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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논란' 애플페이…당국 "법적리스크 털어야"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사용을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 NFC(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가 필수적인데, 일단 설치가 돼 있는 대형가맹점 중 몇 곳을 선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서비스가 이뤄진다. 금융당국과의 논의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보급은 ‘리베이트 비용 지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NFC단말기 있는 가맹점만 시범서비스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금융당국과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카드사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금융당국에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태핑(수요조사) 과정을 거친다. 현대카드도 최근 이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는 이달 30일부터 대형가맹점 일부를 대상으로 애플페이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어느 곳에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한달간의 시범서비스 기간을 운영하고, 12월말에 전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공식 결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시범서비스 운영을 앞두고, 결제시 할인되는 카드나 가맹점 프로모션 행사 등의 마케팅 광고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 9월초 애플사와 애플페이 국내 도입과 관련한 독점 계약을 맺고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당시 현대카드는 카드 결제 단말기 위탁 관리업체인 대형 밴(VAN)사 6곳 및 카드단말기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NFC 단말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 작업에도 착수했다. 밴사들은 11월까지 시스템 개발완료를 오더 받았다. 애플페이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NFC단말기 설치가 필수적인데, 현재 국내에는 전체 단말기의 10%만 NFC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현대카드는 우선 NFC단말기가 설치된 대형가맹점을 위주로 애플페이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11월 말부터 한달 정도의 시범테스트를 거친 뒤, 공식서비스는 12월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 단말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비용이 들지 않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며 “업그레이드방식으로 일단 애플페이 선(先)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카드는 NFC단말기 도입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결제 서비스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현대카드가 가맹점이 NFC단말기를 새로 설치할 때 프로모션 등을 걸어 단말기 비용의 60%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단말기 비용 20만원 중 최대 12만원을 할인하거나 지원해, 가맹점이 8만원 수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식이다. ◇단말기 지원금, 리베이드 여부 논란그런데 해당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베이트에 해당되면서 다른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 여전법상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여전법상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 자사와 거래하도록 보상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다. 앞서 2015년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 모든 대가의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또 한번 리베이트 요건에 대한 명시를 한 바 있다. 일각에선 현대카드가 애플을 통해 우회 지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또 다른 유권해석에선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가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더라도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여전법상 리베이트 금지 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금융당국도 리베이트 이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에 마케팅 구조까지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리베이트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법적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FC단말기는 기존 단말기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를 누가 보존을 해주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법적리스크를 털고가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은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적리스크만 해소되면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데일리, 기자협회 축구대회 3위 '쾌거'…사상 최고 성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데일리가 제48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데일리FC는 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누리 별무리 경기장에서 열린 기협 축구대회 3, 4위전 승부차기에서 국민일보를 8대 7로 꺾고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키커 5명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아 양팀에서 각각 9명씩 나와 승부를 가려야 했던 혈전이었다.이데일리FC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1일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누리 별무리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에서 3위를 확정짓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이승현 감독, 정병묵 지회장, 이준우·권상민·김형환·김관용·전재욱·이용성·김영환 기자, 이성재 편집국장, 최정훈·이영훈·서대웅·정두리·박정수·함지현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9월 24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예선 1차전에서 MBN과 1대 1(전반 8분 함지현)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대 2로 신승을 거뒀다. 이어 오후 2차전에서는 스포츠서울에 5대 0 대승을 거뒀다(전반 3분 김영환, 7분 이후섭, 12분 박정수, 후반 1분 함지현, 3분 서대웅).