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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455만개…3년간 매출·종사자수 증가세
  • 창업기업 455만개…3년간 매출·종사자수 증가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창업기업 수와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중소벤처기업부)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454만 9158개사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 771만 4000개사 가운데 59%를 차지한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기반창업이 90만3000개, 비기술기반업종은 364만7000개로 각각 나타났다. 창업기업 수는 지난 2019년 401만 6385개사에서 최근 3개년간 매년 증가했다. 기술기반창업 기업 수도 2019년 78만 3195개사에서 3년 연속 증가했다. 창업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732.2만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평균 1.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 1849만 3000명의 39.6% 수준이다. 전체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 중 기술기반창업의 종사자 수는 226만 6000명(평균 2.5명), 비기술기반창업은 505만 6000명(평균 1.4명)으로 나타났다.전체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1108조8000억원(전년대비 10.4% 증가, 평균 2억4000만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 3017조1000억원의 36.8% 규모로 조사됐다.전체 창업기업 매출액 중 기술기반창업은 315조4000억원(평균 3억5000만원), 비기술기반창업은 793조4000억원(평균 2억20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기술기반창업 기업 수는 전체 창업기업의 19.8%를 차지하지만, 종사자 수와 매출액 비중은 각각 30.9%, 28.4%로 비기술기반창업 기업보다 더 높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창업 직전 직장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전년(63.8%)과 유사한 수준인 63.6%로 절반 이상이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은 35.4%(전년 36.2%)였으며 평균 창업 횟수는 1.4회(전년 1.4회)였다. 창업 장애요인은 작년과 유사하게 ‘자금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37.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0.1%) 순으로 응답했다. 창업기업들의 주요 창업동기는 전년과 유사한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해(50.8%)’,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37.1%)’,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31.3%)’ 순으로 집계됐다. 창업 시 소요되는 자금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인 평균 2억 8500만원(전년 기준 3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방법으로는 ‘자기자금’이 9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지원이나 투자를 받은 경우는 4.0% 수준이었다.창업기업의 정규직 비율은 전체 인력의 85.1%(전년 83.7%) 수준이었다. 평균 자산은 5억5000만원(자본은 32.9%, 부채는 67.1% 차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5.3%, 금융비용은 2.4%, 당기순이익은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창업기업은 평균 3.79건(전년 3.15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8%(전년 2.6%)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용순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창업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기본통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 매출 등을 직접 비교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창업기업 비중과 중요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3.12.28 I 김경은 기자
제조업 심리 지수 두 달 째 동일…서비스업 석 달 만에 올라
  • 제조업 심리 지수 두 달 째 동일…서비스업 석 달 만에 올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제조업 심리 지수 개선 흐름이 넉 달 만에 멈췄다. 반도체 업황은 개선되지만 화학제품 등이 중국 경쟁력에 밀려 심리 지수가 악화된 영향이다. 서비스업 심리 지수는 연말 수요 개선에 석 달 만에 개선됐다.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실적BSI는 70으로 석 달째 동일했다. 다음 달 업황전망BSI는 전월(69)보다 1포인트 하락한 68로 석 달 만에 하락했다. 출처: 한국은행제조업 심리 지수가 70으로 전월과 같았다. 넉 달 만에 개선 흐름이 중단됐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되나 여타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포함한 전자·영상·통신장비는 73으로 1포인트 올라 두 달 연속 개선됐다. 기계장비도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에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9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화학물질·제품은 6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산 저가 화학제품 공급으로 업황 악화에 따른 것이다. 금속가공도 전방산업인 건설 부문의 경기 악화로 가공 수요가 감소한 영향에 6포인트 떨어졌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75로 전월과 같았다. 중소기업은 1포인트 올랐다. 수출기업은 5포인트나 급락한 반면 내수기업은 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화학물질·제품, 금속 가공쪽에서 중국 제품 대비 경쟁력이 밀렸기 때문”이라면서도 “내수기업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됐는데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에 제조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매출BSI는 내수판매를 중심으로 1포인트 하락하는 등 76을 기록해 5개월 만에 위축됐다. 생산BSI도 3포인트 하락한 78을 기록했다. 제품재고 수준은 4포인트 떨어진 103을 보였다. 원재료 구입가격이 4포인트 하락하면서 제품 판매 가격도 3포인트나 밀렸다. 그나마 다음 달인 내년 1월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전자·영상·통신장비를 중심으로 1포인트 오른 69로 집계됐다. 서비스업 심리 지수는 1포인트 오른 70으로 석 달 만에 개선됐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연말 예산소진을 위한 IT컨설팅이 늘어나면서 정보통신업BSI가 4포인트 올랐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연말 수주 실적 증가에 2포인트 상승했다. 원유 가격 하락과 해운 운임단가 상승으로 운수창고업은 3포인트 개선됐다. 그러나 서비스업 심리 개선은 연말 효과에 따른 것으로 연초에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서비스업 업황전망BSI는 3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 정보통신업이 10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경영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부진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내수부진을 경영애로사항 1순위로 선정했다. 한편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를 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0.1포인트 하락한 91.1로 집계됐다. 6개월째 하락세다. ESI 순환변동치는 92.7로 0.1포인트 떨어졌다.
