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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정치의 명분"
  • [21대 국회 주목人]조정훈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정치의 명분"
  • 조정훈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4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저만 해도 17년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왔습니다. 생활인의 무서움, 월급 주는 사람의 무서움을 압니다.”24일 국회에서 만난 조정훈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시대전환 대표)는 본인을 두고 ‘생활정치인 첫 세대’라고 정의했다. 시민당의 원외정당 몫으로 원내에 입성하게 된 조 당선인은 “종업원 1명이라도 둬 월급을 주는 고용주를 다 존경한다”며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정치의 명분이다”고 강조했다.공인회계사인 조 당선인은 세계은행 출신이라는 독특한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 그는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 실무협상, 코소보 독립 문제 등의 국제협상에 참여했다. 그는 “세계은행은 빈곤퇴치가 미션이다. ‘주는 게’ 업(業)”이라며 “17년 동안 근무하며 성공보다 실패사례를 많이 겪었다. 부끄러운 게 많다”고 고백했다.그는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며 현실정치에 문을 두드렸다. 조 당선인은 “시대전환은 3040세대가 주축 된 플랫폼 정당이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생활진보정당을 추구한다”며 “산업화·민주화 세대를 이어 이념보다는 실용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대전환 출범식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옛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은 시대전환과 직접 손을 잡으려고도 했다. 조 당선인은 “김 내정자는 시대전환 행사 때 한 번 온 게 전부”라며 “당시 김 내정자가 시대전환 로고가 박힌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한 사진이 퍼져 한동안 회자됐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현재 상대방이 엄연히 있으니 말을 아끼겠다”고 전했다.조 당선인은 공약으로 ‘국민기본소득제(월 30만원 지급)’를 내걸었다. 그는 “현재 회자되는 ‘재난기본소득’도 국민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이다”며 “국민에게 생활을 위한 여건을 보장해주고, 개개인의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식의 지원은 산업화 시대의 개념이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조 당선인의 공약인 ‘한반도좋은이웃국가론’은 통일이 목표인 진보진영 내에서 논란을 불렀다. 그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청년층은 민족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양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 인도적 지원이 아닌 경제협력으로 가야 한다”면서 “남북 간 특수성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보편성도 잊어선 안된다. 북한이 국제질서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당선인은 조만간 시민당을 떠나 시대전환으로 되돌아간다. 그는 “저는 ‘모자이크 진보’라는 콘셉트를 주장한다”며 “(여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언론·검찰개혁 등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다. 민생·생활에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0.04.26 I 박경훈 기자
아동 성착취물사이트 운영자, 美송환절차는
  • [서초동에서 안기자]아동 성착취물사이트 운영자, 美송환절차는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원이 다크웹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모(24)씨의 인도구속영장을 최근 발부하면서 미국으로의 송환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시민들은 손씨의 향후 미국 송환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의 다크웹 사이트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경찰청 제공)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의 인도에 관해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서울고검은 오는 30일 전에 서울고법에 인도심사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씨가 오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 예정이었으나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계속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지 3일 이내에 인도심사 청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심사 및 청구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전속으로 관할한다. 서울고법은 인도심사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범죄인 인도법 제14조 2항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늦어도 6월 안에는 법원이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訓示規定)으로 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2개월을 넘긴다고 해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며 “범죄인 인도 결정에 몇 년씩 걸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손씨에게 발부된 인도구속영장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안의 성격과 여론의 관심을 고려할 때 법원이 심리를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결정이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인도허가 또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게 된다.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각하 결정도 할 수 있다. 만일 서울고법이 손씨에 대해 인도허가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인도명령을 하게 되고, 30일 이내에 미국 집행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규정된 기간 안에 법원이 손씨의 인도허가를 결정할 경우 7월 안에 손씨의 미국 송환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27일 자정 형기 만료 시점에 맞춰 인도구속영장을 곧바로 집행하기 위해 손씨는 지난 23일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성착취물 파일수는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약 17만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 사건은 지난해 미국·영국과의 공조를 통한 다크넷 이용 아동 성착취물 적발 수사 결과 발표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국내 법원의 형량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손씨 인도를 요청하는 미국에 신병을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다만 한국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20.04.25 I 안대용 기자
민주 43% vs 통합 22% …지지도 격차 21%p로 확대
