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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냐, 이용자 보호냐…세계 각국서 SNS와 전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된 데 이어, 브라질에서 엑스(X·옛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과 각국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브라질 X 차단…표현 자유 vs 이용자 보호 논쟁 격화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브라질 규제당국은 지난달 31일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대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X 접속을 차단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X에 우회 접속하는 경우 적발시 매일 5만헤알(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머스크의 위성 네트워크 사업인 스타링크의 브라질 계정을 동결토록 지시했다. 이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이 커지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극우 성향의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와 관련된 계정들을 차단하라고 X에 명령했다. 해당 계정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혐의다. X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국의 비공개 압력 행사에 반발해 지난달 17일 브라질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다만 X는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고 했으나,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괘씸죄’를 물어 접속을 아예 끊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꿎은 X 이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브라질의 X 이용자는 2000만명에 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브라질에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와 증오·혐오 등의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머스크가 국가 주권에 맞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중도우파 노보당의 마르셀 반 하템 의원도 보란듯 VPN으로 X에 우회접속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폭군이며, 그의 판결은 불법”이라고 적었다. 반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신의 결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SNS 이용자가 무분별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 규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머스크는 다른 국가에서도 당국과 충돌을 빚고 있다. 그는 지난달 영국의 반(反)이민 폭동을 옹호하며 “내전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총리실로부터 “폭력 시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비난을 주고 받았고,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10일 동안 X를 강제 차단했다. X는 또 호주에서 규제당국으로부터 흉기를 사용한 습격 사건 동영상 삭제 명령을 받은 뒤 법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인도 정부로부터 특정 계정이나 게시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이 X의 가짜뉴스 및 유해 콘텐츠 배포와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다.◇“유해 콘텐츠 방치해 범죄 온상”…규제 강화 목소리↑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2016년 미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부터다. 페이스북과 옛 트위터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플랫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후 EU는 DSA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SNS 플랫폼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반독점법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으나 EU보단 강력하지 않다. 또 주(州)정부별로 개별 규제를 시행하면서 규제 강도가 제각각이다. 영국에선 ‘온라인 안전법’이 2025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반이민 폭동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X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은 자체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표현·언론의 자유를 위한 토론장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전달·중개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영국의 반이민 폭동이 가짜뉴스에서 촉발하면서 플랫폼 역시 검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엔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선택 강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확산 등 