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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플랫폼법 김홍일 생각은?..."이중규제 협의하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 규제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공정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날 하영재(국민의힘) 의원의 공정위·방통위 규제 권한 충돌 관련 질의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영향력이 커지고 매출이 많아지면서 공정 경쟁이 깨지면서 이용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오래전부터 공정위와 우리 방통위 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용자나 이용 사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계속 고민해왔던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규제의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다만,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플랫폼 업체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잘 공정위와 협의해 앞으로 입법을 하고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하 의원은 “방통위는 법에 따라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사업의 공정 경쟁 환경 조정과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었다. 이는 공정위와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질의했다.하 의원은 “국민도 사업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임을 하시면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될 것”이라고 했고, 김홍일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김홍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중복조사 및 이중규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태도는 지난 정부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 관할권 다툼을 벌이면서 보였던 태도보다는 다소 물러선 듯한 모습이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인터넷 기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공정위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방통위 업무 영역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도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위·과기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해, 공정위가 주도하는 플랫폼법의 취지를 인정하는 뉘앙스로 답했다.김 후보자는 포털뉴스 알고리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평위는 포털의 언론사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하는 자율기구로 2016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다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5월 운영을 중단했다.“포털뉴스 알고리즘 제도 개선 필요”그는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포털이 국민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 제휴 과정의 공정성,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을 개선해 포털이 올바른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제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포털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관련,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혁신포럼이 아닌 준비 포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평위 중단 이후) 시간만 벌겠다는 것”이라며 “제평위를 법제화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이 맞다”고 했다.김홍일 후보자는 이에 대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도 기업의 활동 자유, 이런 것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그런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영상)한동훈 비대위 정광재 "혁신 주체"vs 한민수 "검찰 정권 완성"
- 정광재(오른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김건희 특검법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2월 26일(화)■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신율: 얼마 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죠.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저는 중요한 주제가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하마스-이스라엘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니더라도 국내 정치도 사실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머쓱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투쟁 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특이한 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중도층 의식해서 어떻게 해보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2023년을 보내면서 이런 정치권 2024년엔 어떤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 저희가 생각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이혜라: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연말이 되니까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이혜라: 지역 일정도 많으실 것 같고요.▶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안식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드립니다. 요새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여야 간에 대치되고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들이 다양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이혜라: 한 대변인은 어떠세요?▶한민수: 예. 저도 당 대변인 역할뿐만 아니고 논평 쓰는 요일도 있습니다. 방송 출연도 하고 당 대표 일정이 있으면 수행도 하니까 바쁘고. 좀 전에 우리 정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맞죠. 정치가 국민들 지켜드리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어느 한쪽의 잘못뿐만 아니고 저희 야당도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책임의 경중을 꼭 따지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고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좀 더 나은 정치권이 가시화 되기를 안에 있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신율: 요즘 술 많이 드실 거 아녜요?▶정광재: 저는 놀랍게도 당선 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근데 요새는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의식이 많이 선진화되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술 안 마신다고 질책하거나 내 전화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책하는 분들 없고요. 후보자가 체력 관리 잘해야 되니까 술 강권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이혜라: 두 분도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일 거고요. 지금도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공식 출범 앞두고 역시나 더 평가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졌지요.▶정광재: 그럼요. 한동훈 비대위가 왜 탄생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동안 김기현 대표 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또 정치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까지 이제 출범하게 된 거고요.어떻게 생각하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 완전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치적 문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해보자라는 뜻에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생각하고요.