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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에도 “주말이라”...경찰 늑장 부린 사이 ‘방화’
  • 흉기 난동에도 “주말이라”...경찰 늑장 부린 사이 ‘방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가 이 남성을 폭행과 흉기 난동으로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주말이라 조치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지난 11일 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A씨가 구속됐다.A씨는 이달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이미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나 주택 내부에 있던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중태로 알려졌다.범행 당일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B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렸고 30일에는 비어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베개에 칼을 내리꽂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을 A씨를 응급입원조치 했지만 지난 4일 병원에서 나온 A씨는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낫으로 테라스 문을 깨고 들어갔다.SBS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주말이라 분리 조치가 힘들다는 투로 대응했다. 경찰은 “같이 결혼할 의사로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쫓냐”며 “저희가 바로 (임시조치) 신청할테니까, 이제 주말이 껴서 지금 힘들다니까요”라고 발언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지난 8일에야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인이 승인했지만 A씨 방화를 막을 수 없었다.피해자 측은 “경찰이 조금만 더 확실하게 분리를 하거나 강력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한편 경찰은 반복된 폭행에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임시조치를 신청한 뒤 신병 문제를 처리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2024.05.17 I 홍수현 기자
강인선 2차관, 주한일본대사 총괄공사 만나 “네이버 부당 대우 안돼” 당부
  • 강인선 2차관, 주한일본대사 총괄공사 만나 “네이버 부당 대우 안돼” 당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만나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외교부 강인선 제2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 군축 비확산 청년사절단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강 차관이 17일 오전 미바에 총괄공사와 면담을 갖고,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이어 강 차관은 네이버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양측은 양국 경제분야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약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024.05.17 I 윤정훈 기자
'연애남매' 한혜진 "입덕한 것 같아"…남매 지목 데이트
  • '연애남매' 한혜진 "입덕한 것 같아"…남매 지목 데이트
  • (사진=JTBC, 웨이브)[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연애남매’ 한혜진, 코드 쿤스트가 한 출연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17일 방송되는 JTBC, 웨이브(Wavve) 예능 ‘연애남매’에서는 싱가포르에서 펼쳐지는 남매들의 지목 데이트가 계속된다.낯선 곳에서 함께 여행을 하며 새롭게 발견하게 된 서로의 모습에 더욱 짙어진 핑크빛 기류를 뿜어내는 이들은 물론 미묘한 심경의 변화를 느낀 이들의 모습이 함께 펼쳐지며 몰입도를 높인다.이런 가운데 이제껏 보여준 적 없던 새로운 매력을 드러낸 입주자가 등장한다. 한층 높아진 텐션과 확연하게 잦아진 웃음에 보는 이들은 그에게도 드디어 설렘이 찾아왔음을 직감한다. 특히 상대와 편안하게 주고받는 티키타카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난 그의 또 다른 모습이 MC 군단까지 무장해제 시킨다.이를 본 한혜진은 “나 어떡하지. 입덕한 것 같아”라며 감탄한다. 광대를 다잡지 못하는 한혜진에 코드 쿤스트는 “누나 제가 먼저예요”라며 서열 정리에 나서 웃음을 안긴다.뿐만 아니라 데이트 상대에게 푹 빠진 이 입주자의 한 행동이 자신의 혈육과 똑 닮아있어 또 한 번 MC들을 술렁이게 만든다. 이를 먼저 포착해 낸 조나단의 말에 MC들은 모두 공감을 표현하고 뱀뱀은 “역시 핏줄은 못 속이나 봐요”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 과연 이 남매만의 호감 표현법은 무엇일지 더욱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연애남매’는 17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된다.
