후보가 함께 토로하며 서울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설문 문항 등은 개의치 않겠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라며 두 후보를 비교하기도 했다.김 전 대변인은 “18~19일이 후보 등록인 점을 감안하면 김진애-박영선 단일화와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는 큰 시차를 두지 않고 진행될 것”일며 “‘여 대 여’와 ‘남 대 남’의 차이뿐만 아니라 배포와 기량의 차이도 볼 만하리라 여겨진다”고 적었다.한편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통큰 단일화가 아니라 화끈하게 백기투항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김 실장은 “서울에 살면서 당비를 내는 당원들 숫자가 민주당은 15만, 열린민주당은 3000명 가량이지만 조사서는 똑같이 한 표다”며 “이론적으로만 보면 ‘100대 2’로 지는 게임인데 김진애 후보가 통크게 받아 들였다”고 했다.김 실장은 “단일화하는 척 생색만 내고 사실은 박영선을 대놓고 지지하는 무늬만 단일화다”면서 “이길 승산이 애초 없는 김진애 의원이 박영선 ‘지지선언’을 통크게 한 것뿐이다”고 비꼬았다.그는 “청와대에서 국민들 짜증유발하다가 흑석동 영끌 투기로 좀 조용하다 했는데 뺏지 덕에 이젠 여의도에서 짜증유발자가 되려나 보다”라며 “거친 언사 이전에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말을 뱉기 바란다”고 적었다.
2021.03.10 I 황효원 기자
이낙연에 '계란' 던진 단체…1년 전 이재명엔
  • 이낙연에 '계란' 던진 단체…1년 전 이재명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5일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계란을 던졌던 단체가 1년 전엔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도유적보존단체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민생탐방지로 찾은 강원도 춘천 중앙시장에서 중도유적지킴이본부 회원이 던진 계란을 맞고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현재 여권의 대권 후보자리 경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우세 속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면서 두 사람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이런 가운데 앞서 이 전 대표의 계란 테러 사건을 두고 일부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조직이 대선을 위해 이 전 대표의 이미지 타격을 노렸다”는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민생 탐방을 위해 강원도 춘천을 찾아 시장을 둘러보던 중 계란 테러를 당했다. 이는 레고랜드 개발 사업에 반대해 중도 선사유적지 문화재 보존을 요구해온 ‘중도유적지킴이본부’ 회원들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도유적지킴이본부는 강원 중도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묘지와 유물, 그리고 유적 등 선사시대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레고랜드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다.그런데 이 단체가 지난해 2월 경기도청 앞에서 이 지사의 문화재 보존정책을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사 지지단체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해외동포 모임인 인연지기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중도유적보존협회라는 집단은 이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며 “춘천의 유적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경기도청에서 그동안 문화유적 보존에 그 어떤 행정도 보여준 바 없는 경기지사의 문화재 정책을 지지한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이 이 대표를 테러한 것은 문화유적 보존이라는 허울 아래, 이 지사의 대선가도를 위해 다른 유력 정치인을 모욕주기 위한 것”이라며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면 그 자격부터 먼저 갖추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같은 논란이 일자 경기도청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중도유적지킴본부는 경기도와 무관하다“며 ”경기도는 해당 단체에 어떠한 예산도 지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1년여 앞두고 여권의 1·2 주자인 두 사람의 진영이 본격적인 장외전을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당 대표 취임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20%를 넘나들며 선두를 지켰다. 그러나 현재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10%대로 바뀌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 지사에 이어 3위로 내려갔다.특히 지난 9일 이 전 대표가 주재한 마지막 회의에서는 경쟁자인 이 지사가 이례적으로 참석에 눈길을 모았다. 그동안 당무위에 거의 참석한 적이 없던 이 지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도 당무위원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마지막 당무위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연초부터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이 전 대표와 신경전을 이어왔던 이 지사가 국회를 찾아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3.10 I 김민정 기자
김종인 "야권 단일후보? 오세훈이 될 수밖에 없어"
  • 김종인 "야권 단일후보? 오세훈이 될 수밖에 없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오세훈 후보가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될 것임을 재차 주장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명동을 방문해 상가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명동 상권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정당 시스템이 양당 제도 비슷하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된 이상 야권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단일화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식 발언을 통해 오 후보가 결국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김 위원장은 “당연한 현상이다. 거대 정당에 바탕을 둔 후보의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1년 임기의 선거다. 누가 들어가서 서울시를 빨리 안정시키고 시민을 위한 시대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건지를 생각해보면 과거 서울시를 운영해본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 후보로 확정된 것이다”고 설명했다.특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 오 후보의 10년 전 땅 투기 의혹을 다시 꺼내든 데 대해서는 “상투적으로 하는 수법이다”며 “선대위 차원에서 법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이날 행사를 동행한 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단일화 방법은 수십가지가 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토론에 앞서 단일화 협상 타결 전에 비전 발표를 하자고 제안했고 안 대표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양측의 실무협상팀은 11일 오후에 만나 협의를 재개한다.
