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뉴스 빼도 욕먹은 네이버, 세금과 매출 '모르쇠' 구글·페이스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가 1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검색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 화면’을 뺀 화면을 공개했지만, 같은 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검색창과 서비스 로고만 있는 구글 검색창과도 비슷하게 만들어 뉴스 비중을 낮췄다.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개최된 NAVER CONNECT CONFERENCE에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새로운 네이버 모바일과 ‘그린닷‘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하지만 김성태, 박성중, 박대출, 윤상직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론조작 논란뿐 아니라 골목상권 침해까지 하고 있다며 네이버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이버 비판보다는 세지 않았다.자유한국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은 구글과 페이스북과 국내 기업들간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매출담당 사장이나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는끝까지 영업기밀이라며 국내에서 버는 매출이나 세금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뒤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서 있다. 뉴스원 제공◇네이버·다음, 여론 조작 온상?..방송통신발전기금 내라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포털이 여론조작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삼성은 이상한 뇌물로 엮는데 포털에 대해 인지조사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도 “포털에서 1억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지만 네이버는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네이버가 미디어뿐 아니라 광고시장,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식하고 있으니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최소한의 자료 공개 의무를 주고 경쟁상황평가를 할 수 있는 뉴노멀법(본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다음 포털에도 3천 건의 매크로 흔적이 있더라.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히스토리 공개, 공감순 대신 시간순 배열 등 여러 노력이 보이는데 다음은 없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낼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다음은 제휴된 언론사 뉴스를 게재해 가짜뉴스는 없고 속보외에 뉴스는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배열을 한다”면서도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송사나 통신사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낼 것이냐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원제공◇세금·매출 입 다문 구글과 페이스북…구글은 공짜망까지구글과 페이스북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질타 받았다.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 변재일·이철희·이상민(더불어민주당)의원과 신용현(바른미래당)·김경진(민주평화당)의원은 일제히 구글과 페이스북에 한국 내 매출과 세금납부 문제, 망사용료 문제를 지적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매출담당 사장은 “구글의 매출이 어디로 잡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저희는 한국의 법규와 국제규약을준수한다”고 말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사장도 “영업기밀에 해당돼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2019년부터는 사업모델을 좀 바꿔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액을 한국에서 따로 계정을 집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황창규 회장, 망사용료 개선돼야..김범수 의장, 국내 업체 역차별 구글과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망사용대가도 국내 인터넷 기업보다 훨씬 적게 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황창규 KT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동의했다.황창규 회장은 “국회에서 구글의 망사용료 문제를 이야기해 주신 것은 정말 건전한 얘기”라며 “페이스북은 (구글과 달리) 일부 받고 있고 올해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하려 한다”고 말했다.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나 네이버는 망사용료 문제로 고화질이 어렵다. 이미 국내에선 동영상 시장경쟁은 끝났다고 본다”며 “그래서 저희는 AI에 집중투자하는데 겨우 카카오브레인에 30명의 AI핵심인재를 붙잡았지만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아 대한민국을 떠나려 하더라.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변재일, 구글에 캐시서버 자료 요구..유영민 “세금 등 부처합동 조사” 시사이날 변재일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구글이 통신망 대가를 낮추기 위해 국내에 설치한 캐시서버 수를 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고, 노웅래 위원장은 구글 등의 세금과 매출 자료를 재차 내도록 촉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다. 같이 매출이나 세금 관련해 합동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오를 것 46%..종부세 올려야 48%”(종합)
-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9월18~20일에 학계, 연구원, 건설사, 은행, 증권사 등 부동산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시한 조사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서울 집값이 1년 뒤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 수준에 달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6%가 1년 후 현재보다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고 응답했다. 현재와 동일할 것이란 응답은 26.5%,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년 후 현재보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50.9%에 달했다.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전세 가격 전망도 비슷했다. 1년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6.1%, 현재와 동일 응답이 40.2%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년 후 전세 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0.2%였지만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2.7%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서울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 매우 높음 응답이 52.9%, 높음 응답이 37.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낮음 응답이 46.1%나 됐다. 이 때문에 종부세 강화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다. 응답자 48%가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종부세 완화는 10.8%에 그쳤다. 거래세로 분류되는 취·등록세에 대해선 완화하자는 의견이 52%로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유지(39%), 완화(37%), 강화(24%) 순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재산세는 현행 유지(59%) 의견이 가장 많았다. KDI는 향후 한국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도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기는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각종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부동산이 한 번 오르면 더 오를 것’이란 관성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반적인 경기는 급락 위험은 없지만 경기하락 위험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전망 수정을 약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내달 초에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2.8%, 내년에 2.6%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1년 후 전망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소수점 아래 두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다. 종부세 여론조사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 수까지 표기하면 완화가 10.8%, 현행 유지가 41.2%, 강화가 48%였다. 단위=%.[출처=한국개발연구원]
