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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판정 번복에 첫 女수용자 확진까지…신뢰잃은 법무부 전수검사
  • 확진판정 번복에 첫 女수용자 확진까지…신뢰잃은 법무부 전수검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였던 법무부가 이번에는 부실전수검사로 추가 집단감염 위기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용자들의 양성·음성 판정이 오차 범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계속 뒤집히는데다 6차 전수검사에서 제외됐던 여성 수용자 중 처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여성 수용자들이 탄 호송 차량과 이감을 돕기 위한 차량들이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사 때마다 뒤집히는 양성·음성?…“허용된 오류범위 넘어”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2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경증·무증상 확진 수용자 341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5명이 이달 7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을 상대로 전원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8일 현재 155명중 다시 36명이 양성 판정, 8명은 재검사 판정을 받게 됐다. 양성 판정을 받은 155명은 불과 열흘 만에 양성→음성으로, 이중 36명은 양성→음성→양성으로 검사를 받을 때마다 계속 뒤집힌 결과가 나온 셈이다. 당연히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송된 341명의 수용자 중 155명이 열흘 후 음성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서는 “해당 341명의 감염 시점은 이송 시점보다 이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자연치유가 가능한 기간”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면서도, 이후 이들 155명에 대한 재검사 결과 36명(23.2%)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맞다, 아니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Ct(Cycle threshold)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준점을 오르내리며 양성과 음성 판정이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PCR 검사 결과는 매우 민감하게 나오기 때문에 검체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오류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검사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Ct 값이 양성과 음성 판단 경계선에 있어 이로 인해 100건 중 2~3건의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해 가능하지만, 155건 중 36건에 이르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허용된 오차 범위가 아니다”라며 “검체 채취 과정은 물론 전반적인 검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 재조사 등 충분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女수용자들 전수검사 제외했다 ‘뭇매’…결국 1명 확진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7차 전수검사 결과 최초로 여성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다섯차례 전수검사 결과 여성 수용자 확진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을 뿐 아니라 남성 수용자들과도 완전 분리 수용돼 있다며, 지난 5일 진행된 6차 전수검사 대상에서 330여명에 이르는 여성 수용자 전원을 검사에서 제외했다. 이후 여성 수용자들의 편지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8일 진행된진 7차 전수검사에서 여성 수용자들을 포함시켰고, 결국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최재욱 교수는 “여성 수용자들이 완전히 격리돼 있었다고 해도 교정직원이 늘 오가는 상황에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교정시설은 특징상 섬과 같아 외부 출입만 엄격히 통제한다면 오히려 최고의 안전지대지만,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곳”이라며 “ 이미 교정직원으로부터 집단감염이 시작된 마당에 인재(人災)가 계속 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10일 오후 5시 현재 동부구치소 발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1147명, 직원 26명, 가족 20명, 지인 1명 등 모두 11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 포함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1225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11일 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8차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선그은 홍남기…"국가재정, 화수분 아냐"(종합)
  • '전국민재난지원금' 선그은 홍남기…"국가재정, 화수분 아냐"(종합)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여당 내에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전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지원보다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최근 여당 내에선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이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 예산도 집행 출발 단계인 현 상황에서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앞으로의 방역상황 전개, 3차 재난지원금 이후의 피해 상황, 경제 상황 전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임금 변동이 없는 계층에도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보다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재정이 필요할 때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지난해 59년 만의 4차례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다만 우리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신용등급과 경제의 펀더멘털에 반영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전국민 지급 찬성 68%? 문항 바꾸면 다른 결과 나올것”현재 여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의 주요 근거로 지난 6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들고 있다. 당시 조사에선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감 비율이 68.1%로 나왔다.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그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반영해 의견을 물을 경우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3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지급대상을 두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홍 부총리가 “혹여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고 맞받아쳤다. 1차 재난지원금은 여당의 요구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2·3차는 정부 뜻에 따라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이뤄졌다.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당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 의견을 제시해 설득할 것이다. 그것이 재정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종 결정 과정에 정부 내 여러 논의, 국회와의 협의도 있다”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 같은 구조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소상공인 1인당 100만~300만원이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피해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상공인 입장에서 100%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정부 정책 이행되면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전망”홍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선 “지난해 발표한 공급·세제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하게 이행된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보이는 것은 수급요인이 가장 크다. 정상 수요에 더해 투기수요와 시장 교란행위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며 “정부 정책은 공급 확대와 더불어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 요구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세 반영 비율이 너무 낮고 주택유행별 편차가 큰 현재 제도는 불공정하다”며 “당초 발표대로 8~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선 “우리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인구는 국가 존망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높이기 위한 외국인 고용인력제도의 탄력적 운영도 생각해야 한다”며 “정년이 지난 인력을 기업들이 재고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1.10 I 한광범 기자
