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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데일리는 설 연휴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정치 이슈를 10개의 키워드로 뽑아봤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신년 대담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동훈 신드롬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정도로 여겨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강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등할 정도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정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은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인지도와 인기만 놓고 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의 지금까지 행로는 성공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보수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설정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운동권 청산 vs 검찰 독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이번 총선 주요 화두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이 86 운동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등 약 70명의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다. 여권에서는 이들을 우리 정치의 쇄신을 막는 기득권 정치인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6운동권 카르텔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독재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두고 현 정부를 ‘검찰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찰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이라는 얘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올드보이 복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잊혀 졌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권 대표 주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김 전 대표는 “부산 영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드보이들은 4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인제 전 의원, 최경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의 정계복귀를 양당 지도부는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직접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올드보이들은 제3지대 신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경기 분구 및 김포·구리 서울 편입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분구될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빠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안이 선행돼야 한다. 여권에서 주도했던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은 당분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60여일 남은 지금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리 등 다른 서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난제 중 하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위성정당의 재림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에서 창당한 위성정당을 볼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서로 악용하는 셈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소수 정당을 함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날(5일) 그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는 대선후보시절 그의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1월31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비한 비례정당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할 것이라고 가정해 창당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온라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인 피습1월 한 달은 여야 정치인들의 피습으로 술렁였다.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방문에 나섰다가 불의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받던 중이었다. 지지자로 가장한 한 남성이 이 대표에 다가왔고 개조한 양날검으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 피습으로 이 대표는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와이셔츠깃이 칼끝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퇴원은 피습 8일만인 10일, 당무 복귀는 17일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가격했다. 도심 한 복판에서 여성 의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데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10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습 이틀 뒤 배 의원은 병원을 퇴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제3지대 빅텐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줄줄이 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정당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면서 몸집을 더 키웠다. 민주당 계열 신당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가 있다. 새로운미래에는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일부 세력이 힘을 모은 새로운선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대연합,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녹색정의당이 있다. 이들의 관건은 ‘어떻게 힘을 모아 국민의힘·민주당에 대항하는가’이다.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 거대양당과 경쟁한다는 얘기다. 제3지대 핵심인물인 (왼쪽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총선 공약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엎치락뒤치락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다. 상대 당이 낸 공약에 맞불을 놓는 형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지 개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국민의힘도 서둘러 수도권 철도지하화 공약을 냈다. 