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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취업자 수 26.1만명↑, 고용률 '역대 최고'에도 청년은 '주춤' (종합)
  • 4월 취업자 수 26.1만명↑, 고용률 '역대 최고'에도 청년은 '주춤'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26만1000명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와 수출 경기 호조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명 늘어나며 1년 5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같은 기간 실업자 수 역시 8만명 이상 늘어나 3년여만의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4월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향후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고용 추이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4월 취업자 수 26.1만명↑…실업자 수도 3년여만에 최대폭↑통계청은 17일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869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6만1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2월 2달간 30만명대 늘어났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3월 한때 17만3000명대로 떨어졌다가 이후 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8개월째 증가 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0만명 늘어나 2022년 11월(10만1000명)이후 최대 폭을 나타내고, 17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경기 회복,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000명 증가), 통신업(6만8000명) 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났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수출 호조와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 폭이 3월에 비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1000명 늘어나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3년 2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3.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오르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 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던 2022~2023년 시기 취업자가 늘고, 실업자는 줄었던 흐름에 대한 기저효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8만9000명 감소해 1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40대 취업자도 9만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2000명 늘어나 전 연령 중 가장 크게 늘어났다.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 4월 기준 고용률 ‘역대 최고’, 정부 “양호한 흐름 이어갈 것” 정부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의 고용률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982년 7월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은 69.6%를 기록해 15세 이상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65.0%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던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실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을 2000년 장기 시계열로 보면 2024년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4월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수출 호조에 이언 내수 회복 조짐을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 증가(2만9000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7000명 증가에 이어 지난달에는 2만9000명으로 증가폭을 키웠다. 조 과장은 “입국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숙박·음식업종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며 “여기에 여행수요 및 화물량 증가, IT 인력수요 증가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고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전날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끌어올렸고, 취업자 수 전망치도 22만명에서 24만명으로 상향한 바 있다. 조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의 기저효과가 있고, 단기 추세를 상회했던 취업자 수가 정상화되는 흐름은 있겠지만 당분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5.17 I 권효중 기자
4월 취업자 26.1만명↑…제조업 증가폭 17개월 만 최대(상보)
  • 4월 취업자 26.1만명↑…제조업 증가폭 17개월 만 최대(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어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1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서울의 한 고용센터(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다. 전월 10만명대로 줄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시 20만명대로 늘어난 것이다.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면서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 10만명 대로 떨어진 바 있다.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가 29만2000명 늘어나며 가장 크게 증가했다. 뒤를 이어 △30대(13만2000명) △50대(1만6000명) 등에서도 증가했다. 반면 40대에서 9만명 감소하고 20대도 7만7000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년 전보다 10만명(2.3%)늘어나며 2022년 11월(10만 1000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1만명)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만 3000명), 정보통신업(6만 8000명)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반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6만 6000명(4.6%) 줄어들었다. 교육서비스업(4만 9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 8000명) 등에서도 감소했다.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6%로 0.6%포인트 증가했다. 이 역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지난달 실업자는 8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1000명(6.2%)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2024.05.17 I 김은비 기자
2년 만에 마주 앉은 '한중 경제장관'.. "공급망·신산업 협력 한 걸음 더"(종합)
  • 2년 만에 마주 앉은 '한중 경제장관'.. "공급망·신산업 협력 한 걸음 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들이 2년여 만에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다. 양국은 공급망·신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중국에서는 5년 만에 경제 수장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다만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국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과 서울-북경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기재부)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화상회의를 통해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수장이 머리를 맞댄 건 지난 2022년 8월 화상으로 열린 제17차 회의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약 한시간 반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부총리는 “지난 17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 역시 “한국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고“고 했다.