2021.03.10 I 권오석 기자
尹 부상에도 국민의힘 웃지 못하는 이유는
  • 尹 부상에도 국민의힘 웃지 못하는 이유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치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주목하고 있다. 총장직을 내려놓은 이후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 차지하면서 여권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1년 뒤 대선에 나설 뚜렷한 대항마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의 선호도는 2%를 넘지 못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 윤석열, 사퇴 후 지지율 1위 휩쓸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9%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심상정 정의당 의원(2.1%), 유승민 전 의원(2.0%), 원희룡(1.3%) 등 순이었다.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6주 전(1월 22일) 실시된 같은 KSOI 여론조사 때의 14.6%보다 무려 17.8%포인트 치솟았다. 반면 이 지사의 지지율은 당시의 23.4%보다 소폭(0.7% 포인트) 올랐고, 이 대표는 16.8%에서 1.9% 포인트 내렸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6~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8.3%로 선두로 올라섰다. 이 지사는 22.4%, 이 대표는 13.8%였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 격차는 5.9%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이내다. 정치평론가들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새로운 인물을 찾지 못했고, 당내 대권 주자들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1위를 휩쓸었다.(사진=방인권기자)◇ 보선 결과 따라 ‘헤쳐모여’ 시나리오 솔솔이로 인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어떤 식으로든 정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각종 시나리오도 등장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보궐선거 이후 한국정치는 모든 게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야권에서 대권주자가 없다보니 당연히 정계 개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내 주자가 있지만, 경쟁력 면에서 요즘 거론되는 후보들에 많이 뒤처지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야권은 윤 전 총장이든 외부 인물을 찾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야권 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7~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조사한 결과,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면 46.2%의 지지율로 박영선 후보(38.7%)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단일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나서도 오 후보가 43.1%로 박 후보(39.3%)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다만, 단일화 무산을 가정한 3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35.8%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안 후보가 26.0%, 오 후보가 25.4%의 지지율을 얻었다. 야권 단일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지지도와 경쟁력 측면에서 오 후보를 모두 앞섰다. 지지도에서 안 후보는 34.4%, 오 후보는 29.4%를 기록했다. 경쟁력에서도 안 후보는 36.6%로 오 후보(28.7%)를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그러나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결과와 보선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정치평론가는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긴다고 가정하면 본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진다고 해도 중도층(안 후보 중심)보다는 국민의힘이 힘을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헤쳐모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오 후보가 당선되면 당에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오 후보가 안 후보에 진다는 국민의힘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당밖에 있는 안철수나 제3지대를 중심으로 헤쳐모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재창당의 주역이 바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사람을 나가고 제1야당이 재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오 후보가 유력 주자였던 나경원 후보를 앞선 것은 이명박·박근혜 색깔을 지우고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방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선 재창당을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더욱이 여당도 다를 게 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서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혹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 발견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선 이후 정계 개편은 틀림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새 인물인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은 재편될 수밖에 없다.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할지, 아니면 지지기반을 다진 후 기존 야당과 합칠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에 달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중심으로 창당이나 제3지대 연합 세력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2021.03.10 I 박태진 기자
“언택트 주총..블록체인으로 투표하세요”…코나아이 출시