이외에도 여야는 경로당 점심,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등 비슷한 공약을 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당이 우리 것을 베꼈다”는 언쟁이 양당 간 오가기도 했다. △쌍특검·이태원특별법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둘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입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으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 수는 노태우 정부(7건)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논의되겠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尹대통령 NPT 준수 발언에도…커지는 ‘자체 핵무장’ 여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거세지면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와 대담에서 “핵개발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서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핵무장론은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며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핵개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 의무와 우리의 역할, NPT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 말씀처럼 일관되게 유지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내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 조사에 따르면 72.8%가 독자적 핵 개발에 대한 인식을 보였다. 작년(76.6%)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정책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를 꼽았으며, ‘나토(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 훈련 강화(8.8%)’가 그 뒤를 따랐다.특히 유엔대사를 지냈던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아직 북한에 대해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NPT 탈퇴 권리는 충족되고도 남는다”며 “NPT 10조에 따르면 3개월전에 탈퇴 의지를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면 끝난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국가적 안보가 경각에 달했을때는 자위권을 발동을 할 수 있고, 당연한 국가 권리고 NPT 규정상에도 보장돼 있다”고 NPT 탈퇴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최종현학술원의 여론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3년 12월 15일에서 2024년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43명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
- 이재명 ‘위성정당’ 한동훈 ‘스벅’에 주목 [4·10 빅데이터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엔 ‘위성정당’이 한동훈엔 ‘스타벅스’가 남았다. 2월 1주차(5일~7일) 온라인 민심이 주목한 키워드다. 설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과 만나기도 하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선거제 방향을 결정하는 등 밀린 숙제를 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민심은 어디에 집중했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2월 첫주(5일~7일) 키워드 종합순위. (사진=스피치로그)◇ 키워드 종합순위 1위 ‘민주당’…선거제 발표 영향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민주당’, 2위는 ‘이재명’으로 각 키워드 지수 3.5점, 3.2점을 얻었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유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지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내에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두 부류로 팽팽한 의견이 갈렸고, 결국 이재명 대표이 최종 결단하는 것으로 전권을 위임했다.자연스럽게 21대 총선과 같은 ‘위성정당’ 창당에도 관심이 쏠렸다. 2월 첫주 키워드는 ‘위성정당’ 키워드가 119단계 급상승해 키워드 종합순위 10위(1.3점)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원내 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과 함께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역시 위성정당으로 ‘국민의미래’를 오는 15일 창당한다.이밖에 키워드 종합순위는 3위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명절, 국민 순이었다.◇ 커뮤니티 순위 1위 ‘한동훈’ 스타벅스 발언에 주목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서는 ‘한동훈’ 키워드가 5.7점으로 1위에 올랐다. 뉴스와 SNS에서는 각 ‘국민의힘’과 ‘이재명’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과 달리 커뮤니티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경동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주목했다.2월 첫주(5~7일)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 (사진=스피치로그)커뮤니티 키워드에서 ‘스타벅스’는 3.2점으로 민주당(4.3점), 이재명(3.9점) 키워드에 이어 4위로 올라섰다. ‘서민’ 키워드도 2.1점으로 ‘개혁신당’과 함께 9위에 올랐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 졸업 기념으로 스타벅스 갈 생각에 벅찬다”, “사회초년생 된 기념으로 어머니가 스타벅스에 보내주셨다. 기죽지 말라고”라는 등 재치 있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이밖에 커뮤니티 상에서 큰 관심을 받는 이준석(3.2점)이 5위, 신년 대담을 진행한 윤석열(3점) 6위, 아시안컵 축구로 클린스만(2.4점) 7위 순이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키워드도 2.3점으로 8위에 올랐다.
- 선거시즌 나온 'KIC 본점 전주 이전' 공약…현실화 가능성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예비후보가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본점을 서울시에서 전주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다시 KIC 지방이전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러나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KIC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다수 전문인력 이탈이 예상되고, 그 결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 수익률을 떨어트릴 소지가 있어서다. ◇ 기획재정부·KIC “다수 전문인력 이탈 예상…손실 클 것”7일 국회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는 한국투자공사 전주 유치 추진을 지난 6일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공약이다. 현행법상 KIC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는 KIC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양 후보의 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KIC 모두 지방 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고 우려하는데다,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학계 연구결과가 있어서다. 