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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철수 실무팀 첫 협상…"후보 단일화 넘어 정당 단일화까지"
  • 오세훈·안철수 실무팀 첫 협상…"후보 단일화 넘어 정당 단일화까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9일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첫 실무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은 오는 11일 다시 모여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며 18~19일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는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을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정양석(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이태규(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당 사무총장 등 양당 실무협상단이 첫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양측 실무팀은 오후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 모여 상견례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정양석 사무총장·성일종 의원·권택기 전 의원, 국민의당은 이태규 사무총장·정연정 배재대 교수·이영훈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이 협상단으로 나섰다.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민의 요망은 후보 단일화를 넘어 ‘정당 단일화’로 가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차근차근 협상문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는 야권 전체의 역사와 국민이 내리는 지상 명령”이라며 “시대적 책임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뤄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이후 비공개로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실무팀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 오후 3시에 다시 모여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태규 사무총장은 “안철수·오세훈 두 후보가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후보를 선출한다고 한 부분을 존중해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정양석 사무총장은 “내일(10일)은 양당 실무진들이 여론조사 기관이나 안심번호 등, 마땅히 단일화 합의가 됐을 때 집행해야 할 행정적 사안에 대해 서로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향후 양측의 입장 차이를 어느 정도로 좁히느냐가 단일화 성사의 관건이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후보가 기호 2번으로 출마 △서울시민을 선거인단으로 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 포함 여러 방식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단일후보가 될 경우 기호 4번으로 출마 △100% 여론조사 방식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2021.03.09 I 권오석 기자
吳·安, 단일화 실무협상 본격화…'디테일 악마' 풀어낼까?
  • 吳·安, 단일화 실무협상 본격화…'디테일 악마' 풀어낼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야권 단일화 협상을 시작한다. 양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일인 18~19일 이전까지는 단일화를 완성시키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정치권의 격언처럼 출마 기호, 단일화 방식 등 쟁점 사항이 첨예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서울시당을 찾아 서울시당위원장인 박성중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9일 오후 양측의 실무협상단은 여의도 국회 앞 정치카페인 ‘하우스’에서 첫 상견례를 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양측 협상단은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양석 사무총장·성일종 의원·권택기 전 의원, 국민의당은 이태규 사무총장·정연정 배재대 교수·이영훈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이 협상단으로 나섰다.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민의 여망은 후보 단일화를 넘어 ‘정당 단일화’로 가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차근차근 협상문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는 야권 전체의 역사와 국민이 내리는 지상 명령”이라며 “시대적 책임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뤄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단일화 협상의 첫 발을 뗐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어느 정도로 좁히느냐가 단일화 성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후보가 기호 2번으로 출마 △서울시민을 선거인단으로 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 포함 여러 방식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단일후보가 될 경우 기호 4번으로 출마 △100% 여론조사 방식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현재 오 후보의 지지율은 안 대표를 위협할 만큼 약진하고 있다. 어느 한 쪽에 마냥 유리한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줄다리기는 더욱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 마곡지구 분양원가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3.09 I 권오석 기자
'LH 논란' 1주일 만에 압수수색한 경찰, '공룡 수사팀' 띄운다(종합)
  • 'LH 논란' 1주일 만에 압수수색한 경찰, '공룡 수사팀' 띄운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대규모 수사단을 꾸린다. 수사 대상도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LH 본사와 땅 투기 혐의 정황이 드러난 직원 13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도 착수했다. 시민단체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국수본, 금융위·국세청 포함된 ‘공룡 수사팀’ 띄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무총리의 LH 임직원 투기의혹 수사에 대한 지시와 관련해 국수본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특수본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이끌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해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수사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제기돼 온 3기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특수본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LH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의식해 협조체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갖고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LH 본사 및 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본격 수사 착수국수본의 지휘를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는 13인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1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자체조사 결과 이들 14명 중 2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 67명에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대목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LH본사와 지역 사업본부 내에서 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미공개 정보의 흐름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국토교통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1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을 거부했다. 다만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3.09 I 박기주 기자
요동치는 서울, 양자대결 吳·安 모두 우위… 다자대결은 朴 우세(종합)
