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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文대통령 직무평가 첫 역전…긍정 45% vs 부정 46%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상등이 커졌다.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눌렀다. 또 2주 연속 40% 중반대에서 머무르면서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50% 미만의 지지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12월 3주차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동일하다. 그러나 부정률이 2% 포인트 상승하면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처음으로 긍정률을 넘어섰다. 수치상 격차는 2주 연속 1%포인트, 즉 표본오차 크기(±3%포인트)보다 작아 사실상 긍정·부정률이 비슷한 상태다. 연령별 긍정·부정률은 △20대 53% vs 35% △30대 63% vs 30% △40대 50% vs 44% △ 50대 36% vs 56% △60대 이상 32% vs 57%로 각각 나타났다. 40대 이하 계층에서는 긍정률이 과반을 넘어서면 부정률보다 높았다. 반면 50대 이상 계층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여야 차이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76%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했지만 정의당 지지층은 53%에 그쳤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7%가 부정적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긍정 28%, 부정 55%).한국갤럽 관계자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긍정·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감소한 것은 지난 9월 초”라면서 “당시는 최저임금·일자리·소득주도성장 논란 외 부동산 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9월 중순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금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년 12월 3주 조사에서 직무 긍정률 48%, 부정률 41%를 기록하며 긍정·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직무 부정률이 40%를 넘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주요 사건으로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 철도 노조 파업,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확산 등이 있었다. 다만 이듬해인 2014년 초 다시 직무 긍정률 50%선을 회복, 4월초 61%까지 올랐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40% 중후반으로 하락했다. 이어 6·4 지방선거 이후 문창극 총리 후보 자질 논란으로 인사 문제가 부각되며 처음으로 긍정률(43%)과 부정률(48%)이 역전된 바 있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9%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무당(無黨)층 25%, 자유한국당 18%, 정의당 12%,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기타 정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3%포인트 상승한 게 특징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12월 18~20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고 응답률은 15%(총 통화 6,603명 중 1,002명 응답 완료)였다.
- [현장에서] KT아현국사 '화재 대책' 딜레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직 뚜렷한 원인이 나온 것도 아닌데, 대책부터 나오는 게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 20일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4일 KT아현국사 화재로 서울시내 일부에서 일어났던 통신대란 재발을 막기 위한 토론이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 2명과 좌장 1명을 제외하고도 12명이 참석했다. 통신업계, 재난전문가, 학계 등에서 왔다. 이들은 협회 대강당 앞 무대를 꽉 채워 앉았다. 책상 하나에 3명씩 ‘꾹꾹’ 앉았다. 20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열린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사진 왼쪽부터 정재훈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 박천일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사무관, 이종인 소방청 사방산업과장, 정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 이성준 ETRI 통신정책연구 그룹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김영철 ICT폴리텍 대학 교수, 최재명 목원대 교수, 김찬오 서울 과기대 교수, 강휘진 서강대 교수, 윤형식 SK텔레콤 운영그룹 상무, 오범석 KT 네트워크운용본부 상무, 정하준 LG유플러스 네트워크품질담당 상무30분 정도의 발제 시간을 제외하고 85분 정도가 토론회에 할당됐다. 어림잡아 5분에서 7분정도 발언시간이 주어졌다. 그렇다고 해도 ‘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은 초반 발언자들이 긴 시간 얘기를 한다. 행사 시간 막바지에 이를 수록 발언자들은 말할 시간이 적어진다. 그런데 이날 토론은 행사 종료 20분을 남겨놓고 끝났다. 12명이 60분 정도 시간을 쓴 것이다. 좌장의 정리 시간을 포함하면 한 사람당 4분에서 5분 정도 쓴셈이다. 1~2분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한 이도 있었다. 시간이 남다보니 플로어 질문 시간도 넉넉했다. 왜 시간이 남았을까. 우선 치열한 이해 관계자 간 대립이 없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아현국사 화재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의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정교한 통신재난 대책 마련에 힘을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각자 한마디씩 의견을 말하는 정도였고 그나마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다. 새로울 게 없었다. 두번째는 KT아현국사 화재후 발족했던 통신개선TF가 내놓을만한 결과치가 없다는 점이었다. 정재훈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실태 조사가 이제 막 끝났다’면서 ‘분석 작업에 있다’고 말했다.세번째는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게 아닐까 싶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쟁점’이 형성된다. 쟁점없는 토론회가 되다보니 패널들도 그다지 할 말이 없었다. 정부에 대한 질타도 막연했다. 원인 규명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토론회가 열린 이유는 뭘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정부의 압박감이 때문이 아니었을까.토론회가 끝나고 과기부 고위 관료는 이번 토론회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원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책 마련부터 했어야 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KT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 재난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언론의 조급한 질타가 이어지자, 대책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하지, ‘뭔가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게 더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업계에선 사고 원인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서둘러 대책을 내놓으면 과잉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책 마련에 부심했던 정부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여론 무마를 위해 ‘약속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을 내놓으면 ‘졸속이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뭘했냐’라고 질타를 받는 정부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어차피 칭찬받기 어렵다면 ‘사회적인 비용은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정부 의지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았을까. 정부의 태도가 많이 아쉽다.