SNS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필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프랑스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를 체포한 것도 SNS 플랫폼이 ‘수동적 중재자’ 영역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텔레그램은 아동 성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선 틱톡 챌린지를 따라하던 10세 소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인터넷의 가짜 정보를 방치하면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사태 등과 같은 폭동이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콘텐츠 검열이나 삭제를 강화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SNS 플랫폼을 놓고 누가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어려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지급 법으로 보장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지급 법으로 보장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은행창구 닫힐라’ 패닉 대출…지방銀·2금융권 북새통-SK, 세계 최초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엔비디아株 토큰화,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투자 가능”△2면 엔비디아 실적 후폭풍-호실적에도 높아진 기대치 못 미쳐…시장은 “그래도 믿는다, 블랙웰”-초미세공정 경쟁 치고나간 SK하이닉스…“HBM 1위 굳힌다”△3면 尹대통령 국정브리핑-尹 “여야 합의 어렵지 않아” 자신…세대 갈등·보장성 악화 등 쟁점 여전-尹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하고 의료수가 개선할 것”-영수회담 선긋고 채해병 특검 수용 불가 밝힌 尹△4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숏폼·라방·게임에 ‘아이디어 양념’ 팍팍…‘돈되는 콘텐츠’ 꿀팁 대공개-“고통은 혹독하지만…변화 두려워 말고 흐름에 올라타라”-전문가·기술·콘텐츠 연결 협업 플랫폼 역할 다할 것-일상 속 특별함 공유의 장 관심·지원 아끼지 않을 것△5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2주 만에 실사 같은 영화 한편 뚝딱…콘텐츠 시장 판도 바꾼 AI-버추얼 유튜버와 함께 라이브방송 ‘성덕’ 됐네-K게임 성장하려면…경쟁심 줄이고 외부 협업 늘려야-“메가 인플루언서 비결은 꾸준함…‘1일 1업로드’ 필수”△6면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기회 찾아 해외로…韓스타트업, STO로 글로벌 자금 끌어모아-“보수적인 日도 ‘애니 펀드’ 첫 결성…K웹툰·K팝 투자 전망 밝아”-STO 최적 자산은 부동산 고가빌딩도 조각투자 매력-“STO 사업 기회 찾아 33시간 날아왔어요”△8면 종합-첫 달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생활고에 멘붕-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 중-“애너빌리티 투자 적기 놓칠라”…결국 한발 물러난 두산-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일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도 설정해야”△9면 정치-韓 “108명 단합” 외쳤지만 의료개혁 정부 보고 ‘패싱’-“자존심보다 귀한건 국민생명” 정부·여당 강하게 압박한 李-내달 1일 韓·李 회담…의제협상 막판 샅바싸움-지원함이어 호위함까지 유찰…해군 전투력 ‘빨간불’△10면 경제-“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 소멸 대응해야”-“대왕고래 리스크 분산 위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가구 월수입 496.1만원…3.5% 증가-인기 폭발 십원빵, 사라지나 했더니…“그대로 팔아도 된다”△12면 금융-13兆 부실 PF사업장, 내달부터 경공매-“막차 올라타자”…지방은행 몰려 대출 중단도-“전세계약 했는데”…대출 문 막힐까 발동동-KB국민카드 ‘KB국민 위시 카드’ 100만장 돌파-현대카드·현대커머셜,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13면 Global-‘제2테슬라’ ‘기업사냥꾼’ 잇단 저격 “월가 고발자” vs “공매도 투자자”-일본제철, US스틸에 1.7조원 추가 투자-‘AI 규제법’ 통과에…실리콘밸리 초긴장-옐프 “리뷰 검색 결과 조작”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14면 산업Industry-‘김승연 장남’ 김동관, 한화임팩트 대표 겸임…새먹거리 직접 챙긴다-쑥쑥 크는 美 ESS 시장…‘실적 부진’ K배터리 돌파구 주목-현대차, 내년 신형 넥쏘 출격 글로벌 ‘수소차 경쟁’ 본격화-삼성 ‘AI가전 패키지’에 꽂힌 MZ-QD-OLED 적용 모니터 삼성디스플레이, 英에 공급-최고 주사율·빠른 응답 LGD 게이밍 올레드 양산△16면 산업-패혈증 환자 항생제 찾는 시간, 반나절로 줄여죠-동아 천연물신약, 류머티즘 환자 출혈 억제 효과-신고센터 운영, 유포자 퇴출…포털 ‘딥페이크와 전쟁’-신규 캐릭터 궁금해서…디도스 공격 몰리는 게임사△17면 산업-이마트에서 책 읽고 공연 보고…쇼핑에 일상을 더했다-국내 中企 800만곳 돌파 전체 기업 99.9% 차지-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배달앱 빅3-사과값 내린 덕에…추석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줄었다△18면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의정갈등 딛고 과감한 투자·헌신…‘K헬스케어’ 빛났다-공항 마중부터 퇴원까지…밀착형 K의료 서비스 선도-최소절개·협진 시스템으로 척추질환 통증 최소화-의료기기·비품 국산화 일등공신…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세계적인 분석 기술, 바이오의약품 임상컨설팅 시장 선도-정형외과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관절특화 넘어 최우수 종합병원으로 도약-국내외 트렌드 완벽적용…의료기기 특허 강자△20면 증권Stock-‘덜 자란’ 엔비디아에 韓반도체 털썩 “AI 거품론은 잠재워 되레 매수 기회”-엔비디아 급락에 전선·전력株도 출렁-13조 넘어선 월배당 ETF 틈새전략 ‘월중배당’ 확산-코스닥 장악한 제약·바이오株-총주주수익률 58%…국내 ‘밸류업 교과서’된 메리츠금융△21면 부동산-“또 희망고문?”