2024.05.17 I 최희재 기자
금값, 사상 최고가 또 경신할까…전문가들 "더 오를 것"
  • 금값, 사상 최고가 또 경신할까…전문가들 "더 오를 것"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금, 은, 백금 등 귀금속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귀금속 랠리에 대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금 가격이 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사진=AFP)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발표된 15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현물 가격은 1% 이상 상승해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도 개장 초반 지난달 19일 이후 최고가로 치솟았으나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오후엔 온스당 2382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금 가격은 최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 가격이 상승한 것은 4월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되살아난 영향이다. 금은 미 국채 등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며, 가격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미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에도 높은 금리 등의 영향으로 금 가격은 2022년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다만 금리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미 국채 등보다 매력이 떨어져 수요는 감소한다고 CNBC는 짚었다. 금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은 현물 가격도 15일 장중 온스당 29.73달러까지 치솟아 2021년 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날은 금과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해 온스당 29.54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백금은 15일 2.4% 상승한 데 이어 16일에도 0.7% 올라 온스당 107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거의 1년 만의 최고치에 근접한 가격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덴마크 삭소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 가격이 조만간 온스당 2400달러 수준을 넘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은 가격은 온스당 30달러까지, 백금 가격은 온스당 1130달러까지 각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삭소방크는 “올해는 귀금속의 해”라며 최근 몇 주 동안 이러한 주제가 계속해서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별도로 ROTH 캐피탈 파트너스의 분석가들은 금 가격이 4월 기록한 최고치를 돌파할 준비가 된 것 같다면서, 금과 은 가격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회사의 JC오하라 기술전략팀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 목표가격을 온스당 2600달러로 설정할 수 있다”며 “은의 경우 가격이 온스당 3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면 35~37달러 정도까지는 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 가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ING은행의 에와 만티 상품 전략가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연준이 신중한 접근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 지정학적 상황이 이미 현재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금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2분기 금 가격이 온스당 평균 2250달러, 올해 평균 가격은 온스당 2218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 은행은 올해 4분기 금 가격이 평균 2300달러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2024.05.17 I 방성훈 기자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에 사무소 16일 개소
  •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에 사무소 16일 개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포항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난 16일부터 법률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법무법인 프런티어)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지사 지사장은 기존 부산 지사장이었던 신정우 변호사가 맡는다. 이상현 법무법인 프런티어 총괄대표 변호사는 “신정우 변호사는 부산지사 지사장으로서 다수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과 성과를 보였고, 4권의 책을 출간하여 우리 법인 발전에 공로가 큰 변호사”라며 “또한 기존 고객들의 두터운 신망도 받고 있어 신규 개척한 포항지사 지사장의 적임자로 판단됐다”라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이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오는 6월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이번 포항지사를 시작으로 향후 지사를 확장해 기존 지사와 더불어 전국 단위 로펌으로 성장하여 차별화된 지역주민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정우 변호사는 “포항지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기존에 맡았던 부산지사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고객의 편에서 고객만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로 임한다면 포항지사 역시 포항시민께 사랑받는 로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2024.05.17 I 이윤정 기자
남발하는 지자체 트램 '제동'…앞으로 BRT 사업성 비교해야
