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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GTX-C노선 ‘인덕원’ 정차 추진위 출범
-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 추진을 위해 시민이 힘을 모은다.GTX-C노선 안양 인덕원정차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 발대식이 13일 김의중 범추위원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맹숙 안양시의회 의장, 강득구 국회의원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추진위는 시민사회단체 등 안양의 각계각층 시민 1300여명으로 구성,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 당위성 전파를 통해 여론을 공론화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게 된다.김의중 위원장은 “56만 안양시민을 한마음으로 모아 인덕원 정차가 확정될 때 까지 혼신을 다 하겠다”며 모두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이날 발대식에서 범추위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GTX-C노선 기본계획에 인덕원 정차를 반드시 반영해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혼잡과 환승불편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GTX-C노선 인덕원 정차 촉구 결의문’ 낭독으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아울러 인덕원 정차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힘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GTX-C 노선은 수원에서 안양권과 서울을 거쳐 경기 양주를 연결하는 총 연장 74.8㎞ 구간의 광역급행철도이다. 시행청인 국토교통부는 2021년 착공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정차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인덕원역은 지하철 4호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이 등 3개 노선이 교차·환승되는 철도교통의 요충다.GTX-C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하면 1회 환승으로 4개 간선철도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약 16분의 환승시간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그간 안양시는 인덕원역의 GTX-C노선 기본계획 포함을 목표로 총력을 쏟아왔다. 인덕원 정차의 필요성을 경기도와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기술·경제적 효과 및 환승 편의성 개선을 검증한 바 있다.이번 범추위 출범으로 GTX-C노선 인덕원 정차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GTX-C노선의 인덕원 정차추진은 안양시민은 물론 의왕과 수원, 광명, 시흥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함께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범추위 출범이 시민의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합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박원순의 마지막 길도 논란…"애도·추모할 때" vs "미화 삼가야"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양지윤 기자] “모두 안녕”이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했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상과 영원한 이별을 했다.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으로 치러진 그의 마지막 길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수백명의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그를 애도했다.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숱한 이슈의 중심에 섰던 그는 한 줌의 재로 저승으로 가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성추문 파문과 관련, 공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추모가 끝난 뒤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박 시장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국론마저 분열되는 양상이다. ◇서울시청 마지막 출근길..“여전히 실감 안나” 박 시장의 장례 마지막 날인 13일.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그의 영결식이 거행됐다. 여성단체 등 반대 여론을 고려해 예정됐던 노제(路祭)는 지내지 않고, 유가족과 장례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만 참석한 채 온라인 영결식 형태로 치러졌다. 이날 영결식에서는 시작 전부터 오열하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변을 엄숙하게 만들었다. 특히 추모 영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을 지키겠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거침없이 언변을 쏟아내던 고인의 육성이 나오자 많은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 서울시청 출입문에 박 시장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메모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사 낭독에서 “불과 하루 전날 부동산 대책을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애석하고 참담하다”며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애정을 쏟았던 서울시가 훼손도지 않도록 옆에서 잘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을 대신해 서울시 수장을 맡게 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박 시장이 평소 말하던 시민의 시장, 사람 존중 도시라는 대전제를 반드시 계승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개척하라고 했던 요청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영결식 이후 운구차는 청사를 떠나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장의차에서 내려진 관은 서울시 전 부시장 윤준병 민주당 의원, 서울시 전 정무보좌관 박상혁 민주당 의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오성규 전 비서실장, 비서실장·정무수석 출신 허영 의원, 비서실장 출신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등 박 시장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했던 이들이 운구했다. 이날 오전 10시57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고별실에서는 고인의 부인 강난희 여사가 연신 “안 돼”라고 외치며 애통해했다. 강 여사가 부축을 받으며 고별실을 나오자 아들 주신씨와 딸 다인씨 등이 침통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서울시장 장례위원회 부위원장단을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직도 믿기질 않는다. 함께 비를 맞고 싶은 심정”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서울시의회 한 의원은 “생전 고인의 뜻대로 서울시와 잘 협의해 포스트코로나를 잘 대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한 줌의 재가 되어 고양인 경남 창녕으로 떠났다. 박 시장의 유해는 창녕 선영에 묻힌다. ◇“피해자 2차 가해 멈춰야” 싸늘한 여론도 이제 여론은 온통 박 시장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에 쏠려 있다. 고인의 죽음으로 성추행 의혹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정치권 일부 야권 의원들은 ‘비극과 진실’은 별개라며 유력 정치인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민들 사이에서도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 것에 대한 반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날 기준 5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법률 대리인 측은 장례식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온·오프라인 상으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상황이다. 시민 및 여성 단체들의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날 “제2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직 용기 내지 못한 많은 피해자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박 시장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박성병 정치평론가는 “박 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사회 갈등은 현 대한민국이 양극화, 진영 논리에 함몰돼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더욱 가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홀연히 가버린 박원순, 나의 형님이 밉습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10일 “믿고 싶지 않다”며 황망함을 숨기지 못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지사는 내 아우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이어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하신 이 말씀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따로 만나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고 했다.앞서 박 시장은 지난 6일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지사와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 지사는 내 아우다. 서울시 정책을 가져가서 잘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왜 이재명은 눈에 띄고 내가 한 건 눈에 안 띄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억울할 수 있고, 자꾸 (저와) 비교되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답과 마찬가지였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속 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받으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경쟁 구도에 놓였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이 지사의 지지율은 급등한 반면 박 시장은 정체된 상황을 빗댄 것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출장식에서 손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박 시장에 대해 “인권변호사로, 사회운동가로, 자치단체장으로 당신은 늘 저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오셨다. 