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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협력병원에 전원 환자 정보 제공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정보는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이다.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같은날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각각 진료 1회 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 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미 법무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법무부(DOJ)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가 소비자와 개발자, 경쟁 휴대폰 제조업체를 희생시키며 천문학적 가치를 끌어올렸다는 이유에서다.DOJ와 16개 주 법무장관은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업을 넘어 광고, 브라우저, 페이스타임, 뉴스서비스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소비자의 아이폰 구매를 유지하기 위해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앱 차단, 타사 월렛 및 스마트워치 호환성 제한, 앱 스토어 외 프로그램 및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중단 조치 등 폐쇄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취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중소기업 및 판매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다.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기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며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할 뿐이다”고 비판했다.애플은 성명을 통해 DOJ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플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과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그대로 인용되면 람들이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제동을 걸어왔다.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검색엔진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과 메타(페이스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