2023.12.28 I 최정희 기자
‘성장이냐 정체냐’…기로 선 ‘케이카·엔카닷컴’
  • ‘성장이냐 정체냐’…기로 선 ‘케이카·엔카닷컴’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올해 현대자동차·기아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로 국내 중고차 시장의 변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 강자로 꼽히는 케이카와 엔카닷컴의 향후 성장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양사는 중고차 시장 전체가 커지는 데 따른 수혜효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반대로 성장 정체가 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기 때문이다. 27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직영 플랫폼 1위 업체 올해 케이카는 2조905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2조1773억원보다 약 4% 낮은 수준으로, 2018년 SK엔카직영에서 케이카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매출 역성장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이미 올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9.8% 줄어든 1조5520억원을 기록했다.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다만 수익성 개선에 주력한 결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471억원으로 전년 동기 405억원 대비 16.3% 증가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지난해 대비 28% 늘어난 64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중고차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지금까지처럼 큰 폭의 연속 성장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 전체는 커지겠지만 그만큼 경쟁자들도 많아진 상태”라며 “한 사업자가 차지하는 파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KB캐피탈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가 2016년에 문을 열었고 케이카처럼 중고차 매입부터 판매까지 직영중고차 사업을 벌이는 리본카는 2018년 10월 브랜드를 런칭해 사업을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헤이딜러, 첫차 등 중고차 사업자들도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현대차·기아가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며 중고차 업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양사는 지난 10월 인증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며 국내 완성차 업체로서는 최초로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만큼 앞으로 중고차 시장 수요를 대폭 흡수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까지 현대차는 5.1%, 기아는 3.7%까지 제한된다.물론 현대차·기아의 시장 진출로 오히려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시장 전체가 커지면 오히려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국내 최대 규모 플랫폼인 엔카닷컴은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며 상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으나 기대했던 만큼 몸값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엔카닷컴 관계자는 “이번 상장 일정 연기는 실적과 성장 자체, 타 기업 진출 등의 상황과는 무관하다”며 “최근 글로벌 및 국내 경제 상황, 증권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지금은 최적의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엔카닷컴은 연간 120만대의 매물이 등록되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업체로 현재 호주 중고차 업체 카세일즈닷컴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엔카닷컴은 당초 SK그룹 내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업부로 시작했으나, SK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카세일즈닷컴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2023.12.28 I 김성진 기자
제2차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공모…"도시 매력 더할 건축물"
  • 제2차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공모…"도시 매력 더할 건축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스페인처럼 ‘빌바오 효과’(혁신 건축물이 도시경쟁력을 이끄는 현상)를 가져다줄 혁신 디자인 건축물 찾기에 나섰다.테라스형 도심녹화 주거단지 디자인안.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28일부터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 4월 5일 디자인 제안 접수를 거쳐 4월 30일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두 달 전인 2월 15일 공모 관련 상세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초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4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사업 공모를 통해 종로구 관철동 Urban Table(어반 테이블),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등 9개 작품을 선정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는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선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응모할 수 있다.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장소성·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대상지에 선정되면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준다.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다.공모에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증자료 등을 내년 4월 5일 오전 10~ 오후 5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단, 디자인 설명서 등 ‘온라인 접수’와 설계도판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정상 응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올해 5월 첫 공모 이후 2차 공모에 관한 문의가 이어져 혁신건축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가 침체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에도 ‘빌바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8 I 이윤화 기자
러, 한 수출제한에 보복 경고…“우리 대응에 놀라지 말라”
  • 러, 한 수출제한에 보복 경고…“우리 대응에 놀라지 말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무역 보복을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추가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사진=타스·연합뉴스)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수출 금지 결정을 가리켜 “이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에 대응해 조처할 권리가 있다”며 “이 조치는 반드시 대칭적이지 않을 것이고, 그들(한국인)은 이에 놀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러시아를 겨냥해 ‘상황 허가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는 물론,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여지가 있는 품목까지 수출을 금지하려는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한 조치다.상황 허가 대상에 포함된 품목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안별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가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품목 682개가 상황 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기존 품목까지 포함하면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2023.12.28 I 김상윤 기자