아직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비대위원 구성도 역시 그런 바람을 그대로 담아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 4월 잘 치르고.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의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책을 제대로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이혜라: 근데 시작 전부터 여러 과제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 이걸 어떻게 할지.▶정광재: 네.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당정대 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특검이 일반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되고 이른바 민의를 왜곡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그리고 이게 과연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갖고 있는데요. 특검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간에 있었던 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저희가 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 전에.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단순히 주가 조작 사건에 활용됐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이게 과연 특검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신율: 근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한민수: 저도 기자를 했었고.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총선은, 대통령 3년 차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신율: 역대 한 번밖에 없었어요. DJ 때, 16대 때.▶한민수: 그런데 그 심판 선고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 50%가 넘고 하면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은 분이 오더라도 상당히 그건 쓸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많은 조사에서 정권 견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분신, 황태자,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을 하는 게. 저는 제 정치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야구로 치면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공 하나 남았습니다. 투수는 우리가 되겠죠. 커브를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처럼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당내 사정을 모르는 분이 그냥 헛스윙 한 번이면은 끝납니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책임을 아마 팬들이 감독에 대한 책임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까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전 이준석 전 대표는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는 어떤 신호가 됐든 또 그 체제까지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세운 거는 검찰 정권이 완성된 거예요.검사 대통령, 검사 여당 대표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이 직할부대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난 10월에 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민심 중 하나는 조금 전에 이 기자님이 말했듯 수직적 당정관계 이거를 좀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할 얘기 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목소리 좀 내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운영됐는데 그 대표가 또 쫓겨나고 그다음에는 아예 검사 후배, 모든 걸 상명하복으로 운영했던 검사 후배를 집권당 대표를 시켰다. 이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보다도 교수님 말씀대로 여차 하면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못하면 똑같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결국 그것의 기준은 아까 얘기한 김건희 특검법이겠죠?▶한민수: 몇 가지가 있겠죠. 당장 27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 신당 창당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을 거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전국적인 이슈로 김건희 특검법이 있을 텐데. 방금 정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른바 독소조항.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여당에서 애써 무시하는 것 같은데. 모르면서 하는 얘기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 하는 얘기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독소조항 두 가지가 이것 아닙니까. 왜 여당에서는 특검의 추천권을 못 쓰느냐. 근데 그 특검 추천을 못 쓰는, 쓰지 않고 야당만 주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에요. 근데 이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박영수 특검 때 있었던 조항들입니다. 그대로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요구했던 드루킹 특검에도 이 언론 브리핑 조항 그대로 있고 당시 민주당은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럼 여당의 이런 위기관리 능력이랄지 국정 운영 능력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12월에 이 법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4월 27일에 183명의 야당 의원 전체가 모여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뒤에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법사위에 180일이 묶여 있을 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야당과 협상을 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60일 동안 보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정광재: 그 문제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겁니다. 이것은 특검 법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 의석이라는 어떤 절대반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계속 몰아붙인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것은 특검 법안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죠.▶한민수: 우리 국민들이 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숱하게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할 땐 수사가 안 됐죠. 집권한 이후에는 수사를 한번, 국민의힘 분들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뭘 털었습니까. 옷을 털었습니까. 가방을 털었습니까. 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당을 향해서는 이른바 강제 수사라고 하는,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여섯, 일곱번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근데 재판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 전 정권의 검사의 입을 통해서 통장 매매 의혹, 녹취록이 계속 나옵니다. 재판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탈탈 털었다? 어느 국민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당정대 긴급 회의에서 거부권을 쓰겠다고 입장을 모은 것 같은데 이거를 수용해서 한동훈 장관이 제2의 6·29처럼 국민을 속이는 쇼라도 하지 않고 아예 지금 정해진 대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하고 대통령은 받아들인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정권에 들어서 거부권을 세 번 쓰고 6개의 법안을 썼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을 썼습니다. 