양국은 공급망·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상호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양국이 공급망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을때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자는 게 우리측의 의견이다.최 부총리는 “현재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 개최를 연내 추진한다. 정 주임은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했다.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에서는 게임·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 산업 교류 활성화를 요청했다. 또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위 관광 회담 및 양국 간 실무 협의체를 요청했다. 또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정 주임은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한국 경제 수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2019년 4월 홍남기 전 부총리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방문차 중국을 방문했다. 정책적 교류를 위한 방문은 2018년 김동연 전 부총리 이후 6년 만이다. 이밖에도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think tank)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양국 간 회의가 재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I 김은비 기자
2년 만에 화상으로 만난 한중 경제 수장…"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 2년 만에 화상으로 만난 한중 경제 수장…"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들이 2년여 만에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다. 양국은 공급망·신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중국에서는 5년 만에 경제 수장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다만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화상회의를 통해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수장이 머리를 맞댄 건 지난 2022년 8월 화상으로 열린 제17차 회의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약 한시간 반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부총리는 “지난 17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며 “중국측 제안으로 작년 11월에 개최된 ‘제1회 경제협력교류회’는 기업간 혁신적 파트너쉽 구축 및 제 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 우리측 제안으로 열린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는 최초의 한·중 공급망 협의 재널로서 약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양국은 공급망·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상호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양국이 공급망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을때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자는 게 우리측의 의견이다. 중국의 경우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 개최를 연내 추진한다.최 부총리는 “현재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에서는 게임·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 산업 교류 활성화를 요청했다. 또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위 관광 회담 및 양국 간 실무 협의체를 요청했다. 또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정 주임은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한국 경제 수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2019년 4월 홍남기 전 부총리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방문차 중국을 방문했다. 정책적 교류를 위한 방문은 2018년 김동연 전 부총리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양국 간 회의가 재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국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큰 틀에서 협력할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김은비 기자
FTA 위기 딛고, 농식품 수출액 20년 간 4.9배↑…"농가 경쟁력 강화는 숙제"
  • FTA 위기 딛고, 농식품 수출액 20년 간 4.9배↑…"농가 경쟁력 강화는 숙제"
  •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농식품 시장은 더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외국 제품과 무한 경쟁 시대에 놓인 것이다. 이는 한국 농식품 시장에 위기이자 기회다. 이데일리는 글로벌 농식품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FTA 지원 정책을 살피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한국 농식품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농가를 찾아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볼 예정이다. [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잇달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식품 시장에 기회가 되고 있다. 농가 피해는 물론 국내 자급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전세계로 시장을 넓히며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가공식품과의 연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2004년 한국·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온 결과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FTA가 체결돼 있다.FTA를 체결하면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질거란 우려와 달리 농식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이었던 2003년 18억 6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91억 6000달러를 기록했다. 20여년 만에 4.9배 성장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은 121억 4000만 달러로, 바이오 산업(134억 달러)에 이어 12대 주요 수출 산업으로 당당히 자리를 차지했다. 정부는 농식품 관련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 2027년까지 230억 달러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중동,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을 12%까지 늘리고, 할랄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K푸드 브랜드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식품기업과 연계 고민도농식품 수출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지만, 국내 농가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숙제다. 시장이 개방될 수록 정부의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농가가 자체 경쟁력을 갖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폐지된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그간 정부 혹은 지자체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의 10~15%를 지원해 왔다. 이는 국내 수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수출물류비 예산은 3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 물류 보조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은 지난해까지 8년을 뒀다. 이에 국내 농가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물류비 지원이 폐지될 경우 농식품 수출액이 3.6%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특히 신선 농산물은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져, 항공 수출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더욱 불리하다.