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30세 절반 "노력해도 신분상승 어렵다"
  • 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30세 절반 "노력해도 신분상승 어렵다"
  • 서울 코엑스에서 취업준비생이 면접을 보기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어차피 금수저 아니면….”, “흙수저가 무슨 수로….”세대에 따라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바라보는 요인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는 3명 중 1명이 ‘집안 배경’을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 반면, 60세에서는 재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월 나라경제’를 통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0세의 30.2%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집안의 배경’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30세와 60세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어 재능이 23.5%로 높게 나타났고,인맥(12.1%), 노력(11.0%) 순으로 중요 요인으로 꼽혔다. 30세 응답자 가운데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비율(약간 낮은편이다·매우 낮다)은 42.8%에 달했다. 가능성이 ‘높다’(약간 높은편이다·매우 높다)고 본 응답자는 21.4%에 그쳤다. 반면 60세에서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능’을 꼽은 비율이 2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집안배경(19.1%), 인맥(17.6%), 학벌(15.3%), 노력(14.4%) 순으로 중요 요인으로 꼽혔다. 60세 응답자 중에서는 32%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낮다(31.4%)고 본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30세와 60세가 ‘행복한 삶’을 바라보는 기준도 크게 엇갈렸다.30세 응답자의 절반(50.0%)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꼽은 비율이 31.8%로 뒤를 이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에 대한 응답은 14.0%에 그쳤다. 반면 60세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응답한 비중(38.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37.8%)이 뒤를 이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6.4%에 그쳤다. 김소희 KDI 여론분석팀 연구원은 “30세는 현재 개인의 삶을 강조하고 60세는 미래의 공동체 삶을 중시하며 서로가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30세에게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60세에게는 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을 마련해준다면 30세와 60세 모두가 바라보는 미래는 지금보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나라경제 12월호. (자료=KDI)
2021.01.10 I 원다연 기자
"의회폭력 잘못, 트럼프 탄핵엔 반대"…공화당 지지층의 이중성
  • "의회폭력 잘못, 트럼프 탄핵엔 반대"…공화당 지지층의 이중성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상 초유의 의회 내 폭력사태를 초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글로벌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중 절반이 넘는 57%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 탄핵 조치에 동의했다.세부적으로는 30%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한 반면 14%는 의회가 단순표결을 통해 탄핵을 결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13%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해서 즉각 사퇴하라고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응답자 대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10명 중 9명이 트럼프 탄핵을 지지했다. 반면 지난 11월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표를 던진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의회에서의 폭력사태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지층의 경우 10명 중 불과 2명 만이 탄핵에 동의했을 뿐 80%에 가까운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이달 20일까지 백악관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의회 폭력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7~8일 양일 간 진행됐다. 이날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관련된 선택지를 검토한 끝에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민주당은 일단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되 진척이 없으면 다음주 중반께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1.01.09 I 이정훈 기자
오세훈, 초유의 조건부 출마 “안철수 들어오라”
  • [국회 말말말]오세훈, 초유의 조건부 출마 “안철수 들어오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끌어당기고 있다. 지난 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합당을 조건부로 내건 출마 선언을 했고,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룰 조정까지 예고한 상태다. 다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안 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 입당에는 선을 긋고 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전 시장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달라. 합당을 결단해주시면 더 바람직하다”며 “그러면 저는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는 “입당이나 합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는 출마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을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입당이나 합당 후 경쟁하는 방안이 야권 단일화의 실패 가능성을 원천봉쇄함과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오 전 시장의 설명이다. 만일 안 대표가 선(先) 입당·통합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고집할 경우, 본인이 제1 야당 대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부터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시작하기에, 오 전 시장은 오는 17일까지 안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는 것을 사실상 확정했다.인지도는 높지만 국민의힘 내 기반이 없는 안 대표 등 당외 인사들이 불이익 없이 처음부터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 플랫폼이 되겠다”고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정인이’ 학대사건 등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안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는 가운데, 안 대표는 입당·합당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 전 시장의 조건부 출마선언에 대해 “그게 출마 선언이냐”며 “(단일화) 방법 자체가 어느 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면 오히려 선거에 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다른 생각을 가진 지지자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단일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09 I 권오석 기자
