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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지지율 30.2%…2022년 8월 이후 최저치[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 2022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2%로 나타났다.긍정 평가는 4월 1주차 조사 당시 37.3%를 기록한 뒤 2주차(32.6%), 3주차(32.3%)에 이어 이번 조사까지 3주 연속 하락세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22년 8월 1주차(29.3%)에 기록한 최저치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2.6%포인트 오른 66.9%로 집계됐다.권역별 긍정 평가는 서울(4.2%포인트↓), 부산·울산·경남(4.2%포인트↓), 인천·경기(3.0%포인트↓), 대구·경북(2.8%포인트↓) 등 대부분에서 하락했고 광주·전라(2.2%포인트↑)에서만 올랐다.연령대별로는 30대(3.1%포인트↓), 50대(3.1%포인트↓), 60대(3.0%포인트↓), 70대 이상(2.8%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어닝시즌·FOMC 등 이벤트 대기…변동성 장세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번 주에는 매크로나 펀더멘털 상으로 증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산재한 만큼, 지수 방향성 베팅을 하려는 심리보다는 개별 업종으로 대응하려는 심리가 우위에 있어 변동성 장세가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키움증권)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향후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미국의 3월 고용 및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한국의 3월 수출, 애플, 아마존, AMD 등 미국 빅테크 실적과 에코프로, 네이버 국내기업 실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초안 등에 영향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이벤트 등이 대기하면서 이번 주 주식시장은 어려운 구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에 변동성이 빈번하게 확대될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선 5월 FOMC는 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초점이 모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3월 FOMC과 기자회견 모두 예상보다 증시 친화적이었지만, 최근 잇따른 인플레이션 쇼크를 겪은 만큼, 1~2월 인플레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했던 파월 의장의 판단에 매파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특히 5월 FOMC가 매파적일 가능성 자체는 대비하고 있기에, 얼마나 매파적으로 변하는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한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 의존적인 연준의 성향을 감안해, 경제 전망 및 점도표 가 업데이트되는 6월 FOMC까지 남은 두 번의 물가와 고용(4~5월) 데이터를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는 전망이 베이스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빅테크 기업의 실적도 관건이다. 매크로 불안 국면에서도 한국 등 주요국 증시가 주가 복원이 가능했던 배경은 양호한 실적 시즌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에서는 애플, 아마존, AMD, 퀄컴 등 M7 및 여타 빅테크 실적이 대기 중이다. 지난주 MS와 알파벳의 호실적 및 설비투자 가이던스 상향을 통해 AI 산업의 성장성을 둘러싼 불안감을 일정부분 해소해왔던 만큼, 이번 주 예정된 여타 빅테크주들이 그 바통을 이어갈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의 사업부문별 실적, 삼성SDI, 에코프로, NAVE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기업 실적이 몰려 있으며, 코스피 2분기 실적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4월 수출도 발표될 예정이다. 또 현재 은행, 자동차, 증권 등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주 후반 공개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초안도 관전 포인트라는 분석이다. 한 연구원은 “결국 이번 주에는 매크로나 펀더멘털 상으로 증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산재한 만큼, 지수 방향성 베팅을 하려는 심리보다는 개별 업종으로 대응하려는 심리가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 [목멱칼럼]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
-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2024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계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가 고통을 감내하며 치열하게 합의점을 찾으려고 협상 중이다.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 감사할 수 있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의료계 파업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며 리더십과 품질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의 투자에 기초하여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의료 전문가의 숫자 조정 역시 언젠가는 시간을 돌이켜 반추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의대 정원은 항상 목표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이슈다. 의료계의 역할을 치료 중심으로 좁게 보면 현재 규모도 이미 충분할 수 있다. 최첨단 기술이 장착된 의료기기가 빠르게 공급된다면 의사의 수는 양(Quantity)이 아니라 질(Quality)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 전문가의 미래는 그 역할이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 전문가는 그러하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가장 뛰어난 자연과학 인재들이 몰려든 분야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라 국가 최고의 리더로 활약해야 할 전문가 그룹이다. 우리 의료인이 활약할 무대를 글로벌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월드클래스 의술, 최고의 의료지원 국가, 1등 의료관광 국가, 1등 의료벤처 국가, 1등 의과대학 국가, 1등 의료장비 국가. 1등 보건복지 국가. 이러한 멋진 목표들이 어느덧 한국 의료계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면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비전은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다. 첫째, 10년에 걸쳐서 2000명을 증원한다. 2년마다 400명씩 증원하되, 2년마다 평가를 해서 교육과 수련 시설을 제대로 준비한 대학에 우선 배정하면 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면 의료교육의 질적 수준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세계 최고 의료계를 위해서 과감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둘째, 전공의 수련 기간을 과감하게 단축한다. 이미 많은 학문 분야의 학습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수많은 학문 영역이 마이크로 학위로 적응성을 높이고 있다. 의료계도 필수의료 분야를 일부 제외하고 수련의 종목과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전공의의 경제적 애로를 해결하면 된다. 셋째, 글로벌 차원의 수련을 설계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개념을 해외 의료봉사와 혼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즉, 다수의 해외 의료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의료자원이 취약한 나라에서의 의료봉사를 군복무의 일환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해외 의료봉사의 체험이 오히려 우대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과감한 글로벌 의료 부문 리더십을 구상해야 한다. 넷째, 의료계도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으로 구분해서 지원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최첨단 실험시설을 지원해서 난치병 해결의 최고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구분해야만 의료 연구개발(R&D), 의공학, 치료의학 부문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의료 전문가의 창업과 벤처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의사가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기금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화의 파이프라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를 계기로 일류 대한민국의 실현에 의료계가 앞장서야 한다. 역대 최고 지성이 모인 의료계가 짊어져야 할 시대적인 책무다. 현재 당면한 과제의 목표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미래의 목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합의 과정이 돼야 한다. 목적이 바르면 발걸음이 가볍다.