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올해 4월까지 1년 전보다 5.5% 가량 줄어들기도 했다.정부는 이에 원예축산시설 현대화, 농업인 교육·컨설팅, 연구개발(R&D) 등 농산물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올해부터는 수출 구조와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선별장과 항만·공항 근처에 신선농산물에 특화한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6개국에 지원하는 해외 콜드체인을 2027년에는 12개국까지 확대한다. 품질관리, 공동 마케팅, 물류 효율화 등 수출조직 역량도 강화하고, 기존 물류비 사업은 ‘농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한다.신선 농산물과 식품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역량 있는 수출 기업을 많이 육성한다면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 기회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4배 이상 규모의 농식품을 수출하는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는 기술·기업을 접목한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농업 수출의 간접적인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작 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4.05.16 I 김은비 기자
수출도 입맛도 국경은 없다…K농식품 역대급 수출행진
  • 수출도 입맛도 국경은 없다…K농식품 역대급 수출행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한국 농식품이 세계로 비상하고 있다. FTA 확대는 위기가 아닌 기회였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31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3월 기준으로 3.4%였던 증가세도 더욱 가팔라졌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4월까지 미국으로 농식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9% 늘어난 4억 787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한류 확산과 미국 경제 안정화에 따른 소비 활성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럽은 2억3080만 달러로 33% 늘며 가장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4억5200만 달러)과 중국(4억4000만 달러)은 각각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양국 모두 국내 소비 심리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 수출액이 26억 315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6%나 성장했다. 특히 라면 수출액이 3억 7890만 달러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전체 수출액의 8.4% 수준이다. 뒤를 이어 △과자류(2억2740만 달러) △음료(2억117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특히 냉동김밥·즉석밥 등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쌀가공식품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42.1% 늘어난 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기간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4억 8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5% 가량 줄어들었다. 김치(6.8%), 포도(20.4%) 등 주요 품목에서는 수출이 늘었지만 사과, 배 등 국내 과일 작황이 부진하면서 과일 물량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폐지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종인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물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생산·재배 기술 개발, 규모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디지털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활용해 국내산 고품질 농산물 생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6 I 김은비 기자
오렌지 주스·코코아 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검토…25개 품목은 연장
  • 오렌지 주스·코코아 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검토…25개 품목은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정부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오렌지 주스 원액, 커피 원액 등 10여 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는 25개 제품에 대한 연장도 검토한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오렌지. (사진=연합뉴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식품·외식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오렌지 농축액 △코코아 매스 △커피 농축액 △전지·탈지분유 △칩용 감자 등 10여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신규 적용을 검토하는 오렌지 농축액의 현행세율은 50%에 달하고, △코코아 가공품(5%) △커피 농축액 8% △전지·탈지분유 17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전날 농식품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높은 국제유가·환율 및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정부가 할당관세 신규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총선 이후 식품·외식 가격이 잇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업계에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일부 원료를 중심으로 국제가격이 요동치면서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식품산업통계에 따르면 13일 기준 국제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은 1파운드 당 4달러로 연초 대비 18% 올랐고 1년 전(2.7달러) 보다는 48.1%나 올랐다. 3년여 전인 2021년 3월(1.15달러)에 비교해서는 247.8%나 올랐다. 2021년부터 오렌지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감귤 녹화병(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식물병)등이 확산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영향이다.이미 일본에서는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 급등으로 잇달아 생산 중단을 선언한고 나섰다. 아사히 음료는 이미 지난해 12월 제품 생산을 잠시 멈췄고, 모리나가 유업은 오는 6월 일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코코아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13일 기준 국제 코코아 가격은 1톤 당 7166달러로 연초 대비 67.6% 올랐고, 1년 전(3086.1달러) 보다 132.2%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코코아 생두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상반기에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는 25개 품목에 대한 연장도 검토한다. 또 기간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0% 할당관세에서 하반기에는 5%로 관세가 오르는 설탕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방안은 할당 관세 기한이 끝나기 전인 6월 중순에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할당관세를 지속 확대하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정부의 부담 요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농산물에 대해서는 옥수수, 대두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만 할당관세를 적요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먹거리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이를 31개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반면 올해 1분기 국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세수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조 2000억원 덜 걷히며 어두운 상황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연장 등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5 I 김은비 기자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
