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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감 68.1%' vs '비공감 30%'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68.1%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대 의견은 30%에 그쳤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한다’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사결과,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68.1%(매우 공감 38.8%, 어느 정도 공감 29.3%)로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30.0%(전혀 공감하지 않음. 18.0%, 별로 공감하지 않음. 1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9%였다.(자료=리얼미터)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연령, 정치 성향을 떠나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공감 77.3% vs. 비공감 20.7%) 거주자 4명 중 3명 정도인 77.3%가 ‘공감한다’라고 응답해 다른 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부산·울산·경남(74.6% vs. 23.1%)과 인천·경기(71.4% vs. 28.2%), 대전·세종·충청(70.3% vs. 29.7%), 대구·경북(64.3% vs. 31.5%), 서울(53.9% vs. 42.4%) 순으로 비공감 대비 공감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매우 공감’ 48.6%, ‘어느 정도 공감함’ 21.7%로 적극 공감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공감 75.6% vs. 비공감 22.9%)과 20대(73.0% vs. 23.8%)에서는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70%대로 집계되며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왔다. 50대(69.9% vs. 25.7%)와 60대(68.3% vs. 30.1%), 40대(66.7% vs. 33.3%)에서도 공감이 다수였다. 다만 30대에서는 ‘공감’ 55.6% vs. ‘비공감’ 44.4%로 나타나 전체 평균 응답 비율과 비교해서 공감이 적고 비공감이 많았다. 30대의 비공감 응답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혀 공감하지 않음’ 34.9%, ‘별로 공감하지 않음’ 9.5%로 적극 비공감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여 주목됐다.이념성향별로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해 공감이 우세했다. 진보성향자에서는 4명 중 3명 정도인 76.6%가 ‘공감한다’라고 응답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도성향자(공감 62.1% vs. 비공감 35.7%)와 보수성향자(60.6% vs. 38.5%)에서도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진보성향자에서는 ‘매우 공감함’ 51.1%, ‘어느 정도 공감함’ 25.5%로 적극 공감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았지만, 보수성향자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음’ 30.9%, ‘별로 공감하지 않음’ 7.6%로 적극 비공감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아 차이를 보였다.
- 윤석열 총장, ‘충청 대망론’ 열차 타고 대선행 갈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청권에서 ‘충청 대망론’을 등에 업고, 범야권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특히 국민의힘 중진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윤 총장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인사들이 늘면서 향후 윤 총장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대전의 지역일간지인 중도일보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1%를 얻어 조사 대상자 중 1위를 차지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중도일보가 제이비플러스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주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윤 총장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른바 ‘추-윤 갈등’ 등을 통해 현 집권 세력에 저항하는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탄탄한 충청권에서 반문(반문재인) 진영이 결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윤 총장 부친 고향이 충남 공주라는 프리미엄도 작용했다고도 해석된다.2위에는 25.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1%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3위에 올랐다.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7%),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3.0%),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1.8%)은 각각 4~6위로 조사됐다.원희룡 제주지사(1.6%), 양승조 충남지사(1.2%), 김경수 경남지사(1.1%). 심상정 정의당 의원(1.0%) 등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차기 대선에서 여·야 후보자 선택에 대한 질문에는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6%로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 39.9%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반면 충청권 대표 후보 출마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22.1%)’와 ‘그렇다(10.3%)’ 등 긍정적인 답변은 32.4%로 ‘아니다(19.4%)와 ‘매우 아니다(4.2%)’ 등 부정적인 답변과의 차이가 8.8%포인트에 그쳤다.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0.9%로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은 28.5%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9%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충청권 출신 야권 인사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최근 대전지역 일간지 대전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에 출마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유했다.정 의원은 “윤석열이 대선후보 선호도 1위라는 뉴스를 볼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물론 나만의 생각”이라며 “윤석열 총장, 내각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걸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평소 윤 총장을 ‘고향 친구’라 칭하며 직간접적으로 지지 의사를 피력해 온 정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과 관련해 “올해 여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반문 진영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이제 한국 정치의 상수(常數)”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그간 충청권 출신으로 대선주자로 거론됐던 인물들 대부분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며, 낙마한 전례를 비춰볼 때 충청 대망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과거 김종필 전 총리부터 이인제 전 의원, 이회창 전 총재, 이완구 전 총리를 비롯해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조차 많은 충청권 출신 인사들이 대선 기대주로 급부상했다가 낙마했다”며 “윤 총장의 지지율 역시 정치인으로서의 검증이 시작되면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어 충청 대망론에 기대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 여성 외모 편견 조장한 애니메이션 방송한 채널, ‘법정제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안녕 자두야’(사진=이데일리DB)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를 방송한 채널이 지속적으로 여성의 얼굴은 하얗거나 쌍꺼풀, 보조개가 있어야 예쁘다며 여성의 외모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혐의로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라간다.방심위 방송심의소위(위원장 허미숙)는 6일 대교어린이TV, 애니원, 디즈니채널, 챔프에서 방송한 <안녕 자두야>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넘겼다. 대교어린이TV, 애니원, 디즈니채널, 챔프에서 방송한 ‘안녕 자두야‘(2020.9.12.토, 20:50~21:02 등)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41호)」제30조(양성평등)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됐다.