- "전자담배 덜 해롭다" 56.5%…식약처 "근거없는 주장"
- (그래픽: 리얼미터)[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중 절반 이상이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2018년 국민 흡연 인식 조사’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응답자는 56.5%로 집계됐다. 일반담배가 덜 해롭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가 비슷하다는 응답은 32.3%였다.주변인 건강에 대해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 이상인 62.3%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담배가 덜 해롭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5.4%였다.흡연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3명 중 2명에 이르는 66.3%가 아파트 층간다툼 방지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우수하다고 답했다. 일반담배가 더 우수하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했다. 두 담배유형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20.3%였다.담뱃불이나 담뱃재로 인한 화재예방 효과에 대한 조사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담뱃불로 인한 산불 등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0.6%로 압도적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7%에 불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소비를 줄여 담뱃불이나 담뱃재로 인한 공공장소에서의 잠재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75.7%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0.6%)의 세 배를 넘어섰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보건당국과 다른 연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대부분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식약처는 지난 6월 ‘일부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한 근거가 없다’는 발표를 내놨다. 하지만 독일연방기관인 위해평가원을 비롯한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보건당국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을 덜 함유하고 있고, 타르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일반담배 흡연자 73.1%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발표라고 평가했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 응답은 18.6%에 그쳤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68.6%, 비흡연자 65.3% 역시 식약처의 발표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응답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6066명을 접촉해 최종 1000명(비흡연자 300명, 일반담배·궐련형 전자담배 각 350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패널 프레임 내 유의할당 후 무작위 확률 표집을 통한 휴대폰 모바일 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전문가 102명 여론조사 “서울 집값 오를 것 46.1%”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서울 집값이 1년 뒤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3분기 부동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6%가 1년 후 현재보다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고 응답했다. 현재와 동일할 것이란 응답은 26.5%,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현재와 동일이 가장 많았고, 2.5% 미만 상승(22.5%), 2.5% 미만 하락(18.6%)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의 집값은 하락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1년 후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50.9%, 현재와 동일은 35.3%였다. 그러나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서울과 비수도권의 집값 향배가 다른 셈이다. 앞으로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도 있는 결과다. 전세 가격도 집값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년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6.1%, 현재와 동일 응답이 40.2%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1년 후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0.2%였지만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2.7%에 그쳤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 집값 상승률이 높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서울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 ‘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52.9%, ‘높음’이 37.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낮음’이 46.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0일에 학계, 연구원, 건설사,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시한 조사다. KDI는 분기마다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여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는 소수점 아래 두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다.[출처=한국개발연구원]
- 한국당, 가치좌표재정립 소위 활동 마무리…‘김병준색’ 결과물
- 한국당 가치와 좌표 재정립 위원회 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 산하 ‘좌표와 가치 재정립 소위’가 8일 ‘보수정치의 새로운 좌표와 가치’ 제안을 끝으로 두달여 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5개 소위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닫은 이 소위는 “10여 차례 회의와 외부인사 간담회, 대국민 여론조사, 당소속 국회의원 설문조사, 당 사무처 당직자 및 보좌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한국당의 새 좌표와 가치를 재정립했다”며 결과물을 냈다. 당에서 그간 중시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 등을 좌표로 삼은 가운데, 제시한 가치 중에선 ‘긍정의 역사관’ ‘국민성장’ 등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색채 짙은 단어들이 눈에 띈다.김 위원장과 홍성걸 소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소위 회의에서 나온 발표문은 먼저 “한 줌 남짓의 지지 세력에 기대어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이 지금 한국당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당의 반성과 혁신 주문으로 시작했다.이어 “그가 우리가 가고자 했던 ‘좌표’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 가운데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들은 하루빨리 과감히 버리고, 그 자리에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새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재정립할 좌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가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일,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로 제안했다.가치는 핵심가치, 혁신가치 각 6가지를 꼽았다.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안보 △공동체/통합 △긍정의 역사관이다. 혁신가치는 △국가도덕성 △국민성장 △정의로운 보수 △따뜻한 사회 △준비된 미래 △당당한 평화로 꼽았다.소위는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앞선 세대의 눈물겨운 노력을 긍정하고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국민성장론의 각론 제시 전 설파중인 ‘위대한 국민론’을 언급했다. “성장 없는 성장론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진정한 성장담론인 국민성장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국민성장론을 강조하기도 했다.아울러 “‘큰 국민 작은 국가’의 관점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없애고 꼭 필요한 부문에서는 확실히 책임지는 바람직한 국가상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작은정부론’ 입장도 재확인했다.
