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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차가해` 논란 성치훈, 서대문갑 경선서 제외…권지웅·김규현·김동아 3파전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구갑에 경선 후보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했다.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새 경선 후보로 추가되며 3인 경선은 유지한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정치집단의 책무”라며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청년 후보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서대문갑 청년전략지구 공개 오디션’에서 공정경쟁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수미, 성치훈, 김동아, 김규현, 권지웅 청년 후보자.(사진=뉴시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갑 경선 후보로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발표된 명단에서 성 전 행정관이 김동아 변호사로 변경된 것이다.이 같은 의사결정의 배경엔 여성단체 등이 성 전 행정관을 두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국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편들고 피해자를 공격하던 이들이 22대 총선에서 공천되고 있다”며 “가해자 옹호, 피해자 비난으로 권력을 만드는 정치는 시민에게 선택받지 못한다.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자, 22대 총선 출마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 전 행정관에 대해 “안희정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증언을 함”이라며 2차 가해자라고 명시했다.성범죄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질문은 7일 열린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 공개오디션에서도 나왔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있던 김성환 의원은 성 전 행정관에게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성 전 행정관은 “수년 동안 그런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2차 가해한 사람은 고소·고발을 당했고 전 한 건의 고소·고발도 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서울 서대문구갑 경선 대상을 심사한 전략공관위 결정에 대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그 부분(성폭력 2차가해)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우리 같이 정치하는 집단에서는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한 것”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100% 사실이거나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 제척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성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8시까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을 올렸다.이후 후보 결정이 번복되자 입장문을 통해 “이럴거면 경선을 왜 하는 건가. 청년 전략 경선이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전략공천을 하시라”고 불만을 표했다.그는 “오늘 오전 9시 3분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후보가 교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어제 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다른 단위에서의 결정이나 새로운 문제 제기로 인한 번복이 아니라 그냥 결과를 바꾼 경우는 처음 본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그는 또 “저에 대한 의혹은 사전에, 그리고 현장에서 소명했고 다들 수긍해주셨다”며 “공개 오디션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승부조작’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번에 경선에 오르게 된 김동아 변호사는 일명 ‘대장동 변호사’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평택갑에 출마선언을 했다가 ‘자객공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청년 전략경선 지역이 된 서대문갑에 출마를 선언했다.김 변호사가 ‘친명(親이재명)계’여서 서울 서대문구갑 경선 후보로 추가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 위원장은 “‘대장동 변호사’ 그런 것(계파)을 고려했다면 어제 결정해서 발표하지 그분을 제척할 이유는 없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이어 “후보가 교체돼 차점자가 3위로 올라가서 김동아 후보를 (경선 후보로) 발표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린다.”고 했다.아예 성 전 행정관을 제외하고 2인 경선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도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대부분 공관위원들은 최초에 3인(경선)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차순위를 올리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해서 차순위자를 올린 것”이라고 답했다.후보가 번복되며 청년전략특구인 서울 서대문구갑은 논란 속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서울 서대문구갑 경선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치러지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9일과 10일, 서대문구갑 유권자 대상 안심번호ARS투표는 10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이후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70%, 서대문구갑 유권자 투표 30%를 반영해 최종 공천 대상을 확정한다.
- 민주, 서대문갑 3인 경선 성치훈 빼고 친명 김동아 넣어 의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대문갑 후보 3인 경선에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동아 변호사를 의결했다. 전날 경선에 올랐던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제외되고 김동아 변호사가 포함된 것이다.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서대문갑 청년전략지구 공개오디션에서 후보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수미, 성치훈, 김동아, 김규현, 권지웅 청년후보자(사진=뉴스1)8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3인 경선 후보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경선에 오르게 된 김동아 변호사는 일명 ‘대장동 변호사’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평택갑에 출마선언을 했다가 ‘자객공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청년 전략경선 지역이 된 서대문갑에 출마를 선언했다.강 대변인은 “최고위에 올라온 안건에는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세 후보로 올라왔다. 그 안건 그대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서대문갑 출마 선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이 서대문갑에 출마를 선언했다. 