  •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공급한다. 또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이상 출자시 지자체 등 법인의 출자 허용비용을 49%까지 확대한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非)수도권의 창업 상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 및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투자액은 1조9000억원, 펀드 결성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 42%가 늘었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은 연평균 6%, 2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벤처 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회복세는 뚜렸하다. 달러 환산 시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 8% 감소했다. 이같은 흐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VC가 참여하는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한다. 현재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 금액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를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 소개하는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도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0일 일본에서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을 최초 공개했으며 일본 VC 5개사가 참여를 약속하기도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1조’ 지역 전용 펀드 신규 조성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AC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20% 이상 출자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은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키로 했다. 지역 소재 AC의 투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을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기술·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아울러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쌓기를 돕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가점 확대,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도 연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4 I 김은비 기자
반도체 회복에 1분기 전국 생산·수출↑…소비는 8분기 연속 감소세
  • 반도체 회복에 1분기 전국 생산·수출↑…소비는 8분기 연속 감소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과 수출이 2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는 8분기 연속 감소하며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컨테이너 하역작업 중인 부산항(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분기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4.8%) 이후 2분기 연속 상승세다.반도체·전자부품이 32.4% 증가하며 전체 광공업 성장세를 이끌었다. △의약품(14.9%) △기계·장비 수리업(32.9%) 등도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도 반도체, 기계·장비 공장이 많은 △경기(20.9%) △인천(22.8%) △세종(6.0%)이 크게 늘었다. 반면 전기·가스업, 전기장비 등이 많은 △강원(-8.2%) △충북(-6.3%) △제주(-4.7%) 등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운수·창고(12.5%), 고용·보험(3.5%), 정보통신(6.7%) 등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 전국 수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8.3% 증가했다. 2022년 2분기(13.0%)이후 7분기 만에 최대 성장률이다. 메모리 반도체(83.3%)가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고, △선박(65.3%) △프로세서·컨트롤러(23.2%)도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34.8%) △경기(28.0%) △강원(25.2%) 등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대구(-20.2%) △충북(-13.1%) △정북(-10.3%)는 유기·무기화합물, 철강 봉·형강 등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감소했다.같은 기간 수입은 가스(-43.6%), 기타 무기 화합물(-53.8%)가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11.1% 감소했다.반면 소비는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 2022년 1분기(2.6%) 이후 8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다만 감소폭은 지난해 3분기(-2.7%) 이후 4분기(-1.9%)에 이어 줄어들었다. 업태별로 보면 △전국 소매점(-5.7%) △승용차·연료소매점(-5.0%) △슈퍼마켓·잡화점(-4.8%) 등 소매점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두드러졌다.지난해 4분기(22.7%) 깜짝 반등했던 건설수주는 18.8% 줄어들며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기계설치(-56.8%) △공장·창고(-56.6%) △사무실·점포(-56.5%) 등이 전국적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대전(283.3%) △인천(129.5%)는 증가하고 △울산(-87.4%) △광주(-69.8%) 등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24.05.13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2.8조 규모 신규 벤처펀드…하반기에 벤처투자 종합대책"
  • 최상목 "2.8조 규모 신규 벤처펀드…하반기에 벤처투자 종합대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올해 중 2조 8000억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팀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공간과 정책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와 창업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중 2조 8000억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종합대책 마련에 앞서서는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민간 출자자와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겠다. 보육 전문기업이 운용하는 펀드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최대 49%로 상향하고,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금 확보에 필요한 신·기보 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내년 예산 편성에서 협업예산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또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그는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동시에 규제개선과 디지털전환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여 일할 맛 나는 어촌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5.13 I 김은비 기자
쌀 수급관리 역행하는 양곡법…농업계·학계서도 등 돌려