- [리얼미터] 문대통령 지지율, 조정세…2.6%p 하락한 62.7%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힘입은 상승세를 멈추고 60% 초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1~2일, 4~5일 나흘 간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62.7%로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31.6%로 1.3%포인트 상승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석연휴 직후인 지난달 27일 일간집계에서 67.3%까지 오른 이후, 5일 60.7%까지 연속하락하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방미 평화외교가 이어졌던 지난 2주 동안의 급등세가 멈추게 됐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리얼미터는 “이같은 내림세는 급격한 상승 직후 나타나는 자연적 조정 효과”라면서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정부질문 대립,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경제·민생 불안감이 관련 언론보도의 증가와 함께 다시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세부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 경기·인천, 호남, 50대와 60대 이상, 20대, 중도층과 진보층, 무당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한 데 반해, 대구·경북과 서울, 30대, 보수층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5.6%로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주 동안의 상승세는 멈췄으나, 2주 연속 45% 선을 유지했다.자유한국당은 3.7%포인트 상승한 20.7%로 20%대를 회복했다. 정의당은 2.5%포인트 하락한 7.9%,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내린 2.9%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0.9%포인트 줄어 14.5%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7.9%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공유경제는 죽었다] 내국인 손님 못 받는 숙박공유..택시업계 떼법에 발 묶인 승차공유
- [이데일리 김유성 김보경 기자] “에어비엔비 모델을 추구했던 한국형 숙박 공유 플랫폼은 죄다 망했다. 살아남겠다고 접목한 게 블록체인인데, 이마저도 규제에 막혀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형 ‘에어비엔비’, 한 곳 빼고 모두 좌초..그나마도 규제에 생존 ‘힘겨워’한국형 에어비엔비를 추구하며 2012년 사업을 시작했던 ‘코자자’. 코자자는 지금 국내 유일 에어비엔비 서비스가 됐다. 숙박공유 플랫폼 이용자를 해외 이용객으로 한정했던 정부의 숙박 규제 때문이다. 서비스 시작 당시 10여곳에 달했던 경쟁사는 버티지 못하고 숙박공유 서비스를 접었다. 정부의 도시민박 규제는 결과적으로 에어비엔비만 살아남는 결과로 이어졌다. 조산구 코자자 대표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에어비엔비가 아닌 국내 숙박공유 플랫폼에 예약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나섰지만 기존 숙박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실효를 못 거뒀다. 국내 숙박 업계는 암암리에 존재하는 불법 숙박 서비스가 근절돼야 숙박 공유 서비스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어비엔비가 국내 시장까지 장악한 상태에서 조 대표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지만 이마저도 규제의 그물망에 걸린 상태다. 숙박 예약 서비스를 블록체인화하고 코인을 보상으로 호스트(집주인)와 손님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에어비엔비도 시도하지 못한 서비스지만, ICO 불법화에 걸려 국내 사업은 요원한 상태다. 조 대표는 공유숙박 규제가 풀리고 있는 일본에서 이를 시도할 계획이다. ◇승차공유 서비스, 정부 손 놓은 사이 고사 직면 승차공유 서비스도 고사 위기다. 숙박공유 서비스처럼 국내 기업들은 죽고 해외 기업만 살아남는 상황이 재현될 조짐이다. 카풀 1위 업체였던 풀러스는 지난 7월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카풀에서 벗어나 우버형 서비스를 꿈꿨던 풀러스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서울시의 불법화, 정부(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행보로 주저 앉았다. 대표는 사임했고 투자금 225억원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리운전 기사와 렌트카 서비스를 합해 기존 법규를 피해가려던 ‘차차’도 좌초됐다. 서울시는 차차를 변종 서비스로 규정했다. 택시와 버스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가 유상운송을 금지한 법규가 근거였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개선된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최근에는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움직이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으로 들었다”며 “떼쓰면 들어준다는 사례를 택시업계에 학습시켜주는 셈”이라고 전했다. 민간 기업인인 장병규 블루홀 의장을 내세워 정부·업계 간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던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별 소득을 못내고 있다. 택시 업계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4차위의 권한과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방향성조차 갖고있지 않다보니 문제 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는것 같다”며 “결국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늘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택시 업계는 ‘요지부동’..소비자 불편 모르쇠 택시업계는 현재 25만대에 이르는 전국 택시를 20만대로 줄이고 있는데 카풀이 도입될 경우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가 현저히 부족한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하는 것조차 반대하며 생존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택시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IT업계의 반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인 오전 8~9시 기준 카카오택시 승객 택시 호출은 23만건까지 치솟지만 배차 가능한 기사는 2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여론도 택시업계에 우호적이지 않다. 