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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코로나 속 궁지내몰릴 것"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국 경제계를 대변하는 대·중소기업 및 외투기업 단체장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 한 목소리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원조격인 미국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해롤드 킴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대표를 비롯해 한불상의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등 현재 한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는 경제계 전반이 참석해 경제계의 우려를 밝혔다.권태신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입법화에 대해 “우리경제에 천문학적인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짐 지우고, 기업은 법적 판단에 상관없이 여론재판에 내몰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적대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많은 허점을 노출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국내 기업환경이 악화되어 한국투자 기피와 기업 해외탈출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 제일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부디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롤드 킴 미상의 법률개혁원 대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은 소송남소’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의 폐해가 한국에서 반복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은 “프랑스에서는 집단 소송과 관련된 법적 틀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집단 소송은 소비자를 대신해 대표성이 있는 일부 비정부기구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의 경우 물질적 피해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전력질주해야 하는 시점에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성장 잠재력 훼손, 기업가정신 위축이 우려된다 ”며 “많은 중소기업이 반대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 중소기업중앙회(2020.10월)‘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6%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집단소송제 운영 사례에 대한 발제를 맡은 존 베이즈너 스캐든 변호사는 미국 집단소송법안 작성에도 참여했었으나 지금은 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베이즈너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도는 대표원고·소송대리인을 제외한 ‘집단(소비자)’에 실제로 돌아가는 보상이 없고 합의로 소송대리인 배만 불릴 뿐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실제 해당행위를 제어하는 데에는 실효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측이 피해사실이 없는 나머지 소비자까지 대변해 집단소송을 키우고 제3자 자금지원 제3자 자금지원 등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변호사는 평균 100만 달러 이익을 누린 반면 소비자에게 돌아간 이익은 32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집단소송·징벌적손배 법안 도입 시,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65조원의 6배 이상에 달하는 최대 10조원의 소송비용이 우리 경제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 영업비밀 제출의무 부과, 소급적용 등 미국의 예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요건으로 입법 예고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한편 법무부는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집단소송제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난점(자료=전경련)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찬성반대 오락가락 기준없는 국민연금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찬성반대 오락가락 기준없는 국민연금-여야 의원 8명, 국정원 실장… 3기신도시에 땅 있다-인텔,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 삼성전자 긴장-“吳는 MB 황태자” “朴은 文 아바타”-대한상의 회장 임무 교대합니다-[사설]표류하는 2·4대책, 아파트값 진정세 흔들릴까 두렵다-[사설]지도층 솔선접종 등 백신불안 해소 방안 검토해야△줌인&-이봐 해 봤어?… ‘정주영 정신’으로 태양광 응용시장 개척 나선 강철호-1월 출생아 2.5만명 ‘역대 최저’… 인구 자연감소 15개월째 이어져△국민연금 의결권 논란-장·차관, 노사대표 등 비전문가가 투자 결정… 전문성 없이 굴러가는 830조-KDI·보사연에 靑 출신 인사설… 기금위 ‘독립성’ 비상-“복지부 산하 운영해 관치 의심”… 의결권 행사 반감△202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고위직도 정보 얻기 쉬운데… 합조단, 부동산 업무 공무원만 조사 ‘구멍’-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도 신도시 땅부자-장·차관들은 잇따라 1주택자로 전환△202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공직자 두명 중 한명은 땅 주인… 공시지가만 총 1000억원 달해-고위직 평균 재산 14억… 1년새 1.3억 늘어-윤석열 69억 선두… 이낙연 30억·이재명 29억 뒤이어△기승전 ESG… 어떻게 <5>포스코-철강부산물로 비료 만들고 바다엔 인공어초 숲 조성… 친환경 기업 변신-“철강업 탄소중립은 생존 전략… 저탄소 공정 연구에 전념”-‘탄소배출 감축’… 글로벌 철강업계 숙제△정치-박원순 전 시장 소환에 난감한 朴… 안철수·금태섭 천군마마 얻은 吳-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저격 金… 성추문으로 인한 선거 부각 朴-야권 단일화 후 첫 행보로 광주 찾은 김종인… 