  • 쌀 수급관리 역행하는 양곡법…농업계·학계서도 등 돌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상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항중인 정부의 수급관리 대책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계에서도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쌀값 폭락과 작물에만 드는 막대한 혈세를 우려해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8일 기준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면적은 총 14만 2000ha가 신청했다. 이미 올해 목표(15만 6000ha)의 91%를 채운 셈이다. 지난해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전략작물직불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쌀 수급관리 대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과잉인 밥쌀용 벼 대신 논에서 밀, 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을 재배하면 정부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실제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9만 13ha(2.6%)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폭은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도입했던 2018년(-2.3%)보다도 더 크다. 이중 전략작물직불제로 줄어든 면적이 12만 5000ha였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제 목표로 제시했던 12만 7000ha의 99% 수준이다.올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단가를 지난해보다 인상했다.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1㏊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1㏊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지급 대상에 논콩 뿐만 아니라 팥·녹두·완두 등 두류 전체와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항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 우려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고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밀과 콩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가루쌀을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우리의 구상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특정 품목을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청년농, 디지털 혁신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농업계서도 잇달아 반대…“쌀 산지유통업계 심각한 경영난”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와 농업계에서도 양곡법이 농업에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모인 단체인 한국RPC협회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것”이라며 “쌀 소비는 감소하는 마당에 쌀 생산이 급격히늘어난다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돼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불안정은 RPC 등 쌀 산지유통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와 쌀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도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섣부른 입법 처리는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식량산업 생존과 지원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와 지원 대상이 아닌 타품목과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학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장판식 서울대 교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본회의 전까지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김은비 기자
"WTO 보조금 한도 1.5조, 남는 쌀 매입비용 5조…제소 위험 커"
  • "WTO 보조금 한도 1.5조, 남는 쌀 매입비용 5조…제소 위험 커"
  •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정리=김은비 기자]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은 쌀 매입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비축미 가격이면서, 쌀이 사실상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쌀 매입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시장가격보조로 비춰질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보조(AMS)로 분류된다. 이때 AMS 계산은 단순 정부의 재정지출액이 아닌 매입가격과 국제 가격과의 차이에 쌀 생산량 전체를 곱해야 한다. 이 때 보조 물량으로 정부가 매입한 물량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과 인도, 미국과 중국의 농업보조 분쟁사례를 보면, 명시적으로 해당 품목 생산량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때 사용되는 국제 가격도 이미 우리나라가 1989~1991년 가격(1톤당 약 18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어 AMS 계산에 더욱 불리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조곡 기준 40kg 당 7만 원으로 잡으면 톤당 175만 원이니 국내외 가격 차만 해도 톤당 150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쌀 생산량을 350만 톤만 잡더라도 우리나라의 AMS는 5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우리나라의 지급 가능한 AMS가 1조 4900억 원이니 쌀을 매입하는 즉시 WTO 농업협정 위반이다. 따라서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하기보다는 시장가격으로 하고, 농안법 개정안 대상 품목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그래도 문제의 소지는 남는다. 기존의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도와 차이가 없고 결국 공공 비축 매입량을 증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공공 비축 물량은 시장 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그 물량을 법적으로 설정해 놓아야 한다. 그런데 의무 매입으로 사전 법령에 의거 정해진 양을 초과한다면 또 다른 통상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래저래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쌀 의무 매입제’와 차이 없어…막대한 재정 낭비 우려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많았던 이유는 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쌀 생산의 합리적인 감산이 필요한데 개정안이 오히려 쌀 생산을 조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국민의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생산도 그에 따라 감산이 필요한데 의무적 시장격리가 오히려 쌀의 만성적 과잉생산을 유인할 것이라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번에 다시 표결에 부칠 개정안에서 기존 정부의 쌀 의무 매입 조건이 삭제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초과 생산량 매입을 심의, 결정하면 정부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지난번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쌀 의무 매입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 관점뿐 아니라 농촌사회의 유지와 지속 가능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일정한 생산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간다. 그렇다고 해도 지속적인 소비감소의 흐름을 무시한 채 구조적인 생산 과잉이 고착화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어떤 재화든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쌀의 시장격리를 위해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데 쌀만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이 과연 우리 농업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인가도 의문이다. 타 작물 생산 농민들이 드러내 놓고 말은 않지만, 자신이 재배하는 폼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는 것은 아닐까 내심 걱정이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쌀 대신에 콩이나 밀을 심으면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전략작물직불제와도 모순되어 콩이나 밀의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지난 4월 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쌀 수급, 생산·소비량 고려한 세밀한 정책검토 필요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쌀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는 물론 정부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과도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때 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장기적으로 소비가 감소한 만큼 쌀 생산이 줄어든 소비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동안 경영안정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는 어느 한 지표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쌀 수급은 생산량과 소비량의 불확실성을 포함해, 수확기와 단경기 가격 형성이 매우 복잡한 역학 구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산량은 기후에 따라 크게 변하고 소비량도 오차가 매우 커 양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수확기 가격은 생산자인 쌀 재배 농민과 쌀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업자 간의 줄다리기이다. 