  • [한국갤럽]민주 43% vs 통합 22% …지지도 격차 21%p로 확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 격차가 10%대에서 20%대로 벌어졌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오른 반면 통합당의 지지도가 하락한 영향이다.24일 한국갤럽이 2020년 4월 넷째 주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3%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2%포인트 올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전주대비 3%포인트 내린 22%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였다.정의당의 지지도는 전주대비 2%포인트 오른 7%였다.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 순이다. 그 외 정당들의 지지도 합계는 2%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0%가 민주당, 보수층의 49%가 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7% △통합당 19% △정의당 10% 순이다. 25%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32%로 가장 많다.이번 조사는 4월 21~23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대상을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이다. 응답률은 32%(총 통화 7954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4.24 I 신민준 기자
‘코로나’의 역설…文 지지율 60% ‘역주행’날, 靑 탄핵청원 답변
  • ‘코로나’의 역설…文 지지율 60% ‘역주행’날, 靑 탄핵청원 답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62%를 기록한 24일.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전례없는 전염병 위기, 코로나19가 만든 ‘역설’이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4일 ‘대통령 응원 및 탄핵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번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다.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은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실망감이 촉발돼 올라왔다. 지난 2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청원 동의 기간인 한 달 동안 147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중국발(發)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을 질타하는 청원만 올라온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 응원’은 탄핵 청원 동의가 급증하던 지난 2월 26일 게재됐다. 한 달 만에 150만명 넘는 동의를 이끌었다. 그 외에도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 부처에 감사’ 청원은 49만명,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은 35만 명의 국민이 청원 동의에 참여했다.강 센터장은 “전 세계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참담한 상황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세계적으로 260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8만 명을 넘어섰다”며 “우리나라도 초기 한 달 동안 평균 1명이던 확진자 발생이 신천지 등 집단감염 발생 2주 동안 확진자가 하루 평균 427명에 이르는 상황을 맞으며, 확진자가 총 1만 명이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런 뒤 “그러나 지난 18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 이하로 유지되는 등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세계적인 위기 속에 방역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주도국가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이어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강화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보여준 힘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마무리했다.강 센터장이 설명한 것처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고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는커녕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62%(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1%포인트)로, 지난 2018년 10월 셋째주(6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가 55%로 가장 많았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전반적으로 잘 한다는 응답은 각각 7%, 6%였다. (자료=한국갤럽)
2020.04.24 I 김정현 기자
유승민 "비대위 하면 답 나오나"…태극기 부대엔 "낡은 보수"
  • 유승민 "비대위 하면 답 나오나"…태극기 부대엔 "낡은 보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당 총선 참패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유 의원은 23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왜 패배했는지 알아내고 국민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비대위를 만든다고 답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화로 한 방식 자체가 옳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심재철 대표 대행은 현역 의원과 21대 당선인을 상대로 비대위 체제 선호 여부를 전화조사한 뒤 비대위를 세우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현역 의원들이 공식 논의도 없이 전화조사로 이같은 결정을 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도 반감이 커 논의 자체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유 의원은 ”패배 원인을 알면 비대위를 할지, 전대를 할지 답은 쉽게 나올 것“이라며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이 먼저라는 견해를 피력했다.이번 선건에 불출마한 유 의원은 대거 낙선한 수도권 출마자들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참패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121석 중 16석을 얻는 데 그친 수도권 낙선자들“이라며 ”이들이 다 모여 교황 선출식으로 한 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 없이 비대위냐 전대냐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다만 유 의원 자신도 이번 선거 패배가 현 정부에 대한 호의가 아닌 통합당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유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 우리가 미워서 진 것 아니냐“며 ”국민은 (정부가) 평등, 정의 이건 잘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거짓과 위선이라고 보면서도 통합당은 안 찍었다“고 분석했다. 총선 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안팎으로 치솟는 등 정부 인기가 늘고 있는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분석이다.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 내부에 불었던 ‘극우’의 분위기도 경계했다. 최근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전선거 조작설이 나오는데 대해 유 의원은 ”그만 좀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전광훈 목사 등 극우성향 인사와 교분했던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그 사람들(극우 인사들)을 초청해 행사를 하고,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사람들 주장에 부화뇌동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도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부대’, 그분들이 순수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다“면서도 ”그런 ‘낡은 보수’ 주장에 끌려가는 모습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4.24 I 장영락 기자
‘지지율 역주행’ 60% 뛰어넘은 文대통령 “충무공처럼 韓해운 재건”