  • [단독]남발하는 지자체 트램 '제동'…앞으로 BRT 사업성 비교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자체마다 남발하며 사업비 급등만 부르는 ‘트램’(노면전차) 열풍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지자체가 트램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체계와 비교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사거리 인근 S-BRT 구간에서 버스가 전용차로를 달리고 있다. 기존 BRT는 버스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파란선으로 구분한다. 고급형 BRT인 창원 S-BRT는 대부분 구간에 분리형 녹지대를 설치해 차별화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교통체계로 트램을 선정하는 경우 BRT와 비교 분석·대중교통체계 정비계획·최적의 급전 방식 및 사업비 증액 위험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보조 간선’, ‘지선노선’을 달리는 트램의 수송수요가 일 평균 4만명 이하인 노선의 경우, BRT 도입과 원부담·수송용량·타당성 등을 종합적 비교·검토해 차량시스템을 선정해야 한다.대광위 관계자는 “근래 트램 열풍이 펼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실효성이 굉장히 낮은 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 하는 시업이 많았다”고 말했다.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추진 중인 트램 사업은 30여개, 총 9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자체의 트램 공약 남발로 사업비만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제 착공에 들어간 노선은 서울 위례선뿐이다. 이 역시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 중이다. 사업비 급등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무려 1조 4782억원이라는 공사비를 확정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이다. 당초 대전시의 2020년 기본계획 승인 당시 총 사업비는 7492억원이었다. 하지만 이에 약 2배 수준인 7290억원이 껑충 뛰었다. 부산 오륙도트램 사업비는 당초 470억 원에서 약 92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는 11.74㎞ 구간에 4391억원을 들여 수소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 트램 도입 추진은 과도한 투자비용 등으로 지난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무산됐다. 이밖에 인천 송도, 경기 동탄,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트램을 추진 중이다.지자체가 앞다퉈 트램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지하철 대비 5분의 1로 저렴한 건설 비용이다. 트램의 1㎞당 건설 비용은 200억~300억원 수준.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액수다. 트램은 건설 이후 매해 1㎞당 8억원의 운영비도 소요된다. 현재 막대한 적자를 빚고 있는 용인·의정부 경전철 사례처럼 ‘세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크다.이 때문에 대광위는 트램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건설비용은 10분 1수준(30억~35억원)인 BRT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운영비용 역시 BRT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다.대광위는 BRT의 성공 사례로 세종을 들었다. 세종은 현재 일평균 5만명이 BRT를 이용한다. BRT 전용 도로를 이용해 정시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대광위 관계자는 “세종 BRT는 도로만 관리하면 된다. 운영비로 막대한 손실을 보거나 과도한 유지비가 없다”고 설명했다.현실적으로 트램 사업이 예타를 넘기도 어렵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 대광위 관계자는 “대전 같은 대도시도 예타 면제로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굳이 트램을 고집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게 BRT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7 I 박경훈 기자
"선거 때 도와줘" 100만원 건넨 강종만 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 "선거 때 도와줘" 100만원 건넨 강종만 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강종만 영광군수. (사진=영광군청)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강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강 군수는 선거 전인 2022년 1월 16일 8촌 관계에 있던 선거구민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A씨 차량 조수석에 내려놓고 가 제공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군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A씨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군수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강 군수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생각과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강 군수)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5.17 I 성주원 기자
알키미스트 본연구 주관기관에 '고려대·성대·에너지공대' 선정
  • 알키미스트 본연구 주관기관에 '고려대·성대·에너지공대' 선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연 40억원, 5년)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노화역전), 고려대(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한국에너지공대(생체모방 탄소자원화)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와 관련,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수행기관 및 유관기업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술교류회가 열렸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기술을 3단계 경쟁방식으로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화역전 △아티피셜 에코푸드(배양육) 등 13개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미래기술은 실패를 용인하는 중장기 사업(과제당 총 7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2년간의 본연구만으로 △106억원 민간투자 △28개 멤버십 기업 △창업 등의 성과를 냈다고 산업부는 자평했다.멤버십 기업은 직접 연구개발(R&D)에 참여하지 않으나, 회비를 납부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공유해 향후 연구개발 성과활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지적재산권(IP) 실시권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꿀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산업부 R&D의 1% 수준에서 향후 5년간 1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본연구 3개 과제 주관기관과 휴온스, 디인사이트(Dinsight), 한국전력(015760) 등 대표 멤버십 기업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전자협약을 맺었다. 현재 진행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145개 기업을 초청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기업멤버십 매칭데이’도 함께 진행됐다.