다음날인 25일 오전 어울림누리 별무리 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된 16강전에서 머니투데이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1대 1(후반 7분 정두리)로 경기를 마쳤다. 이후 승부차기에서 키커 8명이 나오는 접전 끝에 5대 4로 이겼다. 이영훈 수문장이 3선방으로 활약했다. 1일 오전 8강전에서는 조선일보를 3대 0(전반 6분 박정수, 후반 5분, 11분 정두리)으로 완파하며 파죽지세로 4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MBC와 혈투 끝에 1대 2(후반 14분 정두리)로 석패, 결승행이 좌절됐다.지금까지 이데일리가 기협 서울지역 축구대회에서 거뒀던 최고 성적은 지난 2011년 기록한 4위였다. 11년 만에 4위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총 4골을 기록한 정두리 기자는 이날 시상식에서 수훈상을 수상했다. 이데일리FC 관계자는 “이 기세를 몰아 내년에는 우승에 도전하겠다”며 “바쁜 취재 일정 속에서 빡빡한 경기 일정을 소화해 준 선수들과 아낌없이 응원해 준 선후배 동료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대회 우승은 뉴시스가, 준우승은 MBC가 차지했다.이데일리FC 선수들이 1일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누리 별무리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 시상식에서 3위 트로피와 부상을 수상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서대웅·함지현·박정수·김관용·전재욱·정두리·이용성·김형환·이영훈 기자.
- “141조원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부담 떠안은 은행권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됐다. 은행들이 강력하게 종료를 요구했던 ‘이자유예’도 재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은행들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잠재적 부실 리스크를 계속 떠안게 되며 부담스러운 눈치다. 특히 이번 연장은 6개월 단위가 아닌 최장 3년까지로 충당금 추가 부담까지 지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이 5번째 연장 조치다. 기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잠재리스크 확산 등을 이유로 이달 관련 지원책을 종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ㆍ금리ㆍ환율 등으로 인해 경제ㆍ금융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불가피하게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재연장 조치는 과거 4차례 연장과 다르게 차주들의 ‘금융 정상화’를 연착륙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사들에게도 자율협약을 둬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연장 조치는 지원 종료일을 못박았으며, 차주들에게는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권 반응은 미온적이다. 자율협약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기존 조치의 강제 재연장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특히 기존 6개월에서 연장기한이 최장 3년으로 불어나면서 오히려 리스크 부담 기간만 늘렸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제도는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되며 2020년 4월부터 무려 2년 6개월간 운영해 왔다. 지난 6월말 기준 잔여채권은 무려 141조원이고,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제도를 종료하고 은행 자율로 연착률 조치를 마련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불가피하게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이자유예만큼이라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권은 이자유예의 경우 이자를 낼 돈조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기연장 및 원금유예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연체를 내지 않아도 연체율에 집계되지 않다보니, 연체율이 최저점을 기록하며 ‘착시현상’을 보였다. 실제 금감원 따르면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2%로 역대 최저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 등 경기악화가 됐으니, 아마 그간 부실차주는 더 늘었을 것”이라며 “기존에 충당금을 쌓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기간이 3년으로 늘면서 은행들의 충당금 이슈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차주를 덜어주겠다고 하지만 차주 신용에 패널티가 부여돼 얼마나 이동할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3개월 이상 된 차주가 원금 탕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정책 신뢰가 낮아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1~3년 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또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지원 연장을 결정하며 9월 말 종료를 못박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위 입장은 미묘하게 변화해왔다. 이번에도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상환유예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내년 9월 종료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라며 여지를 남겼다.전문가들도 재연장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은행이나 차주들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부실차주를 한번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위기가 짧으면 이연시키는 게 최선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위기가 장기화하는 국면에선 (부실 대출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가 더 오를 것이 확실시되면서 지금보다 어려워지는 차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텐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후속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 '부실사태 악몽 잊었나’...