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
  • 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대출 공급 계획이 인가를 내줄 때보다 크게 후퇴했다. 2년 전 세운 공급 목표마저 지키지 못하자 금융당국은 결국 공급 계획을 하향 조정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설립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은행과 더불어 대주주도 금융 분야 신사업 진출 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2026년 말까지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신용대출 잔액을 12조79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승인했다. 11월 말 현재 9조 5700억원보다 34%(3조 2200억원) 늘리겠다는 것이다. 회사별 확대 계획은 케이뱅크 21%(5774억원), 카카오뱅크 21%(9184억원), 토스뱅크 56%(1조7203억원)다.외형상 중·저신용대출은 늘지만 실제 계획은 크게 후퇴했다. 금융위는 이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공급 목표를 3년(2024~2026년)간 ‘평잔(평균 잔액) 30% 이상’으로 변경했다. 2년 전 인터넷은행이 세운 자체 계획은 올해 말까지 케이뱅크 32%, 카카오뱅크 30%, 토스뱅크 44%였다. 11월 말 현재 카카오뱅크(30.1%)만 목표치에 도달했고 케이뱅크(28.1%), 토스뱅크(32.3%)는 이달 말까지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올해 말까지는 ‘말잔(연말 잔액)’ 기준으로 개인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에게 취급한 잔액 비율을 각사가 세운 계획만큼 맞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향 조정한 목표치를 평잔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의 보증 한도를 초과한 대출잔액도 비중 산정에 포함키로 했다.금융위는 공급목표 변경 이유에 대해 △인터넷은행 차주 중 중·저신용자 비중이 50%인 점 △이들 차주의 대출액 규모가 작은 점 △중·저신용자 대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점을 들었다. 연체율 상승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목표비중을 30% 수준보다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3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82%에서 올해 11월 말 2.51%로 약 2년 만에 3배 이상 뛰었다.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3사가 최초에 세운 공급 계획과 비교하면 현 수준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2017년 케이뱅크는 2019년 말까지 신용대출의 52.6%를 중·저신용자에게 취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해 카카오뱅크는 2020년 말까지 해당 비중을 30.8%를 맞추겠다는 계획을, 토스뱅크는 2021년 영업 첫해부터 34.9%를 달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11월 말 현재 이 목표를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 설립 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틈새시장 개척, 중·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그러한 인가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이 문제다”며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처럼 ‘손쉬운 영업’에 치중한 결과다”고 지적했다.인터넷은행 3사와 이들 대주주는 금융분야 신사업 진출 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5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인터넷은행과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할 때 계획 이행 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2.28 I 서대웅 기자
중앙대, 정시 가·나·다군서 2096명 선발
  • 중앙대, 정시 가·나·다군서 2096명 선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중앙대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의 43%인 2096명을 선발한다. 신입생은 가군, 나군, 다군 모두에서 모집한다. 수험생 입장에선 모든 군에서 중앙대에 지원할 수 있기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 사진=중앙대 제공수능일반전형은 전 모집단위 학과별 모집을 실시하며 총 1708명을 선발한다. 가군에서는 약학부, AI학과, 공공인재학부, 글로벌금융 등 658명을, 나군에서는 의학부, 융합공학부, 심리학과 등 670명을, 다군에서는 소프트웨어학부, 경영학부 등 380명을 수능 100%로 선발한다. 단 체육교육과는 실기 없이 수능 80%, 서류 20%로 선발한다.수능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은 모집단위별로 상이하다. 인문계열의 경영경제대학 소속 학과는 △국어 35% △수학 45% △사회·과학탐구 20%를 반영한다. 그 외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는 △국어 40% △수학 40% △사회·과학탐구 20%를 반영한다.자연계열 모집단위 전체는 △국어 25%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40% △과학탐구 35%를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중앙대는 정시모집 수험생에게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시모집 상담해피콜’를 운영한다. 수험생들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해피콜을 예약해 원하는 시간대에 입학상담전화를 받아 볼 수 있다. 중앙대는 “수험생들의 합격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입시 기관별 합격예측 데이터를 비교 분석, 수능 성적 상담을 제공하는 ‘Happy CAuLL’ 서비스를 올해도 이어간다”고 안내했다. 수험생들은 중앙대 자체 데이터 뿐 아니라 대입 성적 예측 기관의 합격 예측 결과를 중앙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입시 기관별로 합격예측 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것. 중앙대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1월 6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중앙대는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중앙대는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위한 AI학과, 미래 산업변화의 기반이 될 소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소재공학과 등 최첨단 분야 학문 단위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며 “지난해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표 주자인 SK하이닉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산학협력으로 금속산화막반도체 이미지센서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8 I 신하영 기자
  • [사설]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