서대문갑은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로 이번 총선에서 청년 전략 경선지역으로 지정됐다.(사진=권지웅 센터장 제공)29일 권 센터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년간 삶의 터전이었고 직선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던 서울 서대문구 갑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권 센터장은 1988년생으로 연세대에서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며 반값등록금, 기숙사 건립립 운동 등을 이끌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을 설립하고 쉐어하우스 형태로 청년 주거를 공급하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민주당 입당 후에는 비상대책위원, 2022 대선 청년선대위원장, 청년대변인 등을 역임했다.권 센터장은 “민생을 내팽개친 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시민들은 ‘반국가세력’이라고 명명하는 국가 아래에서, 국민은 입막힌 채 끌려나가거나 알아서 각자 살아남도록 내몰리고 있다”며 “불평등에 맞서는 새로운 정치야말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도한 정권과 싸우고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서대문구 갑에서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모든 시민의 승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값비싼 전월세에 시달리며 신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젊은 상인들의 승리, 전세사기 피해로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과 공공임대주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 사회보장시스템의 사각에 놓인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오늘 기자회견에는 두 아이의 엄마, 전세사기 피해자, 신촌에서 장사를 하는 청년, 대학생, 플랫폼 노동자 등이 함께 자리하여 지지를 표명했다.한편, 서대문갑 청년 경선은 서류 심사를 통해 8명의 청년후보로 압축한다. 이후 국민 면접을 통해 4인으로 압축하고, 민주당 중앙위원 61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한다. 내달 4일 서대문갑 후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양성·포용성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높여"[2023 W페스타]
- [이데일리 이후섭 서대웅 기자] “다양성·포용성은 사회적인 화두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된다.”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의 두번째 세션 ‘리더십 페스타-잘 나가는 기업은 OOO 있다’를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참석자들은 기업 내 다양성·포용성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성별, 연령, 인종, 장애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양한 의견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성과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왼쪽부터)정현천 SK mySUNI 전문교수, 백민정 스마일게이트 CDIO, 원지영 한국GM다양성위원회 공동의장, 전양숙 유한킴벌리 CIDO가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 있다’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창의적 문제 해결, 긍정적 가치 창출…소비자 경험도 중요전양숙 유한킴벌리 CIDO(포용과 다양성 최고책임자)는 “코로나 이후에 빠른 결정보다 다양성을 포용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런 부분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상관도는 상당히 높다”며 “최근 환경 부담금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품질팀, 환경팀, 마케팅팀이 모두 모여 협력하면서 해결하는 것에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직급을 빼고 ‘~님’이라고 부르는 캠페인도 기업 문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원지영 한국GM(제너럴모터스) 다양성위원회 공동의장은 “호칭 캠페인과 함께 ‘여성 엔지니어’가 아닌 그냥 엔지니어로 부르다 보니 대화나 회의가 투명해졌다”며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아지면서 긍정적 기업문화, 긍정적 가치가 창출됐다”고 말했다.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다양성·포용성도 도움이 된다. 특히 장애를 가진 소비자의 경험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콘텐츠나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백민정 스마일게이트 CDIO는 “최근 가상현실(VR) 게임을 출시했는데, 출시 직전에 비장애인과 시각·청각 장애인의 경험 차이를 반영해 수정했더니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고, 업무에도 적용했다”며 “장애인들을 채용해 게임 기획단계부터 참가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커리어를 잘 만들어 궁극적으로 이직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유한킴벌리는 월경 교육을 오랜기간 진행한 경험 등을 살려 ‘하기스 이른둥이 기저귀’, ‘발달장애아동 교육용 위생팬티’ 등의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전 CIDO는 “월경 교육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의도는 선량한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차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100번을 연습해야 가능한 아이들을 위해 발달장애아동 교육용 위생팬티를 만들었더니 부모들이 너무 좋아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다양한 소비자 경험을 겪으면서 지금도 배워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꾸준함’이 중요…“아주 작은 거라도 시작하고 봐야”유한킴벌리는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다양성 최고 책임자를 임명했고, 글로벌 기업 GM도 2020년 한국사업장에 다양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유한킴벌리의 경우 포용과 다양성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원을 모집했고, 선출직 의장단으로 신입 남성직원이 뽑힐 정도로 기업 내 문화가 자리잡았다.하지만 아직 국내 많은 기업에서는 다양성·포용성을 관장하는 조직은 생소한 실정이다.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런 문화를 따라가려는 기업들에게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전 CIDO는 “정규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꾸준하게 아주 작은 거라도 시작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기업 내부의 성과를 높이는데 다양성이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백 CDIO는 “그냥 성별, 장애 등에 대한 다양성을 언급하면, 이런 다름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불편함을 느끼면서 장벽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데 구성원들의 조직 문화가 성과로 연결된다는 접근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기업별로 다양성을 다루는 방식과 방법이 많이 다를 수 있기에 서로 교류하면서 융합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찐 머니무브'가 온다…6월 예금비교플랫폼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5월 대환대출 플랫폼 시행에 이어 예ㆍ적금 비교플랫폼(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서비스를 6월 시행한다. 