호남표 구애-北, 지난 주말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 합참, 美 언론 보도 후 뒤늦게 발표-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직 사퇴… 김의겸 금배지 달고 국토위 간다-이인영 “민간 대북지원 재개, 정부가 도울 것”△경제·금융-李 “성장률·물가 오를 듯”… 임기 내 금리인상 할까-논란 많던 ‘금융권 이익공유제’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금융사 부담 가중-지난달 딜 종료… 교보생명, 악사손보 인수 무산-흥국화재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산업&기업-인텔 가세… TSMC·삼성 ‘양강 구도’ 위협할까-정의선 체제 완성… ‘현대차 빅3’ 모빌리티 전환 박차-최태원 “사회적 가치 창출할 것”-LG전자, 加 마그나 합작법인 ‘순항’△산업·바이오-거래소 옥석 드러나겠지만… 투자자 보호 무방비-중기부, 삼성전자와 ‘제2의 K주사기’ 발굴-CJ·대한항공·신세계 등 연결… 네이버 ‘패밀리 멤버십’ 띄운다-LG화학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日허가 획득… ‘1조 시장’ 공략△소비자생활-태풍 와도 한파에도 풍작… 스마트팜에 씨 뿌리는 유통업계-이베이 직원들이 원하는 새 주인은? 블라인드 설문서 SKT·신세계 각축-올해는 ‘핑크 녹차’ 오레오 봄 한정판-우유·홍삼·간장회사까지… 액티브시니어로 눈 돌린다△식품박물관 시즌4 <19> 한국야쿠르트 ‘윌’-하루 한 병으로 365일 胃 건강 책임… ‘노벨상 발효유’를 마신다-위에 위에는 윌이지… 빵 터지는 광고, 중독성 있네△증권&마켓-HMM·POSCO·기아차… 실적개선주에도 ‘우량株’ 따로 있었네-이커머스주로 눈돌린 서학개미-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는 KT, 신고가 경신△증권-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넘긴 52곳… “투자 주의하세요”-한투證 온라인 금융상품권 1년 만에 361만장 팔렸다-‘디지털·글로벌·인재·ESG’ 가치 삼아… 격변하는 환경 속 성장기회 창출할 것-삼성전자가 쏘아올린 5G 신호탄에… 장비株 ‘환호성’△부동산-3기 신도시 사전청약 코앞인데… 토지보상·지장물조사 난항-文정부서 강남 아파트값 3.3㎡당 3095만원 올라-“이커머스 성장에… 물류센터, 투자 가치 높아져”-“세입자 ‘더 살겠다’ 말바꿔도, 새 집주인 거부 못해”△신무기 장착하고 신바람 라운드-활짝 열린 필드의 봄~ 쉽게 더 멀리… 초보골퍼 김 과장이 달라졌다-앱으로 ‘골친’과 스윙 영상 공유하고, 스크린골프장 예약까지-혼자서도 ‘스윙 점검’ 한다-골프공도 반반 컬러시대… 퍼팅 정렬이 쉬워졌어요△신무기 장착하고 신바람 라운드-“골린이를 잡아라…” 초보들도 굿샷 펑펑 ‘잘 나가는 공·쉬운 클럽’ 인기-‘뉴이존 엘리트 클럽’ 내세워… 요넥스, 여성 골퍼 사로잡아-볼 스피드로… 안정성으로… PGA 거리경쟁서 ‘두각’-낮은 스핀으로 비거리 ‘쑥’… 볼 스피드·임팩트도 막강△문화-“음악으로 치유하는… 나는 현대판 샤먼”-봄바람 난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낙찰률 95%-코로나에… 책, 종수 늘고 부수는 줄어△피플-한시가 급한 中企·소상공인 더 빠르게 지원할 것-하나지주 부회장직 확대… ESG 함영주, 디지털 지성규-신한은행, 학대피해 아동쉼터 3년간 지원-BAT 대외협력총괄에 장유택-KT-한국갤럽, ‘AI 콘택트센터’로 여론조사 디지털혁신 주도-덕성학원 이사장에 이면재 변호사 취임-하나손보 자회사GA 출범… 신임 대표에 남상우씨△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비즈니스 신대륙 ‘메타버스’-[생생확대경]K콘텐츠 힘 빼는 중국색 드라마-[e갤러리]세퍼드 페어리 ‘검게 칠해주세요’△전국-전면 보행화 추진 광화문광장… 서울시장 선거 후엔 ‘없던 일’ 되나-“폐비닐·폐플라스틱으로 경유 만들어 쓰레기 확 줄일 것”-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운영 싸고 ‘공방’△사회-‘민식이법’ 시행 1년 됐지만… 차는 여전히 ‘씽씽’, 곳곳엔 불법주차-조남관 “檢 편가르기 안돼”… 親정권 검사들에 작심 발언-화이자백신 25만명분 도착… 다음주부터 75세 이상 접종-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3명 수사… 공무원 첫 구속영장-유은혜 “조민 입시 의혹, 부산대가 조치해야”-부산 벚꽃 장관
- 국민 10명 중 7명 "백신 접종 의향"…80%는 방역수칙 강화에 '동의'(종합)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명 중 8명은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으며 구상권 청구나 과태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국리서치가 17~1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신뢰 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조사 결과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응답자의 83.1%가 방역 수칙 강화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현 상황이 안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3.6%였으며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은 45.0%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60.5%는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감염될 경우에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은 86.6%에 이르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과태료 인상, 각종 지원 제외 등 책임을 묻는 조치에 대해서는 87.1%~81.1%가 ‘긍정적’인 답변을 선택했다. 응답자 87.1%가 구상권 청구 필요성에 동의했고, 81.1%는 과태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84.5%는 각종 지원 제외 필요성에 찬성했다. 방역수칙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자신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응답자의 80.7%가 본인은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국민(다른 사람)은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18.7%에 불과했다.마스크 착용에 대한 설문에서도 75.9%가 본인은 잘 착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국민(다른 사람)은 잘 착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37.4%에 불과했다.응답자 87.3%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종식 시점의 불확실이 85.7%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논란 발생 42.7%, 방역수칙을 나만 지킴 38.6% 순으로 나타났다.