-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플랫폼 등 혁신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 약관 심사 등 공정거래법 집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이충민(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방향이나 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윤정근(왼쪽부터)·박양진·김건웅·이충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불공정거래 등 제재 활발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상 목표로 ‘민생,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충민 변호사는 “혁신이 이뤄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정위가 올해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주목된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취지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제 범위, 대상, 행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동영상 광고, 버티컬플랫폼 등이 포함된다.이 변호사는 “이들 산업에 직접 속하거나 인접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제기되는 이슈 및 법집행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한해 동안 해당 입법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RS 활용 내부거래 유의…“규제 동향 신속히 파악·대응”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 중 “편법적 규제회피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박양진 변호사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처럼 이용되는 경우를 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당히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TRS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공정위의 향후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외에도 중견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거래의 외형보다는 그 거래에서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체결된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TRS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효과적인 감시 및 규제를 위해 심사지침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박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내부거래, 갱신 또는 신규 내부거래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거래조건이 외부거래의 경우와 유사한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경우 이로 인해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김건웅(왼쪽부터)·박양진·이충민·윤정근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경쟁제한 우려 M&A는 시정방안 제출제도 폭넓게 활용”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사건’을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를 강조하는 추세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인수합병) 사건은 아예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독과점 및 혁신저해가 우려되는 M&A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웅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방안 제출 및 협의는 법개정 전에도 실무적으로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입법화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기업들로서는 진행하고 있는 M&A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정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플랫폼법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에 큰 관심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 세미나는 특별했다는 후문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윤정근(26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신청 개시 몇 시간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최근 공정거래 관련 세미나가 흔치 않은데다 4·10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세미나에선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신영선(행정고시 31회) 고문과 이충민 변호사가 ‘올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김건웅(42기) 변호사와 박양진(40기) 변호사가 각각 기업결합 심사, 내부거래 규제 관련한 동향·유의사항을 짚었다.윤 변호사는 “참석자들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실시 전망과 적용 대상 기업, 기업결합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실무상 팁, 내부거래에서 부당지원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나타냈다”며 “이같은 참석자 피드백을 기초로 고객 지향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개최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영선 고문이 공정거래 주요 정책 및 조사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율촌 제공.
- ‘독보적 ESG’ 스틱인베...‘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026890)와 노틱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5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PEF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 ESG(기업개선)’, ‘최우수 라이징스타’의 영예를 안았다. 이데일리 금융투자 대상 PEF 부문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평가 설문을 진행해 득표 결과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LP들이 직접 우수 운용사를 뽑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지난해 신설돼 올해 2회차를 맞은 PEF 운용동향 평가에는 연기금과 공제회, 기타금융기관(중앙회·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 16곳의 LP가 참여했다.스틱인베스트먼트가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ESG부문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상을 수상했다. 곽대한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우수 ESG 스틱인베...“기업 개선 체계·관리 역량 탁월”스틱인베스트먼트는 LP 대상 설문조사 최우수 ESG 부문에서 25%의 득표율로 1위로 선정됐다. ESG 부문은 투자기간 동안 해당 기업들의 경영·재무·지배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탁월한 가치 향상 역량을 보여주는 운용사에 상을 수여한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PEF다. 국내 PEF 중 유일하게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상장사다.