  • 요동치는 서울, 양자대결 吳·安 모두 우위… 다자대결은 朴 우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김겨레 권오석 기자] 여야가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를 확정하면서 다자간 또는 양자대결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집권 여당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야권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3자 대결시 박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야권 단일후보와 맞대결 시에는 박 후보가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야권의 오세훈(오른쪽)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3자 대결시 박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야권 단일후보와 맞대결 시에는 박 후보가 밀린다는 여론조사결과가 9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7~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조사한 결과,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면 46.2%의 지지율로 박영선 후보(38.7%)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단일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나서도 오 후보가 43.1%로 박 후보(39.3%)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다만, 단일화 무산을 가정한 3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35.8%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안 후보가 26.0%, 오 후보가 25.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 측이 9일 오 후보의 보금자리 주택 지구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해 이번 선거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박영선 후보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오 후보 측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이 제기한 흑색선전이라며 박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선거를 자유당 말기 흑색선거 수준으로 치르려는 박영선 후보의 행태를 보니 정말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10년 전에 한명숙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다시 꺼낼 정도로 자신이 없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땅은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이라 서울시장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국토부에 의해서 2006년 3월에 그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 저는 2006년 6월부터 취임을 해서 일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천 의원을 향해서도 “천 의원은 앞으로 명예훼손죄를 비롯해 모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사법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한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9일) 나왔다.여론조사업체 입소스(IPSOS)가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6~7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은 결과 박 후보가 48.0%, 김 후보가 32.5%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5.5%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 포이트) 밖이다. 기타후보는 1.6%,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4.5%, 모름·무응답은 3.4%였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09 I 박태진 기자
김근식 "국민의당, 억지논리로 공격…다급하고 초조한 듯"
  • 김근식 "국민의당, 억지논리로 공격…다급하고 초조한 듯"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전략을 책임지는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이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향해 “억지논리로 공격하는 걸 보니 다급하고 초조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근식 교수. (사진=연합뉴스)김 실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코 시간을 끌거나 늦추는 게 아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매어 쓸 수는 없다”며 “협상이 시작되면 단일화의 목표와 취지를 확인하고, 가급적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단일화 룰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이 사무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오세훈 두 후보가 후보등록일인 18일 이전까지는 단일화을 끝내야 한다고 합의를 봤으니 실무협상 논의를 안 할 이유도 없다고 말씀 드린다”며 “야권 지지층이 (단일화를) 기대하고 빨리 하라고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야당의 고질병이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아울러 100% 시민 여론조사 도입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다른 방법이 효과적이라면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본인들도 사용하지 않던 방법을 느닷없이 끌고 들어와서 하자고 하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를 비롯한 다양한 단일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김 실장은 “양당의 단일화는 각각의 당내경선 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내경선의 목적과 양당 단일화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며 “각 당 후보가 정해지고 야권전체의 단일화를 진행하는 건 당내경선의 룰과 차원이 다른 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 당에 오셔서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면 당연히 동일한 룰을 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안 대표도 2017년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으로 대선후보가 됐다. 2015년 민주당 혁신안 충돌당시에도 안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강력 주장했었다”며 “수십만의 야권지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언택트 시민참여방식은 중도부터 태극기까지 야권 전체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민주당을 이길 본선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단일화결과에 승복하게 만들어 야당에 주어진 단일화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컨벤션 효과를 보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안심번호를 받는 절차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협상의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이미 우리당은 18~19일까지도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안심번호를 미리 다 받아놓았음을 알려드린다”며 “안심번호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론조사 못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2021.03.09 I 권오석 기자
“尹, 지지율 급반등…野 대항마 부재·安吳 빠진 영향”
  • “尹, 지지율 급반등…野 대항마 부재·安吳 빠진 영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후보로 지지율 급반등을 보인 이유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대표들은 야권 대항마의 부재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기관 대표들은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급반등한 이유에 대해 야권 대항마 부재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설문조사 후보군에서 빠진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사진=이데일리DB)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윤 전 총장의 대권후보 지지율이 30% 넘게 나온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는 윤 전 총장의 사퇴 다음날(5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32.4%로,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9%)보다 높았다. 이에 박시영 대표는 “안철수, 오세훈 후보 보기가 없었던 효과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와 오 전 시장의 지지율(합산 8% 내외)이 윤 전 총장에 몰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야권 표심이 윤 전 총장에 쏠린 이유 중 하나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범야권쪽에 뚜렷한 대항마가 없었던 이유도 크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리얼미터 조사결과에도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윤희웅 센터장은 “대게 사람들은 정치 자체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정치 참여) 훨씬 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야 된다”면서도 “예전에는 진보·보수 상관없이 그 현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수 성향층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사실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을 정치적으로 보수층에서는 수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택수 대표는 현재 보궐선거 국면인 점도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 급반등을 부추겼다고 했다. 