이 외 다중이용시설의 폐쇄보다 개인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1%, 거리 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 감염위험 활동을 차단한다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로 나타났다.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들어는 보았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응답이 51.4%로 나타났고,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 52.1%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2%가 동의했으며 22시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7.7%이며, 21시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25.5%로 나타났다.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67.8%가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주요 이유는 가족의 감염 예방이 79.8%, 사회적 집단면역 형성 67.2%, 본인의 감염 예방 65.3% 순으로 나타났다.
- [단독]문경시 "조선구마사 제작 지원금 회수 불가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SBS TV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극본 박계옥·연출 신경수)에 인센티브를 지원한 문경시의 문화관광재단은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배태한 문경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은 2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미 집행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배 사무국장은 “조선구마사가 작년에 문경에서 촬영한 경비의 20%인 36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드라마 내용에 대한 심사는 없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문경시는 2019년 처음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해 조선구마사뿐만 아니라 지난해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트레인’, 영화 ‘외계인’에도 각각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문경시는 지역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면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명소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배 사무국장의 설명처럼 순제작비 3억 원 이상 국내외 영화·영상물 중 문경에서 5회차 이상 촬영하는 경우에 지역 내 숙식비, 유류비, 보조출연료, 중장비 사용료 등 제작비의 20%를 지원한다.다만 배 사무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지원사업 진행 시 촬영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전날부터 문경시와 재단 홈페이지에 “조선구마사 제작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는 글이 빗발치는 데 대해서 “곧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SBS TV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조선구마사 첫 회가 방영된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문경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조선구마사 지원 중단해주세요”라는 글이 700건 가까이 게재됐다.대부분이 “광고주들도 광고를 철회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문경시는 계속 지원할 계획인가요?”, “국민 세금으로 지원? 중단해주세요”, “동북공정에 일조하는 드라마의 제작 지원을 당장 철회하길 요청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다.실제로 광고업계에서도 하나 둘씩 이 드라마에 대한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는 전날 관련 시청자 민원이 1700여 건 이상 접수됐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앞서 누리꾼 다수가 조선구마사 1회 중 충녕대군이 구마 사제인 요한 신부(달시 파켓)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에서 월병 등 중국풍 소품이 등장한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더군다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인 조선왕조실록을 ‘한낱 지라시’라고 일컫는 대사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tvN 드라마 ‘철인왕후’ 박계옥 작가의 작품으로 알려지면서 박 작가가 조선족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이 가운데 조선구마사 제작진은 중국풍 소품 사용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인물들을 설명하기 위한 설정이었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제작진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충녕대군(장동윤 분)이 중국 국경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 서역 무당을 데려와야 했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의주 근방(명나라 국경)’이라는 장소를 정했다”며 “한양과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는 인물들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민한 시기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장면으로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제작에 유의하겠다”고 사과했다.한편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조선구마사’ 2회는 전국 가구 기준 1부 4.5%, 2부 6.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지난 22일 방송된 1회 1부 5.7%, 2부 8.9%의 시청률과 비교해 각각 1.2%포인트, 2.0%포인트씩 하락한 수치다.
