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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조두순, 미성년자 성적 욕구 여전”…출소 후 격리도 불가능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연말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조두순 출소 석 달 전…지역사회 불안감 커져8살 여아를 성폭행해 12년째 복역해온 조두순(68·남)이 만기 복역을 마치고 오는 12월 13일 주거지인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이에 ‘안산에 거주하는데 딸아이가 있어 너무 불안하다’, ‘피해자가 사는 곳에 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안산시장 "소아성애 평가 불안정…민원 3600통"윤화섭 안산시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많은 시민이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 큰 우려와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전화가 3600통 정도 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는 댓글이 1200여건 달렸다”고 말했어요.이어 "안산소식 페이스북에서는 3800건에 달하는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윤 시장은 진행자가 조두순에 대해 1대1 감독을 붙이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에 대해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작년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 건이 발생했다"며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강조했어요.윤 시장은 조두순의 상태에 대해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어요.앞서 시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자 윤 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어요.◆법무부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 불가능”법무부는 윤 시장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15일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법무부는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어요.보호수용법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수용법은 2014년 9월 제19대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했지만 인권침해 등 논란으로 임기 만료 폐기됐어요. 지난 2016년 10월 다시 입법 예고하며 20대 국회에 정부안 제출을 준비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제출하지 못했어요.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의원 등 10명이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지만, 2018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이후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올해 5월 말 임기 만료로 폐기됐어요.◆여가부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당시 법률에 의거해 상세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어요.이 장관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한다"며 상세주소 공개 등의 대책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어요.이 장관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다만 여가부가 가진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문제는 현재 성범죄자 상세주소 정보가 읍·면, 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이 장관은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국방부 서버에 ‘추 아들 휴가연장 민원 녹취파일’ 존재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 관련 녹취가 서버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에 국방부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잇따라 압수수색하고 있어요.◆검찰, ‘추미애 아들 민원’ 軍 전화 녹음파일 확보15일 군 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전산정보원에 들어가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에요.당초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은 보관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어요.아울러 검찰은 오전부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을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관리하는 데다 이곳 역시 별도 서버가 있어 관련 기록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예요.검찰은 이런 기록을 확보해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여요.◆추미애 전 보좌관 “아들 서 씨 부탁받고 문의 전화했다”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로부터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내 한 언론사는 보도했어요.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최씨로부터 서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씨와 서씨를 각각 조사했어요.최씨는 "서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다. 청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요.검찰은 서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씨 부대를 찾아온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어요.앞서 14일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씨가 김 대위에게 전화한 의혹에 대해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추미애 사퇴’에 찬성 49.0%, 반대 45.8%…여론 팽팽추 장관의 사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의 거취 문제를 물은 결과 '권력형 비리이므로 사퇴해야 한다'는 49.0%,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45.8%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어요.5.2%는 '잘 모른다'고 답했어요.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예요.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9명 정도인 89.5%가 사퇴 주장에 동의했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83.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어요. 무당층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49.1%로 비동의(21.9%)보다 많았어요.연령대별로는 60대(67.3%), 20대(56.8%)에서 사퇴 찬성이 높았고 40대에서 사퇴 반대(65.5%)가 높았어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 화이자도 백신 부작용…'중간 또는 경미한 정도’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오전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113명 늘어난 2만2504명이라고 밝혔어요. 지역 발생이 105명이고, 해외유입은 8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이후 14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이러한 가운데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부작용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어요.◆화이자 "안전성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없다"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내놓은 화이자는 4만4000명의 자원자 중 2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을 보였다고 밝혔어요.이 가운데 1만2000명 이상이 2회차 백신을 맞았어요. 화이자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데이터점검위원회가 언제라도 백신 연구 중단을 권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치를 내리진 않았다고 덧붙였어요.화이자 소속 연구진도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있는지 자체 검토 중이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 중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라고 화이자는 밝혔어요.이날 보도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6일 심각한 부작용 발생 탓에 백신 임상시험을 중단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5일 영국과 브라질에서 임상시험을 재개했어요.◆빌 게이츠 "코로나 내년 여름 백신 후 2022년에나 종식"빌 게이츠는 15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북반구의 가을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관해 비관적"이라면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망률이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인) 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했어요.