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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아 미안해” 일파만파…“경찰 책임 통감해야”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후폭풍이 거세다.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에 대한 사연이 전파를 타면서 정인 양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받는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가수 엄정화, 방송인 김원효 심진화 부부, 배우 이윤지, 서효림, 한채아, 한혜진 등은 3일 SNS에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정인 양을 추모하는 글을 게재했다.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오후 9시 30분 기준 인스타그램에서만 해당 해시태그를 단 2만1000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날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 공동대표를 맡은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범과도 같은 경찰은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하며,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도 더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남의 일인 양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를 직접 맡아 책임을 지는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면서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하도록 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같은 반응을 반영하듯 양천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1000여개 넘게 게재됐다. 전날 방송에서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난 정인 양 사망 사건을 다뤘다. 양부모는 정인 양의 죽음에 대해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둘째가 떨어졌다,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사망한 정인 양의 상태를 보고 “배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정인 양은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도 골절 상태였다.정인 양은 결국 지난해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정인양의 양모 A씨는 입양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개월 된 영아가 입양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황의 신고를 3차례 받았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안철수 24.1% 1위, 박영선 15.3%·오세훈 9.5%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 대표의 뒤를 이었다.신축년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SBS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24.1%를 차지한 안 대표가 박 장관(15.3%)과 오 전 시장(9.5%)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야권 후보인 안 대표는 여권의 유력 후보인 박 장관을 오차범위 밖인 8.8%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후보 단일화 논의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3.9%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두에 포진한 3명의 후보 다음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8%, 나경원 전 의원이 6.3%로 나타났다. 이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우상호 의원이 각각 4.1%, 금태섭 전 의원이 2.7%,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3%,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로 집계됐다. 범여권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박 장관이 18.4%로 선두를 달렸으며 추 장관(7.7%), 우 의원(5.8%), 박 의원(5.1%),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2.2%) 순이었다. 범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 대표가 26.9%, 오 전 시장 12.1%, 나 전 의원 7.4%, 금 전 의원 3.7%로 집계됐다. 여야 후보가 일대일 `양자 대결`을 펼칠 경우 응답자의 43.7%가 야권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여권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32.5%였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3.8%였다.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재명 “촛불, 기득권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촛불은 불의한 정치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청 제공)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언급하면서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글을 남겼다.그는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만,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서 “선후의 문제도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이날 다른 글에선 “불합리한 기존질서를 바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이고, 새로운 정책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기존질서에서 이익을 보던 기득권자의 저항이 수반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모두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때는 엄청난 반발과 비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이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이 지사의 해당 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1%로 전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61.7%를 기록하면서 리얼미터의 역대 조사에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장 여론조사, 내달리는 안철수…박영선과 지지율 2배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두를 이어가는 모양새다.조선일보·TV조선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20.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11.5%,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 9.8%과 나경원 전 의원 8.6% 등이었다. 뒤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 4.8%, 우상호 의원 4.6%, 추미애 법무부 장관 3.9% 순으로 나타났다.이 여론조사는 조선일보·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거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번 조사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56.1%,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34.1%였다. 차기 서울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을 두고는 ‘부동산 정책 및 주거 안정’(42.4%)과 ‘코로나19 방역’(22.8%) 순으로 답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뉴시스가 새해를 맞아 리얼미터에 의뢰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1위에 올랐다. 안 대표는 26.2%를 얻었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점이 특징이다. 응답자 이념성향로는 중도와 보수층에서 강세를 보였다.이어 박영선 장관 11.6%, 나경원 전 의원 10.7%, 오세훈 전 시장 10.4%를 기록했다. 추미애 장관 8.5%, 우상호 의원 6.4%, 박주민 의원 5.1%,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5.0%,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9%,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2.5%, 민주당 소속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1.3%,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1.1% 등의 순이었다. 기타인물은 1.0%, ‘없음’ 2.7%, ‘잘모름’ 3.2%였다. 이 조사는 지난달 28~29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여의도 東西사이] 사모펀드 사태로 얼룩진 2020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020년 서울 여의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중 하나는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2019년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의 불씨가 꺼지기도 전에 옵티머스자산운용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죠. 이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이 같은 사태를 방조한 ‘뒷배’가 누구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의 향후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연합뉴스)◇ ‘희대의 사기’…사모펀드 규제 허점 악용희대의 사기극이라 불리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은 지난해 언론들이 선정한 증권가 10대 뉴스에 꼽혔습니다. 옵티머스는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2000억원을 모은 뒤 실제로는 비상장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죠.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펀드 자산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이는 사모펀드 규제 허점을 이용한 사기극으로 판명됐습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등 관계 회사 간 상호 검증 의무가 거의 없죠. 이에 옵티머스는 펀드명세서와 서류, 직인 등을 위조해 펀드 관계사 등을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잇단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세 차례에 걸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 끝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죠. 또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대신증권의 전 대표였던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각각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박정림 KB증권 각자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죠. 주의적 경고와 경고는 경징계로 분류되지만 문책 경고부터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금융회사 취업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금지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피해자 구제서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자 서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유의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특위는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혁진 전 대표와 현 정권 실세와의 유착 관계였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핵심 관계자와 정권 실세와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그해 10월 기존 사모펀드 비리방지 특위를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로 확대했습니다.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특위를 진두지휘했죠. 같은 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권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 의원은 증권사의 펀드 판매 행태와 청와대 관계자와 연루설을 집중 추궁했고, 유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관리·감독해야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칼이 날카롭지 못해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발언에 “시간과 인력이 부족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옵티머스와 공범이냐”며 쏘아붙이기도 했죠.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특별검찰을 수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권실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지명했죠.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보다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수사기관입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현 정권의 불리한 수사는 모두 다 가져가 뭉개버릴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을 끝까지 반대해왔습니다. 야당의 말처럼 공수처가 정권의 불리한 현안들을 덮는 정권수사처가 될 것인지, 본래의 취지대로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기관이 될지는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 차기대권, 李·李·尹 3파전 혼전 속 이재명 지사 ‘강세’
-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차기 대선구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3파전 구도가 고착화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일 조선일보·한겨레·서울신문·뉴시스 등 주요 언론이 발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은 오차범위 이내의 혼전 양상 속에서 여야간 3파전 구도를 만들어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 중 조선일보·한겨레·서울신문 등 3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했다. 윤 총장 또한 뉴시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 1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다만 이 대표는 1위가 나온 여론조사 없이 2위 또는 3위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차기 여론조사 흐름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는 이낙연 대세론이 독주했다. 이 대표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직후 40%대 초반의 대세론을 누렸다. 이후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무섭게 추격하면서 민주당 주자간 양강구도가 만들어졌다. 이어 하반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사태를 거치면서 보수야권의 기대주로 떠오르면서 3강 구도가 굳어졌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권후보군 다자대결 지지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에 따르면 이 지사는 18.2%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이 대표 16.2%, 윤 총장 15.1%로 각각 나타났다. (자료=뉴시스)서울신문과 한겨레 조사에서도 이 지사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의뢰해 전국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이 지사(26.7%), 윤 총장(21.5%), 이 대표(15.6%) 의 순으로 나타났다. 3파전 구도이지만 이 지사가 20%대 중반으로 상승한 게 주목할 부분이다. 이어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3.8%를 얻었다. 이어 윤 총장이 17.2%, 이 대표가 15.4%로 얻으면서 여야 후보간 3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이밖에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신년특집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총장이 25.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 대표는 20%, 이재명 경기지사는 19.8%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