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25년간 다양한 산업·경제 사이클을 겪으며 풍부한 투자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퍼튜니티, 그로쓰캐피탈, 크레딧 등 3개 전략의 펀드를 운용 중이다.LP들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자체적인 ESG 시스템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 LP 제출용 운용 보고서에도 별도의 ESG 동향을 첨부, 투자자들이 기업 개선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ESG 정책을 공표, 회사 경영과 투자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 ESG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수립한 통합 기준 체계를 바탕으로 모든 투자 건에 대해 ESG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트폴리오 기업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ESG 성과 목표와 KPI를 수립, 정기적으로 달성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ESG 체계를 공고히 다진 덕에 대형 기관에서도 관련 실적을 잇따라 인정 받는 양상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1년 운용사의 ESG 역량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부터 국내 사모펀드 중에서 유일하게 출자를 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ESG 투자 역량 우수 위탁운용사로 선정되기도 했다.한 LP 실무진은 “PEF 중에서는 유일하게 코스피 상장사라 각종 공시 대응 역량이 뛰어난 곳”이라며 “ESG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기업에 접목해 뛰어난 운용 성과를 달성해내는 곳”이라고 호평했다.노틱인베스트먼트가 2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라이징스타 부문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상을 수상했다. 김성용 노틱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예 답지 않은 탄탄한 회수 실력, 성장 잠재력 무서운 노틱인베”최우수 라이징스타 부문에서는 노틱인베스트먼트가 13%의 득표율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라이징스타 부문은 LP들의 다수 운용사 추천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복수의 LP 실무진들은 노틱인베스트먼트의 신예답지 않은 투자기업 관리 및 운용보고 역량, 회수실적 등에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신진 운용사인 노틱인베스트먼트는 김성용 대표이사, 김윤모 부회장, 조정민 부대표 3인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6명의 실무진이 함께 이끌어나가고 있는 독립계 PEF 운용사다. 설립 6년차임에도 현재까지 총 12개의 펀드를 결성했고, 총 누적 운용액(AUM)만 3000억원을 기록 중이다.LP들이 노틱인베스트먼트를 밀어올린 요인 중 하나는 우량한 펀드 청산 실적이다. 12개의 펀드 중 6개의 펀드를 누적 평균 기준 약 30%의 내부수익률(IRR)을 달성했다. 주요 회수 레코드는 한국화이바, 두성특장차, 엠아이큐브솔루션, 나라셀라, 에스피시스템스 등이다. 우수한 실적 덕에 경쟁률이 치열한 출자사업에서도 잇따라 좋은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다. 지난 2021년 하반기에는 정책형 뉴딜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하반기 5.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성장투자운용의 중소기업 M&A 목적 출자 사업에서 위탁운용사로 뽑혔다.한 LP실무진은 “주요 기관의 루키·소형 부문에서 출자 기관으로 선정되는 곳이다. 투자 회사 회수 실적이 우수한 편이기 때문”이라며 “1300억원 규모 엠투아이코퍼레이션 바이아웃이 인상적이었다. 대형 운용사의 대기업 딜이 시장에서 각광 받는 와중에도 기술성과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해내고 인수 후 합병(PMI) 전략을 통해 괄목할만한 영업실적 도약을 이뤄냈다”고 호평했다.또 다른 LP실무진은 “정관에서 정한 운용보고 기간 외에도 투자 대상 기업의 현안에 대해서 적시에 공유하는 등 운용 보고 역량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 [ESF2024]“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2022년 24만명 수준인 한해 출생아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감소가 생존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고통과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단계에 들어섰음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절실함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속도의 완화’라는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인구감소 피해 대응책과 출산지원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8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교수(사진=방인권 기자)이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인구감소를 국가의 문제로 여길 뿐 ‘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감소 대응이 모든 국민에 혜택이 가는 정책이 아닌데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도 않기 때문에 해결 의지가 낮다”고 지적했다.그러는 사이, 인구감소의 여파는 이미 사회 곳곳에 번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하락에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일부지역에서도 보육시설과 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이 교수는 “인력부족 문제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우리 동네 마을버스는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 편수를 줄였고, 어머니는 지난 2년간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10~20년 내에 음식업, 숙박업, 운송업, 돌봄서비스 분야 등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인력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건 이민 확대다. 이 교수는 “향후 특정분야 일자리엔 내국인력을 뽑아쓰기 어렵고 3D 업종 외 숙련도 높은 업무에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해진다”며 “외국인력을 원하는 인구감소국이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인력은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영주를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력부족을 외국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이 교수는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병역자원 감소 대응 등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곳은 의료·보육취약지역이 돼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공공영역에서 인프라 붕괴를 빨리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0년대 중반부턴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모병제를 일부 도입하든, 기계화·자동화하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보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교육·노동개혁을 언급, “학교에선 학문간 벽을 없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노동시장에선 경직성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출산지원책은 저소득층의 출산율 반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4분위의 절반 밖에 안 된다”며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올리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위 20%가 속한 소득 1분위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출산율 하락폭도 가장 큰 집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소득 1분위의 출산율은 2010년 2.72에서 2019년 1.34로 반토막 났다.이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보니 현금지원, 보육지원 모두 중상위층인 소득 4분위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엔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늘려야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서 내년에 2.1명으로 오른다해도 우리나라 인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인구감소의 속도는 완화할 수 있다. 속도를 완화해야 인구감소가 야기할 여러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철희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시카고대 인구경제학 연구소 연구원 △뉴욕주립대(빙햄튼) 조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