유통업자는 쌀을 매입해 단경기까지 저장해 팔아야 하기 때문에, 단경기 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쌀 매입의 중요 변수가 된다. 그러니 쌀 시장에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개재돼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한 정책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식량안보와 우리 농촌사회 유지의 핵심인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쌀 이외 다른 중요한 품목이 있으며,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라든지 청년농 육성 지원, 스마트농업 구현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제한된 재정 기반에서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따른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현재의 농업과 함께 미래세대의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4.05.13 I 김은비 기자
28조원 규모 中 과일가공품 시장…"맛과 영양 둘다 잡아야"
  • 28조원 규모 中 과일가공품 시장…"맛과 영양 둘다 잡아야"[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중국에서 건과류·정과류에 대한 과일 가공식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연간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품질·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맛은 물론 식품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농식품수출정보)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가 중국의 아이미디어컨설팅의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건과 및 정과 제품 시장 규모는 1462억 위안(한화 약 28조 원)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24%을 기록했다. 2028년에는 시장규모가 3353억 위안(한화 약 6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중국에서는 건과류, 정과류와 같은 과일 가공식품의 소비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미디어컨설팅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정과 및 견과류 제품 소비자 중 약 40%는 앞으로 소비 규모를 더 늘려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과일가공식품 재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 중 80%는 제품의 영양가치 때문에 구매한다고 답했으며, 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1%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성분 구성을 중요시한다고 응답했다. 정과류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성분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건강’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저당, 저칼로리, 인공감미료 감소 등 건강한 제품을 더욱 찾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제품 품질과 안전이 8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맛(84.7%), 영양 및 건강(81.6%) 등이 뒤따랐다. 과일 가공식품의 품질과 건강에 대한 요구는 점차 시장에서 일반적인 요구가 되었다. 이 때문에 단순 건조·설탕 절임 수준을 뛰어넘어 여러 원료를 조합하여 다양한 맛을 개발하고, 더욱 건강한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과류 제품은 다양한 맛과 영양을 결합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그중 대추로 만든 제품이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붉은 대추부터 시작하여 대추 사이에 호두를 끼운 제품, 그리고 대추 파이에 이르기까지 천연 원료로 단맛을 낸 제품이 중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산 아몬드 가공제품도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허니버터 맛에서 시작한 제품은 현재 고추냉이, 김, 불닭 등 다양한 맛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aT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입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제품을 찾고 있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가 식품시장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더욱 건강한 재료로 맛과 건강을 사로잡아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1 I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2일~5월18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2일~5월1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기념식에 방문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2일~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일(일)-△13일(월)10:00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현장 설명(장관, 서울)10:00 여름철 재해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30 개혁TF 회의(차관, 세종)△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장·차관, 서울)△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인천)13:40 가루쌀 제품 개발·판매 현장 방문(장관, 서울)19:00 유튜브 삼프로TV 채널 ‘언더스탠딩’ 출연(생방송)(장관, 서울)△17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8일(토)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관, 광주)◇보도계획△12일(일)11:00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11:00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검사 및 부검 결과11:00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11:00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 결과 발표△13일(월)06:00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06: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보육생 모집 공고11:00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 현장 점검11:00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4개소) 지정11:00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11:00 스마트농업 기술 집적화·규모화·민간 협력 강화…현장 확산에 온 힘12:00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14일(화)11:00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잠정)배포시 (동정자료)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잠정)△15일(수)11:00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16일(목)11:00 개혁TF 청년반 및 청년농·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개최11:00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15:30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17일(금)17:00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2024.05.11 I 김은비 기자
개 식용 업계 5625곳 운영 신고…"농장 사육 면적 상한으로 폐업지원"