- 이재명發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나··도민 10명중 8명 ‘찬성’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재산권 침해 논란이었던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처럼 경기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 경기토지주택공사(GH) 임직원의 토지 취득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도내 토지개발, 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고, 권고를 위반하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요구했다.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이다.‘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이런 경기도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 [리얼미터]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오세훈 48.9% vs 박영선 29.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양자대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과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104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가 오 후보를, 29.2%가 박 후보를 각각 선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9.7%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밖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간 단일화 조사가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단일화 발표 당일인 23일에 걸쳐 이뤄졌다.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93.3%), 보수층(76.0%), 60세 이상(70.2%), 가정주부(62.8%) 등에서 평균 대비 높은 지지를 받았다.반면 박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88.9%), 진보층(59.5%), 40대(53.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오 후보가 강북서권(45.8%), 강북동권(50.1%), 강남서권(46.5%), 강남동권(53.1%) 등 모든 지역에서 박 후보를 앞섰다.이번 보궐선거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93.6%로 압도적이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7.8%, 아마 투표할 것은 15.7%다.정당 지지도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32.7%, 여당인 민주당이 23.5%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당이 13.4%, 정의당은 3.5%, 열린민주당 3.1% 순이었다.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로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부·여당 심판’이 59.2%로 6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안정적 국정 운영’은 32.9%였다.아울러 차기 서울시장의 중점 현안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4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27.4%), ‘강북·강남간 균형발전’(7.8%), ‘환경 및 생활안전’(7.2%),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7.0%) 순으로 파악됐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세금으로 '조선구마사' 지원한다니"..문경시 홈피 항의 빗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SBS TV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극본 박계옥·연출 신경수)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자, 경북 문경시 홈페이지에 항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조선구마사’ 첫 회가 방영된 다음 날인 전날부터 24일 오전 7시께까지 문경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조선구마사 지원 중단해주세요”라는 글이 700건 가까이 쏟아졌다.문경시는 지역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면 10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명소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순제작비 3억 원 이상 국내외 영화·영상물 중 문경에서 5회차 이상 촬영하는 경우에 지역 내 숙식비, 유류비, 보조출연료, 중장비 사용료 등 제작비의 20%를 지원한다.2019년 처음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한 문경시는 지난해 ‘조선구마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조선구마사’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문경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광고주들도 광고를 철회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문경시는 계속 지원할 계획인가요?”, “국민 세금으로 지원? 중단해주세요”, “동북공정에 일조하는 드라마의 제작 지원을 당장 철회하길 요청합니다”라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문경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실제로 광고업계에서도 하나 둘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는 전날 관련 시청자 민원이 1700여 건 이상 접수됐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앞서 누리꾼 다수가 ‘조선구마사’ 1회 중 충녕대군이 구마 사제인 요한 신부(달시 파켓)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에서 월병 등 중국풍 소품이 등장한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더군다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인 조선왕조실록을 ‘한낱 지라시’라고 일컫는 대사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tvN 드라마 ‘철인왕후’ 박계옥 작가의 작품으로 알려지면서 박 작가 조선족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이 가운데 ‘조선구마사’ 제작진은 중국풍 소품 사용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인물들을 설명하기 위한 설정이었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제작진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충녕대군(장동윤 분)이 중국 국경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 서역 무당을 데려와야 했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의주 근방(명나라 국경)’이라는 장소를 정했다”며 “한양과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는 인물들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예민한 시기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장면으로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제작에 유의하겠다”고 사과했다.한편,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조선구마사’ 2회는 전국 가구 기준 1부 4.5%, 2부 6.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지난 22일 방송된 1회 1부 5.7%, 2부 8.9%의 시청률과 비교해 각각 1.2%포인트, 2.0%포인트씩 하락한 수치다.