불법대출까지 손대는 저축은행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업계 자산규모 5위인 페퍼저축은행이 자금이 필요한 개인을 사업자로 둔갑시킨 뒤 대출을 알선해 오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에 대해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과 페퍼가 짜고 이 같은 불법 ‘작업대출’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DSR 단계적 강화 등 가계대출 규제가 깐깐해지자 영업이 어려워진 저축은행들이 자금이 필요한 개인들을 불법 대출시장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른바 ‘작업대출’로, 이는 경기 하락에 따라 대규모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형저축은행인 페퍼가 불법 작업대출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 큰 파장이 예상된다. ◆ 금감원, 불법 작업대출 포착…제재 내릴 듯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퍼저축은행의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대규모 불법 작업대출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대출로 드러났거나 의심되는 취급 건을 분류해 어느 수준의 제재를 내려야 하는지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페퍼저축은행의 불법 작업대출은 대출모집인(에이전시)이 개인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한 뒤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한 뒤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운전자금 등 사업 목적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통 대출모집인들은 즉시 발행되는 개인사업자를 몇 개 정해놓고,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사업자 번호를 받아주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 끼워 넣어 대출자가 필요한 금액에 가깝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불법대출이 발생한 것은 최근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한 개인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에서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 비율이 은행은 40%, 비은행은 50% 이내 범위에서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LTV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의 상한이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대출만으로는 서울에 집 마련하기는 어려워진 셈이다. 페퍼저축은행 측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며 시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자산 증가는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를 꾀한 결과이지, 불법 사업자대출을 늘린 결과는 아니다”고 해명했다.◆사업자 대출 규모 커져…고 LTV 규모만 48%현재 이 같은 불법 작업대출은 저축은행 업계 전반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에는 불법 작업대출에 대한 제보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자대출 규모가 커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축은행들에게 사업자대출의 용도사용 확인 등 사후감독 강화를 요청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는 2019년말 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9000억원으로 그리고 올해 1분기 12조4000억원까지 증가하며 약 2년여만에 6조7000억원이 불어났다. 법인 사업자 주담대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주담대는 지난 1분기 10조3000억원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고(高)LTV 사업자 주담대는 전체의 48.4%(6조원)를 차지하고, 90% 초과가 15.3%나 됐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에 주목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에도 주의를 내린 상황이다. 특히 부실 PF대출로 24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던,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저축은행장들에게 직접 경고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저축은행들이 PF대출을 많이 해줬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주춤하면서 미분양되거나, 공사지연으로 건축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1분기 자산 상위 5위에 들어가는 대형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조62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조8090억원) 대비 약 45% 급증한 상태다.금감원 관계자는 “두 대출 모두 부동산을 끼고 있다 보니, 부동산 및 경기 하락에 따라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불법적 행위가 보이는 대로 조사를 나갈 예정이고, 특히 PF대출의 경우 과거 부실화 경험(2011년 저축은행 사태)이 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 정치권 표심에 너덜너덜...“시장가격 통제하는 유일 국가”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지난 1996년 미국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한 대규모 소송이 발생했다. 월마트를 필두로 미국 내 500만개의 가맹점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2003년 가맹점들에 30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 사적 계약에 해당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선 카드사와 가맹점이 매출, 수익 등을 따져 수수료율을 정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정부가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고 있어서다. 심지어 2012년에는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조항까지 만들었다. ◆ 정권 따라 수수료율 임의 조정만 수차례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무려 14차례 인하 및 조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4차례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해 ‘적격비용’ 산출을 바탕으로 내렸고, 이외 9개는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조정됐다. 수차례 인하조치가 이뤄지면서 15년 동안 영세가맹점주들의 수수료율은 4.5%에서 0.5%로 줄었다. 일반 가맹점주들의 수수료율은 1.5%로 최대 3%포인트가 줄었다. 임의로 조정된 수수료율 배경에는 대부분 국회의원, 대통령 등의 굵직한 선거가 있었고, 그들의 공약 중 하나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였다. 일례로 2017년의 경우 2016년 적격비용 산출 적용으로 인하조치가 있었음에도, 대통령 당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가 인하 조치가 이뤄졌다. 수수료율이 줄면서 카드사는 타격을 입었다. 카드사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가맹점 수수료 영업(결제사업)이익은 2013년~2015년 5000억원에서, 2016년~2018년 245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2019년~2020년에는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가맹점 수수료 부분은 마이너스 사업이 됐다는 소리다. 특히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국내 카드사와 가장 유사한 수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아멕스(AMEX) 카드사의 지난해 수수료율을 보면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2.3%로 국내 일반가맹점(우대가맹점 제외) 2.06%에 비해 0.24%포인트가 높다. 