금리가 한눈에 비교하도록 해 금융사 간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중이다. 대규모 자금 이동도 예상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대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오는 6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은 물론 가입까지 가능하도록 한 원스톱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예금 중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한 바 있다. 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총 9곳으로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뱅크샐러드, 줌인터넷, 깃플, 핀크, 씨비파이낸셜이다. 금융위는 5월말까지 추가 사업자를 선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사업자들은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예금 중개 서비스가 정식 제도화가 되면 수시입출식(요구불예금)을 중개대상 상품에 포함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수시입출식 통장을 보통 직장인 월급통장, 대기자금 통장으로 활용되며 은행입장에선 저원가성 예금으로 일명 ‘핵심예금’으로 통한다. 국내에서는 유동성이 큰 상품이라 중개가능 상품서 제외돼 있지만,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에 대한 플랫폼 중개가 허용돼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예금 중개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이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면서 소비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수신상품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금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가 금융회사별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기타금융회사는 3%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금융위는 정식 제도화되는 시점에는 모집 한도 기준을 확대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을 뺀 총 예금만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며 “이 중 5%만 하더라도 50조~60조원이 대상이 되고, 통상 예ㆍ적금 만기가 1년으로 내년에 거의 다 신규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가 (대상이)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TF에서는 은행권 과점체계 해소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동일·유사 형태의 공동대출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추진 중에 있다. TF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담당 실무자들에게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 대출부터 예금까지 ‘찐 머니무브’ 온다...금리경쟁 본격화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상품 비교플랫폼(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서비스를 6월 시행한다. 예ㆍ적금 상품의 금리가 한눈에 비교하도록 해 금융사 간 금리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중이다. 특히 지난해 은행 예금금리 인상으로 무려 160조원의 자금이 은행 정기예금으로 쏠린 전례가 있는 만큼, 고객을 지키기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수신상품 금리 인상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 은행 창구.(사진=연합뉴스)◆ 예금 중개 서비스 6월 시범운영23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는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은 물론 가입까지 가능하도록 한 원스톱 서비스다. 기존 예·적금 상품 중개업자는 단순 정보만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탐색토록 하는 구조였으나, 6월부터는 플랫폼사가 비교와 추천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입·출금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예금 중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한 바 있다. 11월에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곳은 총 9곳으로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뱅크샐러드, 줌인터넷, 깃플, 핀크, 씨비파이낸셜이다. 금융위는 5월말까지 추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10곳 이상의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고 싶다고 제출한 상태다. 혁신금융사업자들은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입출식통장도 비교 가능해질 전망금융업계는 5월 온라인에서 한 번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되고, 6월 예금 중개서비스까지 시행되면서 금융사간 자금이동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예적금의 경우 수신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상태기 때문에 금리경쟁력이 높은 상품으로 더 빠르게 대기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정기예금 잔액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654조 9359억원에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818조 4366억원으로 약 160조원 정도가 증가했다. 반대로 저축은행과 주식 등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며 ‘역 머니무브’ 현상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2024년 정식 제도화가 되면 수시입출식(요구불예금)을 중개대상 상품에 포함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수시입출식 상품은 자금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중개상품에선 제외돼 왔는데, 금융사 내 유효한 금리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시입출식 상품 경쟁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에 대한 플랫폼 중개가 허용된 상황이다. 수시입출식 통장을 보통 직장인 월급통장, 대기자금 통장으로 활용되면서 은행입장에선 저원가성 예금 상품으로 핵심예금으로 통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예금 중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30~40%에 달하며 쏠쏠한 이자마진을 남겨왔다. 물론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가 금융회사별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기타금융회사는 3% 이내로 제한해뒀다. 