그는 코로나19로 임산부·유아 사망률, 기아, 교육에 이르는 지표들이 수십년간의 개선 끝에 다시 역행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빌 게이츠는 "내년 여름까지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며 "60% 수준의 백신 접종으로도 기하급수적인 질병의 확산을 거의 막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내년은 우리가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이는 해가 될 것이며 2022년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그는 그러면서 글로벌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어느 한 국가가 해법을 내놓을 수는 없으며, 모든 나라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고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어요.◆KBS “오디오 감독 코로나19 확진…긴급 방역 조치”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 근무하는 직원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KBS는 "본관 3층에 근무하는 음향 담당 직원 1명이 오늘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이어 " 오늘 오전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즉시 긴급 대응 회의를 열어 본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에 대해 17일 오후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본관 전체 시설에 대해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어요.KBS 측은 “다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차질 없는 역할 수행을 위해 방송필수인력은 방역 이후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재개토록 할 예정”이라며 “KBS는 시청자들에게 24시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공적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그동안 고강도 예방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향후 보건 당국의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어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 경기도민 4명 중 3명, 재난기본소득 ‘만족’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지난 4월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3~13일까지 경기도민 1000명과 서울시민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소득지원 정책의 사회심리 및 정신건강 효과분석’ 웹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만족도는 응답자 71.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중 보편지급을 받은 경기도민은 75.5%가, 선별지급을 받은 서울시민은 67.8%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경기도민 만족도가 7.7%p 높았다.응답자 74.7%는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했다. 74.9%가 보편지급을 선호한다고 응답해 선별지급(25.1%)보다 약 3배 많았다.특히 복지재단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 경기도민 1000명과 선별지급 지자체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수령자와 미수령자를 각각 500명씩 구분했다. 조사 대상 전체적으로는 지원금 지급 전인 3월과 지급 후인 조사 시점을 비교해 영향 정도를 도출했다.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2%p다.경제적 여건 호전과 스트레스, 갈등상황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엔 경기도민은 67.6%가, 서울시민은 5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개선 여부 질문에는 경기도민의 60.3%가, 서울시민의 51.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역에 대한 소속감 상승 여부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민의 61.6%, 서울시민의 51.5%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회 신뢰 및 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경기도민의 45.9%가, 서울시민의 42.6%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민의 긍정적 답변 수치가 3.3%p~10.1%p까지 높았다.중등도의 우울증 혹은 불안 등이 의심되는 정신불건강 유병률은 재난지원금 지급 전 35%에서 지급 후 22%로 감소했다. 보편지급한 경기도의 감소율이 42.4%(33.0%→19.0%)로 선별지급한 서울시의 감소율(32.1%)보다(36.8%→25.0%) 더 컸다. 소득군 별로는 중간소득 군에서 46.1%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소득 하위/상위 25% 각 군의 정신불건강 유병률 격차는 지급 전 16.4%p(37.0%-20.6%)에서 지급 후 12.3%p(25.8%-13.5%)로 줄었다.‘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도민의 77.6%가, 서울시민의 71.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추가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74.9%가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했으며, 선별지급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5.1%였다.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재난지원금이 경제적 걱정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등 정신 불건강을 개선하고, 모든 소득 군에서 사회적 연대감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켜 통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 [생생확대경]'2030' 절망 보고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30세대의 절망 보고서 같았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데일리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부동산, 일자리,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물었다.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전반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냈다. 당초 예상보다 더 차가웠고, 더 어두웠다. 채용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대기실로 향하며 길게 줄지어 서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특히 취업문턱에서 고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한 편이라는 평가는 학생(59.4%) 응답자에서 가장 높았다. 세대별로는 50대 다음으로 20대(만 25~29세)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심지어 현재의 경제 상황이 경제정책 실패 탓이라는 응답이 만30~34세에서 23.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었다.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학생 응답자 51.0%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냉소했다. 다른 세대와 직업군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응답자들은 “일자리 경제가 꽝”, “질 낮은 일자리 만드는 정책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느라 서민들 허리는 계속 휜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0·30대 실업자는 45만9000명, 구직 활동 없이 쉬는 20·30대는 73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고용쇼크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청년들을 분노케 했다. 시험도 안 치른 무임승차이자 불공정 채용이라는 게 청년들이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책이다. 한 응답자는 “인국공(인천공항공사) 사태는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던진 고통”이라고 탄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과 같이 정부가 선의를 갖고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책의 후유증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청년들의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못한다’는 항목에 만 30~34세(67.1%), 만 35~39세(65.2%), 만 25~29세(64.0%)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년들은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영끌 대출’, ‘부모 찬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한 30대는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4년 후가 두렵다”고 했다. ‘7·10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 안 된다’는 답변은 만 30~34세에서 56.0%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다른 응답자는 “부동산을 건들지 않았다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꼬인 실타래를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청년들의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90년생이 온다’ 저자 임홍택 작가는 “이제는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2030세대가 절망에서 벗어나 춤추게 하려면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 정부가 터놓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30세대를 춤추게 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정책을 기대한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젊은 세대 스스로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항목에 20~30대 상당수가 동의했다. 