수수료율 차이를 금액(지난해 결제액)으로 단순계산하면 국내 카드사는 약 1600억원을 손해 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국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을 포함하면 평균 국내 가맹점 수수료율 1.5%까지 내려간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연구위원은 “초기 영세소상공인(연매출 2억원 이하)에게만 적용하던 것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현재 연매출 30억원 가맹점까지 확대됐고,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한다”며 “지속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의 확대로 인해 카드사의 신판부문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해외의 경우는 국내와 반대로 매출이 작은 곳은 고정비가 있으니 더 비싸게 받는 구조로 책정돼 있는 편”이라며 “일부 가맹점에선 서차지(Surcharge)라고 해서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며 현금가와 차별을 두는 곳 있는데, 그건 소비자 개인의 선택 몫으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기형적 적격비용 산출 체계 뜯어고쳐야”전문가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기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영세가맹점은 제외하더라도 일반가맹점에 적용되는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적격비용 산출 체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상태다. 적격 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지난 2월부터는 금융당국, 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카드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매달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의 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바꾸거나, 필요 시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결론은 10월 도출될 예정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적격비용을 산출한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정착이 되지 않고, 분란이 일고 있다”며 “최근과 같이 조달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수료율을 올려야 했지만, 또 내려버려 카드사들도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격비용 산출을 없애고, 단순 매출보단 가맹점별로 ‘매출액+영업이익’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는지, 디테일한 데이터 작업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다”며 “카드수수료가 높다고 생각하는 곳은 영업이익이 낮은 쪽인데, 자영업자들은 영업이익 통계가 거의 없는 만큼 정부가 데이터를 받아 해결해 주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대출 돌려막다 결국 파산까지’...빚 늪에 빠진 서민들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카드빚에 시달리던 40대 자영업자 A씨는 얼마전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개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터졌고,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가계 운영 때문에 받은 은행대출은 채무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생활비는 어쩔 수 없이 카드론으로 충당해야 했다. 카드론 상환이 다가오면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가까스로 돌려막기를 해야했다. 빌린 자금은 3000만원이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선택했다. 최근 A씨처럼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 빚은 카드사 카드론으로, 카드론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로, 일명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감당이 어려워진 것이다. 설상가상 최근엔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자까지 불어나 이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자영업, 직장인까지 파산신청 고려23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사건은 총 5만379건으로 집계됐다. 직전년도(4만5642건) 대비 4737건이 증가했고, 2019년에 비해서는 16%(6977건)가 불어났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소득도 없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부분은 탕감받게 된다. 지난해 개인파산신고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영향이 크다.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난 2년간 자영업자는 장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늘면서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봐선,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코인ㆍ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2030 MZ세대의 파산 신청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신청을 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산 신청자의 83.2%는 파산 당시 무직이었지만, 이 중 절반(54.2%)은 파산 신청 3년 전까지 임금 근로나 자영업 형태의 소득 활동을 한 사람들이었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는 ‘소득보다 채무(원리금)가 늘어남’이 32.8%로 우선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파산자들의 대부분은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ㆍ대부ㆍ사채까지 다중채무를 지고 있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들의 61.4%가 채권자수 4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이 파산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해 빚을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엔 젊은 층에서 코인 등에 투자로 손해가 나면서 파산이나 회생 등을 문의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며 “빚이라는 게 한번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돌려막고 점점 빚의 규모가 늘어나게 돼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금리에도 2금융사·대부업 대출 증가세더 심각한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저신용자 급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신한ㆍKB국민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우리ㆍ하나) 대출잔액은 47조2074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9326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서는 1조8103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카드론은 5월말 기준 잔액이 34조581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조5547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대출잔액도 올해 4월 말 기준 110조4392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10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최후의 급전 수단으로 불리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의뢰한 신용조회 건수(중복 조회 포함)가 지난 4월 1만4769건으로 지난해 평균(1만2482건)건수보다 18%가 증가했다. ‘빚투(빚을 내서 투자)’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잔고는 지난 22일 기준 19조8546억원이다. 