…위례신사선 재추진에도 뿔난 주민들-전국 9곳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수립 착수-자금줄 말라…GTX-C 2028년 개통 ‘빨간불’-서울 아파트값 23주째 올라…상승폭은 2주 연속 축소△22면 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내가 먼저 시즌 4승”…다승왕 언니들이 온다-6년 만에 돌아온 안신애 “마지막 3홀 승부 걸겠다”-써닝포인트 곳곳에서 ‘곡소리’…몰아치기 해야 우승 보인다-우승자에 신형 ‘액티언’…주인공은 누구△24면 혁신·나눔 앞장선 기업-3년간 68조 투자…‘퍼스트무버’ 가속-아동·취약층 지원…‘마음이 마음에게’-글로벌 신사업 리더 ‘LS 퓨처리스트’ 키운다-섬유·중공업 ‘신시장 개척’에 아낌없이 투자-품질 다각화, 기술 고도화…위기를 기회로-고객사 넓혔더니…핵심부품 수주 4배 껑충△25면 오피니언-한국 첫 ‘통상정책 로드맵’에 거는 기대-가계대출 관리 실패, 은행 탓만 하는 금융당국-노사정 ‘고령자 고용촉진’ 손잡을 때△26면 피플-최희준·최수열 “난해하고 낯선 클래식 명곡 도전”-“인텔 관료주의에 염증” 반도체 베테랑도 떠났다-“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중기 ESG 자문 성과낼 것”-삼성전자 ‘SDC24’ 美서 10월 3일 개최-윤희성 “부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27면 사회-“학생·선생님 517명 딥페이크 피해…정부, 영상삭제 서둘러야”-AI 합성기술 접근성 낮아져…‘범죄’라는 인식 교육 시급-교도소 썰로 1억원 ‘건달’ 조튜버 활개-유초중고 학생 10만명 줄었다-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10월 16일 보궐선거
- 해리스 지지한 美 기업가들이 바라는 점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기업가들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이유로 낙태권, 기후 변화 대응, 스타트업 친화적 정책을 우선순위로 꼽았다.미국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부통령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해리스 캠프 지지 서한에 서명한 약 800명 벤처 기업가 중 225명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와 선호하는 정책을 응답한 결과에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응답자 225명 중 거의 전원이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이 실수였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봤다. 다양한 창업자를 지원하는 그레이엄 앤 워커의 레슬리 파인자이그 최고경영자(CEO)는 낙태권과 관련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비즈니스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해리스를 지지하는 기업가들은 실리콘밸리와 연고가 있는 캘리포니아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을 ‘기술에 정통한 후보’로 보고 있으며, 기술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 기술 친화적 정책에 앞장섰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향수도 반영된 결과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설문 조사에 응답한 투자자 중 97%는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같은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기술에 대해 잘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92%는 미국 정부가 더 많은 기술 인재를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부는 AI 관련 규제에 대해 현재 기술 응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고급 기술 인재 유입을 위한 고숙련 H-1B 비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특히 미 기업가들은 기술 업계와 관련한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안전한 AI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이에 미 기업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다면 현재 바이든 정부의 강경한 규제 접근과 달리 더 유연한 규제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가상자산과 같은 분야에서 바이든 정부의 SEC(증권거래위원회)와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취한 강력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리플 랩스의 설립자인 크리스 라르센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반기업적 입장을 완화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기술 기업과 투자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해리스 부통령만이 기술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마크 안드레센, 벤 호로위츠 등 실리콘밸리 내 유명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표현에 뿌리를 둔 기술을 장려하고 바이든의 AI 행정 명령을 철회할 것을 약속했다.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부통령 후보는 미국을 우익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기부자 네트워크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225명은 익명으로 참여했다. 남성 62%, 백인 66%, 연령대는 35~64세 사이가 대부분이었다. 소속 정당을 밝히라는 요청은 없었지만, 스스로 밝힌 응답자 중 70%는 민주당, 30%는 공화당 또는 무소속이었다.