文대통령 부정평가 55% ‘최고’…30대 “부동산 해결 급선무”(종합)
  • 文대통령 부정평가 55% ‘최고’…30대 “부동산 해결 급선무”(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양대 여론조사기관에서 나란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인 38%를 나타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부정평가는 55%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다.자료=한국갤럽◇文대통령 신년 첫 평가…최악 성적표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3주 만에 진행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2주차 46%를 단기 고점으로 지난달 2주차까지 44%→40%→39%→38%로 내리 하락하던 지지율은 지난달 3주차 40%로 ‘반짝’ 상승했다. 그런데 3주가 흐른 올해 1월 1주차 조사에서 다시 38%를 기록한 것이다.부정평가 추이는 더 심각하다. 1주차 부정평가 55%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1~3주 51%→54%→52% 등 50%대 곡선을 그리다가 이번주 55%로 훌쩍 뒨 것이다.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18~29세 중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32%, 57%였다. 30대는 긍정평가 44% 부정평가 50%, 50대와 60대 이상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39% 대 55%, 27% 대 67%였다. 40대의 경우 반대로 긍정평가가 55%에 달했다. 부정평가는 39%였다.정치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경우 83%가 문 대통령을 부정평가했다. 긍정평가는 15%였다. 진보의 경우 긍정 67%, 부정 28%였다. 중도는 긍정 33%, 부정 61%를 나타냈다. 한국갤럽은 “성향 중도층이 대통령을 보는 시각은 진보층보다 보수층에 가깝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그 중 38% 압도적인 숫자가 “코로나19 대처”를 이유로 들었다. 3주 전보다 9%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그 뒤를 복지확대(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4%)가 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30대 45% “급선무”직무수행 부정평가자들 중 22%는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언급했다.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언급한 경우는 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확대된 16%였다.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인사문제를 이유로 든 경우는 각각 9%, 8%, 7%였다.한편 올해 문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으로 보는지 2개까지 자유응답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40%가 코로나19 방역을 꼽았다. 30%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았으며, 경제활성화(25%), 일자리·고용창출(7%) 순이었다. 검찰·사법개혁은 6%, 통합·협치·화합은 6%였다. 북한관계 개선은 3% 정도였다.주목할 것은 지역별·연령별로 부동산 민감도가 달랐다는 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대통령 국정 우선과제로 부동산 문제해결을 꼽은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방역이 39%로 그 뒤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중 45%가 부동산 문제해결이 가장 급선무라고 봤다. 코로나19 방역보다 부동산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본 연령층은 30대가 유일했다.한편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08 I 김정현 기자
정 총리 “文 대통령 30%대 지지율, 뼈아프게 반성”
  • 정 총리 “文 대통령 30%대 지지율, 뼈아프게 반성”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대 국정지지율에 대해 “내각을 책임진 총리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통령 여론조사가 아주 좋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한 게 사실”이라며 “국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8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1월 1주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직무수행 긍정률)이 38%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 대비 2%p 하락한 결과다. 12월 2주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이다. 반면, 직무수행 부정률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외는 “어느 쪽도 아님(3%)” 및 “모름/응답거절(4%)” 등으로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응답률 15%)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부정평가를 물은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021.01.08 I 최훈길 기자
나경원 “서울시장, 거의 마음 굳혔다”
  • 나경원 “서울시장, 거의 마음 굳혔다”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의 마음을 굳혔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나 전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선 “저희 당에 공천 과정이 있다.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이달 중순 안에는 밝혀야 될 것 같다.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경선 방식을 당원 투표가 아닌 100% 여론조사로 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위한 불가피한 룰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을 지켜 오신 당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안 대표와 ‘꼭 같이 하자’ 이런 당의 강한 의지 표현과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건 어렵다고 봤다. 그는 “안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반드시 야권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면 사실 저희 당에 입당하는 게 맞다. 경선을 거치는 것보다 같이 들어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18일부터 21일까지 후보등록 기간이다. 하려면 그전에 입당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급하게 결정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아마 들어오신다면 그게 바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01.08 I 김소정 기자
황하나 남편, 극단적 선택.. 지인은 '거대 마약 조직원'