  • 40대 인구와 취업자 수가 모두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40대 인구는 13만 9000명이 줄고 40대 취업자 수도 6만 2000명이나 감소했다. 40대 인구 감소폭은 4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40대 취업자 수는 11월을 기준으로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40대 인구는 2014년(11월 기준)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현재까지 9년 사이에 대략 100만명(11.1%)이나 줄었다. 취업자 수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같은 기간 69만 3000명(10%) 감소했다. 대략 1년에 1%가량 줄고 있다. 그 결과 총인구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7.4%에서 올 11월에는 15.5%로 1.9%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전체 취업자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6%에서 지난해 23.8%로 낮아지며 연령대별 비중 1위 자리를 50대(24%)에 처음 내줬다.40대는 흔히 ‘경제허리’라고 말한다. 우리 경제와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산업계와 학계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이기도 하다. 가정에서도 초·중등 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장으로 양육과 2세 교육을 떠맡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0대 인구와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경제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다.40대, 즉 한국경제의 허리가 쪼그라드는 것을 방치하면 경제활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구감소를 단기간에 저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휴 인력 풀이 있다. 바로 여성 인력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간한 ‘2023년 여성 경제활동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2.9%로 남성(71.5%)보다 18.6%포인트나 낮았다. 젊고 유능한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때다.
2023.12.28 I 양승득 기자
  • [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86운동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전쟁 선포부터 했다”는 지적에서부터 “독설로 가득찬 윤석열의 언어”라는 혹평에 이르기까지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한 평가를 앞다퉈 쏟아냈다. “너나 잘해라”는 비아냥 투의 비난은 물론 “민주당과 86세대 악마화에만 열을 올렸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기존의 정치권 문법과 달리 새로웠다는 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민주당으로선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심판과 86운동권 청산 의지를 분명히 한 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8일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와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려는 판에 한 위원장의 발언이 일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처음부터 싸우자고 덤비는 건 처음 봤다”는 한 중진 의원의 지적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의 약속이다. 정치권에서는 친윤,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등 대폭적인 물갈이를 알렸다고 보고 있다.세대교체와 개혁은 사실 민주당에 더 급한 과제다. “수십년간 쓴 영수증을 또 내밀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한 위원장의 지적에 공감할 국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올인한 민주당은 180여가지의 특혜와 특권 울타리에 안주하는 행태를 거듭해 왔다. 입만 열면 약자와의 동행을 외쳐댄 정당으로선 수치스런 일이다. 변화, 혁신을 내세우면서도 비리, 범죄 의혹 등에 연루돼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이런데도 총선이 가까워지자 공천 경쟁은 불을 뿜고 있다.불출마를 최근 선언한 홍성국 의원은 “밖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사장 출신의 경제통인 그가 스스로 의원 배지를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야말로 진영 논리와 이념 대결에 매몰돼 시대 변화와 담을 쌓고 산 민주당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운동권 출신 카르텔과 파벌의 벽에 막히고 투쟁 구호에 묻히는 일이 계속된다면 당은 내리막길을 걸을 게 뻔하다. 특권 정치 청산이 시대정신이 된 현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2023.12.28 I 양승득 기자
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
  • 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내년 업종별 신용등급에 대한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의 전망에는 ‘중립적’과 ‘부정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드물었다. 국내 경기 상황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도 일부 있지만 이는 기저효과 때문일 것이고, 절대적인 수준에서 사업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란 진단에서다. 특히 건설, 저축은행, 증권, 할부리스(캐피탈)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높은 업종은 예의주시해야할 업종으로 꼽혀 신용등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내년도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 긍정적 1개, 중립적 19개, 부정적 7개를, 한국신용평가는 긍정적 2개, 중립적 15개, 부정적 7개, NICE신용평가는 긍정적 4개, 중립적 12개, 부정적 8개를 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평사 3사 합산하면 긍정적 전망 비중은 9%에 불과했고 중립적과 부정적 전망 비중이 각각 61%, 29%로 전반적으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황이다. 신평사들은 내년 국내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 업종 중심의 회복세와 기저 효과로 인해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부정적인 사업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하향 우위의 등급변동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송수범 한기평 전문위원은 “고물가 지속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 및 자금조달 제약 등 거시환경 변수가 비우호적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미국, 중국 등 교역 주요국의 경기 저하, 내수 소비심리 위축 등 부정적 요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등급 방향성을 살펴보면 상향 모멘텀이 낮아지고 하향 모멘텀이 높아진 상태”라며 “2024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등급) 하향 우위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평사 3사는 건설, 저축은행, 석유화학, 증권, 유통, 할부리스(캐피탈) 등 6개 업종에 대해 모두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신용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점쳤다. 특히 건설, 저축은행, 증권, 할부리스 등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높은 업종이다.정승재 한신평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산업 유동성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며 “브릿지론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PF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석유화학 업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대규모 증설에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요 회복도 늦어지고 있다. 영업현금창출 규모 감소에 순차입금이 늘며,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소매유통 업종의 경우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고금리 상황의 지속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영업수익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꼬리표를 달았다.