그는 “대선 1년 전쯤에는 문재인·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다 1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수야권에서 윤 총장 외에는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았고 지금 서울시장 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윤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도 꼽혔다.박 대표는 “대안 부재 상황에서 윤석열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그리고 LH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형성된 가운데 윤 총장의 사퇴가 이어졌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났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양강구도를 꽤나 지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론조사기관 대표들은 내다봤다.박 대표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조정은 되더라도 급격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며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석때까지 15~20%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2021.03.09 I 박태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방역사령관서 대선모드 전환하나
  • 정세균 국무총리, 방역사령관서 대선모드 전환하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거취가 주목 받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시작과 함께 총리를 맡은 그는 대규모 유행 저지와 백신 접종까지 코로나 방역을 총 지휘하는 방역사령관으로 1년을 보냈다. 현재 백신 접종이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 총리는 4월 선거 이후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지지율 아직 낮지만’…코로나 총리의 대선 행보 ‘주목’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2.6%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32.4%) △이재명 경기도지사(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9%) △홍준표 무소속 의원(7.6%)에 이어 5위를 달리고 있다. 다른 경쟁자에 비해 아직 지지율은 낮지만 정 총리의 경쟁력을 낮잡아 볼 수는 없다는 평가가 많다.먼저 15대에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6선 의원을 지낸 정 총리는 당대표 두 번과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의장까지 지낸 베테랑 정치인이다. 여기다 국무총리까지 맡으면서 풍부한 국정 경험까지 갖춘 게 강점으로 꼽힌다. 이어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사령관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도 크게 흠 잡을 부분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정 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의 1차 대유행 시기에 보름가량 대구 지역에 상주했고,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와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2차 대유행 시기에는 서울 시청에 상주하며 방역을 지휘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도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까지 31만여명이 백신을 맞았고 우선접종대상자의 약 40%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과는 달리 정 총리는 최근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소급적용은 배제해 기재부를 설득했다. 또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손실보상 법안에 ‘손실보상’을 넣는데 반대하자 직접 문구를 넣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투기 의혹 건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과 관계없이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빠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이어나가고 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내려가면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전북 전주의 새만금위원회를 방문한 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전북은 정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이다. 이어 28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1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엔 대전으로 가 3.8 민주의거 기념탑 참배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인터뷰도 이어나갔다.지난달 25일부터는 모든 기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브리핑도 시작했다. 정 총리는 즉석에서 질답을 이어나가는 형태의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윤 전 검찰총장의 사퇴부터 검찰개혁, 가덕도 신공항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에서 총리 브리핑을 대선 행보의 일환으로 보는 이유다.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두 번째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싱크탱크·팬클럽도 출범…대선 채비 ‘속도’관가에 따르면 정 총리는 오는 4월 7일 예정된 서울·부산 시장 등 재·보궐선거 이후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 총리의 팬클럽과 싱크탱크도 출범했다.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어젯밤 정 총리 팬클럽인 우정(友丁)특공대 발대식이 있다고 해서 저도 참석했다”며 팬클럽 출범 소식을 알렸다. ‘우정’은 ‘우리가 정세균이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또 지난 6일에는 정 총리의 지지 모임인 ‘국민시대’ 전북지부 3기도 출범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국민시대는 2011년 정 총리가 처음 제안해 전국에 조직됐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당시 정 후보를 지지하며 알려진 ‘싱크탱크’ 조직이다. 정 총리는 이날 1분20초 분량의 축사 영상을 보내 “얼마 전 총리 취임 1주년을 맞아 ‘역경을 딛고 일어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정 총리의 이번 행보가 7월 혹은 8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까지 영향이 미칠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면접촉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선이 연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당헌은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까지 후보 선출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정 총리에게는 호재일 수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아직 정 총리의 지지율이 높지 않지만 현안을 잘 마무리하고 지지율의 상승 흐름만 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1.03.09 I 최정훈 기자
국민의당 "국민의힘, 오늘 중 단일화 실무논의 해야"
  • 국민의당 "국민의힘, 오늘 중 단일화 실무논의 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실무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실무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오세훈 두 후보가 후보등록일인 18일 이전까지는 단일화을 끝내야 한다고 합의를 봤으니 실무협상 논의를 안 할 이유도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국민의당에서는 이 사무총장을 포함해 정연정 당정책연구원장, 이영훈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 3명이 단일화 실무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두 당은 단일후보를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 관계이지만, 보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야 하는 동반자이자 동지적 관계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사무총장은 “국민의힘과 실무협상이 언제까지 될 지 몰라서 일단 어제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 추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 요청했다”며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게 아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단일화가 늦춰질 경우를 대비해 조치를 취해놨다”고 설명했다.이어 단일화 방식에 대해 여론조사 외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다른 방법이 효과적이라면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본인들도 사용하지 않던 방법을 느닷없이 끌고 들어와서 하자고 하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국민의힘도 전날 정양석 사무총장과 성일종 비대위원, 권택기 전 의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상단 구성을 마쳤다.