2024.05.17 I 윤종성 기자
고용차관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개편"
  • 고용차관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개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대학교 등에서 신기술을 배우는 ‘K-디지털 트레이닝’을 첨단 유망산업 분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17일 밝혔다.이성희(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국민의 직무역량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첨단 유망산업 분야 역량개발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확대 개편하겠다”며 “로봇, 드론 등 신기술 분야와 인공지능(AI) 자동차 등 융복합 기술까지 지원대상 업종을 폭넓게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학의 첨단 인프라 활용 등 훈련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이 차관은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해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올해부터 대기업의 우수 훈련 콘텐츠를 협력사에 제공하는 ‘대중소 상생아카데미’를 시행하는 한편 공동훈련에 다양한 선도기업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훈련과정 사전변경 승인제도 등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에 대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직자들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기업훈련과 관련한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5.17 I 서대웅 기자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5.17 I 김범준 기자
편의 무제한, 불편 'zero'…고양시,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 속도
  • 편의 무제한, 불편 'zero'…고양시,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 속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낸다.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수영장과 도서관, 헬스장, 전망대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소각시설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2022년 기준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1만2107톤으로 이 중 4만4633톤은 현재 운영중인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했고 6만7474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했다.그러나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체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양시자원그린에너지파크.(조감도=고양특례시 제공)시는 하루 6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14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4만3500㎡ 규모의 부지를 물색 중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3월 구성한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는 이달 말까지 후보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시는 3곳의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소각장은 과거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됐지만 발상의 전환과 친환경 기술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추세다.실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대규모 자원회수시설인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는 주변 200m 거리에 대규모 주택단지도 있다.아마게르 바케는 소각시설을 언덕처럼 연결해 길이 490m, 경사 45도의 스키장을 조성해 사계절 동안 스키, 클라이밍 등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이 결과 높은 산이 적은 덴마크사람에게 사랑받으며 한해 53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대규모 자원회수시설 ‘아마게르 바케’ 스키장에서 사람들이 잔디스키를 타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각종 정화시스템을 통해 제거되고 굴뚝에서는 99.9% 깨끗한 수증기만 나온다.염화수소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유럽연합(EU) 권고기준보다 훨씬 낮고 황산화물, 염화수소, 미세먼지 등도 기준치에 못 미친다.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있을수도 있는 악취는 내외부 압력차이(음압)를 이용해 상쇄한다.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그 대표적인 예로 하남시에 소재한 유니온파크가 있다.유니온파크는 지상에 어린이물놀이장과 축구, 야구, 테니스장, 생태공원을 조성했고 105m 전망대에서는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찾는 주민이 많다.대규모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과 맞닿아 있고 대규모 신도시 공동주택단지들도 왕복 4차로 길 건너에 있다.하남시 유니온파크 전경. 사진 오른쪽으로 스타필드 하남이 맞닿아 있고 길을 건너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다.(사진=하남시)충청남도 아산시의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장영실과학관과 생태곤충원, 전망대를 설치해 환경과학공원으로 조성, 주말 나들이객들이 방문한다.여기에 더해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에서 운영하는 세탁공장에 열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인근 산업단지에 스팀을 판매해 연간 30~40억원의 수익도 창출한다.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평택시 오썸플렉스는 어린이 물놀이 장으로 워터파크가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다목적체육관과 게이트볼장, 야구장 등 복합문화스포츠시설로 조성했다.이처럼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섭씨 850~1100도의 열과 고압증기로 전기와 지역난방수를 만들어 인근의 가정에 공급, 난방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시대에 걸맞은 자원회수와 에너지 생성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로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양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선의 자원그린에너지파크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한 편의시설과 깨끗한 친환경 기술, 엄격한 관리로 유치를 희망하는 기대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정재훈 기자
故 장진영 父 장길남 계암장학회 이사장 별세…향년 89세
  • 故 장진영 父 장길남 계암장학회 이사장 별세…향년 89세