본 여론조사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 세금폭탄으론 집값 못 잡는다…국민 절반 "세부담에 전월세 올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금으로 집값을 못 잡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겠다며 부동산 과세를 강화한 게 투기 근절보다는 전·월세,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다주택 투기는 막더라도 거래세 완화, 주택공급 확대로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7월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7·10대책, ‘주거안정 도움 20.5%’ Vs ‘도움 안돼 47.0% ’14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10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5%에 그쳤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7.0%로, 부정 응답률이 2배 넘게 높았다. ‘그렇지 않다’ 응답은 만 30~34세에서 56.0%로 가장 높았다. 충남 거주 30대(31·남) 응답자는 “부동산을 잡는다 잡는다 하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다”고 탄식했다. 조임출 마크로밀엠브레인 수석연구위원은 “7·10 대책으로 보유·거래세 부담이 동시에 커졌다”며 “30대가 부동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섰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투자는 점점 힘들어져 불만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7·10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단독으로 지난달 4일 이같은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과세 강화는 투기 근절·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응답자 51.0%는 ‘세금이 오르면 전·월세가 올라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투기 세력이 억제돼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30.5%에 그쳤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내년에 경기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V(브이)자 반등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시장에 풀린 돈이 올해처럼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수 있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3법 찬성이 소폭 앞서…“전셋값 상승 부정여론 커질 것”임대차 보호3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임대차 보호3법은 잘 된 정책’이라는 응답은 40.6%,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은 36.2%로 찬성의견이 다소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5~29세에서 28.7%로 가장 적었고 만 55~59세에서 45.4%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거주 30대 응답자(38·여)는 “잠깐은 세입자에게 유리해 보이겠지만 임대인이 부동산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항목별로 후속 질문을 한 결과 △전세 계약을 최장 4년으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잘함 47.4%, 잘못함 30.5% △계약 갱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잘함 56.5%, 잘못함 28.7%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잘함 55.9%, 잘못함 22.6%로 긍정 평가가 많았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임대차 3법은 법 자체로 보면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서 원론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이후 현실적으론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8·4 대책에 대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7.1%, ‘도움 안 될 것’ 응답은 37.2%에 그쳤다. 전세 거주자(54.1%), 월세 거주자(52.8%)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서울 거주자도 긍정(48.4%) 평가가 부정 평가(40.5%)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선 향후에 부동산 과세 부담을 낮추는 보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세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단이라기보다는 국가재정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보유·거래세를 일방적으로 높여 보유도 거래도 하지 말라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취득세·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발표한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7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임대차 보호3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난 7월 정부는 주택의 취득세·종부세·재산세·양도세 세율을 대폭 올려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다음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국민 10명 중 6명 "아빠찬스 없이는 내집마련 불가능"
- 서울 강남 일대의 모습.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여전히 상당수 국민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을 사는 게 가장 성공확률이 높은 재테크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이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23차례에 걸친 시장안정 대책에도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국민이 많다는 방증이다. 이데일리와 한국언론재단이 여론조사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주택 등 부동산투자를 재테크로 인정해야 하냐’는 질문에 긍정(48.7%)이 부정(22.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52.4%), 50대 초반(52.2%), 50대 후반(56.3%)가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38.2%)의 긍정율이 낮고 700만원 이상(61.7%)의 긍정율이 높았다.‘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성공한 재테크’라고 답한 응답자(61.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14.0%)보다 5배나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초반(65.5%), 50대 초반(67.9%), 50대 후반(66.8%)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69.0%), 소득별로는 700만원 이상(66.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2%로 ‘아니다’(10.3%)보다 6배 많아 내 집을 원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결혼한 젊은 세대부부가 ‘외벌이 수입’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항목에는 61.4%가 동의했다. 성별로는 여성응답자(65.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65.4%)가 많았다.그러나 집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넘어서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 집을 장만하겠다는 꿈을 버린 청년들이 많았다. ‘젊은 세대 스스로 부모 도움없이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59.3%로 ‘그렇다’(17.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내집 마련 고민은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내집 마련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53.0%)가 ‘그렇지 않다’(19.4%)보다 무려 3배 가량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초반(62.0%)에서 집 문제가 출산의 걸림돌이라는데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했다.국민 10명 중 6명이 서울·수도권 부동산 투자가 유망하다고 봤지만 현실은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46%가 자녀에게 ‘차라리 지방에 살라’고 권유하고 싶다고 답했다.여당이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세종시로의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여당은 지난 7월 서울·수도권 수요분산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했다. 하지만 세종시로의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서울·수도권 집값을 안정 시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37.2%)는 응답이 ‘그렇다’(32.1%)는 응답보다 소폭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39.8%), 30대 초반(43.3%), 30대 후반(43.5%) 등 2030세대, 지역별로는 서울(42.3%), 경기·인천(41.9%) 등 수도권, 이념별로는 보수(53.4%)의 부정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조임출 마크로밀엠브레인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으로 전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경제 문제”라며 “한정된 수입과 높은 집값 탓에 젊은층에서 내집 마련 문제도 부모세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문제는 코로나"…美대선, 올해는 경제이슈 '뒷전'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미 대선 후보.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내걸었던 선거 운동 문구다. 