  • ‘지지율 역주행’ 60% 뛰어넘은 文대통령 “충무공처럼 韓해운 재건”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2만4천TEU급) 명명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21대 총선 이후 ‘60%대 지지율’ 역주행의 신화를 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해 한국 해운산업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문 대통령은 “400여 년 전 충무공께서 ‘열두 척의 배’로 국난을 극복했듯, ‘열두 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우리 해운산업의 위상을 되살리게 될 것”이라고 충무공 이순신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재건을 바랐다.◇文대통령, 충무공 인용하며 해운산업 재건 선언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날 오후 14시 35분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에서 열린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해 “컨테이너 2만4000개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라며 “오늘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으로 대한민국 해운 재건의 신호탄을 세계로 쏘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알헤시라스는 유럽대륙 최남단인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스페인 남부 항구도시의 이름이다. 유럽항로에서 잃어버린 해운업의 경쟁력을 되찾아 해운 재건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7년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국내 해운산업은 크게 위축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 고효율 선박 확충, 경영 안정을 추진 방향으로 3년간 8조원 투입, 신규 선박 200척 건조 지원, 전략물자 국내 선사 우선 운송 등의 계획을 이행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명명식에서 “2년 전, 이곳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았을 때를 기억한다. 당시 산업구조조정 지역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며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세계 제일의 조선 강국 위상과 함께 한국 해운의 힘찬 재도약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한편으론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 축소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파도를 넘어서야 한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 명명식 행사를 끝낸 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금융 납기연장,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38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을 시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추가로 1조2500억원의 대규모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선박금융과 ‘선박 매입후 재대선(S&LB)’, 해운사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등을 계획했다.◇탄력받은 국정수행지지도..TK에서도 긍정이 부정 앞서한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 이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무선 80: 유선 20)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4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6.0%포인트 급등한 64.3%를 기록했다. 2018년 9월 4주(65.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수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46.6%로 나타나면서 부정 평가 46.4%를 앞질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52.1%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탤 기반을 마련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표=리얼미터)
2020.04.23 I 김영환 기자
韓 10명 중 7명 “코로나19 정부 대응 잘해”…일본은 20%만 '긍정'
  • 韓 10명 중 7명 “코로나19 정부 대응 잘해”…일본은 20%만 '긍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코로나19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인은 자국의 대응 방식에 만족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 수준에 불과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평가는 줄어들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개인의 권리를 희생할 수 있다는 답변은 늘었다.23일 한국 갤럽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로 겪은 변화와 관련 인식, 이후 전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다국적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인터네셔널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18개국 성인 총 1만 7780명에 대해 전화와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다. 한국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자료=한국 갤럽 제공먼저 한국인은 이번 코로나19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 수준이었다. 지난달과 비교해 1%p 오른 수치다. 또 나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될까 두렵다는 응답은 89%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17%로 지난달 응답(32%)보다 떨어졌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 개인적 권리를 일부 희생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84%로 지난달(80%)보다 4%p 올랐다.반면 일본인은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19% 수준에 그쳐 태국(19%)과 함께 가장 낮은 나라에 꼽혔다. 또 미국은 48%, 러시아는 51%로 국민의 절반 가량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이었다.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라는 △인도·말레이시아(91%) △오스트리아(86%) △파키스탄(82%) △아르헨티나(81%) △필리핀(80%) 순이었다. 지난달과 비교해 정부 대응에 대한 생각이 가장 긍정적으로 바뀐 나라는 독일로 47%에서 75%로 급증했다.이어 지난달 중순 1차 조사에 참여한 28개국 성인의 49%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3%로 줄었다. 특히 독일은 25%로 지난달(58%)보다 23%p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미국(55%→23%) △스위스(54%→27%) △인도(51% → 22%) 등에서도 크게 줄었다. 지난 한 달간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 국가 간 이동 금지, 일부 국가에서의 이동제한령 등의 실상을 접하면서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관해서는 18개국 성인 중 41%가 ‘세상이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고, 46%는 ‘완전히 바뀌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 강대국 관계에 관해 물은 결과 ‘더 협력할 것’이란 응답이 50%를 차지했고, ‘더 대립할 것’은 28%로 나타났다.아울러 코로나19 때문에 겪은 변화에 관해 37%가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답했고 △‘하던 일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 28% △‘직장을 잃었다’ 15% △‘이러한 위기에는 민주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 17%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됐다’ 1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수입 감소’(33%) △‘하던 일 한시적 중단’(24%) △‘이러한 위기에는 민주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17%) 등에서 18개국 평균과 비슷했다.