  • 황하나 남편, 극단적 선택.. 지인은 '거대 마약 조직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33)의 핵심 증인인 남자친구 오모(29)씨가 연인이 아닌 남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극단적 선택으로 현재 중태에 빠진 지인 남씨는 거대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JTBC는 “황씨의 남편과 지인도 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황씨의 남편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고 보도했다.남편 오씨는 지난해 9월 황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황하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놨다”며 황씨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오씨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황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씨는 생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자백하자”고 황씨를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씨는 사망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가 앞서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 중 일부를 번복했다. 오씨는 “당시 황하나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고 이틀 뒤 24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또 지난해 9월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황씨는 오씨에게 “(자신은)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번에 걸리면 징역 2년 스타트”라며 “나 대신 네가 몰래 투약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남경찰청은 7일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을 붙잡았다고 밝혔는데, 그중 황 씨의 지인 남모 씨가 포함됐다. 이 마약 조직은 ‘바티칸 킹덤’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 공급을 지속해 왔다.오씨와 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수원 모처에서 황씨와 필로폰 등을 투약한 사이다. 남씨는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황씨 가족은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황하나 아버지는 “황하나의 마약중독 치료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건 벌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여론의 비난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가 손녀라고 소문이 났는데, 저는 (이혼하고) 15년 동안 그쪽(남양유업 일가)과 교류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황하나는 이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01.08 I 정시내 기자
경찰, '정인이 학대' 세 차례 신고에도 '혐의 없음' 이유는
  • 경찰, '정인이 학대' 세 차례 신고에도 '혐의 없음' 이유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이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와중에 세 차례나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관을 중징계 처분하라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는 가운데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부실 처리한 정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5월 25일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서울 양천경찰서로 접수됐다. 당시 허벅지 양쪽에 멍이 든 것을 본 소아과 의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양천경찰서는 우려할 만한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모가 일일이 멍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며 6월 16일 내사 종결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29일 양부모의 지인은 양부모가 정인양을 차 안에 30분가량 혼자 놔둔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때 양천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양부모와 정인양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양부모를 입건했으나 학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8월 12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정인양 사망 전 마지막 신고는 작년 9월 23일에 접수됐다. 정인양을 진찰하던 소아과 의사 A씨는 정인양 몸의 멍 자국과 영양 상태 부족 등을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출동해 양부모와 소아과 전문의, 정인양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정인양이 양부에게 잘 안겨 있으며 양부가 주는 물을 마시는 등 애착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봤다이후 정인양을 다른 소아과 의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으나 이곳에서 단순 구내염 진단이 나오자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매듭지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 조치 대신 10월 15일 가정방문을 하는 등 사후 관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인양은 가정방문 이틀 전인 작년 10월 13일 심정지로 사망했다. 경찰이 이전에 두 번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세 번째 신고 때 양부모의 말만 믿고 면밀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영유아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고 ‘즉각 분리’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서울시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 사건 보고’에는 세 차례 조사에서 ‘아동을 조사했으나 의사소통 불가’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은 양부에게 잘 안겨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아동학대가 없다고 파악했다. 표현을 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정황만 보고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양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학대예방경찰관(APO)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부실수사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전국 APO 인원은 62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만 0~9세 아동의 인구가 약 397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PO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21명이다. 대상을 청소년(만 0~17세)로 확대할 경우 이 숫자는 1만262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그럼에도 경찰이 반복되는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양천경찰서에 세 차례 신고 동안 매번 다른 수사팀·다른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등 수사의 연속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1.01.07 I 이용성 기자
대선후보 적합도 이재명 24% 1위…윤석열 16%·이낙연 15%
  • 대선후보 적합도 이재명 24% 1위…윤석열 16%·이낙연 15%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1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12월 3주차(21%)보다 3%포인트 상승한 24%로 파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포인트 하락한 15%였다. 특히 이 대표의 경우 최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한 것이 지지도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같은 기관에서 이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로 ‘공감한다’는 응답(38%)을 크게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지사 선호도는 38%, 이 대표 선호도는 33%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46%로 가장 높았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 7%, 이 지사 6% 순이었다. 이밖에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 홍준표 의원 3%, 심상정 정의당 의원 2%,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2%, 오세훈 전 서울시장 1%, 유승민 전 의원 1% 순이었다. ‘없다’는 23%, ‘모름·무응답’은 7%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 지지도는 35%, 국민의힘은 23%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12%포인트다. 다만 4월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에서는 여야 지지율이 1% 포인트 차로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8%, 국민의힘은 2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07 I 박태진 기자