소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얼굴을 비롯한 외모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성 인식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들이 가정에 머물며 방송시청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시청자 감수성을 깊이 유념하여, 양성평등 인식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예능 프로그램에서 술을 주된 주제로 출연자들이 술을 따르고 마시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한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 <노는 언니>도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한편, 출연자들이 얼굴에 고무줄을 끼우는 게임을 진행하며,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방송한 SBS-TV <런닝맨>, 관계법령에 따라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시사프로그램 방송화면의 자막으로 고지한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1~2부>,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건강검진 소견서에 적힌 의사의 성명 및 의사면허번호 등 특정 의료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채널A 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 학대 은폐' 정면 반박…“절차 문제없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양부모 검증에 소홀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아동학대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 정인이 사후관리 부실 의혹…‘홀트’ 성토 여론 확대)홀트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내입양인연대 등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홀트아동복지회 “입양 절차 제대로 지켜…매뉴얼 따라 진행”이날 홀트 측은 입양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고, 사후 관리 과정이 수개월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홀트는 “국내 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 실무 매뉴얼을 준수해 진행된다”며 “정인이 양부모는 2018년 7월 3일 입양 신청을 했고, 친양자 입양 신고일인 지난해 2월 3일까지 홀트와 총 7회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입양 후 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 후 사후 관리는 친양자 입양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가정방문 2회와 유선·이메일 등 상담 2회 등 총 4회 진행하는데, 홀트는 정인양 입양 이후 8개월 동안 가정 방문 3회와 전화 상담 17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양모 장모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데도 입양을 허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아닌 임금 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법원에 명시했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해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다”면서 “이미 서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에 이후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7월 가정 방문 이후부터는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기관과의 연락에 밀도를 높였다”고 언급했다.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의 선물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절차상 문제 없어…양부모가 가정 방문 거절하면 방법 없어”아울러 정인양 입양 후 사후 관리가 미흡해 학대로 인한 사망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원칙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홀트는 “(2차 학대 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18일, 양모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아동 상태를 들은 뒤 소아과 진료를 요청했고, 직접 아동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양모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해 병원 진료 결과를 회신해줄 것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홀트는 다음날 양모로부터 ‘아이에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전달받고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또 다시 거절당했다. 홀트는 “입양 기관은 입양부모의 가정 방문 거절 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에 방문할 수 없었다”며 “2020년 9월 22일에 아동이 음식을 먹지 않아 힘든 상태인 점과 양모가 가정 방문을 거절한 상황 등을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주고, 다시 사례 관리를 진행해 줄 것 등을 적극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3차 학대 의심 신고 상황에 대해선 “지난해 9월 28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사례 관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연락했는데 당시 아동의 체중 감량으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며 “분리조치를 하고자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이 입양가정을 방문했고, 이후 입 안 상처가 외상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는 A소아과 의사 소견을 전해들었다”고 전했다. 홀트는 “곧장 양부에게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양부가 추석 이후에 방문해 줄 것을 원해 10월 15일 3차 가정 방문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 신고를 한 B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 소견에 대해선 전달받지 못했다”며 “아동 사망 이후 매체를 통해 학대 소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인양의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에서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를 통해 정인양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사망 이후 담당 의사로부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유추해볼 때 90% 이상 학대가 의심돼 신고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언급했다.한편 홀트는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홀트는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입양 진행과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제도·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완하고, 사후 관리 중에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세히 입양 아동의 상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또 “아동을 양육하며 겪게 될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 양육 스트레스, 부모 양육 효능감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7년차…사교육비 못 잡았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7년차를 맞았지만 사교육비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치동 학원가(사진=뉴시스)◇입법취지 어디로? 사교육비 매년 증가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 시점은 2014년 9월12일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선행학습을 규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다. 올해로 선행학습 금지법은 시행 7년차를 맞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015년 17조8346억원이던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21조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같은 기간 24만4000원에서 32만1000원으로 31.6%(7만700원)나 뛰었다. 법 시행 이후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사교육을 규제하지 못한 한계 탓으로 분석된다. 