2020.04.23 I 최정훈 기자
민주 52.1% vs 통합 27.9%…민주, 22주만에 50%대 회복
  • [리얼미터]민주 52.1% vs 통합 27.9%…민주, 22주만에 50%대 회복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22주만에 50%대를 회복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지지도는 소폭하락하면서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24.2%포인트로 벌어졌다. 23일 TBS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 주간집계대비 5.3%포인트 오른 52.1%였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3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며 2018년 6월 3주(54.1%) 이후 22개월 만에 50%대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43.5%→56.8%) △부산·울산·경남(39.5%→46.9%) △경기·인천(49.2%→56.2%) △광주·전라(66.6%→70.6%)의 지지도가 올랐다. 연령대별로 50대(46.2%→55.6%)와 60대 이상(39.1%→44.8%), 30대(53.3%→58.8%)의 지지도가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3.2%→79.5%)과 중도층(42.9%→46.9%)의 지지도가 올랐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지지도는 전주대비 0.5%포인트 내린 27.9%였다. 통합당의 지지도는 4주 연속 30%를 밑돌고 있다.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0.2%→21.1%), 연령대별로 40대( 22.2%→18.3%)와 50대(30.8%→25.6%)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62%→69.3%)의 지지도가 올랐지만 중도층(31%→27.4%)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뒤를 이어 △정의당 4.9% △열린민주당 3.3% △국민의당 2.8% △민생당 1.3% 순이었다. 무당층은 전주 대비 0.2%포인트 내린 5.4%를 나타냈다.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지난 2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274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9명이 응답을 완료해 4.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4.23 I 신민준 기자
文대통령 잘한다 ‘64.3%’…TK서도 ‘긍정 > 부정’
  • 文대통령 잘한다 ‘64.3%’…TK서도 ‘긍정 > 부정’
  • (자료=리얼미터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4.3%를 기록하며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급등했다. 전통적 야당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질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과반을 넘어섰다.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무선 80: 유선 20)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4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6.0%포인트 급등한 64.3%(매우 잘한다 41.6%, 잘 하는 편 22.7%)였다. 이는 2018년 9월 4주(65.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부정평가는 5.6%포인트 하락한 32.0%(매우 잘못함 18.5%, 잘못하는 편 13.4%)으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격차가 32.3%포인트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감소한 3.8%였다.전 권역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TK 지역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46.6%로 나타나며 부정 평가 46.4%를 앞질렀다.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65.1%, 62.5%, 66.4%였다.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지지율이 74.9%로, 가장 높았다. 30대(68.5%), 50대(67.3%)의 60% 이상이 지지 입장을 보냈다. 60대 이상(58.6%), 20대(54.7%)도 과반 이상이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52.1%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어섰다. 2018년 6월 3주(54.1%)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래통합당은 27.9%를 나타냈다. 전주(28.4%) 대비 0.5%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4주 연속 30%를 하회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충격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타격 완화에 나선 것들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4.23 I 김정현 기자
한은 '내부출신' 서영경 금통위원이 주목받는 이유
  • [BOK워치]한은 '내부출신' 서영경 금통위원이 주목받는 이유
  •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지난 7일 한국은행 노조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임 금통위원 4명이 발표되기 약 9일 전이다. 새로 바뀔 금통위원에 관해 찬성과 반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물망에 오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지에 올랐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한은 직원들이 금통위원 임명을 반대한 인물들 명단이다. 1위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행 출신인 서영경 신임 금통위원이 차지했다. 응답자 361명 중 169명이 반대했다.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로 한은에서 부총재보까지 초고속 승진을 이어가는 동안 실력보다는 정치력이 많이 작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은내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서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21일 신임 금통위원이 됐다. 한은 부총재보에서 물러난 뒤 약 4년 만에 금의환향이다. 사실 서 위원은 한은 내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1988년 한국은행 입행 이후 2008년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실장, 국제국 팀장에 이어 곧바로 1급인 금융시장부장에 올랐고, 6개월 만에 부총재보가 됐다. 한은 첫 여성팀장에 올라 화제를 모으고 부총재까지 오르는 데는 약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평균 승진속도에 비해 3배 이상 빨랐다는 평가다. 서위원이 한은 재임시절 윗사람에 잘 보여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림없는 일이다. 한은처럼 내부경쟁이 치열하고 외부감시가 철저한 기관에선 더욱 그렇다.실제로 ‘정치력으로 승진했다’는 노조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한은 내부적으론 서 위원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어 보인다. 