증시가 하락하면서 소폭 줄긴 했지만, 지난 2020년 12조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다. 반면 고신용자(1~2등급)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들의 대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조9914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131조7993억원으로, 지난해 12월(139조5572억원)부터 6개월째 줄었다.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등의 제도가 9월에 종료되면 개인파산이나 회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넘어 재정으로 해결하든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IFRS17 도입 코앞인데...고금리저축성 계약 역마진만 2조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과거 7% 이상의 금리를 확정해 판매한 저축성보험에서 무려 2조원에 가까운 역마진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새 회계제도(IFRS17) 상황에서는 과거 금리가 아닌 현재 기준에 맞춰 부채를 계산해야 한다.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지급여력비율(RBC)까지 떨어지면서 회사별로 수천억대 채권발행 부담까지 떠안았다. 영업은 줄어들었는데 빚만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역마진 난 고금리계약…IFRS17에선 부채로 쌓여지광운 군산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생명보험사 이차역마진 규모는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차역마진이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금리(적립금부담이율)가 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하는 이익률에 비해 높아 이자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적립금부담이율은 4.03%고, 운용자산 이익률이 3.03%로 1%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차역마진이 나는 주된 이유는 보험사들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외형성장에 집중하면서 7%가 넘는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보험을 대거 판매했기 때문이다. 확정형 저축성보험이란 은행의 예ㆍ적금처럼 기본금리를 정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며, 대체로 연금보험에 적용됐다. 2000년대 기준금리가 5.25%에 달했고, 은행들이 10%에 가까운 적금 금리를 주면서 보험사들도 경쟁적으로 높은 금리의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불티나게 팔렸던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보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IMF 이후 기준금리는 지속 하락했고, 특히 지난 2년간은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험은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채권ㆍ주식ㆍ부동산 등에 투자해 운용을 한다. 운용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고, 마진도 남긴다. 하지만 현재 운용수익률로는 마진은 커녕 보험금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예금보험공사사가 지난 201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보험권 부채 527조원 중 확정형 금리를 주는 보험 부채 규모는 223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에 가까웠다. 그 중 6% 이상 금리를 보장하는 확정형 고금리 부채 규모는 116조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IFRS17의 도입 이후다.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보험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IFRS17 규정에 따르게 돼 있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현재의 가격(시가)으로 산출해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현재 낼 수 있는 수익률이 2%라고 가정할 때, 과거 팔았던 7%의 고금리 계약 상품은 5%포인트 차이만큼 보험사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보험금 지급 완료될 때까지 7%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충당금을 쌓았다. 이렇게 되면 IFRS17 상황에서는 과거 고금리 계약으로 발생하는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낮은 금리의 보험을 팔아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 일명 ‘금리물타기’를 하며 부담을 낮추고 있는 상태다. 계약이 소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계약 부담은 계속될 예정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7 도입의 과도기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최근 금리가 높아지며 고금리 확정 상품 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향후 금리가 내려가면 또다시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RBC비율하락으로 자본확충 부담까지 고금리계약으로 비용부담이 큰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RBC비율까지 하락하며 추가적인 비용부담까지 지게 됐다. 보험사가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을 잔뜩 보유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손실이 난 것이다. RBC비율은 하락했고, 보유하고 있는 자본도 줄어들게 됐다. 결국 보험사들은 자본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비롯해 후순위채ㆍ신종자본증권(자본성증권) 등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유상증자보다 빠르고 쉽게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본성 증권의 높은 이자비용이 추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도 보험사들은 높은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을 부담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신종자본증권 배당(채권 이자)은 96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20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순익의 4분의 1가량을 이자로 내고 있는 것이다. KDB생명의 경우 지난해 신종자본증권 배당액이 122억원으로, 지난해 총 당기순이익(232억원) 대비 50%를 차지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IFRS17이 사실상 6개월이 됐는데, 아직 제도정비도 안됐을 뿐더러 