앞서 양 후보는 작년 5월 같은 내용의 법안(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송주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감안할 때 지방 이전으로 다수 전문인력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기관 간 교류를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KIC는 해외투자 전문기관으로 지속적 국부창출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라는 설립목적 달성의 제약, 업무상 비효율 발생 및 국가 경쟁력 저하 등으로 지방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기금 지방이전시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 9.5%p 하락”진승호 사장도 작년 7월 KIC 창립 18주년(7월 1일)을 맞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이상민 한국투자공사(KIC) 부사장, 진승호 KIC 사장, 이훈 투자운용부문장(CIO), 정호석 투자관리부문장이 작년 7월 13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투자공사(KIC)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KIC)진 사장은 “전주에서 KIC를 유치하려는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KIC는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만약 KIC가 전주로 가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KIC는 100%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이며 인력이 300명 정도에 그친다”며 “KIC가 전주로 내려가더라도 시너지를 낼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KIC도 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해외 출장도 많이 가야 한다”며 “상황은 이해하지만 KIC를 이전하는 게 답은 아니다”고 말했다.학계에서도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분야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가 지난 2021년 8월 발표한 논문으로, 제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이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이다. 이 논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금융 중심지인 서울에서 지방(전주)으로 이전한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지방이전이 확정된 2015년을 기준으로 전후 성과를 비교한 결과 국내외 전통자산(주식, 채권), 국내 대체투자 분야에선 지방이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해외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해당 자산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9.5%포인트(p)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해외 대체투자는 공개 유통시장이 없고, 비공개 정보 획득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연기금 지방 이전은 물리적 교류 축소로 비공개 정보 획득에 부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처럼 수익률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주을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8%로 집계됐다. 강성희 진보당 후보 22%, 최형재 민주당 후보 18%,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가 14%를 기록했다.이 설문조사는 전주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 방식은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중국은 투자할 수 없는 국가"…10명 중 4명이 답했다
- Asia, China - East Asia, Shanghai, Apartment, City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달 31일 골드만삭스 주최로 홍콩에서 열린 포럼에서 ‘중국 주식 관련 세션’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은 중국을 “투자할 수 없는 국가”라고 답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경제 정책 총괄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장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한지 하루만에 나온 응답이라고 FT는 전했다. FT는 “중국 당국이 과도한 주식 매도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양책은 너무 적었고 시기도 너무 늦었다”고 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아이사 태평양 주식 전략가인 티모시 모는 “홍콩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주식 투자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중국 주식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트레이더, 자산운용사, 헤지펀드들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중국 시장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은 지난 3년간 극심한 손실을 입으면서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부진했던 경제 성장, 해결되지 않은 부동산 위기의식,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실제 MSCI 중국 주가지수는 2021년 초 고점 대비 현재 60%이상 하락했으며, 3년간 시가총액이 19억 달러(2조5000억원) 이상 감소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들은 또 “시진핑 주석이 국가 안보에 중점을 두면서 한 때 잘 나갔던 IT 기업들이 위축되고,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가속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의존 성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실적과 상장기업의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FT에 말했다. 다만 뉴욕 월가에서는 중국 주가 벨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진 만큼 다시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 피습으로 얼룩진 정치권…이재명·배현진 키워드 '부상'[4·10 정치권 말말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올 1월은 정치권에 잔인한 한 달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난달 2일과 지난달 25일 괴한에게 공격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이라 여야의 충격은 더 컸다. 여야 정치인들이 피습 사건 후 이 사건을 어떻게 주목했는지, 여론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 피습 후 ‘이재명’ 언급 1위는 한동훈이 대표의 피습 직후 일주일(1월2일~1월9일) 간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언급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재명’ 발언 건수가 1위를 차지했다. 제1야당 대표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여당을 대표하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많아진 것이다.지난 1월 2일~9일 키워드 ‘이재명’을 언급한 발언자 순위. (사진=스피치로그)당시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피습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쾌유를 기원했고 피습 사흘 만인 5일에도 병문안을 타진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당시 이 대표는 안정이 필요해 한 위원장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도 거절했다.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 대표의 피습에 ‘이재명’ 키워드를 많이 언급했다. 피습 후 ‘이재명’을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도 8위로 이름을 올렸다.