통화와 외환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경험은 물론 금통위원으로서 정책수행에 필요한 지적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영어구사 능력 역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은과 재경원의 갈등을 다룬 ‘국가부도의 날’ 실제 주인공이라는 얘기도 돌았다.이번에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들 상당수는 친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후보 캠프에서 씽크탱크를 운영하며 문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 역할을 했고,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일조한 인물이다. 첫 연임에 성공한 고승범 위원은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경력을 쌓은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력만 보면 서 위원은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 중 치우침 없이 가장 중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금통위 내 홍일점이었던 임지원 위원과 더불어 또 한 명의 여성위원이란 점도 금통위의 구성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한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서 위원이 금통위원에 오른 이유이자, 앞으로 서 위원의 행보에 기대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0.04.23 I 김혜미 기자
 전권 원하는 김종인, 통합당 구원투수 될까
  • [퇴근길뉴스] 전권 원하는 김종인, 통합당 구원투수 될까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전환 결론김종인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미래통합당은 22일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현역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 142명 중 14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이 수렴됐다고 심재철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가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통합당은 전날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할지, 현행 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우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급해도 모여서 토론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전화 여론조사라니, 그것도 위원장의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전권을 갖는 비대위라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오전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자신에게 전권을 주지 않고 8월 전당대회를 열면 비대위를 맡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기간산업 40조”…3차추경 추진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침체 대응 방안과 관련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간산업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학폭 논란’ 김유진 PD·이원일 셰프, 자필사과…비난 잠재울까(왼쪽부터) 김유진 PD, 이원일 셰프 (사진=MBC 제공)김유진 PD는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 자필편지로 사과했습니다. 예비남편인 이원일 셰프도 자필편지 사과에 동참했는데요. 이 셰프는 22일 인스타그램에 김 PD와 자신의 자필편지를 사진을 찍어 게재했습니다. 김 PD는 “나와 관련된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잊지 못한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접 연락드려 사죄하겠다”라며 “나를 직접 대면하기 너무 화나시겠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2008년 김 PD 등 8~10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폭로 이후 김 PD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김 PD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MBC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에서 하차까지 한 김 PD와 이 셰프의 자필편지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당정, ‘전국민 지급’ 절충안 마련…여, 고소득층 기부방안 추진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2일 총선 공약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당정이 일단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지급액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3~4조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2020.04.22 I 김소정 기자
김영우, '김종인 전권' 비대위에 "조선시대도 아니고..창피하다"
  • 김영우, '김종인 전권' 비대위에 "조선시대도 아니고..창피하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이 당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 결정에 “답답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통합당 참으로 답답하다”며 당 사무처 전화여론조사 결과로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결정한 당 결정을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모여서 토론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전화 여론조사라니. 그것도 위원장의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전권을 갖는 비대위라니”라며 당의 부실한 의사결정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김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임기 제한 없는 전권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조선시대도 아니고, 참으로 비민주적 발상이다. 창피한 노릇”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총선 참패의 원인, 보수당의 현실, 가치와 미래방향에 대한 토론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남에게 계속 맡기기만하는 당의 미래가 있을까”라고 되물으며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참으로 통탄스런 일”이라며 거듭 이번 당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한편 “그런 당에 관심없다”, “거론하는 것도 불쾌하다”며 비대위원장 추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이틀도 안돼 조건부 수락 의사를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위원장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당 대표 선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비대위원장을 맡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도 밝힌 상황이다.