2023.12.28 I 박미경 기자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지원 신청 쉬워진다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지원 신청 쉬워진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심리 등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안 설명도 (사진=법무부)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지만, 살인 및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이에 개정안은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추가하고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 따질 방법이 없어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불허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했다. 특히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범죄피해자들이 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도움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등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에 담당 인력이 배치되고, 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피해자가 법률·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나 고용 문제에 관한 도움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내년 7월 문을 연다.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은 내년 12월 선보인다는 계획이다.법조계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관련 정보가 잘 안내되지 않고 신청 절차가 복잡한 탓에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조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8 I 이배운 기자
영국 정부, 내년 3월 상속세 폐지 검토
  • 영국 정부, 내년 3월 상속세 폐지 검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영국 정부가 내년 봄 상속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재차 나왔다.리시 수낵 영국 총리(사진=AFP)영국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총리실 고위 관계자들이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산안에 상속세 폐지를 비롯한 주요 감세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영국은 32만5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3000만원이 넘는 자산을 물려받게 될 경우 피상속인에게 초과분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과세 기준 자체가 낮은 편이 아니다 보니, 상속세를 내는 가구는 영국 국민 중 4% 수준이다. 이를 전면 폐지하면 약 80억파운드(약 13조원) 상당의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상속세 폐지는 2025년초 영국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상속세가 이중세금이고 비도덕적 세금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상속세를 두고 ‘영국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텔레그래프는 “상속세 폐지는 총선에서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을 제1야당인 노동당과 뚜렷이 차별화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평가했다.지난가을 예산안 발표 때도 상속세 폐지 혹은 인하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선택했다.한편 영국 정부는 젊은층 유권자를 잡기 위해 주택 첫 구매 지원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타임스는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 모기지 도입이나 정부 대출 부활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4∼49세에서 보수당 지지율은 11%에 불과하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中企 중처법 유예하는 대신 산재예방에 1.5조 투입한다-삼성 뒤쫓는 인텔, 이번엔 이스라엘에 32조 투자-5000만원 연봉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3.3억→2.8억으로-[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사설]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시공능력 16위마저…‘PF 부실’ 현실화-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3대 신용평가사 새해 산업 전망-고금리 끝 보이는데 체력 바닥…증권·저축은행 PF 쇼크 직격탄-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수주 호황 속 재무도 개선…조선, 등급 상향 ‘순풍’△종합-세계 곳곳에 반도체 전초기지 구축…‘파운드리 2위’ 노리는 인텔-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수학, ‘문과’ 수준으로-변동형 주담대 한도 확 줄어든다…순수 고정형은 변동 없어-에코프로 이동채, ‘톱 10’ 진입 이재용 지분가치 3조 늘어 1위△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위험 큰 사업장 8만곳 추려 집중관리-中企업계 “중대재해 감축 효과 있을 것” 환영-반대하던 민주당 입장 선회…중처법 확대 유예 검토 나설 듯△정치-“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없다”…배수진 친 이준석-“계파에 기대지 않고 더 큰 정치 향해 늘 도전”-野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86운동권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경제-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내년부터 국회의원 코인 현황 ‘한눈에’-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한은 목표치 2% 도달-“美·中 경제블록 나뉘면 한국 수출 10% 감소”△금융-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5대 은행 예대금리차 석달 연속 축소-2년 논의에도…결국 해넘기는 ‘카드 수수료 현실화’-‘충성고객’ 이탈 막자…삼성카드 ‘VIP 멤버십’ 새단장△Global-트럼프 집권땐 수입품에 세금 10%p 더 물릴 것-대만 겨냥한 시진핑 “中 반드시 통일”-글로벌 은행 20곳 올 한해 6만명 해고-후티 반군 도발 격화…상선 공격, 이스라엘 드론 공습-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금지△산업-구광모 특명 “글로벌 ‘공급망 핫라인’ 늘려라”-저가 외국산 공습에…선박용 후판가격 협상서 밀린 철강사-토요타가 