학원의 경우 선행교육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광고만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 당시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학원업계 눈치를 보며 ‘학원 봐주기 법’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2000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 위헌 결정도 촘촘한 법안을 만드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선행교육 규제 이후에도 초중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고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을 나타내는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2009년(75%)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사교육 받는 학생 1인당 월 42.9만원 특히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9000원으로 전년(39만9000원)보다 7.5%(3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59만9000원, 중학교 47만4000원, 초등학교 34만7000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2017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에서도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점이다.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 21만3000원, 수학 19만1000원, 국어 10만8000원이다. 국어(3.4%)·영어(2.8%)·수학(1.7%) 등 주요 과목 모두 전년에 비해 사교육비가 늘었다. 학부모들도 선행학습 금지법보단 교육방송(EBS) 강의나 방과 후 과정이 사교육 경감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월 공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경감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수능·EBS 연계정책’으로 21.7%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방과 후 학교 16.8% △EBS 강의 14.7% △대입전형 단순화 13.2% 순이다. 선행학습 금지정책은 9.4%로 간신히 6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교육서만 입법효과…“사교육 규제해야”다만 공교육에서는 입법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대학별 고사가 대표적이다. 논술·구술·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대학은 2017학년 11개교, 2018학년 3개교, 2019학년 5개교, 2020학년 3개교로 감소세다. 전체 문항 중 위반 문항 비율도 같은 기간 1.9%에서 02%, 0.3%, 0.2%로 감소했다. 초중고교에서의 선행 평가·출제 금지 위반 건수는 2016년 23건에서 2019년 5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관은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규제란 입법 목표를 달성했지만 사교육비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선행학습 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고 외에는 규제가 어려운 사교육에 대해서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법상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위헌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범위에서 선행교육을 일부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규모.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5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부)
- "동부구치소 관리부실"…국민의힘, 추미애 직무유기 등 고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오른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발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발내용은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5일 기준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리 대응이 늦었고 마스크 지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여주교도소 재소자가 자비로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진정도 기각했다고 전했다.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습니까”로 꼬집었다.문 대통령도 고발하기로 했다.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다. 이들은 “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하여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송파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추 장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추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행사한 권한은 모두 위법부당한 것이었다”며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모두 법률과 규정을 벗어났다.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인용이 판결난 것도 그 이유”라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민주적 통제라는 구호는 선출된 권력이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초법적 착각’일 뿐이다.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고 차베스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권력에 취한 민주적 통제의 맹신은 공산국가의 ‘민주집중제’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윤 총장 징계무산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며 언론탓 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추 장관. 정말 독특한 사고방식이자 특이한 성격이다”며 “언론이나 국민여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독불장군이자 돈키호테처럼 유아독존의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추미애 장관이 ‘삐뚤어진 운동장’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 [리얼미터]전직 대통령 사면 찬반 ‘팽팽’…찬성 47.7% vs 반대 48%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7.7%(매우 찬성 27.5%, 찬성하는 편 20.2%),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8.0%(매우 반대 35.6%, 반대하는 편 12.4%)로 팽팽하게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3%였다.권역별로는 찬반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부산·울산·경남(찬성 66.6% vs 반대 29.4%)과 대전·세종·충청(58.3% vs 37.4%), 대구·경북(56.8% vs 31.3%)에서는 반대 대비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광주·전라(19.3% vs 76.6%)와 인천·경기(39.6% vs 57.1%)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매우 반대’ 56.9%, ‘반대하는 편’ 19.7%로 거주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찬성’ 49.0% vs ‘반대’ 47.6%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연령대별로 찬반 응답 분포에 차이를 보였다. 60대(찬성 68.1% vs 반대 28.8%)와 70세 이상(68.1% vs 29.5%) 10명 중 7명 정도는 전직 대통령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60대(매우 찬성 40.0%, 찬성하는 편 28.0%)와 70세 이상(매우 찬성 46.6% 찬성하는 편 21.5%) 모두 ‘매우 찬성한다’라는 적극 찬성이 40%대로 집계됐다. 반면 40대(31.5% vs. 63.7%)와 30대(35.9% vs. 59.1%), 20대(42.4% vs. 51.6%)에서는 찬성 대비 반대가 많아 다른 결과를 보였다. 40대에서는 ‘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0.5%였으며, 30대에서는 ‘매우 반대’ 47.1%, ‘반대하는 편’ 12.0%로 사면에 대한 적극 반대가 평균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찬성’ 48.2% vs ‘반대’ 48.0%로 찬반이 대등하게 집계됐다.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80%대로 집계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80%대로 결과가 대비됐다.이념성향별로도 찬반이 갈렸다. 보수성향자 중 67.5%는 전직 대통령 사면에 ‘찬성한다’라고 응답했지만, 진보성향자 중 75.1%는 ‘반대한다’라고 응답했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51.0% vs ‘반대’ 43.5%로 오차범위 이내로 비슷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