승차거부 등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심야할증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당겨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카풀서비스의 실 사용층인 직장인들은 오히려 출퇴근 시간만 허용하는 현행법 규제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가 지난달 4~10일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24시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1위를 차지했다.◇해외 기업, ‘무주공산’ 국내 진출 ‘초읽기’국내 기업이 고사위기에 몰린 사이 덩치를 키워온 해외 기업들은 우리 시장을 노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국내 승차공유 스타트업 업계는 올해초 중국 디디추싱 의 제주도 진출 소문에 긴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디디추싱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던 상태에서 디디추싱의 진출 얘기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달에는 동남아 대표 승차공유 서비스 ‘그랩’이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사실상 무주공산인 한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엿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승차공유 대명사가 된 우버는 스쿠터, 드론, 대중교통까지 합한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개막을 대비해 관련 연구도 준비중이다. 2022년에는 승객을 드론에 태워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난관에 봉착했다. 카카오택시가 수익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버나 그랩이 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의 한국 시장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위기를 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번번이 벽에 박히고 있다. 출퇴근 시간 택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웃돈 요금제를 도입하고 카풀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수십년 묵은 규제와 택시 업계 반발이 발목을 잡았다. 현행 법상 택시 미터기 외 추가 요금은 불법이다.웃돈 요금제는 최근 ‘1000원 스마트호출’로 변경됐다. 이러한 차이는 점점 커지는 기업 가치의 차이로까지 이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는 2조원 정도지만 우버는 70조원, 디디추싱은 50조원, 그랩은 5조원을 상회한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기업도 그랩 등 해외 플랫폼에 우선 투자하는 실정이다.
- [리얼미터]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황교안 선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22년 치러질 다음 대선의 잠재 후보군 중 여권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권에선 황교안 전 총리가 각각 선두에 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7~28일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총리가 16.2%를 얻었다. 리얼미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총리의 선호도는 전달에 비해 2.9%포인트 올랐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3.7%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11.6%로 변동 없었다. 3위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차지했다면, 4위는 9.1%를 기록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로 전달보다는 2.7%포인트 하락했다. 5위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로 7.1%를 얻었으며, 전달보단 1.0%포인트 떨어졌다.이 조사는 범진보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이 총리가 우위이긴 하나, 박 시장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란 의미다.뒤 이어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2.2%p, 6.7%)이 6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0.2%p, 4.2%)이 7위, 이해찬 민주당 대표(▲0.8%p, 3.4%)가 8위,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0.7%p, 3.1%)가 9위, 송영길 민주당 의원(▲0.1%p, 2.6%)이 10위를 기록했다.이에 비해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황교안 전 총리의 독주 체제였다. 황 전 총리는 8월 집계보다 6.9%포인트 상승한 28.5%를 기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0.1%포인트 오른 10.7%를, 같은 당 안철수 전 의원은 1.2%포인트 오른 10.6%를 각각 얻어 팽팽한 자리싸움을 벌였다.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0.8%포인트 오른 7.9%로 4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0%포인트 하락한 7.1%로 5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당 김무성 의원(▼0.1%p, 4.4%)이 6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2.0%p, 3.9%)가 7위,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1.8%p, 2.7%)가 8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0.2%p, 2.6%)가 9위,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1.4%p, 1.2%)이 10위에 올랐다. 이 조사는 범보수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59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포인트다.