수치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부채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자본확충도 이뤄져야 하는 것도 IFRS17도입이 결정됐을 때인 10년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용어설명IFRS172023년부터 보험사에 적용되는 새 회계 기준. IFRS17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을 의미하는 보험 부채를 원가 방식에서 시가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시가평가 방식에서는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 계약의 부채를 계산할 때도 현재의 낮아진 금리를 적용해야 하다 보니 부채 규모는 커지고 이에 대비해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도 커지게 된다. RBC보험사 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가용자본/요구자본으로 계산되며 수치가 높을 수록 건전하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요구하고, 금융당국은 150%를 권고하고 있다. RBC제도에서는 자산은 시가,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2023년부터는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는 킥스(K-CIS)로 대체될 예정이다.
- 가상자산시장 판 커지나…카뱅 “코인 성장하면 뱅킹과 연결”
- [이데일리 최훈길 전선형 서대웅 기자] “(코인이) 플랫폼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삶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빠른 속도로 뱅킹(은행)과 연결 시켜주는 역할을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인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323410) 대표는 ‘가상자산(코인) 분야로 진출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표는 “현재는 라이선스(은행업 인가) 안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코인시장 진출에 선을 그으면서도, 코인 시장 성장세에 따라 향후에 진출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18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이데일리 주최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에서 디지털 금융을 강조했다. (사진=방인권 기자)◇“2030에게 가상자산은 삶…코인 시장 지켜보고 있어”윤 대표는 18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이데일리 주최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 랩업세션 ‘디지털 금융시대 혁신과 어떻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객 수가 1799만명(작년 기준)에 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코인 시장에 진출하면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윤 대표가 코인 시장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MZ세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다. 윤 대표는 “이미 2030은 가상자산 경험이 있고, 매일 트레이딩(거래) 하는 분도 많다. 그분들한텐 가상자산이 삶이 됐다”며 “(카카오뱅크는) 삶을 뱅킹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 계정이 있는 이용자는 1525만명(이하 작년 기준)에 달한다. 이들 상당수는 2030 세대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일 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K뱅크, NH농협은행, 전북은행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실명계좌 제휴를 했을뿐, 코인과 연계한 상품을 직접 만든 은행은 없다. 최근 토스의 가상자산시장 진출설이 제기됐지만 토스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표는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았지만 곧 도래할 디지털 금융 변화를 주시했다. 윤 대표는 “지금까지 금융은 금융인더스터리(산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끌고 왔다. 고객들이 찾아오게 했는데 이제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는 (금융이) 변화돼 있는 삶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디지털 라이프의 서브(제공자)로서 철저하게 유저 라이프에 맞춰지는 금융이 돼야 금융이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사진 왼쪽부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가 18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 랩업세션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혁신과 어떻게?’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이터 전쟁, 금융의 미래’ 주제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는 금융의 영역으로 빠르게 진출하며 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신규 기술과 서비스들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기존 금융산업과의 상생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이영훈 기자)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 은행들의 차별화 전략도 과제다. 윤 대표는 이 과제의 해법도 고객에서 찾았다. 그는 “혁신이라는 것은 ‘많은 유저들이 기존 레거시(전통적) 행태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해 새로운 것이 노멀(일반화)이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유저가 더 많이 쓰는 게 혁신”이라며 “혁신의 판단 주체는 사업자도 정부도 아니고 유저”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시중은행도 마이데이터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만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금융은 변화시켜야 할 레거시(전통)가 굉장히 많은 분야”라고 답했다. 이어 “더 많은 유저가 더 많이 쓰게 하는 방향의 투자가 경쟁력과 차별성”이라며 “기술 기반 유저들의 니즈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자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새정부서는 한국이 디지털 주도권 쥐고 가야”보험 시장 변화도 윤 대표의 관심사 중 하나다. 윤 대표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보험시장 전망에 대해 묻자 “젊은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보험에 관심이 없다”며 “보험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풀링(리스크를 하나로 모아서 큰 충격을 피하기) 전략이 너무 올드하다”고도 꼬집었다. 