당신이 비춘 그 빛을 따라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그래서 황망한 작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홀연히 가버린 형님이 밉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숙제만 잔뜩 두고 떠난 당신이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애도했다.그는 또 “몇 번을 썼다 지운다. 너무 많은 말이 떠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박원순, 나의 형님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라고 인사를 전했다.이 지사는 이날 예정된 라디오방송과 팟캐스트 등의 출연 일정을 취소했다. 경기도는 오전 10시 이 지사와 박근희 CJ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K컬처밸리 성공 추진 위한 협약식’도 잠정 연기했다.한편,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은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박 시장이 남긴 유언장을 공개했다.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면서 “화장해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했다.고 비서실장은 유족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한다며, 공관을 정리하던 주무관이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때문에” 文대통령 지지율 47% 4개월來 최저
- (자료=한국갤럽)[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7%로 주저앉았다. 6주 연속 하락세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7월 2주차 문 대통령의 직무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7%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월 1주차 당시 71%라는 기염을 토했고, 이후 3주간 65%를 횡보하더니, 그 뒤 62%→60%→55%→52%→50%→4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지율 47%는 지난 3월 1주(4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포인트 상승한 44%였다. 3월 2주차(45%) 이후 가장 높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줄어들고 부정평가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보인다. 부정평가를 내놓은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5%가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들었다. 이 비중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가 부정평가 이유 1순위에 오른 것이기도 하다.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1%)를 든 경우는 10%를 넘었다. ‘북한 관계’를 이유로 든 경우는 9%로 전주 대비 7%포인트 줄어들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가 29%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복지 확대’,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7%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46%·40%, 30대 52%·40%, 40대 62%·34%, 50대 42%·53%, 60대 이상 40%·50%이었다. 이번 주 긍정률 상승·부정률 하락은 수도권, 50대에서 두드러졌다.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文정부 부동산정책 ‘못 한다’ 64%…정부출범 후 최고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17%, ‘잘 못하고 있다’는 64%가 나왔다. 평가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0%다. 이는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22%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했던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에도 정책 부정률이 동반 상승했다.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69명) “최선을 다함, 노력함”(16%),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10%), “규제 강화, 강력한 규제”(9%), 등을 답했다. 6·17 대책 발표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매번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였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노력 및 태도’로 바뀌었다.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35명) “집값 상승, 집값이 비쌈”(25%), “효과 없음, 근본적 대책 아님”(9%), “규제 부작용, 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 오락가락함”(이상 8%), “서민 피해, 서민 살기 어려움”(6%)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자료=한국갤럽)향후 부동산 시장 규제 정도와 세금 증감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50%)는 의견이 “완화해야 한다”(30%)보다 우세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44%)가 “낮춰야 한다”(33%)를 조금 앞섰다. 한국갤럽은 “이는 현재 정부의 정책 실효성과 별개로 투기 억제·시장 안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세금 인상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현장에서]'이재용 불기소' 권고의 의미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검찰은 기어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까?” 기자가 최근 만난 취재원들과 지인들의 공통 질문이다. 취재를 위해 만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장급 직원에서 최고경영자까지 하나같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법조인과 의료인, 학자,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쯤되면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만하다. 평소 이들의 정치 성향이나 재벌에 대한 견해는 저마다 다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선 의견이 한쪽으로 쏠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검찰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검찰이 여론을 살피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여론이 어떻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게 옳다. 문제는 검찰이 19개월에 걸쳐 압수수색만 50여차례 하고 관계자 110여명 소환과 430여회 조사를 벌였는데도, 판사나 수사심의위원들을 납득시킬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한 것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소를 주장하는 측에선 수사심의위의 결론 자체를 문제삼기도 한다. 심의위원에 포함된 교사나 승려가 자본시장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졌을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심의위원 13명 중에는 해당 분야 교수를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도 있었다. 심지어 한 두 표 차이로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 10 대 3으로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당 의원은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다른 의원은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와 지식인은 검찰이 19개월 동안 수사했고 관련 기록이 수십만쪽에 달한다며 기소가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이 삼성과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19개월 동안 수사한 것이 문제인데도, 이들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에게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자유권의 인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그럴 거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왜 도입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재계에선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삼성의 위기 극복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삼성은 올 들어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잇따라 발표한 것은 물론 협력사, 스타트업 등과의 ‘동행’을 확대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 부회장의 결단력이 작용했다. 한국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역량을 단기간 내 높일 수 있었던 것도 삼성의 도움이 컸다. 삼성전자(005930)의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 역시 이 부회장이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외 사업장을 종횡무진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총수 공백이 생겨도 일상적인 경영은 유지되겠지만,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은 아니다. ‘유전무죄’는 있어선 안 된다. 아무리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재벌 총수라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단지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단죄하려는 반(反)재벌 정서 역시 옳지 않다. ‘유전유죄’ 또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역차별이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18일 중국 시안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