- 유은혜부총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도 허용토록 가야"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 학습을 허용한데 이어 초등학교 1, 2 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에서도 놀이 중심의 영어 수업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도 놀이 중심으로 가야”5일 유 부총리는 세종시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과 만난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유아단계에서 지식 위주·학습 중심의 영어 과정이 아니라 놀이 중심의 영어 과정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교육부 여론조사나 워크샵 등 의견수렴 과정으로 모아졌다”며 “영유아 단계에서의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1, 2학년도 그 연장선상에서도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초등 1, 2 학년도 그 연장선상에서 가야 한다고 보는 게 국회에서도 이미 제기된 내용”이라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그 부분은 아직 절차가 남았다”고 덧붙였다.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은 수업시간과 방과 후 활동에 영어를 배울 수 없다. 다만 이를 두고 현장에선 그나마 저렴한 공교육 방과후 영어 수업을 없애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영어 교육의 격차만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약 1년여간 여론조사와 워크샵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허용하되 ‘놀이 중심의 영어’만 허용하겠다고 종합했다. 유 부총리는 이 연장선에서 초등 1, 2학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다만 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원들 역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하는 의견이 있고,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이 부분은 법개정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후 3시 하교 “아직 결정 전”…하교 시간 선택하도록또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과 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함께 오후 3시에 하교하게 하는 ‘더 놀이학교’(가칭) 도입을 제안한 것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오후 3시에 하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게 한다는 뜻이다.유 부총리는 “모든 학생을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학생이 오후 3시에 하교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의견을 듣고 학교 현장,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선택적으로 하는 등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다만 해당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는 “저출산위가 오후 3시에 하교하게 하는 놀이학교 도입을 제안한 취지는 알고 있다”며 “유치원에 있을 때보다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의 부모는 육아 부담이 더 커진다. 아이들이 오후 1시에 끝나면 안전하게 돌봐줄 곳을 찾지 못한 엄마들은 일을 포기해 경력이 단절되는 원인이 된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직장인 여성은 이 시기에 경력이 단절 된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신학기를 전후로 초등학교 1~3학년(만 7~9세)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인 여성 가입자 1만 5841명이 회사를 퇴직해 남편이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흡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상당수가 초등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참샘초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만약 하교 시간이 늦춰진다면 사립초등학교처럼 전문적인 강사들이 와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찬성”이라며 “만약 그대로 아이들을 1시간 더 학교에서 잡아둔다면 이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총리 역시 공감을 표했다. 그는 “단순히 학교가 아이를 맡는 보육 역할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문·예·체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모들의 의견을 잘 알겠다”고 답했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4%…3040세대 75%안팎 기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 중반으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40세대에선 75%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 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4%였다. 갤럽은 매주 조사 결과를 내고 있으나 전주엔 추석 연휴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주 전과 비교하면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부정평가율은 26%로, 2주 전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6%, 30대 78%/15%, 40대 74%/19%로,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대 53%/36%, 60대 이상 55%/31%였다.2주 전엔 20대 63%/25%, 30대 70%/23%, 40대 66%/25%, 50대 50%/41%, 60대 이상 58%/3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040세대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8%, 정의당 지지층에서 82%로 높은 편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긍정률(20%)보다 부정률(68%)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 긍/부정률이 각 40%/49%, 38%/41%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긍정평가의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44%), ‘대북/안보 정책’(9%), ‘외교 잘함’(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9%),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이상 5%)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8%로 압도적 1위를 이어갔다. 2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다.한국당은 11%로 같은 기간 2%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도 1%포인트 떨어져 9%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3%포인트 오른 7%였고, 민주평화당은 1%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697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