2021.03.09 I 권오석 기자
"추미애, '윤석열 잡을 사람은 나'라며 대선 나올 것"
  • "추미애, '윤석열 잡을 사람은 나'라며 대선 나올 것"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뜰수록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저 사람 문제점이 있지 않냐’, ‘윤석열 잡을 사람은 나다’라는 프레임으로 나올 거다”윤태곤 ‘의제와 분석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윤 실장은 진행자가 “추미애 전 장관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주말부터 슬슬 본격화한다”고 말하자 “추미애, 정세균(국무총리) 이런 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 이유로 “(추미애, 정세균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윗 단계밖에는 도전할 게 없다”고 밝혔다.윤 실장은 특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타고 가는 게 있다.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이 떴다고 하지만 윤석열 때문에 여권의 이른바 강성지지층이 추미애에게 붙는다”라고 분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왼쪽),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정계복귀 시점을 묻자 “대한민국에 제가 무엇이라도 하라, 그러면 기꺼이 저의 모든 것을 한 번 바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출마 선언은) 언제 할 건가”라는 김어준 씨의 질문에 “제가 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김 씨가 “시대가 나를 원하면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추 전 장관은 “그렇게 우아하게 말씀해주시면 좋다”고 했다.그러면서 “저의 진심을 다 담아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고도 했다.이에 김 씨는 “몇 개월 안 남았단 얘기로 들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추 전 장관은 김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선 경선) 두고를 많이 얘기한다”고 말하자, “‘이재명·이낙연’ 구도는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뭐가 달라질지 궁리하고 있다”며 “저도 마음이 바쁘다”고 말했다.추 전 장관은 지난 4일 윤 전 총장의 사퇴 이후 윤 전 총장을 잇따라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 개혁을 비롯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등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윤 전 총장 사퇴 다음 날인 지난 5일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가 24.1%, 이 대표가 14.9%였다.홍준표 무소속 의원(7.6%), 정 총리(2.6%)이 그 뒤를 이었고 추 전 장관(2.5%)은 그 다음이었다.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6주 전인 1월 22일 실시한 같은 KSOI 여론조사 때의 14.6%보다 무려 17.8%포인트 치솟았다.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과 보수성향층(50.9%)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5.4%)과 50대(35.3%)에서, 지역별로는 서울(39.8%)과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KSOI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정치할 가능성도 있는 검찰총장’에서 ‘예비 정치인’으로 확실히 수용된 것”이라며 “야권 지지자들의 기대가 윤 전 총장에게 쏠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1.03.09 I 박지혜 기자
‘LH사태’ 윤희숙 “김현미, 투기만 잡으면 된다더니…”
  • ‘LH사태’ 윤희숙 “김현미, 투기만 잡으면 된다더니…”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금 의혹의 주체들 중 대부분이 변 장관이 LH의 책임자일 때 생기지 않았냐. 변 장관은 이 조사가 굉장히 축소되기를 바랄 요인이 많은 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자르고 시작하자는 이야기는 이 조사의 보고 라인에서 적어도 이분은 빼야 된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용된 땅, 그 옆의 땅 이렇게 돈이 되는 땅을 중심으로 다 봐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13년 때부터 전수조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저는 오랫동안, 넓게 조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그냥 다 아웃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치의 한 세대를 청소하거나 말거나”라며 “오늘도 새로운 계 계속 나온다. 신도시 발표 한두 달 전에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이어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500%까지 올랐다. 2018년 9월에 비해서 11월에 한 460%로 올랐다. 거래량이. 지금 전문가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땅이 그린벨트 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보통 때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곳들이었다는 거다. 그런데 발표 나기 한두 달전 사람들이 몰렸다. 이것은 이 신도시 개발 정보에 접근한 사람들이 지금 나섰다는 얘기지 않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급하게 수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합동수사본부’를 차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발본색원할 의지를 가지고 그 발본색원하는 것을 본인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다”라며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 두 달 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갑자기 5년을 뒤지겠다고 하는 정부가 수사를 경찰한테 맡기겠다는 얘기는 그 안의 수사 과정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뜻으로밖에는 안 들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하고 열심히 싸우라고 얘기했던 검찰한테 이 합동수사본부 안에서 수사를 맡기고 거기서 나온 결과에서 지금 여당 사람, 야당 사람 다 같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환영할 것 같다. 그렇게 썩은 세대를 다 내몬 것이 우리 정치가 좋아지는 거다”라고 했다. 3기 신도시를 취소하자는 여론에 대해선 “취소는 나중 이야기고 연기는 지금 필요하다고 본다. 이게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일어난 일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강행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긍을 하겠냐. 지금은 홀드하고 이 상황을 일단 파악하고 발본색원부터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산 LCT 특혜 분양과 관련해 명단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보도에 대해 “그 디테일은 아직 파악 못 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그게 지금 어디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 일단 발본색원 하는 것부터 먼저다. 그게 지금 어디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 일단 발본색원 하는 것부터 먼저다”라고 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공급 하나도 안 부족하다 투기만 때려잡으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투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에 대해 대답을 못했다. 그런데 지금 투기하는 사람들은 정부 날개 밑에 다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년이 지난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신도시랑 공공재건축이랑 막 나온 거다. 이건 뭐냐 하면 아무리 돌리고 돌려봤자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안정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계획을 꾸준히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1.03.09 I 김소정 기자
조국 "윤석열, 文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