윤 대표는 “미니 보험들이 디지털화될 필요가 있다”며 “여행자 보험, 부모님을 위한 피싱(사기) 보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을 통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낮춰야 한다”며 “리스크를 산출한 다음에 사업비를 적용해 디지털로 판매해야 서바이벌(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이같은 디지털 변화에 맞춰 정부의 인력 구성도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연계 출신 기술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카카오뱅크는 기술 인력이 전체의 40%가 넘는다”며 “앞으로 규제를 만드는 정부도 기술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절반 정도가 됐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산업 진흥과 규제가 유기적으로 변화·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사진 왼쪽부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참석한 전문가들도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춤형 규제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정부가 불공정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를 중시하되, 플랫폼 혁신을 꺾으면 안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적 금융산업에서 낙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은행들에 사상자산 관련 모든 책임을 물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은행이 겁이 나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 개설을 안 하는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명 거래가 불가능한 19개 코인마켓거래업자 중에서 ‘원화거래소’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위원회를 만들어 한국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통해 디지털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15~16년 전에 로봇 소프트웨어를 연구했을 당시 덴마크의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친구가 되는 로봇에 대한 고령화 연구를 했다”며 “새 정부에서 각 부처가 어떻게 디지털 세상을 선점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미래를 끌어가는 비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출 연장으론 부실 못 막아...부채 탕감책 필요"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의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연장되면 2020년 4월 지원한 뒤로 무려 2년이 넘게 채무를 유예해주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재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지원으로 부실을 틀어막고 있기 보단 부채탕감 등 다른 정책복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원화대출 연체율은 1월 0.31%에서 시작해 지난 10월 0.25%로 내려갔으며, 9월에는 0.24%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권은 물론 전문가들은 현재 연체율이 다소 왜곡돼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기는 어려워졌는데 반해 연체율은 코로나19 전보다 낮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연체율이 일반상식과 달리 가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 낮았다고 생각되는 시점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정책 금융지원을 이렇게까지 오래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원을 추가로 재연장 하더라도 이자상환 유예는 이번 3월에 종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차주가 이자도 낼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실상 폐업이나, 부실 상황이라 금융기관도 이를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건 몰라도 이자유예 이것만은 끝내야 한다”며 “현재 금융지원이 2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이자도 못 내는 차주가 있다면 사실상 부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충당금을 덜 쌓아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리스크 전이가 되지 않도록 고민 해야할 때”라고 전했다.김영도 연구위원도 “이자상환 유예라도 중단이 필요하다”며 “부실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은행들도 충당이 가능할지 등을 한번 쯤은 까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전체적으로 이자상환 유예를 받는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원금도 상당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0원의 이자를 내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가진 원금은 1000원일지, 1만원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최근엔 원리금 유예규모도 커지며 위험신호가 켜진 상황”라고 말했다.특히 전문가들은 금융지원 재연장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융 외에 채무 재조정 등의 복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계속해서 대출만기 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만 해서는 안된다”며 “코로나 때문에 멍든 자영업자의 원리금 채무 부담 탕감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원리금 중 반이나, 3분의 1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국가와 채권자가 나눠 부담하는 식”이라며 “다음 집권하는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대응 위원 등을 통해 이같은 대책 들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카드수수료 인하 연쇄효과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3년 만에 또다시 인하됐다. 적격비용이 산출된 2012년부터 따지면 네 번째 인하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6900억원의 경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카드사들은 매년 690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를 겪게 된다. 카드사들은 비용보존을 위해 ‘카드서비스 혜택’ 등의 축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카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네 번째 가맹점 수수료 인하…카드사 부담↑23일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연매출 3~5억원의 가맹점은 수수료를 1.3%에서 1.1%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4%에서 1.25%, 10억~30억원 가맹점은 1.6%에서 1.5%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96%가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이후 이미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한 ‘적격비용’에 따라 3년마다 산출되고 있다. 정부는 적격비용 결과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지금까지 세 차례 인하했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8%에서 0.8%까지 떨어졌다. 카드사들은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결정에 ‘부담감’을 표하고 있다. 