부러워한 ‘병렬형 시스템’…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카 질주-식재료 관리 냉장고, 가사 돕는 로봇 삼성·LG CES서 AI기술력 뽐낸다-올해 들어서만 4번째 유상증자 효성화학 정상화 걸림돌 베트남법인-삼성전자 ‘CXL 메모리’ 검증 첫 성공△ICT-코인 부정확한 발행량 또 도마…사각지대 여전-“게임물 등급 심사, 민간에 맡겨야”-LG유플러스, 5G 속도 서울서 첫 2위-네오위즈 게임 ‘스컬’,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장 돌파△제약·바이오-짐펜트라, 내년 매출 1조…K바이오 1호 블록버스터 노린다-신용철 아미코젠 창업자 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헬릭스미스 품는 바이오솔루션…시너지 기대 쑥-세계로 뻗는 휴메딕스…제품 매출 1000억 돌파 ‘눈앞’△Auto&Life-괴물 전기차 포르쉐 ‘마칸’ 내년 글로벌 출격 3高 매력 짜릿-새 옷 갈아입고 한층 젊어진 첫인상에 반해△2024 정시 특집-대학 정시비중 21%…4418명 덜 뽑는다-[가톨릭대]수능 활용지표 ‘표준점수→백분위’로 변경-[건국대]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 높여-[고려대]교과우수전형 신설…440명 선발-[국민대]일반학생전형 수능 100%로 뽑아-[단국대]의약학, 국어·수학 표준점수 활용△2024 정시 특집-[동국대]‘시스템반도체학부’ 신설…첨단분야 정원 확대-[성신여대]수능 백분위 활용…‘인문·사회’ 학과 통합 선발-[아주대]약학과 면접 폐지…대부분 학과 ‘100%’ 수능으로-[중앙대]체육교육 실기없이 수능 80%…‘상담 해피콜’ 운영-[한국외대]‘AI융합학부’ 등 첨단·신산업분야 학부 8개 신설-[한성대]미래모빌리티학과 출범…야간은 다군에서 선발△증권-기관, 반도체 해피엔딩…개인, 배터리 새드엔딩-내년 큰물 간다 벌써 뛰어오르는 코스닥 대형주-‘따따블’ 허용했더니…공모주 가격 안정 빨라졌다-개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절실” 당국 “시스템 구축 사실상 불가능”-한화 ‘라이프플러스TDF2025’ 5년 수익률 1위△부동산-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알짜 수방사터 아파트를 10억에-생숙→오피스텔 변경, 특례적용 시기에 희비-DL이앤씨, 국내 첫 층간소음 알림 적용-통큰 출산선물…5억 1.6% 금리로 대출△문화-별들의 하모니 클래식·뮤지컬·연극 빛났다-“드로잉도 하고 글도 쓰고…불투명한 삶, 그 너머 보여주려는 노력이죠”△피플-군 의료체계 개선…장병 건강위해 최선 다할 것-“강렬한 K뮤지컬에 반해 유학…에포닌 꿈 이뤘죠”-이창원 한성대 총장 재선임…학교 역사상 첫 연임-부영그룹, 공군 격오지부대 환경개선 위해 28억원 기탁-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원 기부-캠코, 부산 53보병사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수출한국 덮친 삼각파도-[기고]비대면 진료가 갈 길-[기자수첩]은행에 채찍질만 하는 금융당국-[e갤러리]성태진 ‘절교’△전국-지원 끊기고 버팀목 지방銀 없고 충청 중소기업·자영업자 ‘곡소리’-“두 사안 모두 반대의견 있는데…자치도 되고 시청사 이전 안된다니”-설계도면보다 낮은 바닥 높이…부실시공된 인천세관 물류센터-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동△사회-9호선 열차 30칸 증차…출퇴근 ‘지옥철’ 숨통-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배우 이선균 극단선택…경찰 “강압 수사 없었다”-“새해엔 부디 인생역전” 로또·사주 명당 ‘북적’-대학·대학원 졸업자 작년 취업률 69.6%…월소득 292만원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이제 수상 전투함 추진기(CPP)도 국내개발 해야
  • [기고]이제 수상 전투함 추진기(CPP)도 국내개발 해야
  •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2021년 8월13일 국내 최초로 독자 건조에 성공하여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국산화율 76% 달성이었다. 잠수함 국내 독자 건조는 주력 수상 전투함보다 40여년 늦게 시작되었다. 당연히 국산화도 늦게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함의 국산화율은 동년 7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대구급 호위함, 서울함의 80%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잠수함이 늦게 독자건조를 추진하였지만 높은 국산화율을 기록한 것은 잠수함의 특성 때문이다. 잠수함은 건조국 해양환경에 맞게 자국만의 은밀한 성능이 구현되도록 만들어야 하기에 해군 수뇌부의 강한 국산화 의지가 반영되었었다. 그런데 잠수함에 비하여 일찍 독자건조를 시도한 수상 전투함의 국산화율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함정에 들어가는 장비·구성품·부품이 여러 국가에서 공통으로 운용하는 게 많아 반드시 우리 고유의 것을 만들겠다는 군의 의지가 낮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유독 독자개발을 하지 않고 수 십년간 해외 제작사와 기술협력생산을 하고도 국산화율에 포함시켜온 장비가 있는데, 이는 추진체계 CPP(Controlable Pitched Propeller·가변피치프로펠러)이다. 함정의 추진체계는 함기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성능으로 고장시 해외 제작사의 기술자가 와서 수리할 때까지 함 가동이 중단되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다. 해군의 대부분 함정에 설치되어온 추진체계는 고정 피치프로펠러와 가변피치프로펠러가 있는데, 가변피치프로펠러는 고정 피치프로펠러 대비 조타 성능, 연료소비율, 속도 제어 기능 등에서 우수하여 함정에 설치하는 비율이 높다.함정의 장비·구성품·부품의 국내개발은 비교적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돈이 되는 장비부터 추진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쉽게 만들고 돈이 되어야 제작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이다. CPP는 거의 모든 함정에 적용되는 핵심장비이지만 돈은 안되고 난이도가 높아 독자개발하려고 하는 기업이 거의없는 편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 제작사와 기술협력생산으로 제작하여 조선소에 공급하였고, 이를 국산화율에 포함하곤 했었다. 이는 사실상 국내 독자개발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건조된 해군의 구축함, 호위함, 지원함에 설치된 모든CPP는 기술협력생산으로 공급해 왔다. CPP 대안으로 한 때 500톤급 해군 고속함 PKX-A에 워터젯 추진체계를 설치했지만, 배를 갈지자로 항해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에 후속함으로 건조되는 500톤급 차기 연안초계함(OPV)에는 워터젯 대신 CPP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향후 수 십척이 생산될 예정인 차기 연안초계함에 대한 개념설계를 끝냈고, 2024년에는 해군과 방사청이 선행연구와 더불어 함정건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신라금속에서 고정 피치프로펠러만 국내개발해 왔는데, CPP를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성이 적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상함에 비하여 설계 난이도가 높은 잠수함 추진기에 대하여도 국내 모 기업이 연구용역으로 개발을 시작했다고 한다. 금번 연안초계함 건조 시 그동안 외국기술에 의존해왔던 CPP에 대하여 잠수함 독자개발 추진시처럼 처음부터 사업추진전략에 포함하여 국내개발하기를 권고한다. CPP 국내개발에 성공한다면 수상전투함 국내소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함정 가동율도 향상시키며, 나아가 방산 수출 시장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23.12.27 I 김관용 기자