  • 조국 "윤석열, 文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촛불 시민이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9일 오전 페이스북에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의 자기 인식은 단지 ‘문재인 정부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려다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소신과 용기 있는 수사로 박해를 받는 검사의 상징이 되었다”며 “그런데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격하는 일련의 수사를 벌여 보수 야권이 지지하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되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맞서 대중적 명망을 얻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더니, 문재인 정부를 쳐서 야권 대권후보가 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브라질의 세르지우 모루 법무부 전 장관과 비교했다.조 전 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표적 수사로 좌파 룰라-지우마 두 대통령을 무너뜨린 후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자 냉큼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불화가 생겨 장관을 사임한 후 2022년 범우파 대선 후보로 몸을 풀고 있는 브라질 세르지우 모루의 행보의 데자뷰라고 말하면 과도한 것일까?”라고 했다.그는 또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은 단지 ‘검찰주의자’ 검찰총장이 아니라 ‘미래 권력’이었다”며 “공무원인 윤 총장은 정치 참여를 부인하지 않았고,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언동을 계속했다. 그러니 자신이 법무부장관의 ‘부하’일 리 없다”고 쏘아붙였다.이어 “유례없는 검찰의 폭주를 경험한 여권이 2012년 및 2017년 대선 공약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준비하자 이에 빌미로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던졌다”며 “여야 격돌과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 및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한 달 전이었다”고 윤 전 총장의 사퇴 시기에 의문을 나타냈다.아울러 “(윤 전 총장이) 사직 하루 전날 대구 지검을 방문하여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장이다. 고향 온 것 같다’라고 발언했다”며 “총장으로서 마지막 방문지로 대구를 선택한 것은 우연일까”라고 덧붙였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전날인 지난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사직의 변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자신의 이념적 지향을 밝힌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검사들이 집단회식하면서 폭탄주를 돌릴 때 외쳤던 구호 ‘좌익 척결! 우익 보강!’이 떠올랐다. ‘국민 보호’는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 역할을 밝힌 것으로 들렸다. 누구 또는 무엇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는 모호했던 바, 전형적인 정치인의 말투였다. 마지막까지 라임 수사 관련 룸살롱 향응을 제공 받은 검사 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해 “‘검찰주의자’를 넘어 ‘정치 검사’의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직시하면서도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이 벌인 수사를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찬미(讚美)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공식적으로 2021년 3월 4일부터 윤석열은 ‘정치인’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윤석열은 자신을 단지 ‘검찰총장’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까?”라며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미래 권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이어 “이러한 자기인식을 갖게 된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고강도 표적 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다룬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그는 “2019년 9월 ‘신동아’는 윤석열 총장 대권 프로젝트라는 ‘대호(大虎) 프로젝트’를 보도했다. 윤 총장 사직 다음 날인 2021년 3월 5일 ‘TV조선’은 ‘풍운아 윤석열’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하며 ‘범이 내려온다’라고 기대 가득한 평가를 해주었다”며 “아무튼 이제 확실히 그는 대통령을 꿈꾸는 ‘반문재인 야권 정치인’이 되었다. 언론은 철저 검증은커녕, 벌써 ‘윤(尹)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사퇴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진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집요한 표적수사로 보수 야권 대권후보로 부각된 후, 대선 1년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선언하며 시작을 한 검찰총장”이라고 정의했다.그 다음 날인 6일에도 “‘검찰당’ 출신 세 명의 대권후보가 생겼다”며 “홍준표, 황교안, 윤석열”이라고 했다.
2021.03.09 I 박지혜 기자
"3기신도시 지정 취소하라" 봇물…2·4대책 지연 불가피
  • "3기신도시 지정 취소하라" 봇물…2·4대책 지연 불가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전면 취소하고 진상 규명하라.” “국민 세금 받아 몇 배로 불린 뒤 국민에게 비싼 값으로 되파는 행위를 결코 묵인할 수 없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현재 3만명이 넘게 동의할 정도로 반발 여론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LH 직원 투기의혹’에도 “주택공급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시장에선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가 박근혜정부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상이 이미 끝난 공공택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터라, 최종 조사 결과 및 수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비리로 얼룩진 3기신도시 지정 막겠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하지만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국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LH 투기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손해를 봤다며 단체활동도 예고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은 “그동안 LH에서 토지강제 수용 당하는 토지주들한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본인들은 정작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가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LH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보상 일정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LH에서, 더욱이 국토부 장관이 사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를 두고 어느 국민이 투명하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면서 “토지 지장물 조사 거부 등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지장물 조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해 토지보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지구와 고양창릉지구, 부천대장지구는 협의 보상에 착수조차 못한 상태다. 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건물 외벽에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설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규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 주도 사업 못믿어”…낙후+부폐 이미지까지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마련한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3월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한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하는 등 ‘공급 러시’가 이어진다. 문제는 3기 신도시를 넘어 공공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누가 비리 저지르는 곳을 편 들어주겠어요” “결국 공급정책은 지연되고 또 다시 집값은 폭등하겠죠”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글로 무성하다.