  • “언택트 주총..블록체인으로 투표하세요”…코나아이 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핀테크 기업 코나아이(052400)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주주투표 서비스’를 출시한다.코나아이는 지난 1월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코나체인(KonaChain)’을 출시하고 투표서비스, 여론·설문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모바일 웹브라우저 기반의 코나체인 플랫폼 투표 서비스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참여자에게 쿠폰 등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고, 기존 지역화폐 플랫폼에 부가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해 다양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지자체에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번에 출시한 주주투표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를 통해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고,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도 제고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간편한 참여를 통한 높은 투표 참여율로 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할 수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신뢰성 높은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조정일 코나아이 대표는 “코나체인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어 지자체 및 기업에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오는 15일에는 대전시 대덕구 지역화폐 플랫폼 ‘대덕e로움’에 코나체인 서비스가 연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코나아이는 3월 19일 열릴 예정인 제 23기 주주총회에 앞서 9일부터 18일까지 코나체인 플랫폼에서 주주투표를 진행한다. 주주는 코나체인 주주총회 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1.03.10 I 김현아 기자
박영선 “吳·安, 마음은 콩밭에… 서울 정치적으로 이용”
  • 박영선 “吳·安, 마음은 콩밭에… 서울 정치적으로 이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10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및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마음이 콩밭(대권)에 가 있다가 콩밭이 잘 안될 것 같으니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촘촘한 교육 지원을 위한 ‘11대 교육의제’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이번 선거는 서울에 몰입해 서울만을 준비한 후보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나온 후보 간 구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 후보와 안 후보간 야권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인데에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라 표현하기도 했다.그가 말한 ‘콩밭’은 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콩밭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굳이 말씀 안드려도 시민이 다 알고 있다”고 답했다.박 후보는 야권 단일화 후보와 양자 대결시 불리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에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라 분명히 녹록치 않다”면서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고 여론조사는 늘 흐름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박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 내다보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그러면서 오 후보에 대해 “무상 급식과 관련해 아이들의 밥그릇에 차별을 두자고 주장하다가 불명예 퇴진한 후보인데 그런 후보에게 진정한 돌봄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 지적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새 정치하겠다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갈지자 행보를 했다”며 “이런 후보가 서울시민의 돌봄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라 했다.
2021.03.10 I 이정현 기자
윤석열, 국힘 합류 가능성은?…주호영 “당내 尹비판도 있어”
  • 윤석열, 국힘 합류 가능성은?…주호영 “당내 尹비판도 있어”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대해 “없지는 않다”면서도 “당 일각에서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 있던 일을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10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윤 전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소위 친문은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법치주의 파괴를 막아내야 한다는 건 국민의힘과 방향이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윤 전 총장의 선택”이라며 “거기에 따라 좌우될 일이긴 하지만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방향성의 문제,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할 것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 정권교체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모두 모이자는 방향성은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에서 1년은 매우 긴 기간”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1년 전엔 2~3%에 머무른 적이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주의 파괴, 내로남불, 후안무치 이런 데 역정을 내는 국민들이 일시에 한 방향으로 결집할 수 있고 야권단일화처럼 감동 단일화를 만들면 상황은 일시에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라며 “단일 후보가 선거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후보자) 등록 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퇴한 이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가 적합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41.9%로 나타났다. 이는 윤 전 총장의 대선후보로 밀고 있는 세력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1.03.10 I 김소정 기자
“양이원영 의원처럼 ‘땅 매입’ 해명하면 되겠다”