與 내달 서울 후보 낸다… ‘당원 50%·국민 50%’ 유지
  • 與 내달 서울 후보 낸다… ‘당원 50%·국민 50%’ 유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4월 재보궐선거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내달 말 쯤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경선룰을 결정했다고 강선우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8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강 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에 나온 경선룰인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을 유지하되 시민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세칙은 각 시의 선거기획단에서 위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부산은 1, 2차 경선으로 나눠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은 구체적인 운영 세칙이 이야기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여성 및 신인 예비후보에게 적용되는 가점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 가산’을 적용받는다. 그렇지 않은 신인 여성 후보자는 ‘25% 가산’ 조항을 적용받고, 기타 정치 신인은 ‘최대 20% 가산’을 받는다.설 연휴가 지난 내달 2월 말 쯤에는 서울시장 후보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차례에 걸쳐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은 3월 쯤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강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서울시장 제3후보론’에 대해서는 “(회의에서)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1.01.07 I 이정현 기자
중도 절반은 李朴 사면 찬성…文대통령 결심 영향은
  • 중도 절반은 李朴 사면 찬성…文대통령 결심 영향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추·윤 갈등’ 피로감을 호소하며 ‘떠나갔던’ 중도층이 전 대통령 사면 이슈를 맞아 다시 돌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김봉신 수석부장)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진보층이 격렬하게 반대하고는 있지만, 중도층 절반 정도가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나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께로 예측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그 전에 깊은 고심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사면 소용돌이에…중도가 돌아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매우 찬성 27.5%, 찬성하는 편 20.2%), “반대한다”는 응답이 48.0%(매우 반대 35.6%, 반대하는 편 12.4%)로 비등비등하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지만, 예상보다 찬성 비중이 높은 결과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도층의 반응을 참고하면 그렇다. 본인을 중도라고 판단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3.5%였다. 진보층(찬성 21.2%, 반대 75.1%)과 보수층(찬성 67.5%, 반대 32.1%)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념성향을 걷어내고 평가한 중도층의 경우 찬성 비율이 소폭이나마 높게 나타난 것이다.중도의 찬성 51%는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율이나 추·윤 갈등 비판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도 높은 수준이다.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가장 최근 조사에서 중도층의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34.5%에 불과했다. 부정평가는 63.6%였다.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담당한 김봉신 리얼미터 수석부장은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추·윤 갈등 피로감 등으로 인해 중도층이 정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됐다는 점”이라면서 “그런데 사면 이슈에서는 진보층이나 보수층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간의 중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총평했다.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다면 ‘집토끼’ 진보층을 잃고 ‘산토끼’ 중도층과 보수층을 얻는 구조다. 진보층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면을 제안하기 어렵지만, 문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결단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신년 기자회견서 입장 밝힐듯단순 비교가 쉽지는 않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여론과 비교했을 때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은 유화적인 편이기도 하다.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와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대표가 연달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한 1997년 9월 당시 한겨레가 실시간 여론조사를 보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 주장에 73.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사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54.7%, 찬성 41.0%이었다.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에서 특별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표의 건의 가능성에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 건의가 와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밝혔다. 1997년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에 김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일화와는 다른 온도다.향후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때 사면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넉넉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결단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일각에서 예측하는 3·1절 특사 시기를 지나치면 곧 바로 4월 보궐선거다. 그 뒤에는 정치권이 대선 체제로 돌입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그림은 아니다. 결국 이달 중순 경으로 예측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으로 눈길이 쏠린다. 사면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전에 생각을 정리하고,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2021.01.07 I 김정현 기자
안철수, 김종인과 만남…단일화 논의 본격화 전망
  • 안철수, 김종인과 만남…단일화 논의 본격화 전망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났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연합뉴스는 안 대표 측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안 대표가 새해 인사차 김 위원장을 찾아 독대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후보단일화 같은 민감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안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며 서울시장 후보군 중 가장 앞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눈에 띄는 후보는 없는 상황이다.그럼에도 김종인 위원장은 안 대표와 단일화할 경우 국민의힘에 들어와 경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안 대표가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 후보로 나서면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우리는 3자 구도로 가도 자신있다”고 말하는 등 국민의힘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이밖에 김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가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국민의힘 경선 중심의 출마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안 대표 지지율에 대해서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측에서 “착시현상이 있다. 