임 의장은 “당장 사전청약이 시작하는 7월이 코 앞인데 이 상태로라면 사전분양 일정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 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부가 사정청약마저 ‘펑크’를 낸다면 국민 비난은 불 보듯 뻔 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일정은 무리해서라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보다 물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번 2·4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공공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LH 사태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정비업계에서는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 정비사업 추진위 한 관계자는 “LH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자산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다”면서 “공공주도 개발을 반신반의하는 지역은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지은 아파트는 낙후됐다는 기존 이미지에 더해 부폐됐다는 느낌마저 드니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해도 선뜻 사업에 나서기 꺼려졌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주민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 공공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소유주들이 추진해야하는 명분도 잃게 됐고 추진동력도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3기 신도시는 물론 공공주도사업 전반에 걸쳐 공급계획이 1년 반 이상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3.09 I 정두리 기자
尹, 차기 지지율 1위 수직상승…與 평가절하 vs 野 러브콜(종합)
  • 尹, 차기 지지율 1위 수직상승…與 평가절하 vs 野 러브콜(종합)
  • (그래픽=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수직상승하면서 차기 대선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던 이른바 ‘윤풍(尹風)’이 메가톤급 변수로 떠오르면서 20대 대선을 1년 앞둔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실시해 8일 공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고)에서 윤 전 총장은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난 4일 검찰총장 사퇴 이후 단숨에 지지율 1위에 올라서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한껏 증명했다. 이는 KSOI가 지난 1월 실시한 조사와 비교할 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검찰총장 사퇴 이후 정치인으로의 대변신을 앞두고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셈이다. 윤 전 총장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24.1%로 2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9%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등의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의 차기 경쟁력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면서 여야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정청래 의원은 “한때 반짝 지지율 1위였던 고건도 갔고, 김무성도 갔고, 반기문도 훅 갔다”며 윤 전 총장의 급등세를 깎아내렸다. 반면 차기 인물난에 시달려온 보수야권은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며 추후 양측 회동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2021.03.09 I 김성곤 기자
①‘파죽지세’ 윤석열, 차기 1위 수직상승으로 파괴력 과시
  • [대선 D-365일]①‘파죽지세’ 윤석열, 차기 1위 수직상승으로 파괴력 과시
  •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지만 여의도 정치권에 불러온 파급력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지난 4일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직을 던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박에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1위로 수직 상승하면서다. 당장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담겼다”고 들썩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잖이 당혹한 기류가 엿보인다. 여야를 불문하고 `자연인 윤석열`이 차기 대선 구도의 `상수`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그래픽=이동훈 기자)◇사퇴 나흘 만 지지도 수직 상승한 尹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32.4%를 기록한 윤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14.9%)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한달 여 전 실시된 같은 KSOI 여론조사 때의 14.6%보다 무려 17.8%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67.7%)과 보수 성향층(50.9%)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5.4%)과 50대(35.3%)에서, 지역별로는 서울(39.8%)과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에서 지지가 높았다.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6∼7일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윤 전 총장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로 뛰어올랐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8.3%로 선두로 올라섰다. 이 지사는 22.4%, 이 대표는 13.8%였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 격차는 5.9%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8%, `부적절하다`가 46.3%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안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고)◇반색한 野…4·7 재보선 이후 질적 변화 유력 대권 주자 부재 상태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을 당장 만날 이유는 없다”면서 “(만나는 걸 고려한다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어 만나게 된다면 만난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의 영입 여부를 두고 “본인의 판단과 의지를 먼저 밝혀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나 검찰 폐지에 준하는 수사권 박탈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해 그런 점에서는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여권에서는 의미를 평가 절하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눈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야권 후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반문(반 문재인) 정서가 윤 전 총장에게 쏠린 현상 덕분”이라면서도 “지지도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신드롬`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란 데엔 이견이 없다. 다만 4·7 재보선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지형 변화에 따라 질적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추-윤 갈등` 해소와 신년 기자회견 때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란 발언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지지도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갈등, `부패완판` `헌법가치 수호` 등의 사퇴 발언으로 인해 한순간에 만회됐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층 등의 기대 심리가 당분간은 윤 전 총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거나 공개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추진해 온 정권 연루 의혹 비리 수사나 사퇴 배경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외곽에 머물려 민심의 흐름을 살피면서 메시지를 통한 문재인 정부 때리기 등 지지도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파괴에 가까운 지형 재편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야권 `빅텐트`의 구심점이 되느냐는 재보선 결과와 결국 본인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2021.03.09 I 이성기 기자