이후 미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경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올해 미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이 표를 던질 때 경제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여겨지며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지난 8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5%는 코로나19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22%는 정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고, 실업이나 경기악화 등 경제 문제는 12%로 세 번째에 그쳤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경제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리더십 스타일, 인종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선택에 영향을 끼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현재 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 경기는 역대 최장 기간 확장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미 경제는 역대 최고 속도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과 의회, 정부가 경제 살리게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얼마나 빨리 회복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회복을 하게 될 지 예측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각종 부양책 시행 등으로 미 정부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몬머스대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패트럭 머레이 교수는 “이번 선거는 같은 정당 지지자 간의 친밀감, 충성도를 포함해 다른 사안들이 그동안 유권자들을 움직여온 경제적 요소들의 빛을 잃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WSJ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경제와 대선 캠페인 간 유대가 약화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우선 좋은 소식은 유권자들이 경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WSJ과 NBC 방송의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4%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대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지난해 8월 49%보다 5%포인트 높은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긴 만큼 올해 미 경기 악화에 대해 지도자를 탓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나쁜 소식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대응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WSJ-NBC 설문조사에서 유권자의 48%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다루는 데 더 나은 후보라고 답했지만, 그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41%에 불과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경제를 다루는 데 더 나은 후보라는 응답은 38%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10%포인트나 뒤졌지만 이들 중 50%가 그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다. 위스콘신주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찰스 플랭클린 마르케트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공격적으로 경제 문제를 부각하지 않는 게 놀랍다. 경제 문제는 명백히,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 코로나로 '살길' 잃은 소상공인, 내분으로 '갈길' 잃은 소공연
-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달 열린 소위 ‘춤판 워크숍’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일명 ‘춤판 워크숍’으로 시끄러웠던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둘러싼 사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논란 중심에 선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고, 소공연 사무국 노동조합은 최근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노조 와해와 조직 장악을 위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소공연 임원진이 구성한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배동욱 회장 탄핵 임시총회를 예고하며 조직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소공연 사무국 노조는 최근 집행부가 추진한 조직개편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직원 18명의 연서명을 받은 수용불가 확인서를 사측에 제출했다. 노조는 조직개편 수용 거부로 집행부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시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소공연 집행부는 지난 7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책홍보본부를 대외정책본부로 편입시키고, 경영기획본부와 회원지원본부를 합쳐 경영지원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노조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의 ‘가족 일감몰아주기’, ‘보조금 전용’ 의혹 등을 폭로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한다. 장기수 소공연 노조 위원장은 “실장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원으로 강등시키고, 노조위원장을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리직으로 전보하고 홍보팀을 해체하는 등 직원들의 기존 업무를 완전히 무시한 노조 와해와 조직 장악을 위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공연 홍보부장은 정책개발팀 팀원으로 전보됐다. 장기수 노조 위원장은 관리직에 해당하는 사업운영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며 ‘조직개편 수용불가 확인서’를 사측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노조)소공연 관리·감독을 맡은 중기부는 최근 소공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원관리·기관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중기부는 춤판 워크숍으로 소공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7월 말 소공연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지난 6월 말 소공연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일명 ‘춤판 워크숍’(공식명칭은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여성 댄스그룹을 초청해 공연을 관람한 것은 ‘정책 워크숍’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 회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서 소공연의 화환을 구매토록 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중기부는 이 두 사유를 들어 배동욱 회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이처럼 소공연이 내부 사정으로 시끄러울 동안 전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맞아 고사 위기에 처했다. ‘역대급 장마’로 여름휴가 특수를 날린 상황에서 확산세가 이어져 추석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전국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장은 문을 닫은 채 월세와 공과금 등 매달 수백만원 고정비만 날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로 카페와 음식점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타격을 입고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소공연은 춤판 워크숍 논란 이후인 7월부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수시로 열리던 간담회나 기자회견은 춤판 워크숍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공연은 세 번의 논평과 한 번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초기인 2월에만 두 번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열 번의 논평, 세 번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상반기와는 비교하면 활동이 위축됐다.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들이 구성한 소공연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배동욱 회장 탄핵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연다. 소공연 정관 제52조(임원의 해임)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수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이사회의 결의에 위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등에 해당하면 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배달 애플리케이션 독점 문제, 소상공인기본법 후속 대책 등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소공연이 소상공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임용(앞줄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춤판 워크숍’ 논란과 관련 배동욱 소공연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