이거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면 거부권 사유와 거부권을 사유했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하실 말씀 많으시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아까 한 대변인님이 이준석 신당 얘기했어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무시무시하고 정말 신경 쓰이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정광재: 일단 거부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부권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 입법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을 국회에서 가져오는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약화된 것은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실제로 나설 것이냐, 그래서 나선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것이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른바 합리적 보수, 중도 개혁 세력들을 다 연합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 일부라도 이탈한다면 저희도 내년 4월 선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어떤 조건들을 내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더불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도권 중도층을 포용하는 데 상당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한민수: 저는 정 대변인이 여당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듣는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하실 것 같아요.양곡관리법, 간호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겁니다. 공약도 했습니다. 그거를 거부권을 쓰면서 거부권은 국민이 보장해준 그러면 이건 정말 내로남불이죠. 약속해 놓은 걸 우겨놓고. 또 대통령은 헌법에 정해진 거부권을 쓴다. 그러면 야당과 야당 세력이 모두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국회 절차를 밟아가지고 탄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 얼마나 우리를 비판합니까. 모욕적으로 비판하죠. 그럼 대통령은 민의에 불복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할 때도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이준석 신당의 지금 처지는 처음 움직일 때보다는 기세가 많이 죽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되살아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봐요.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쉽게 만나지도 않을 거고 만나서 뭘 할 게 없어요. 서로 주고받고 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연 대통령과 홀로서기를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6·29선언이라는 국민들을 기만한 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궁극적 결단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서로 이렇게 짜고 친 거였잖아요.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마저도 못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의 의지 그대로 받든다고 하면 합리적 보수 세력이랄지 중도층의 젊은 세력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이준석 신당도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아 올 수도 있겠습니다.▷이혜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석열 아바타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들어가면서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수직적 당정관계를 왜 개선하지 못하느냐는 어떤 따가운 국민의 시선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주술을 걸고 있는 건데.윤석열 대통령은 강서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도 윤석열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다면 당정이 같이 일치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민의와 어긋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한동훈 비대위 자체 내의 목소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비대위원장 된 이후에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4월 선거에서 평가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그동안 봐왔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국민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신도 그 이미지가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 이미지를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듭니까?▶한민수: 저는 지금까지 과정들도 보면. 언론도 그렇고 우리 당내 많은 (분들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그동안에 보이셨던 어떤 정치적 스탠스나 행보 어떤 태도 이런 게 눈 깜짝할 사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급발진이라는 비판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중간에 또 약간 주춤한 적이 있어요.그리고 다시 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만남 이후에 본인의 시간표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 조찬 회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었고. 내일 모레 28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 또 이런 과정들.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이죠. 만나시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보이는 신당을 만드시겠다는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마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다른 세 전 총리도 그렇고 4월 총선에 대한 인식들은 저는 한치의 차이가 없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개혁세력, 진보 세력들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진다면 정말 저는 이건 법과 제도가 퇴행할 거라고 봐요.지금 민주당이 국회 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그 등자 하나 들어가 있다는 시행령 규정 가지고 모든 걸 예전보다 더 강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권이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석이 많다. 그러면 법과 제도가 우리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고 그 어른들이야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하시겠다는 생각이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그러므로 믿고 있습니다.▷신율: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신당설이 있죠.▶정광재: 네. 처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만드는 신당의 가능성이 훨씬 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나와서 만드는 신당보다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치적 내공인지 아니면 세를 규합하는 문제인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하다 보니까 지금만 놓고 본다면 연말 연시에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은 오히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원심력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내년 총선이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통합 비대위로 민주당이 구성돼서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총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소 안도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 당 대표의 지금 민주당을 잡고 있는 그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고 이재명 대표의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공동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통합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국민의힘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얘기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고 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어요.