  • 개 식용 업계 5625곳 운영 신고…"농장 사육 면적 상한으로 폐업지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됨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곳이 운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서 제막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월 6일~5월 7일)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앞서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다.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셈이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0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2024.05.09 I 김은비 기자
나라살림 75.3조 적자, 3월 기준 역대 최대…"재정 조기집행 영향"
  • 나라살림 75.3조 적자, 3월 기준 역대 최대…"재정 조기집행 영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3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 신속집행을 서두른 영향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기준 총수입은 147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늘어났다.이중에서 국세수입은 84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2000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목을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법인의 사업 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 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소득세도 성과급 감소로 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부가세는 3조 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한 7조 5000억원이다. 기금수입든 4조 2000억원 증가한 55조 1000억원이다.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 증가로 1년 전보다 25조 4000억원 증가한 212조 2000억원이다. 신속집행이 연간계획 252조 9000억원 중 3월까지 106조 1000억원을 집행해 지난해보다 23조 2000억원 늘었다 집행률로 보면 41.9%로 7.8%포인트 증가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7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10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 3000억원 적자였다. 지난 2월(36조 2000억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3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집행을 3월까지 많이 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크게 늘어났다”면서 “향후 전망을 지금 알긴 어렵지만 과거를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의 영향으로 6월에 통상적으로 재정수지적자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이 커짐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지연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 4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0% 수준이다.
2024.05.09 I 김은비 기자
양곡법 개정안 학계서도 반대…"축산업·청년 투자 축소"
  • 양곡법 개정안 학계서도 반대…"축산업·청년 투자 축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쌀이나 농산물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축산업 등 다른 품목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 보전에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장판식 서울대 교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수진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농민단체 역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야·정 협치를 통해 농업계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2024.05.08 I 김은비 기자
'대장 신도시~홍대' 광역철도 실시협약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 '대장 신도시~홍대' 광역철도 실시협약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부천시 대상신도시와 마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대장-홍대선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부천시 대장신도시 ~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초의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도 통과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26만 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도 심의·의결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재부측은 기대했다. 이밖에도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540→360일)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2024.05.08 I 김은비 기자
'피터팬 증후군' 해소…중소·중견 기업간 주요 세액공제 격차 줄인다
  • '피터팬 증후군' 해소…중소·중견 기업간 주요 세액공제 격차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고용·시설투자 등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파른 세액공제율 차이를 좁히는 안을 추진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편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율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 내놓을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대표적인 항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꼽힌다.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공제율이 현재 중소기업은 25%인 반면, 중견기업은 △1~3년 차 15% △4~5년 차 10% △이후 8%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정부는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빠르게 줄어드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중소기업과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15%에 그친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은 18%,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일반기술은 중소기업이 12%, 중견기업이 7%다.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3년까지 수도권은 1인당 최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 받는다. 반면 중견기업은 3년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중견기업으로 전환한 후에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바 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외에도 이같이 기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처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제 혜택 차이를 좁혀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 연차에 따라서 각종 세제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듬에 따라,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거나 중견기업이 됐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실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1.6%가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으로 조세부담을 꼽았다. 다만 중견기업이 지속 요구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경우에는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3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경우 최대 600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중견기업의 경우 대상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미만인 곳인데, 업계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급격한 차이는 어느정도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조정을 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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