- [밑줄 쫙!] 국민의힘 오세훈, 안철수 꺾고 박영선과 맞붙는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김정숙 여사의 접종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文 대통령 부부 AZ 백신 접종 마쳐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어요.이번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에요.◆대통령 부부, 국내 1호 '만 65세 이상 AZ 백신 접종자' 문 대통령 부부와 함께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 9명도 함께 백신을 접종했어요.문 대통령은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예요. 이로써 대통령 부부는 만 65세 이상 첫 접종자가 됐어요.접종 후 30분간 보건소에서 대기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던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했어요.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이 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필수목적 출국자를 위한 질병관리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어요. 이 때문에 영국 순방에 함께하는 김 여사와 더불어 청와대 참모진도 함께 백신을 맞은 것이에요.◆G7 정상회의 참석과 더불어 '국민 불안감 해소' 목적청와대는 대통령의 백신 접종을 통해 AZ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접종 이유로 꼽았어요.이날은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 등이 AZ 백신을 접종하는 첫날이었는데, 대통령이 백신을 맞으면서 AZ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잠식시키려 했다고 설명했어요.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AZ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확인됐다"며 "대다수 유럽 국가도 접종을 재개했고 질병관리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어요.이어 국민들이 백신의 안전성을 신뢰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집단 면역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강조했어요.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밝힌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국민의힘 오세훈, 安 꺾고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확정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어요.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가 안 후보에 앞선 것인데요, 여론조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어요.◆吳 승리엔 '국민의힘'과 '차별성' 있었다오 후보는 '차별성'을 전략으로 내세워 왔어요. 그는 스스로를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후보라며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어요.오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라는 점도 승리 요인으로 꼽을 수 있어요. 잠시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에게 몰린 적이 있어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본 선거에서 사실상 '맞붙기' 위해 보수 지지층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에요.오 후보가 중도층의 여론 역시 돌렸다는 해석도 존재해요. 기존 중도층의 표심은 비교적 안 후보에게 몰리는 경향을 보였어요. 하지만 오 후보가 '실용적 중도우파' 행보를 보이자 표심이 분산됐다는 관측이에요.당선 직후 오 후보는 "시민 여러분께 진 마음의 빚을 일로써 갚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해왔다"며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았다. 가슴 한 켠에 자리한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달라"고 호소했어요.여론조사에서 자신에 밀린 안 후보를 향해서는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제 손을 잡아달라. 현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어요.단일 후보 발표 이후 안 후보는 오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하 인사를 보내며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탤 것"이라 밝혔어요.야권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해도 이미 후보 등록 마감일이 지났기 때문에 4월 7일 보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안 후보의 이름이 인쇄돼요. 다만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표기될 예정이에요.◆ '매표' 논란된 박영선의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어요. 지난 19일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에요.박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릴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어요.KS서울디지털화폐는 서울시가 가치를 보증하면서 원화와 가치가 동등한 '전자화폐' 구상, 즉 일종의 가상화폐를 말해요. 스마트폰으로 지급 및 결제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하지만 이를 두고 '매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중이에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약 19조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음에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중복 지원' 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거세요.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은 공약의 탈을 쓴 신종 돈 봉투 선거"라며 "시민의 표를 시민의 돈으로 사겠다는 것은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위다. 시민의 자존심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력히 지적했어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세 번째/ "네 아빠 거지라 똥차 탄다"던 맥라렌 차주 사과해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네 아빠 거지라 똥차 탄다"고 막말을 내뱉어 공분을 산 맥라렌 차주가 결국 사과문을 올렸어요.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발생했어요. 미니쿠퍼 차주인 A씨는 2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맥라렌 차주인 B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급정차하며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고 설명했어요.그리고는 B씨가 선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며 "얘들아 너희 아버지 거지다. 그래서 이런 똥차나 탄다.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는 말을 반복하고 돌아갔다고 주장했어요.현재 A씨는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예요.◆B씨 "A씨가 먼저 욕해…말다툼 와전된 부분 있어"일명 '맥라렌 갑질'이라며 논란이 일자 B씨는 반박 글을 게시했어요.B씨는 "제가 급정차한 후 끼어든 것은 사실이 아니며 천천히 진입했다"며 "뒤에 있던 미니 차주가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려고 제 차량을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어요.뿐만 아니라 B씨는 A씨의 아내가 자신을 향해 "차도 렌트한 것이 아니냐"를 비롯해 동승한 여자친구를 비난하는 말까지 퍼부었다고 밝혔어요.이어 "A씨가 먼저 욕설을 해서 나도 같이 욕을 하게 됐다"며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욕보인 것에 대해서는 "애들 있는 거 보고 참고 있다.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다"라 말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 전했어요.◆결국 사과문 게재…"법적 책임 달게 받겠다"하지만 A씨는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며 재반박했어요. 누리꾼들 B씨가 차에서 내린 후 아이가 탄 차량 선루프에 대고 욕설과 막말을 한 것을 집중 질타하기도 했어요.논란이 커지자 맥라렌 차주 B씨는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어요.그는 "제 잘못이 정말 큰 것을 깨달았고 가족들 모두 나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며 "절대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혀야겠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했어요.이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진 않으니 잘못됐던 그때 나의 행동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려 한다"며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덧붙였어요.경찰 측은 이번 사건을 교통사고조사계가 아닌 형사계 강력팀에 배정해 보복 운전 여부 등을 밝힐 것이라 전했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