- 영국 브렉시트 3년…국민 절반 이상이 “실수였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내년 4년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후회하고 있는 영국 국민이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력 부족, 인플레이션, 복잡해진 통관 절차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재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년 이상 지속되며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촉구하는 집회 도중 한 시위자가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웨스트민스터 궁전까지 행진하며 “다시 가입하라(Rejoin)”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AFP) ◇브렉시트 “실수였다” 55% vs “옳았다” 33%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글로벌 여론조사업체인 유고브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이 옳았는가’라는 질문에 설문조사 참여자 중 55%가 “실수였다”고 답했다. “옳았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으며 12%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조사는 18세 이상 20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3일 진행됐다. 지난달 말 실시된 EU 재가입 찬반을 묻는 또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57%를 기록했다. “강력 찬성한다”는 답변이 31%, “가입과 탈퇴 중 하나라면 찬성”이라는 답변이 26%를 각각 차지했다. “강력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2%, “가입과 탈퇴 중 하나라면 반대”라는 응답자는 10%로 반대 의견은 총 22%로 집계됐다. 영국은 2016년 절반 이상이 브렉시트에 찬성한다는 국민투표 결과(찬성 51.9%·잔류 48.1%)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EU에서 공식 탈퇴했다. 이후 브렉시트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기간 11개월을 거친 뒤 2020년 12월 31일 EU와 완전히 결별했다. 실질적으로 브렉시트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이 때부터이며 오는 31일로 3주년을 맞이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극심한 노동력 부족 및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폴란드 등 유럽 중부 및 동부 출신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없게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임금이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영국과 EU 간 무역에서 통관 절차가 번거로워진 것도 비용상승을 유발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10월 전년 동월대비 11.1%까지 치솟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1월엔 3.9%로 낮아졌지만, 같은 달 유로존 CPI 상승률(2.4%)을 크게 웃돌고 있다. ◇재가입 요구 확산, 정치권은 회의적…내년 총선 영향 주목EU 재가입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수당은 2019년 총선에서 ‘완전한 브렉시트’를 앞세워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지난 7월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한 것을 제외하면 브렉시트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법 체계 안에 녹아 있는 EU 관련법 대부분을 독자적인 법률로 대체하겠다는 약속도 리시 수낵 정권 출범 이후 지난 5월 철회됐다.브렉시트의 가장 큰 목표였던 이민자 통제에도 실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으로 들어온 사람 수에서 영국에서 떠난 사람 수를 뺀 순이민자 수는 지난해 74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37만명의 2배 수준이다. NYT는“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출신 이민자들과 폴란드 배관공은 줄어든 반면, 인도와 필리핀 출신인 의사와 간호사, 나이지리아 출신 대학원생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EU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제1야당인 노동당도 재가입엔 회의적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EU 재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면서 “영국이 재가입하려 해도 EU가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 유고브는 “2022년 7월부터 브렉시트가 실수였다는 답변이 50%를 넘어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집권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 이양수 "김기현·장제원 물러난 이유 잊어선 안돼…당이 목소리 내야"[총선人]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리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물러나게 된 이유를 잊어선 안 됩니다.”이양수(재선,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끌려다녔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꾀했지만 30%대 지지율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만 보더라도 우리가 민심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체질적으로 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해 △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오직 민생으로의 전환 등 세 가지 요건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국민이 ‘믿을 만한 정당이네’라고 말할 기회가 생기고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산적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두고 교착 상태에 놓인 여야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의 협조도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들을 2+2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만큼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렵다”면서도 “여야가 내놓은 10대 법안 중 한 두 가지만 합의를 해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가장 이견이 적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산업은행법은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수도권 위기론’이 단연 화두다. 수도권 민심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민의힘을 진단해 달라.△결국 우리 당은 혁신이 부족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혁신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을 평가해달라.△지역별로는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보다는 높아야 하는데, 지난 10·11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진 것만 보더라도 우리 당에서 원하는 지지율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소한 4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재명 리스크’가 있는 민주당과 엇비슷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혁신이 부족한 탓이다.-구체적인 혁신 방향은 무엇인가.△세 가지다. 의원 특권 내려놓는 것, 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 오직 민생 챙기는 정책 정당으로의 전환이다. 적어도 ‘믿을만한 정당이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질 때 당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이란.△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된 이유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운영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긋났다. 당의 체질부터 개선돼야 한다. 지도부가 자기 사람 쓰는 것부터 축소해 나가야 한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수장이 됐다. 들어오기 전까지 ‘비토’ 의견도 적지 않았다.△당연하다. 한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거대책위원장이 더 적격이라고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비대위워장은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두 의견은 사실 팽팽했다.-새 비대위의 방향성은.△당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민생이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오로지 민생만을 바라봐야 한다.