다만, 금융위는 정식 제도화되는 시점에는 모집한도 기준을 확대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과 대출에 대한 온라인 통한 경쟁체계 확립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예금중개 대상에 수시입출금까지 포함하면 아파트 관리비를 제외한 자동이체 대부분이 가능해져 소비자 혜택이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꽉 막힌 금융사 돈줄 풀어준다...시장 “자금시장 숨통”(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당근책을 꺼내 들었다. 채권시장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들을 위해 예대율ㆍ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자체 자금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예대율 규제가 크게 풀리면서 8조5000억원의 대출 자금 여력이 생겼고, 보험ㆍ여신전문금융사들은 조달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연말·연초 변동성 대응에 총력28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권 예대율 규제 완화’, ‘보험사 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여신전문금융사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대표적인 자금조달시장인 채권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레고랜드 사태 등에 따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전채ㆍ은행채 등에 자금이 대규모로 쏠리면서 2금융권이나 비우량 회사채 등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채안펀드를 가동하고, 은행들에 채권발행 자제를 요구하는 등 노력에 나섰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며, 금융사들의 막힌 자금 ‘숨통’을 트여주기로 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도 “은행으로 가는 자금이 잘 흘러가고, 그동안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제2금융권 등이 일시적으로 연말 연초에 유동성 맞추기 위해 채권을 판다든지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전반적인 흐름 안정과 배분을 골고루 한 것”이라며 “연말 퇴직연금에 대해 자금이 급격히 이동시 유동성 문제 안생기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사들이 그간 금융당국과 소통을 통해 건의해왔던 내용이 대부분 수용됐고, 단기자금에도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 금융권, 일단 ‘환영’...은행, 대출여력 생겨은행들의 경우 빡빡했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 게 가장 큰 성과다. 지난달 예대율을 100%에서 105%로 늘었고, 대출금 산출에서 정부에 해주는 11개 대출을 제외키로 하면서 기업대출 자금의 여력이 생긴 것이다. 정부대출이 대출금 산출에서 빠지게 되면 0.6%포인트의 예대율 인하 효과가 생기며, 금액으로 약 8조5054억원(10월말 기준) 여력 생기게 된다. 예대율 규제는 한시적으로 내년 4월까지 진행되나, 정부 대출금 산출 제외는 감독규정을 바꿔 앞으로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감독규정 변경은 내달 중 이뤄진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수신금을 그만큼 늘려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대표 자금줄인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하면서 사실상 자금조달이 원활치 못했다”며 “이 때문에 그간 기업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 심사를 깐깐하게 하거나, 대기가 길었는데, 기업대출에 여유가 생기면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금융권인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우려도 한풀 꺾이게 됐다. 원화유동성 비율인 기존 100%에서 90%로 한시적으로 낮아졌다. 원화유동성 비율은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분자)을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분모)로 나눈값으로 계산한다. 최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분자에 있는 자산이 줄어들어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여전사 관계자는 “2금융사의 경우 자금조달이 이슈가 계속 있었고, 금융당국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를 수용하게 되면서 100%는 아니지만, 단기자금 융통은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연말 대규모 자금이탈 문제에 대한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허용 해줬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 1년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4~5%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비은행계 경쟁력이 약해졌다. 이에 연말 대규모 퇴직연금 자금이 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사는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웠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별도 계정(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데,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 11번째 금융지주 꿈꾸는 수협, 내년 자산운용사 인수한다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수협중앙회가 금융지주사 설립을 선언했다. 내년 1차적으로 자산운용사 등의 소형 비은행 금융사 인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증권ㆍ캐피탈 등의 금융사를 추가 인수해 금융사업 외형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수협금융지주가 설립되면 국내 11번째 금융지주사가 된다. (사진=수협은행)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내년 수협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금융당국에 신고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외부 컨설팅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요건, 기대 효과 등을 점검받은 뒤 1차적으로 자산운용사 등의 M&A(인수합병) 작업을 진행해 신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2조1항1호에 따라 1개 이상 금융기관을 지배하면 가능하다. 다만 재무상태, 대주주 요건 등에 따라 금융위 인가로 결정된다. 그동안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청산 이슈로 인해 금융사업 확장에 대한 여력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수협중앙회는 외화위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2001년 정부에서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았는데, 2028년까지 분할상환키로 예금보험공사와 협약을 했다. 특히 2016년 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독립시키는 사업구조 개편하면서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본격적으로 상환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협중앙회는 지난해까지 약 4000억원을 갚았다. 