다음으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4, 5위를 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당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의 상황과 관련한 발언을 다수 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권칠승 의원은 이 대표와 정성호 의원의 ‘현근택 성희롱 징계 논의 문자’가 이데일리 카메라에 잡혔을 때도 “가까운 사람끼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어 6위로 이름을 올린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이 ‘특혜 이송’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두고 “특혜 시비는 유치하다”고 지적한 것이 화제가 됐다. 7위에는 이 대표 본인이었고, SNS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9위로 이름을 올렸다.윤희근 경찰청장도 ‘이재명’ 키워드 발언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의 수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 청장을 불렀는데,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의 발언이 잡혀 10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피습 후 ‘배현진’ 언급 1위는 본인배 의원의 피습 직후 일주일(1월25일~2월1일) 정치인들이 ‘배현진’을 언급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 의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발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흉기 피습 후 발언량이 급감한 이 대표와 달리, 배 의원은 피습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내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지난 1월 25일~2월 1일 키워드 ‘배현진’을 언급한 발언자 순위. (사진=스피치로그)다음으로 ‘배현진’을 많이 언급한 이는 한동훈 위원장이었고, 비슷하게 피습을 당한 이 대표도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배 의원의 쾌유를 빈다고 언급했다.4위에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이 교수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만큼, 배 의원의 피습 사건에 대해 “우발적 범죄가 아니다”는 등 여러 분석을 내놓았다.다음으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5~8위 순이었다.9위에는 경찰이 연관 발언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배 의원의 습격 후 3일 만에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언론의 경찰 인용보도가 다수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경우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은 하루 만에 이뤄졌다.10위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윤 대통령은 배 의원의 피습에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라며 전화로 위로의 말을 전한 바 있다.지난달(1월 1일~31일) 종합(남색), 뉴스(주황), SNS(파랑), 커뮤니티(빨강)에서 키워드 ‘이재명’의 언급 추세. (사진=스피치로그)지난달(1월 1일~31일) 종합(남색), 뉴스(주황), SNS(파랑), 커뮤니티(빨강)에서 키워드 ‘배현진’의 언급 추세. (사진=스피치로그)한편, 정치인 피습에 여론도 크게 충격을 받았다. 지난 1월(1일~31일) 뉴스, SNS, 커뮤니티 등에서 ‘이재명’, ‘배현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피습이 있었던 2일과 25일 키워드 지수가 크게 치솟았다. 이 대표와 배 의원의 키워드는 특히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피습 당일 이 대표는 커뮤니티 지수 24.6, 배 의원은 14.4로 첫 피습을 당했던 이 대표에 더 큰 여론의 집중이 있었다.
- 국민 10명중 9명 “북한 비핵화 어려워” 최종현학술원 여론조사 발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이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북핵위기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최종현학술원은 5일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현학술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는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91%로 작년(77.6%)보다 크게 상회했다. 이에 대해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1년 사이에 우리 국민의 인식이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북한이 미국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미국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57.7%로 나타나 한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아직은 북한의 2차 핵 공격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북한이 ICBM, SLBM, MIRV 등의 미사일 기술 개발의 고도화를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53.1%, 전혀 그렇지 않다 7.7%)’가 60.8%였고, ‘그렇다(그런 편이다 33%, 매우 그렇다 6.3%)’가 39.2%였다. 작년의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이 51.3%, 부정이 48.7%로, 긍정이 근소한 우세를 보인데 반해 금년도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12% 정도 낮아졌다.이러한 변화는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 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한 한국·미국·일본 간 안보 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53%, 전혀 그렇지 않다 10.4%)’는 답변이 63.4%로 ‘그렇다(그런 편이다 33.5%, 매우 그렇다 3%)’는 답변(36.6%)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들 중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를 꼽았으며, ‘나토(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 훈련 강화(8.8%)’가 그 뒤를 따랐다.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52.2%, 전혀 그렇지 않다 11.5%)’는 반응이 63.7%로 나왔으며,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그런 편이다 53.7%, 매우 그렇다 24.5%)’라는 답변이 78.2%로 나왔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2.8%로 작년 조사결과인 76.6%와 유사하지만 소폭 낮아졌다.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결과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72.8%)고 응답한 이들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력을 통한 대남 군사도발에 대비(40%)’를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 등 충분한 군사력 행사에 대한 불안(37.1%)’, ‘중국, 러시아, 및 주변국의 잠재적 핵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 강화(22.9%)’가 그 뒤를 따랐다.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작년(72.4%)보다 긍정적(84.3%)으로 보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2023년 12월 15일에서 2024년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43명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