지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미 카드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조치로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년(2019~2020년) 간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이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3~2015년에는 5000억원, 2016~2018년 245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리다. 특히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금융위는 가맹점들이 받는 실질 경감금액은 4700억원이라고 계산했다. 이미 수수료율 우대를 소급적용받은 사례까지 더하면 총 6900억원이 경감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카드사들은 경감된 금액만큼 카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6900억원은 지난해 카드사 전체 순익(2조264억원)의 33% 수준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실질 경감금액은 4700억원이지만, 이미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한 사례까지 합치면 매년 6900억원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이미 신용판매부분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카드혜택 줄고, 일자리 줄고…연쇄효과이번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앞으로 카드사들의 비용감축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익 보존을 위해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거나, 무이자 가맹점 축소 등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셈이다. 이미 지난 3년간 8개 전업카드사들이 단종한 카드 수만 300여장에 달하고, 무이자 할부 가맹점 수는 2018년 382만개에서 올해 9월 기준 315만 개로 67만곳이나 줄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들한텐 아무래도 내리는 게 좋겠지만 카드사 영업 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면 문제 될 수 있다”며 “가맹점수수료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내리면 현금서비스 등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부가 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제한 때문에 수익 쪽에 문제 생긴 것이고, 은행 빚이 늘어났기 때문이지 카드수수료가 높아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금의 정부 정책 방향은 금융 원리상 옳다고 보기엔 어려울 거 같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트는 꼴”이라고 전했다. 카드사의 비용감축이 예고되면서 카드사노조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미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인력감축, 투자 중단 등을 통해 비용을 줄여왔다. 이미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희망퇴직을 결정하며 인력조정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당정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만이고, 유감이다”라며 “카드사는 수익이 줄어든 만큼 무조건 보존을 하려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카드혜택은 물론 노동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는 금융당국의 정책들을 살펴본 뒤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등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 "내 카드는?"...제휴 신용카드 정리 나선 씨티은행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씨티은행이 제휴카드 사업 정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제휴 신용카드를 시작으로 보험, 예ㆍ적금, 대출 등에 대해 신규고객 유입수를 서서히 줄여 국내 ‘소매금융’ 시장 정리 작업을 진행할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 신문로 한국씨티은행 본점 창구. (사진=연합뉴스)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총 26개의 신규발급이 중단된 신용카드 상품을 안내했다. 이번달부터 중단된 카카오뱅크 씨티카드와 과거 판매가 중단된 상품 25개가 한꺼번에 공시됐다. 특히 씨티카드는 19개 상품은 갱신이 불가한 상품이라고 안내했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5년 단위로 같은 상품을 신용카드 상품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사라지는 카드다.씨티은행은 “과거 중단된 상품을 안내차 공시한 것”이라며 “올해 중단된 카카오뱅크 씨티카드의 경우 제휴사와의 서로 합의 하에 중단된 상품”이라고 말했다.현재 씨티은행은 신세계, 대한항공, 아시아나, 갤러리아 등을 포함해 8곳과 제휴를 유지 중이다. 씨티은행은 조만간 나머지 제휴사들과도 신규발급 중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서는 씨티은행이 제휴 신용카드 정리를 시작으로 신규고객에 유입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소매금융 시장 단계적 폐지를 선언한 만큼, 업계에서는 상품 정리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현재 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 계획’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씨티은행과 연내 조율을 마쳐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합의안 확정은 예정보다 길어질 수 있다. 실제 금감원도 씨티은행 보유 고객수가 상당한 만큼 ‘서두르지 말 것’을 은행장을 통해 당부했다. 씨티은행이 소비자보호에서 가장 고민 중인 건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부분이다. 신규고객은 받지 않으면 되지만, 기존 계약이 된 고객은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당장 갚아야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씨티은행 노조 측은 씨티은행이 계획중인 ‘은행의 대출 전환 계획’을 파악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계약이 종료된 개인 신용대출에 대해 연장을 거절하는 대신 10년 만기 등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는 대출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은행도 리스크도 덜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만기일시상환 방식보다 월 부담금이 많아지는 부담이 존재한다. 실제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대출금이 1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서는 월 36만원을 부담하나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면 부담액이 103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씨티은행과 소비자보호계획안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일부 카드 발급을 중단하는 건 알고 있는데 (상황은 다르지만)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판매하다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