변동형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실수요자 자금 계획 '비상'(종합)
  • 변동형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실수요자 자금 계획 '비상'(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경훈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내년 봄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김 씨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받는다면 올해 3억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때문이다. 같은 기준으로 혼합형(5년)은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 3억원으로 추산했다. 주기형(5년)은 3억 2500만원,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최대한 주담대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변동형과 혼합형보다는 고정금리나 주기형으로 선택하기로 하고 대출조건과 금리를 비교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당국이 내년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DSR 제도의 핵심은 고정금리형 상품의 비중 확대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의 적용 대상도 주로 변동형 상품에 집중됐다. 이런 탓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하한 1.5%, 상한 3.0%)를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상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데 주요 대상은 변동형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탓에 차주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7%로, 독일(88.4%), 영국(94.9%), 프랑스(99.2%)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변동형 상품은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순수 고정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즉, 고정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구조로 금융권 대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변동형 상품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가계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의미가 있다”며 “차주로서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제도도입이 가계 부채관리 측면에선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실행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신생아나 신혼부부 특례 등과 같은 정책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로선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단 의미라 시장거래 자체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선 부동산 연착륙을 고려해야 하니 시장에 충격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2.27 I 송주오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상업용부동산, 내년 하반기 이후 투자 적기"
  • 이지스자산운용 "상업용부동산, 내년 하반기 이후 투자 적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 적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차환 어려움과 신용경색이 내년 상반기 본격화되면서 가격이 조정된 후에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내년 기관 투자자의 ‘옥석 가리기’로 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지스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10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3% 감소했다.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48.6% 줄었다. 물류센터는 3조4000억원으로 43% 감소했다. 오피스 거래규모 및 캡레이트 (자료=‘2024년 이지스 시장 전망’ 보고서 일부 캡처)자본환원율(캡레이트)은 오피스가 4.3%, 물류는 5.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8%포인트(p), 0.6%p 상승했다. 자본환원율은 자산의 연간 순영업이익(NOI)을 매입금액으로 나눈 수치다. 자본환원율이 상승한 경우는 통상 자산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올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단기간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및 거래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내 시장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확장 국면에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던 만큼 일본, 싱가포르 등 타 아시아 권역 대비 가격 및 거래 변동성이 컸다.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투자 방식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프라임급 오피스, 물류센터 임대 시장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감소와 자산 가치 하락에도 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지난 3분기 말 기준 서울 지역 오피스의 평균 공실률은 2.2%로 자연 공실률(5%)보다 낮았다. 전용면적당 임대료(NOC)도 상승세다. 오피스 신규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도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한 성장에서 레버리지로 인한 리스크 국면으로 내년 본격적인 전환이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의 배경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경색과 조달비용 감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에 따른 신용 리스크 증가 △ 제조·수출 중심의 경제 이탈에 따른 성장 둔화 등이다.