2020.04.22 I 장영락 기자
'당선인 제로’ 민생당, 전대 활로 모색에도 해체 수순 관측
  • '당선인 제로’ 민생당, 전대 활로 모색에도 해체 수순 관측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원내 3당인 민생당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단 한 명의 당선인도 내지 못하면서 존폐 기로에 놓였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통해 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심점이었던 중진 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나온다.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에 대한 사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생당은 5월 중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 당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당내 설치하고 실무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다. 앞서 민생당은 이번 총선에서 58명의 지역구 후보들을 냈지만 모두 낙선했다. 정당 득표율도 2.7%에 그쳐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 3%를 넘지 못해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현역 의원 20명의 원내교섭단체가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 셈이다. 민생당은 지난 2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탄생했다. 그러나 지도부 구성과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다. 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3%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 손학규 전 대표는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놨다. 민생당은 당 수습에 안간힘을 내고 있지만 국고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원외정당의 현실을 고려하면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천정배·정동영·박지원 등 민생당의 주축이었던 호남계 중진 의원들이 총선에서 패배해 구심점을 잃었다는 것이 문제다. 민생당 관계자는 “지금은 당 수습 과정으로 전당대회가 분수령이 될듯하다”고 말했다.
2020.04.22 I 신민준 기자
정부, 지역신문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422억 지원
  • 정부, 지역신문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422억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지역신문의 디지털저널리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사 디지털화, 디지털 취재장비,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의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또 지역 현안 공동 기획취재와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추진하는 등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을 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0~2022)’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고품질 저널리즘 육성, 지역 여론 활성화 지원,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지역 공익 활동 증진 등 4대 전략과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96억5000만원 △2021년 163억원 △2022년 163억원 등 3년간 42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우선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도록 지역 현안에 관한 사별·연합 기획취재와 신문사 간 공동 기획취재를 지원한다. 또 지역신문 산업 실태조사와 기금사업 평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역 언론인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지역밀착형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도와 만평, 사진, 삽화 등 독자친화형 뉴스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지역신문이 디지털저널리즘 역량을 확보하도록 뉴스 콘텐츠 제작과 유통 구조를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고, 과거 기사의 PDF 전환, 디지털 장비 임대, 통합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을 지원한다.지역신문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저널리즘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시민단체, 대학과 연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지원하기로 했다.지역신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며 인지도를 높이도록, 공공도서관과 소외계층의 지역신문 구독, 섬이나 산간벽지로의 신문 우송비, 공익광고, 홍보캠페인도 지원한다.특히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신문사 지원을 위해 인쇄·방송매체 공익광고 사업비를 올해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문체부 관계자는 “지역신문이 지역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지역공동체의 공적 도구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4.22 I 윤종성 기자
미셸 오바마가 美부통령?…가능성은
  • [글로벌pick]미셸 오바마가 美부통령?…가능성은
  •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조 바이든이 미셸 오바마를 러닝메이트로 삼고 싶다고 말한 건 내가 즉석 농구팀을 꾸릴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속 NBA 슈퍼스타) 스테판 커리를 뽑고 싶다고 말한 것과 같다.” 미국 정가에서 ‘미셸 부통령 후보론’이 재부상한 21일(현지시간) CNN방송의 크리스 실리자 정치해설가가 내놓은 일갈이다. 오는 11월3일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사진 아래) 전 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위) 여사를 부통령 후보로 영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사진=AFP◇“당장 받아들일 것”…구애 나선 바이든미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20일 피츠버그 지역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미셸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러닝메이트로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 그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변하면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녀는 똑똑하고 정말 좋은 여성”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일찌감치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바이든 측이 고려 중인 부통령 후보로는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카멀라 해리스(캘리포니아)·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 등이 주로 거론된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며 인지도를 키운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퍼스트레이디 시절 흑인·여성 등 소수자 정책에 팔을 걷어붙였던 미셸 여사의 대중적 인지도는 이들 후보군을 모두 압도한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셸 여사는 2018년부터 2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출판된 미셸 여사의 회고록 ‘비커밍’( Becoming)이 1000만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 셀러가 된 건 그녀의 인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사진=AFP실리자 해설가의 말대로, 미셸 여사만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 줄 사람은 미국 내에 한 명도 없을 정도다.