- 민생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2+2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2+2 협의체는 각 상암위원회에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올라온 어려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기에 사실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 어려운 것 중에 1~2개라도 합의를 보면 성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각 당이 ‘10대 법안’을 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통과돼야 하는 법은.△우주항공청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은행법은 꼭 통과돼야 한다.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조속히 통과되길 바랄 뿐이다.-그다음 우선순위를 꼽아달라.△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다. 현재 원전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시급하다. 하지만 원전 가동을 반대하는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민주당 측에선 조건을 달았다. 원전의 규모를 제한하고 특정 기점 이후에는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더 이상은 원전 가동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줄 수는 없다.-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돈부터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집과 다른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돈을 줘버리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나라가 다 물어준다’는 명제가 생겨버리면 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또 일어난다.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현재 우주항공청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은행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민주당도 해야 하는 법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국 50인 이하 사업장들은 난리가 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산업은행 이전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 없다.- 중도층에서 호응을 얻기 위한 방안은.△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과 행동을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단순히 표를 끌기 위한 자당의 이해관계만 있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부동산·자녀교육 등 현실적인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나는 ‘OOO 정치인’이다. 그 이유는.△‘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지난 8년 동안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앞으로도 더 낮게, 더 가까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며 일하겠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한동훈, 좌천신세에서 스타장관까지 2년의 역전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22년 1월, 당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법정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봤느냐’는 검찰 신문에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4차례 좌천당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고 규탄했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당시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권과 반목했다.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히던 그는 4차례 연속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고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 와중에도 한 검사장은 정권 주요 인사들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며 윤석열 사단의 여론전을 주도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법조계는 한 검사장의 거취에 일제히 주목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요직에 배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당시 한 검사장과 대립한 인물들은 ‘칼바람’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이 전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 요직을 꿰차는 차원을 넘어 법무행정과 검찰 인사 전반을 주무르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진노가 반영된 듯 이성윤, 이정수 등 ‘추미애 사단’ 인물들은 모조리 한직으로 밀려났고,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윤석열 사단’ 인물들은 다시 중앙 요직으로 불러들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수사권박탈(검수완박)’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을 벌이느냐”며 검찰 수사권 회복을 공언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권력형비리 수사를 예고했다. 법조계는 특수통 출신 장관이 검찰 관련 현안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이는 기우에 그쳤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이민청 설치 추진 △교정시설 인권 향상 △청년 빛 대물림 방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법무행정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합동수사단 추가 설치 △검찰 조직개편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 등 검찰 수사권 회복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보수 지지층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야당이 반발할 때마다 한 장관은 “왜 검찰이 마약·깡패 수사를 못하게 막느냐”고 반박했고, 실제로 최근 몇년간 폭증한 마약 범죄 통계가 이 반박에 설득력을 더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국회 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러한 과정에서 한 장관은 기성 정치인들과는 차별화되는 직설화법을 구사하면서 일약 보수 진영의 스타로 떠올랐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준다”는 게 그의 화법에 대한 평가다. 민주당의 십자포화에도 움츠리지 않고 오히려 소신 있는 태도를 밀어붙인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여론조사에서 이미 ‘여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1위로 뽑혔고 국회에서도 정계 진출론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물론 한 장관이 만사형통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검수완박 무효화가 핵심 과제였던 한 장관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 변론하기도 했지만, 검수완박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질풍 같았던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한 장관 탄핵론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또 한 장관은 “전 정권의 인사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야심차게 강행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누락,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 학폭,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 등 인사 논란이 줄줄이 터지면서 국민적 실망을 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연단에 서서 “범죄의 정점·최대수혜자 빼고 실무자만 구속된 건 형평에 안 맞다”며 이 대표를 맹폭했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헌정사상 최초 ‘제1 야당 대표 구속’을 자신하던 한 장관과 검찰은 체면을 제대로 구겼고 수세에 몰려있던 야권은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실수와 구설에도 한 장관의 범보수 대권 주자 1위 지위는 단단하게 굳어졌다. 법정에서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지 불과 2년 만이다. 앞길이 꽉 막혀 있던 ‘좌천 검사’가 ‘스타 장관’으로 이름을 날리는 역전극을 선보인 가운데, 이번엔 정계 진출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법조계와 정치계의 관심이 각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