내년 시장을 읽는 주요 키워드로는 ‘웨이트 앤 씨’(관망세), ‘플라이트 투 퀄리티’(안전자산 선호), ‘밸류 포 머니 게임’(가성비 경쟁) 등이 제시됐다.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기관투자자의 신중한 태도로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이슈가 내년 상반기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 가격 조정을 거쳐 연말부터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금리, 건설비 등 비용 인상으로 주요 업무권역의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데 따라 신규 개발 물건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준이 높은 코어(핵심)자산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피스 공급 추이 및 예정 물량 (자료=‘2024년 이지스 시장 전망’ 보고서 일부 캡처)특히 우량 자산 중심의 양극화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량 임차인의 경우 신규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기존 오피스의 임차 수요가 유지되는 반면, 비우량 임차인을 중심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오피스 이전 경향이 가시화돼서다. 임차인과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품질을 갖춘 오피스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비 절감에 민감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마곡에 신규 공급되는 오피스 등 가성비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의 경우도 임차인의 이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가성비 중심의 이전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자본조달 어려움으로 투자자의 보수적인 시각이 강해진 만큼 전략적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리 등 외부 변동성에도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 안정성·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투자와 산업·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유망섹터 투자 기회를 선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투자 구조, 상품, 방식 등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7 I 김성수 기자
PF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설’…신용등급 강등되나
  • [마켓인]PF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설’…신용등급 강등되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태영건설(009410)(A-)의 신용등급이 강등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부담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번주 내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서울 여의도 소재 태영건설 본사. (사진=태영건설)NICE신용평가는 27일 태영건설의 장기 및 단기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와치리스트)에 등재했다.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 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부정적인 자금조달 여건으로 차환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21일 한국신용평가도 태영건설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하향검토’로 낮췄다. 같은 날 한국기업평가는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등급을 ‘A-’로 유지하되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통상 신용평가사는 와치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추이를 3~6개월 동안 지켜본 뒤 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지난 11월 말 별도기준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는 3조60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미착공 또는 분양예정 단계의 PF 우발채무가 2조원이며, 이 중 분양시장 양극화로 상대적인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우발채무가 1조원으로 집계됐다.신승환 NICE신평 연구원은 “9월 말 별도기준 태영건설의 자본총계가 9538억원, 현금성자산이 433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PF 우발채무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태영건설은 지난 1월 지주사인 TY홀딩스로부터 4000억원의 차입을 받고, 3월 한국투자증권과 2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PF 우발채무 차환 위험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에서의 건설업종 투자 기피, 태영건설에 대한 시장의 우려 등으로 차환 위험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태영건설은 본사 담보 차입 등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TY홀딩스로부터 현금유동성을 지원받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실질적인 차환 위험에 노출된 규모는 9681억원으로 알려졌다.신 연구원은 “광명 오피스, 경주 토지 등 일부 사업장의 중단 또는 매각, TY홀딩스 보유 자산을 활용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이와 같은 현금유동성 확보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영건설의 재무적 대응력 대비 우발채무 규모가 과도한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이 양호한 PF 우발채무조차도 차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부동산 PF 현안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태영건설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며 경영 정상화에 대해 “확정되는 시점, 혹은 그 1개월 안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NICE신용평가)
2023.12.27 I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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