③ “윤석열만 보이네”…존재감 사라진 野잠룡들
  • [대선 D-365일]③ “윤석열만 보이네”…존재감 사라진 野잠룡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범야권의 차기 대선 분위기는 초상집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가려 존재감이 보이지 않아서다. 재보궐 선거 이후 야권발(發) 정계개편과 맞물려 윤 전 총장 중심으로 범야권의 차기 대선판이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32.4%를 얻은 윤 전 총장이 1위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범야권의 잠룡들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7.6%를 그나마 선방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각각 2.0%, 1.3%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대권 레이스에서 사실상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탓에 범야권은 윤 전 총장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반(反)문재인 연합에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범야권이 지속적으로 윤 전 총장에게 손을 잡자고 러브콜을 보내는 배경이다.다만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 선거결과에 따라 야권발 정계개편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하고 그 분위기를 타고 본선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을 이긴다면 차기 대선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짜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일각의 전망과 달리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그림도 연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반대의 경우라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후보직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뺏긴다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후보도 내지 못하는 정당’이란 비판 속에서 합종연횡하며 정계개편이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돈다. 국민의힘의 해체를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렇게 흘러가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보다 대안 세력, 즉 ‘제3지대’와 손을 잡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야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야권 단일화 과정과 선거 결과가 윤 전 총장의 선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 전 총장의 부상으로 정계개편은 불가피하다. 범야권의 후보들은 존재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기는 힘들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결과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의 구심력이 강해져 윤 전 총장도 합류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9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광명 토지등본 열어보니 또…LH직원 이름 수두룩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광명 토지등본 열어보니 또…LH 직원 이름 수두룩-잠룡 윤석열, 지지율 1위 승천 與 “한때일뿐”…野 “별의 순간”-바이든 취임 46일 만 한·미 방위비 타결-文 대통령 ‘檢 자성’ 재촉구…수사·기소권 분리 속도조절 주문-[사설]LH사태 후속 대책, 국민과 시장 신뢰 회복이 먼저다-[사설]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취지 옳다고 해도 남발 없어야△줌인&-“아들 피부색 문제 삼았다”…英왕실 민낯 벗긴 마클 왕손비-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작년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19만명 ‘역대 두 번째’△끝없이 나오는 LH發 투기 의혹-조사범위 전방위 확대…“박근혜정부 시절부터 토지 거래한 2.3만명 대상”-“3기신도시 철회” 靑 청원까지…주택 공급 ‘일단멈춤’-입단속 나선 LH…내부 메일로 “언론에 정보 유출 절대 말라”△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5>-총선 압승 후 일방독주 심화…여야정 협의체 등 복원 나서야-남북미 비핵화 개념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한일 갈등 벗어나려면…배상, 과거사 문제 분리 필요△20대 대선 D-365-尹, 보수야권 빅텐트 구심점 되나…“4.7 재보선이 분수령될 듯”-이재명은 못미덥고, 이낙연은 안 뜨고 민주당내 친문 ‘제3후보 카드’ 만지작-“존재감 사라진다”…尹에 가려 속 타는 野 잠룡들△정치-트럼프 떠나자 초고속 ‘합의’…“韓美동맹 부활”-오차범위 내 엎치락뒤치락 서울시장 양자대결땐 ‘박빙’-쏟아지는 ‘LH發 투기방지법’…정치권 신속 처리 한목소리-‘코로나 추경’ 심사 돌입…與 “대상 확대”, 野 “세출 구조조정”-吳-安 ‘맥주회동’…야권 단일화 급물살△국제-美경제 V자 반등인데…인플레 공포, 국채금리 급등에 금융시장 ‘살려株!’-사우디 “예멘 반군이 석유시설 드론 공격”…브렌트유 70달러 돌파-“홍콩 독립세력 타격” 선거법 개정 정당화에 박수△경제-코로나에 줄폐업하는 4050 가장들…재난지원금도 ‘그림의 떡’-국고채 10년물 금리 2년 만에 2% 넘었다 △금융-부자들 절반 이상 “올해 부동산 경기 안 좋을 것”-배당 묶인 금융지주, 하반기 노린다 -실손보험료 폭탄 현실화…롯데손보 인상률 최고-신보 올 첫 영업본부 업무보고…中企 지원안 논의△산업&기업-폭발적 반응에…아이오닉5 증산-악재 뚫고…오스틴 공장 증설 유력-구자열 무역협회장 첫 행보는 ‘수출기업 고충 청취’-경기부양에 글로벌 철강업황 회복 포스코 ‘1조 클럽’ 복귀할 듯-SK하이닉스, 업계 최대 18GB 모바일 D램 양산△IT과학-넷플릭스 즐긴다면 SKT,LGU+…1020세대는 KT ‘클릭’-핀테크, 신규 업무하려면 모두 ‘사전신고’하라고?-카카오 노조 “성과급보다 기본급 올려야”…이달 중 헙상 추진-中내수시장 덕 본 화웨이 美 제재에도 통신장비 ‘1위’△중소기업,바이오-노점상도 불만인 ‘노점상 재난지원금’ -수출용 보톡스에…국내승인 받으라는 식약처-쓱쓱 바르면 코로나 차단…항바이러스페인트 눈길-“가족 진료 데이터 축적…유전적 질병 예측 시대 열 것”△소비자생활-요즘 핫하다는 클럽하우스 보면…‘인싸 CEO’ 인맥 보인다-백화점 봄 매출 기지개…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인터리커, 伊 스파클링 와인 ‘카르페니 말볼티’ 2종 출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정은, 경제 위해 핵 포기 의지 있어…더 늦기전에 테이블에 앉혀야-“미국, 중국 모두 한국 필요로 해…한국 외교 자신감 가져야”△증권&마켓-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 예약?…기관 물량은 부담으로-연일 매도에 들끓는 여론…국민연금 ‘투자허용범위’ 손볼 듯-최고 실적 증권사 배당 통크게 쏜다△증권-美 교외 이주족 늘자…건설,건축자재株 올들어 30% ‘쑥’-‘문턱 높아진 바이오 상장’ 엑소코, IPO 절차 중단-폭풍성장 이면의 불안요소에 요기요 매각전 예상보다 ‘잠잠’-유가 2년래 최고치에도…원유 ETF는 마이너스 △문화-이제는 딸을 둔 엄마…‘애틋한 모성애’ 벨라도바 기대하세요-[장병호의 PICK]돌아온 타임슬립 뮤지컬 ‘명동 로망스’-단단하게, 섬세하게…나란히 앉은 두 천재, 객석 홀리다△스포츠-“대담하게 경기해” 우즈 문자 받은 디섐보 역전승-전인지 “코스에서 경기 즐기니…퍼트도 좋아졌다”-양현종 “아쉽지만, 다음엔 내 공 던져야죠”-11년 KLPGA투어 활동 끝낸 김다나, 레슨프로로 제2의 골프인생 시작-최지만, MLB 시범경기 첫 2루타에 멀티 히트△피플-된다고 믿으면 된다…세계 일류 대학 불가능 아냐-상의, 40대 팀장 대거 발탁…젊은피 수혈-철도부품 국산화 기여 배상준 LS전선 연구원 ‘엔지니어상’-이성희 농협회장 “여직원들이여 花이팅”-석용찬,정연경 대표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고려대 4.18 선언문 작성 박찬세 고대 교우회 고문 별세-황규연 광물자원公 신임 사장-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오피니언-[목멱칼럼]투자전략, 금리 풍향계를 주시하라-[생생확대경]어설픔 금융규제에 우는 서민-[e갤러리]이근택 ‘페이버리트’-[기자수첩]중국이 세계의 리더 못 되는 이유△부동산-서울 아파트경매 낙찰률 신기록…“나오면 팔려”-2.4대책에도 ‘빌라 경매’ 인기 이유는-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에 우선분양 허용-송파 올림픽선수촌 아파트…2년 반 만에 정밀안전진단 통과△사회-5인 이상 금지인데 10명 모여 땀뻘뻘 족구 경기…‘방역일탈’ 어쩌나-“백신 접종과 사망, 인과성 없어…기저질환 악화 때문”-법원, 차규근 ‘구속영장’ 발부 도장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법무부 ‘檢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2021.03.08 I 김보영 기자