  • “양이원영 의원처럼 ‘땅 매입’ 해명하면 되겠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인 가족도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 이모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민간 환경단체에서 활동해 온 양이 의원은 지난해 4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가학동 일부는 지난달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이씨가 사들인 부지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다.단 신도시 예정지 근처라는 이유로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어 개발 정보를 알고 투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논란이 거세지자 양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일단 양이 의원은 어머니 이씨의 토지 매입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해 총선 후보자 재산공개 당시 독립생계인 어머니가 재산신고를 거부해 (토지 소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작년 등원 이후 첫 공직자재산신고 때 관련 절차에 따라 어머니의 부동산 재산내역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당시에도 해당 임야가 현재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예정 부지 인근임을 알지 못했다”며 “LH 사건이 발생하고 몇몇 언론사가 문의해와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이씨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학동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이 의원은 “홀로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며 “해당 임야를 비롯해 (어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처분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땅 처분하면 끝이냐?”, “화가 치민다”, “국회의원 모두 전수 검사 실시하라”, “국민들한테만 투기하지말라고 하고 진짜 화가 난다”, “이 사람뿐이겠냐. 다 전수조사하라”, “LH 직원들 가족도 걸리면 몰랐다고 하겠네. 모르면 다인가?”, “양이의원처럼 다들 해명하겠네”, “걸리면 다 몰랐다고 할 듯. 국민들만 속 터지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이 의원 모친 투기 의혹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검·경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해 LH 사건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LH 투기 민심 이반에 놀란 정부 여당이 ‘전수 조사’를 하겠다더니, 민주당 소속 의원 가족의 광명 땅 투기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며 “거악을 수사하던 검찰을 배제하려던 이유가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기 시작한 총체적 투기 의혹이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범죄 피해자들에게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며 “여당 의원 가족의 투기 의혹마저 나온 마당에 ‘검경 수사권 분리’ 운운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금 출처, 투기자금 흐름, 차명 투기 여부까지 수사 능력과 역량을 축적해온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며 “즉각 검경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해 성역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2021.03.10 I 김소정 기자
LH사태에 훼손된 '文의 공정'…'3040·수도권' 민심 흔들
  • [현장에서]LH사태에 훼손된 '文의 공정'…'3040·수도권' 민심 흔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벌써 다섯 번째다. 주말을 빼면 5일 연속으로 지시가 나왔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에 주문한 지시사항이 연일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핵심층인 3040 세대와 수도권 지역 민심이 흔들리는 데 따른 수습책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이 이날 다섯 번째 정부에 내린 지시는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 없어야 한다”라며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는 번번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이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고 공급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국 집값이 폭등했다. 집권 5년차를 맞아서야 대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LH발 투기에 또다시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다짐은 오히려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한 민낯으로 드러났다.특히나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와 수도권 지역의 실망감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악재다.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30대(5.7%포인트↑)·40대(4.3%포인트↑)에서 크게 올랐다. 부동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다. LH투기 의혹이 발생한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부정평가는 5.4%포인트 급상승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공정’의 가치가 흔들린다는 점이 국민적 공분을 높였다. 청년의 아픔을 살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동산 폭등은 20대에게 집의 ‘소유’를 ‘언감생심’으로 만들었고 30대와 40대도 패닉바잉으로 몰아넣었다. 그 와중에 부랴부랴 내놓은 대규모 공급대책은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불공정 거래로 얼룩졌다.문 대통령은 앞서도 우리 사회가 불공정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체감했다. 2017년 취임 직후 첫번째 외부일정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는 문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도 유사한 사례다. 비단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분야의 불공정에도 여론이 불타올랐는데 이번 LH 투기 사태는 그 선을 크게 넘었다.이 과정에서 내놓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은 여러모로 실망스럽다. 이미 1·2기 신도시부터 투기 의혹이 있었고 2년 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H 직원 및 정부 관계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을 만큼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국토부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을 검찰과 경찰간 첫번째 협업 실전 경험으로 생각하는 인식도 안일하다.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첫 반응이 나왔던 지난 3일, ‘투기 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되느냐’는 질의가 있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틀이 지난 5일에야 나왔다. 9일에는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을 내비치고 대통령이 이를 일축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갈팡질팡하는 당정청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허탈함만 높아진다.