  • 고 장길남 계암장학회 이사장. (사진=우석대)[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국화꽃 향기’, ‘청연’ 등에 출연한 고(故) 배우 장진영의 부친 장길남 계암장학회 이사장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17일 연합뉴스가 고인의 유족을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별세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당일 전북 임실군 운암면의 ‘장진영 기념관’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이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변을 겪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장진영.고인의 빈소는 전주시민장례문화원 특30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전 8시 30분이며, 장지는 딸인 고 장진영이 영면에 든 임실군 운암면 선영이다. 1935년 광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전주에서 폐수처리용품 업체 ‘삼화화학’을 운영했다. 슬하에 2녀를 둔 고인은 둘째 딸인 배우 장진영이 2009년 9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다. 그는 딸의 생전 부탁에 따라 그해 9월 빈소에 찾아왔던 딸의 모교(전주중앙여고) 교감에게 장학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계기로 고인은 2010년 3월 딸의 아호를 딴 계암장학회를 설립해 활발히 장학사업을 펼쳤다. 불과 지난 1월까지 학교법인 우석학원에 5억원을 기부한 미담으로 화제를 모았다. 2011년 5월 그는 임실군 운암면 사양리에 딸을 위한 ‘장진영 기념관’을 세워 직접 관리했다. 사망 당일에도 오는 9월로 예정된 딸의 15주기 행사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7 I 김보영 기자
‘더 오른다’ 목표가 줄상향에…LS, 6%대↑
  • [특징주]‘더 오른다’ 목표가 줄상향에…LS, 6%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LS가 1분기 호실적과 주가 상승 전망에 17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2분 현재 LS(006260)는 전 거래일 대비 6.50% 오른 1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17만5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LS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 감소한 5조9500억원, 영업이익은 2.3% 증가한 2437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선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다. SK증권은 LS의 목표가를 기존 13만5000원에서 19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LS 주가 상승은 구리가격 상승뿐 아니라 변압기 수요 증가도 주요 원인인데, 전기에 대한 수요 증가는 데이터 폭증에 따른 장기적인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도 중장기적으로 LS 실적개선 및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 NH투자증권은 13만원에서 20만원, 유진투자증권은 13만원에서 19만원, 메리츠증권도 15만원에서 19만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LS의 최근 주가 상승폭이 가팔랐던 점은 부담 요인이지만 상반기 내 북미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 계획의 구체화라는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2024.05.17 I 원다연 기자
대한민국 국민 15%는 고혈압…젊은 고혈압환자 ‘쑥’
  • 대한민국 국민 15%는 고혈압…젊은 고혈압환자 ‘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혈압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혈압 진료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고혈압 환자 수는 746만6596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5%나 됐다. 연평균 3.4%씩 증가했고 4년 전과 비교하면 14.1%나 늘었다. 1인당 진료비는 17만5816원으로 총 진료비는 1조3127억원에 이르렀다. 해마다 5.4%씩 늘어 5년만에 23.5%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2019~2023년) 성별 고혈압 환자 수(단위=명)성별로는 여성이 5년간 11.9%(연평균 2.9%) 늘 때 남성이 16.3%(연평균 3.8%)나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 41.23%(97만314명) △70대 39.94%(158만 4145명) △60대 31.39%(239만 5284명) 순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최근 5년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환자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는 4만2511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7.9%나 늘었다. 30대(21만7410명)도 같은 기간 19.1%, 40대(85만2421명)도 14.6%나 늘었다. 고혈압 다빈도 동반질병을 보면,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2.1%(314만2418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2형 당뇨병 11.6%(86만7225명) △위-식도역류병 3.7%(27만8393명) 등이 이었다.최근 5년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2019년 21만3244명 대비 2023년 19만8721명으로 6.8%(연평균 1.7%) 감소한 반면,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2019년 51만3452명 대비 2023년 54만8033명으로 6.7%(연평균 1.6%) 증가했다.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진료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는 50대 이상이지만 20~40대 환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7 I 이지현 기자
“14개 에어백 다 안 터져” 설운도 ‘벤츠 사고’, 급발진 인정되나
  • “14개 에어백 다 안 터져” 설운도 ‘벤츠 사고’, 급발진 인정되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설운도의 벤츠 차량 사고 당시 14개의 에어백이 모두 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벤츠 차량 사고 모습.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연합뉴스)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골목길에서 설 씨 가족이 탄 벤츠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설 씨는 한 매체를 통해 “가족들과 식사를 한 뒤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근접 센서가 울렸다”며 “그 뒤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가 난 뒤 충격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으며 운전자인 설 씨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다.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벤츠와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설 씨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사고 직후 조사에 들어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충돌 당시 사고 차량의 속도가 시속 77㎞였다고 최근 결론 내렸다.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나갈 정도의 충격이었다고.정면충돌 시 에어백은 일반적으로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터지는데,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해당 차량은 벤츠 최고급 차종에 속하는데, 이미 지난 2021년과 2022년 에어백 작동 오류로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 판매된 차량이었다.설 씨 측은 차량 결함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이에 대해 벤츠 코리아는 “국과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7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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