이후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여력이 생기자, 7500억원 규모의 미상환액을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와 예보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수협중앙회는 올해 6월 공적자금을 국채로 갚는 방식의 ‘상환 합의서’를 예보와 체결하고, 9월 조기상환을 완료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의 내부 자금이 한 3500억원 정도 있었고, 은행에서 매년 2300억원씩 순익이 나면서 조기상환에 대한 재무적 여력은 충분했다”며 “국회와 당국에 조기상환을 요청을 요청하면서 ‘넥스트스텝’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바로 금융지주사 설립이었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아직 큰 로드맵만 잡은 상태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컨설팅사를 선정해 2~3개월 정도 컨설팅을 받고, 내년 6월 이후 자산운용사 인수를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증권사와 캐피탈사 인수를 통해 대형 금융지주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수협금융지주’가 설립되면 현재 지방금융지주사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사 주축이 될 수협은행의 자산규모가 51조원 수준인데, 현재 JB금융지주의 자산규모가 54조원이다. 일단 회계항목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삭제해야 한다. 이는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설립할 때 공적자금을 회수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수협중앙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업계 입장에서 부정적일 이유는 없다”며 “다만 수협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회장에 대한 요구도 있었을 테고, 은행장이나, 이사장 외에 임원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도 금융지주 설립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리베이트 논란' 애플페이…당국 "법적리스크 털어야"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사용을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 NFC(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가 필수적인데, 일단 설치가 돼 있는 대형가맹점 중 몇 곳을 선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서비스가 이뤄진다. 금융당국과의 논의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보급은 ‘리베이트 비용 지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NFC단말기 있는 가맹점만 시범서비스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금융당국과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카드사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금융당국에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태핑(수요조사) 과정을 거친다. 현대카드도 최근 이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는 이달 30일부터 대형가맹점 일부를 대상으로 애플페이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어느 곳에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한달간의 시범서비스 기간을 운영하고, 12월말에 전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공식 결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시범서비스 운영을 앞두고, 결제시 할인되는 카드나 가맹점 프로모션 행사 등의 마케팅 광고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 9월초 애플사와 애플페이 국내 도입과 관련한 독점 계약을 맺고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당시 현대카드는 카드 결제 단말기 위탁 관리업체인 대형 밴(VAN)사 6곳 및 카드단말기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NFC 단말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 작업에도 착수했다. 밴사들은 11월까지 시스템 개발완료를 오더 받았다. 애플페이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NFC단말기 설치가 필수적인데, 현재 국내에는 전체 단말기의 10%만 NFC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현대카드는 우선 NFC단말기가 설치된 대형가맹점을 위주로 애플페이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11월 말부터 한달 정도의 시범테스트를 거친 뒤, 공식서비스는 12월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 단말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비용이 들지 않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며 “업그레이드방식으로 일단 애플페이 선(先)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카드는 NFC단말기 도입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결제 서비스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현대카드가 가맹점이 NFC단말기를 새로 설치할 때 프로모션 등을 걸어 단말기 비용의 60%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단말기 비용 20만원 중 최대 12만원을 할인하거나 지원해, 가맹점이 8만원 수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식이다. ◇단말기 지원금, 리베이드 여부 논란그런데 해당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베이트에 해당되면서 다른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 여전법상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여전법상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 자사와 거래하도록 보상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다. 앞서 2015년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 모든 대가의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또 한번 리베이트 요건에 대한 명시를 한 바 있다. 일각에선 현대카드가 애플을 통해 우회 지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또 다른 유권해석에선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가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더라도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여전법상 리베이트 금지 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금융당국도 리베이트 이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에 마케팅 구조까지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리베이트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법적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FC단말기는 기존 단말기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를 누가 보존을 해주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법적리스크를 털고가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은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적리스크만 해소되면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