- ‘트럼프 지지’ 가짜 X 계정 봇물…유럽 女인플루언서 도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 여성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옹호·홍보하는 가짜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루나는 X에서 3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로, 자신을 미 대통령 선거 경합주인 위스콘신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해변에서 흰색 비키니를 입고 찍은 셀카를 공유하며 “트럼프가 영원히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 여러분 모두 나처럼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미국 국기 이모티콘으로 답글을 달아 달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5만 4000명이 조회했다.하지만 루나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독일 패션 인플루언서인 데비 네더로프(32)의 사진을 도용한 가짜 계정으로 밝혀졌다. 네더로프는 숙련 안경사로 일하면서 엔지니어링 회사의 소셜미디어(SNS) 관리자와 자녀를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한 모델을 병행하는 미혼모였다. 그는 “독일 시골 출신인 내가 미국 정치에 신경쓸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도용 사실에 욕설과 함께 분노를 표했다. 유럽 여성 인플루언서 사진을 도용해 만든 가짜 엑스(X·옛 트위터) 계정들. (사진=CIR 홈페이지)CNN이 인권침해 폭로 비영리단체인 정보복원센터(CIR)와 디지털 탐정과 역(逆)이미지 식별 도구를 혼합 사용하며 조사한 결과 최소 56개의 X 계정이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7명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러시아 등 유럽 여성이었다. 패션 및 뷰티 인플루언서부터 무명 배우 등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가짜 계정들은 인플루언서 등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JD밴스 부통령 후보를 홍보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음모론을 유포했다. CNN은 “가짜 계정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 암살 시도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부터 미 대선 조작, 반(反)트랜스젠더 및 반LGBTQ 등 성소수자에 대한 배척, 코로나19 백신 반대, 인종차별 및 이민자 혐오 등까지 분열과 증오 감정을 조장하는 메시지들로 도배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56개 트럼프 지지 계정을 분석한 결과 체계적인 패턴이 드러났다. 우선 게시된 사진들은 아름답고 젊은 여성들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 실존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종종 일상 생활과 관련된 이미지도 게재했다. 팔로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실제로 많게는 수십만개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사진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관련 해시태그가 항상 포함됐으며,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은 브랜드가 없는 옷으로 조작한 뒤 ‘트럼프’ 또는 ‘MAGA’ 등의 슬로건을 새겼다. 가짜 계정 15개는 유명인, 언론인 등의 계정임을 검증해주는 ‘블루 체크’가 표시됐고, 이 가운데 8개 계정은 도용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가짜 계정 소유자의 위치가 미국으로 표기됐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오류가 발견됐다. 이들 오류는 다른 가짜 계정에서 똑같이 반복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 세력의 간섭을 시사하는 잠재적 신호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가짜 계정 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루언서의 사진이 도용되기 전(오른쪽)과 도용 이후 인공지능(AI)을 통해 어떻게 조작됐는지 비교한 사진. (사진=CIR 홈페이지)트럼프 대선 캠프가 연루돼 있다는 징후는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의 팬클럽인 스위프티의 사진을 AI로 조작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게재했는데, 가짜 계정에서 사용한 방식과 유사해 다양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먼저라고 공언해온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소극적인 대응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2022년 12월 옛 트위터 시절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 기구 신뢰 및 안전 위원회(Trust and Safety Council)을 해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CNN은 “X에 관련 사실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도가 나가기 전인 지난 24시간 동안 가짜 계정 대부분이 삭제됐다고 덧붙였으나, 이데일리가 루나(@Luna_2K24) 계정을 확인해본 결과 이름을 아나스타샤(@Princess_S2K)로 바꾸고 수많은 팔로워들을 유지한 채 트럼프 지지 활동을 지속했다. 페이스북의 전직 공공 정책 책임자인 케이티 하바스는 X가 블루 체크를 쉽게 배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누구든 돈만 주면 블루 체크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시스템에 진정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유럽 여성 인플루언서 사진을 도용해 만든 가짜 엑스(X·옛 트위터) 계정들. (사진=CIR 홈페이지)
- "화재에 보조금까지 깎이면 전기차 수요 더 위축, 보완책 절실"
- [이데일리 김경은 이다원 기자]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100만원 깎일 전망이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역성장한 상황에서 인천 청라 화재까지 겹치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만큼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예상치보다 더 높은 인하 폭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방 수요 위축으로 수조원대 설비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배터리 업계는 이중고에 내몰리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2025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회에서 전기차 보조단가를 전년 대비 승용과 화물 모두 100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 기준 1대당 최대 6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기차 보조금은 2020년 820만원, 2021년 800만원, 2022년 700만원, 2023년 680만원, 2024년 650만원으로 꾸준히 떨어졌다. 미국 7500달러(약 1000만원), 일본 85만엔(약 787만원), 프랑스 5000유로(약 750만원)에 비해서도 우리의 보조금은 낮은 편이었다. 