2021.03.10 I 김영환 기자
  • ‘LH 논란’ 1주일 만에 압수수색한 경찰, ‘공룡 수사팀’ 띄운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 또한 경찰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대상도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 13인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1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자체조사 결과 이들 14명 중 2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 67명에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대목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을 거부한 국토부 및 LH 직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다만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국수본은 부동산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이끌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해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수사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제기돼 온 3기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특수본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LH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의식해 협조체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3.10 I 박기주 기자
192일 간의 여정…이낙연, 정권재창출 선봉장 과제는
  • [줌인]192일 간의 여정…이낙연, 정권재창출 선봉장 과제는
  • [이데일리 이성기 김겨레 기자] “우리의 목적을 묻는다면 한 마디로 승리이다.”지난해 8월 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0.77%의 압도적 득표율로 거대 여당 수장 자리에 오른 이낙연 대표는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각오를 대신했다. `어대낙`(어차피 대선후보는 이낙연)이란 수식어와 함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1위를 달리던 그는 `당권·대권 분리`라는 당헌·당규에 따라 대표 선출 192일 만인 9일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당 대표라는 `계급장`을 떼고 본격적인 차기 대권 경쟁 무대에 오르는 셈이다. 상임선대본부장으로 4·7재보궐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독배`든 6개월여…지지율 잃었지만 文정부 민생·경제·개혁 입법 성과 당 대표 출마 당시 주위에선 말리는 이가 많았다. 문재인정부 최장기 국무총리로 한 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40%를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그에게 자칫 `독배`(毒杯)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 여의 짧은 임기를 마친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지지율 3위까지 밀려난 상태다.이 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이란 국가적 과제 앞에서 외면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전에 지난해 여름으로 돌아가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은 잃었지만, 재임 기간 코로나19 확산 속에 거여 수장으로 보여준 성과는 적지 않다.재정 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이끌었고, 특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의 주도로 20조원 수준까지 확대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대표가 그렇게 무섭게 (홍남기 부총리 등을) 질타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당시 `당이 정부의 도구인가``애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는 등 강한 어조로 홍 부총리 등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 권력기관 개혁 3법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뿐만 아니라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제주 4·3 특별법 등 과거사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일부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집권 5년차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여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면서 “문 정부가 약속한 민생과 경제, 개혁 입법 등을 혼신의 힘을 다해 처리한 것은 굉장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막기에 부족한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리됐다는 비판도 받았고, 연초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필요성 발언으로 여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언젠가 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문제가 그렇듯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돌이켰다. ◇`엄중` 탈피 `단호박`(단호·절박)…`이낙연표 시대정신` 신복지, 공감대 얻나 `이대만`(이대로 대표만)에 그칠지 차기 여권 주자로 다시 우뚝설지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시각이 많다. 첫 관문은 4·7 재보선 성적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만큼, 최소한 서울시장 보선 승리를 거머쥐어야 반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반등의 계기 마련은커녕 거센 `불가론``회의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엄중 낙연` 등 그간 자신을 옭아매었던 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지난달 초 인터뷰에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이란 예고처럼, 최근 예능 파일럿 프로그램에도 직접 출연하는 등 주위에선 달라졌다는 얘기가 많다. 특히 절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를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요즘 의원들을 만나면 도와달라는 말을 직접 건네기도 하고 청와대 전 고위 관계자에게도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을 정도”라면서 “주위 보좌진에게 ‘고생한다’는 문자도 보내는 등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모습을 본다”고 귀띔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속에서 차별화 한 `이낙연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박 정치평론가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 하면서 ‘왜 이낙연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신(新)복지 제도 첫 번째 정책으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퇴임 날 특강 `돌봄 국가책임제`와 이 지사의 `기본소득`, 미래담론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과거처럼 굴뚝 산업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 혁신 성장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회복과 포용, 도약의 신복지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잠룡(潛龍)에 머무를지,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이 될지는 이 대표의 시대정신이 공감대를 얻는지에 달렸다.
2021.03.10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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