“미셸이 부통령이 되길 바란다”(1월 아이오와 코커스) “가능성만 있다면 당장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 것”(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등 틈날 때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구애’에 나섰던 배경이다.◇“선출직 관심 없다”…알고 있는 바이든문제는 미셸 여사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선출직’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표명해 왔다는 점이다. 그는 회고록 ‘비커밍(Becoming)’에서 “나는 여기에서 직접 말하겠다. 나는 결코 공직 진출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썼다.미셸 여사 주변인들의 전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데이비드 액슬로드 전 오바마 대통령 수석전략가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그(미셸 여사)가 부통령 후보에 나설 가능성은 볼쇼이 발레단에서 춤을 출 가능성 정도”라고 했다. 미셸과 오랜 친구 관계인 트레이시 미어스 미 예일대 로스쿨 교수도 주간지 마사스빈야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셸이 좋은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녀는 절대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대중적 지지도 등에 비춰 미셸 여사의 몸값이 이미 ‘부통령 후보’급을 뛰어넘는 ‘거물급’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로버트 샤피로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도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재현할 유일한 인물은 미셸 여사뿐”이라고 했다.하지만 사실 피츠버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언급을 곱씹어보면 그 역시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그녀가 백악관 근처에 다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20.04.22 I 이준기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의 염원 ‘GTX 의왕역’ 정차 잰걸음
  • 김상돈 의왕시장의 염원 ‘GTX 의왕역’ 정차 잰걸음
  • 김상돈 의왕시장이 21일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왕=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의왕시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김상돈 의왕시장의 주재로 윤미근 시의장, 김학기 시의원, 철도·교통분야 교수 및 전문가, 시 관련 공무원 등 10여명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기관인 ㈜대한콘설탄트의 GTX-C 의왕역 정차에 대한 착수 및 1차 조사결과에 대해 회의했다.또 GTX-C 의왕역 정차의 필요성 및 기술·경제적 타당성 확보 방안, 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분야의 다양한 연구실적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철도전문가 및 시민대표의 의견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책 등도 제시됐다.앞서 의왕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용역 1차 조사결과 및 지역여론, 민원사항 등을 포함한 ‘GTX-C노선 의왕역 정차 건의서’를 제출했다.내달까지 1차 기술적 검토 및 교통수요 예측을 완료한 후,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중간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올 하반기에 종료예정인 GTX-C 노선 기본설계 용역에 의왕역 정차 검토 반영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시민의 염원인 GTX 의왕역 정차를 향한 합리적인 제안이 돼 국토교통부에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그 결과로 의왕·군포·수원 등 수도권남부 교통소외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2020.04.21 I 김미희 기자
‘자중지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전환 여부 142명 전수조사로 결정
  • ‘자중지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전환 여부 142명 전수조사로 결정
  •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후 당 수습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좀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 해도 원내에 개혁을 주도할 만한 수도권 의석이 모자란데다, 당원들도 극성 지지층만 남아 전당대회를 통해 민심과 괴리되지 않은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통합당, 현역·당선자에 ‘비대위 전환’ 전수조사미래통합당은 21일 20대 국회 현역 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상대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 또는 조기 전당대회 실시 여부를 전화설문으로 전수조사했다. 결과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당 현역은 92명, 당선인은 84명이다. 중복 인원을 빼면 142명이 조사 대상이다.통합당은 22일 조사 결과에 따라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지, 비대위를 꾸릴 경우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영입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합당 내에선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 강한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한다. 신보라 의원은 이날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으로선 최선의 선택”이라며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체제는 성공하고 혁신했나”라고 되물었다. 다만 비대위가 들어선다 해도 일시적 혁신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을 혁신하려면 결국 총선에서 살아남은 의원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여론에 민감하고 개혁적인 수도권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수도권 121석 가운데 16석을 겨우 건졌다. 당선자 84명 가운데 70%는 영남 당선자로 채워져 ‘영남 정서’는 더 짙어진 모양새다. ◇당원 수구화..전대서 중도적 인물 선출될지 미지수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도 당심(黨心)과 민심의 괴리가 커 합리적인 인물이 당권을 잡을 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2월 전당대회에서도 일반 여론조사와 한국당 지지층 조사 결과의 차이가 컸다. 일반 여론조사에선 오세훈 후보가 1위로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선 황교안 후보가 오 후보를 압도했다. 오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황 후보의 절반 밖에 얻지 못해 2위에 그쳤다. 결국 황 대표는 임기 내내 ‘태극기 부대’의 여론을 의식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이 전국 선거에서 참패한 뒤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 이정현·홍준표·황교안 전 대표 모두 중도층 민심을 잡지 못했다는 점도 ‘조기 전당대회 회의론’에 힘을 싣는다. 20·21대 총선 패배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중도층이 제 1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극성 지지층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총선 직전 차명진 전 의원이 막말로 제명 위기에 처하자 통합당 당원 게시판은 차 전 의원을 제명하지 말라며 항의하는 글이 쇄도했다. 통합당 한 의원은 “당원들이 수구화된 것도 큰 문제 중 하나”라며 “그렇다고 당대표를 뽑는 데 당원을 배제한 채 일반 여론조사 100%를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 상태론 전당대회를 한다 해도 제 2의 황교안이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1 I 김겨레 기자