업계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이 여타국 대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하가 시장에 미칠 여파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판매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뒷걸음질쳤다.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1% 늘어난 상황에서도 한국은 -4%로 나 홀로 역성장했다. 올해 상황은 더 나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판매 상위 5개 제조사가 받은 구매 보조금은 3686억2100만원으로 전년 1조1410억3200만원과 비교하면 32.3%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이후로 수요 심리가 급격히 냉각됐다. 한 완성차 제조사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은 이해하지만 캐즘(일시적 수요 위축)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감소 폭이 커 우려된다”고 했다.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보급대수 목표를 33만 9000대로 올해보다 7000대 확대했다. 지난해 보조금 집행률은 80% 수준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대수 목표 확대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실익이 없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환경부의 보조금 예산이 청라 화재 사건 이전인 지난 5월 작성됐다는 점이다.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내년 2월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보조금 단가 인하를 보완할 대책을 반영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안전성 높은 전기차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배터리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아직 전동차에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재무 여력도 악화하고 있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가운데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 기준 차입금 의존도 증가 상위 10개사에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공장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CAPEX)를 위한 차입금 규모를 늘렸지만, 캐즘 여파로 실적이 둔화하면서 이를 만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에 더해 최근 화재 여파로 전기차 수요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된다”며 “후방산업인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업체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 국가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및 관련 산업 보호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하남시 전자파 우려는 ‘괴담’…사업 지연땐 年3000억 국민부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다음 달 본격적인 행정심판·소송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전방위의 주민설득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사장.(사진=연합뉴스)김동철 한전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력망 건설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지연이나 좌초될 수 없다”며 사업 추진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어 “반도체, 로봇, AI 등 국가 첨단산업을 위해서도 전력망 건설이 시급한데, 전력망 건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국민과 하남시 주민 대부분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하남시는 변전소 설비 증설로 ‘전자파가 우려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지난 21일 한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불허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전은 약 7000억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 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하남시의 불허로 해당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전자파와 관련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며 “한전 사장인 저도 34만 5000V(볼트)와 15만 4000V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송전선·변전소에서 1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전자파의 세기는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인 0.19~0.2μT(마이크로테슬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 안전성 가이드라인인 200μT 대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ICNIRP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83.3μT를 적용하고 있다. 한전전력연구원이 지난달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0.03~0.17μT로 나타났는데, 이는 ICNIRP 가이드라인의 국내기준 대비 0.04~0.2%, 국제기준 0.02~0.09% 수준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 사장은 “서울의 코엑스,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대형 건물은 물론 모든 빌딩에도 대용량 전기 사용을 위한 변전소가 설치돼 있고, 아파트의 수전설비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상 변전소와 같은 것”이라며 “전자파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사업 지연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추가 전기요금이 연간 3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까지 200㎞ 이상 이어지는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가 끝나는 길목에 있는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하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27일 하남시에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했고 다음 달 행정심판·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주민설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사장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한전은 지금까지 재정건전화, 전기구입비 절감 등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은 다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지난 5월 간곡히 요청했는데 정부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의 절실함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