법무부, 檢 수사-기소 분리 사실상 '속도조절'…"제도 안착 우선"(상보)
  • 법무부, 檢 수사-기소 분리 사실상 '속도조절'…"제도 안착 우선"(상보)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무부가 올해 추진할 ‘검찰 개혁 시즌2’에 대해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해 사퇴함에 따라 검찰 내·외부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도 안착 기조에 맞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1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올해 중점 업무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이에 따른 지속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선 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타겟형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검·경 간 수사기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권 개혁에 맞춘 검찰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에 직접수사부서를 개편하고 수사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를 맡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업무 진단 등 실질적인 통계에 기초해 기존의 직접 수사부서 개편 추진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대검과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며 “이제는 조사 위주가 아니라, 법정 공판 준비 기능 중심으로 형사부 검사실을 개편 필요하고 이에 대한 방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작업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지만 일단은 현행 형사사법제도 안착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입장이다.심 실장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동일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인권 중심 형사사법을 완성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방안 검토하겠다”며 “검찰 시민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제도 정비해서 검찰권 행사 객관성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자료=법무부)여권에선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수청 설치 법안을 3월 중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지만 이번 업무보고로 법무부가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취지로 사퇴하면서 윤 전 총장에 동조하는 검찰 내·외부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수청에 대해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조남권 대검 차장의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모인 6명의 고검장들은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 업무 수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고검장들 역시 법무부 업무 기조와 마찬가지로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중수청 설치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2021.03.08 I 이성웅 기자
“3기신도시 취소해달라” 국민청원 동의 3만명 넘어
  • “3기신도시 취소해달라” 국민청원 동의 3만명 넘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후 국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8일 오후 5시30분 기준 3만2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 청원글은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 주세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라는 내용과 함께 LH 투기 의혹 관련 언론 보도들이 링크돼 있다. 이 외에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지지를 얻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일부 청원도 올라와 눈길을 끈다.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3기 신도시를 넘어 공공에 대한 불신마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누가 비리 저지르는 곳을 편 들어주겠어요” “결국 공급정책은 지연되고 또 다시 집값은 폭등하겠죠”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만3000명에 달한다.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조사 범위를 지난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03.08 I 정두리 기자
법무부, '검찰 개혁 시즌2'에 신중론…"대검과 충분히 협의할 것"
  • 법무부, '검찰 개혁 시즌2'에 신중론…"대검과 충분히 협의할 것"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무부가 올해 추진할 ‘검찰 개혁 시즌2’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해 사퇴함에 따라 검찰 내·외부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1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올해 중점 업무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이에 따른 지속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당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차관의 갑작스러운 모친상으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이 대신했다. 심우정 실장은 보고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선 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타겟형 집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경 간 수사기관 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고검별 영장심의 위원회를 운영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권 개혁에 맞춘 검찰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에 맞춰 직접수사부서를 개편하고 수사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심 실장은 “업무 진단 등 실질적인 통계에 기초해 기존의 직접 수사부서 개편 추진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대검과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며 “특히 내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됨에 따라, 이제는 조사 위주가 아니라, 법정 공판 준비 기능 중심으로 형사부 검사실을 개편 필요하고 이에 대한 방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작업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단은 현행 형사사법제도 안착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입장이다.심 실장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한 남용에 대해 국민 걱정 있어왔고 그 우려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걱정하지 않는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수청 설치 법안을 3월 중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지만 이번 업무보고로 법무부가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선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달 23일 박범계 장관은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 당시)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박 장관과 청와대는 속도조절이라는 해석을 경계했지만 법무부는 당장 수사-기소 분리보단 현행 체제 안착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취지로 사퇴하면서 윤 전 총장에 동조하는 검찰 내·외부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수청에 대해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1.03.08 I 이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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