총선으로 민심 확인한 文대통령 “국민 믿고 담대하게”
  • 총선으로 민심 확인한 文대통령 “국민 믿고 담대하게”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21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난 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몰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만큼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또 야당를 향해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달라”고 협치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도,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 발표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문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4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3.9%포인트 오른 58.3%로 1년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P.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총선에서의 압승과 함께 지지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을 향한 당부의 강도가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다.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추경안인 만큼 발빠른 집행을 위해 야당에서도 힘을 보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에 한 번도 지지않는 국민이다. 이번에도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위기 속에 오히려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먼저 열어나간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며 “방역의 성과를 경제로 연결 짓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자신감을 한껏 드러냈다.한편 제40회 장애인의 날이기도 한 이날 문 대통령은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 장애인이나 취약한 분들에게 재난은 훨씬 가혹하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를 교훈 삼아, 재난이 닥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4.20 I 김영환 기자
여의도 정치공세에 골머리 겪는 포털들
  • [현장에서]여의도 정치공세에 골머리 겪는 포털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광장이 모인 사람들의 구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광장을 없애자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포털은 늘 그런 공격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과거 포털 근무 경험이 있는 한 IT업계 종사자는 정치권의 반복되는 포털에 대한 공세에 대해 이 같이 비유했다. 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포털을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1990년대 후반 설립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은 2000년대 들어 뉴스 콘텐츠 제공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기존 방송과 종이신문 위주였던 뉴스 시장은 포털을 중심으로 인터넷으로 이동한 것이다. 최근 조사에선 독자 80%가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포털의 여론 독점 비판과 별개로 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선 획기적 변화였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 일부는 이 ‘논의의 장’을 오히려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자신들과 다른 견해가 드러나는 논의의 장을 제공한 포털에 비판의 화살을 돌려온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비판에 포털은 지속적으로 뉴스 서비스 개편에 나섰고, 논의의 장은 면적은 점점 줄어들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실검 논란’ 관련 증인으로 불려 나갔다. (사진=이데일리)한동안 정치권 관심에서 멀어졌던 포털이 다시 정치공방의 한복판으로 불려오게 된 계기는 지난해 여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었다. 조 전 장관 찬반 세력이 양대 포털에서 ‘응원’과 ‘사퇴촉구’ 내용이 특정 문구를 실검 상위권에 띄우기를 시도하며, 검색 순위 상단에 조 전 장관 관련 문구가 한동안 상위권을 반복한 것이다.특정 정치세력의 온라인 캠페인 성격이 강했지만, 정치권은 이에 대해서도 포털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지난해 9월 직접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해 ‘실검 폐지’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동행했던 한 의원은 ‘실검 조작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네이버를 ‘친문재인’으로 규정하거나, 극우 네티즌 일부에서 제기하는 ‘차이나게이트’ 의혹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비단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정치세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당 역시 그동안 네이버의 뉴스 댓글에 보수적 의견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네이버에 대한 의심적인 눈초리를 보여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한성숙 대표에게 “네이버와 일베의 합성어인 ‘네일베’라는 단어를 들어봤느냐”고 묻기도 했다.정치권의 계속된 공세에 뉴스 서비스를 개편을 지속적으로 해온 포털은 결국 ‘정치적 오해’를 피하는 방식으로 실검도 개편 혹은 폐지했다. 구글이나 야후재팬 등 해외 다수 인터넷기업들이 실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결국 정치권발 압력을 피하지 못했다. 네이버는 대대적 개편을 단행했고 카카오는 잠정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용자들의 편익은 후순위로 밀렸다.이 같은 정치권발 압력에 따른 서비스 개편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 위축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각각 매출 6조원과 3조원을 넘는 IT대기업이다. 이미 인공지능(AI)·로봇·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이들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색깔 씌우기’가 자칫 이들 기업의 앞날에 방해가 될까 우려된다.
2020.04.20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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