국민의힘 중심으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밝히는 등 안 대표 단독출마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한편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확정됐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100% 여론조사 본경선은 확정을 지었고, 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80 대 20으로 할지, 70 대 30으로 할지만 아직 못정했다. 조만간 모두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정 위원장은 야권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과제다. 단일화 이외의 방식을 좇는다면 국민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며 야권에서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경선룰 변경 역시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서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07 I 장영락 기자
경기도 공무원 면접비 지역화폐 지원
  • 경기도 공무원 면접비 지역화폐 지원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공무원 면접시험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금액(5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중순경 진행되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지원을 받는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별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청년면접수당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면접응시생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정책은 공무원시험 특성상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도정을 위해 일할 인력을 채용하는 시험임을 고려해 면접시험에 참가하는 모든 대상에게 면접실비를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면접실비는 도내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타 시?도 거주 응시생은 사용 편이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최근 국회에서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간 여론조사 결과, 구직자의 약 68%가 면접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도는 이번 공무원 면접실비 지원 정책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도는 청년면접수당 지원, 면접수당 주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제,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등 면접수당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의 면접비용 지원 정책들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07 I 김미희 기자
경기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설연휴 전 지급받을 듯
  • 경기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설연휴 전 지급받을 듯
  • 지난해 경기도민들이 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는 모습/이데일리DB[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전 경기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달 설 명절 전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8일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내달 도의회 회기 전에 추경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달 안에 집행부와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1조3500여억원이다. 도의회는 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전날 경기도가 발표한 2차 재난기본소득 여론조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나 차지했다.또 2차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자 70%가 답했다.이미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와 전 경기도민을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었다. 당시 이 지사는 “지역 경제상황이 심각히 어려워지면 미래자산을 활용해 사용하는 검토하고 있다”며 “미래자산을 동원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자원분배에 바람직하다고 판다하고 있다”고 했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주 내 의회 내부회의를 거쳐 재난기본소득 지급여부와 지급할 경우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도민을 위해 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1.01.07 I 김미희 기자
文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60% 첫 돌파…국민의힘, 민주당 앞서
  • [리얼미터]文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60% 첫 돌파…국민의힘, 민주당 앞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021년 1월 첫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긍정평가는 6주 연속으로 30%대를 기록하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의 흐름을 보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35.1%,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상승한 61.2%로,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26.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였다. 특히 긍정 평가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부정 평가는 전 고점을 경신했다. 문 대통령은 호남권(6.2%포인트↑)과 PK(5.2%포인트↑), 민주당 지지층(2.5%포인트↑), 진보층(2.5%포인트↑), 노동직(3.0%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TK, 여성, 30대, 40대, 정의당 지지층, 보수층, 자영업 등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했다.최근 이명박·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 사면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16개월 정인이 사망과 관련해 경찰, 서울시 등 행정부가 방치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진 점도 국정수행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32.5%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1%포인트 하락한 28.6%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3.9% 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국민의힘은 TK(13.3%포인트↑)와 인천·경기(3.4%포인트↑), 충청권(3.3%포인트↑), 여성(3.2%포인트↑), 40대(5.8%포인트↑), 20대(5.3%포인트↑), 보수층(7.7%포인트↑), 자영업(5.8%포인트↑), 가정주부(5.3%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다만, 광주·전라(1.9%포인트↓), PK(1.4%포인트↓), 70대 이상 (2.0%포인트↓), 중도층(1.3%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6.1%포인트↑), 진보층(2.2%포인트↑), 노동직(2.9%포인트↑), 사무직(2.3%포인트↑) 등에서는 올랐지만, 서울(3.3%포인트↓)과 인천·경기(2.2%포인트↓), 20대(2.8%포인트↓), 40대(2.2%포인트↓), 자영업(7.4%포인트↓), 학생(6.5%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졌다.반면 내년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0.3%, 27.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07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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