-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6.5% 취임후 최저…20대·학생서 큰폭 하락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4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2.0%포인트 내린 46.5%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6%p 내린 46.2%(매우 잘못함 30.4%, 잘못하는 편 15.8%)로 다소 호전됐지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0.3%p 초박빙의 격차로 좁혀졌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특히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과 연령별로 20대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문 대통령은 지지도는 전주 37.1%에서 26.5%로, 10.6%p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64.0%에 달했다. 또 20대의 문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 51.3%에서 46.8%로 4.5%p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41.1%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학생의 문 대통령 지지도가 전주 52.8%에서 37.5%로 15.3%p 큰 폭으로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하락세는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첩보보고서 언론유출과 잇따른 ‘민간인 사찰’ 주장 언론인터뷰, 야당의 ‘불법사찰’ 공세가 사흘 연속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주 충청권과 호남(44.9%→52.0%), 30대(55.0%→56.5%), 노동직(44.5%→48.2%)과 주부(44.5%→48.2%)의 문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에 비해 다소 호전됐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 37%로 2017년 1월 4주차(34.5%)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데 이어, 이주에도 37.9%로 30% 후반대의 약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2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1.6%p 오른 25.7%를 나타냈으며, 정의당은 0.8%p 하락한 7.9%를 나타냈다. 바른미래당은 전주 7%대를 회복한데서 2.1%p 하락하며 4.9%로 집계됐으며, 민주평화당은 0.7%p 오른 3%를 나타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위기관리 백팔수(百八手)] 62.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위기는 원래부터 통제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인간이나 조직, 기업이 그러한 위기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위기를 관리해 보려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위기관리다.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이 두 축이 위기관리를 위한 노력의 주제다.평시에는 ‘해야 하는 것’을 성실하게 적시에 해 나가는 것이 위기관리다. 준법하고, 철학과 원칙을 가다듬고, 돌아보고,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교육하고,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반복해 기업 구성원들에게 위기관리 역량을 키워주는 이 모든 활동이 사전적 위기관리다. 어쩌면 이 부분이 진짜 위기관리다.그럼에도 위기가 발생했다면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고 나누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기가 낯설고, 위기관리에 대해 평시 준비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헷갈린다.예를 들어 최근에 흔해진 기업의 사회적 논란에 대해 살펴보자. 평시에 임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회사의 원칙을 강조했다. 교육하고, 일부 문제가 감지되면 즉각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그럼에도, 미처 살피지 못했던 문제가 드러났다.사회적으로 갑자기 우리 회사가 몹쓸 회사가 되어 버렸다. 이 시기에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현재 부정적인 상황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현 상황을 그 이전과 같은 평화로운 시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그렇다면 우리 회사로 향한 부정적 사회 여론은 어떨까? 그 여론을 단박에 없애 버릴 수 있을까? 부정 여론을 바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단,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부정적 여론을 잘 다스려 점차 그들의 공분을 감소시키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정 여론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과 적절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그런 적절한 대책과 메시지를 만들어 내는 것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대책과 메시지를 실행에 옮기는 활동도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위급한 시기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내 실행하는 것이 사후 위기관리의 핵심이다.위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을 등한시하는 반면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려 무리수를 둔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위기 시 더 커 보이고 탐이 나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무언가 위대해 보인다. 누군가 나타나 그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겠다 하면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부푼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종종 무리수를 둔다.앞의 예와 같이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회사를 다시 예로 들어보자. 사회적 공분을 잘 관리해 차차 그 위세를 감소시키자고 말하는 임원이 있다. 그 임원은 말 그대로 자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대부분 임직원은 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반응이다.그러나 공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2차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에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공분이 계속되고 제대로 된 회사의 대응이 없으면, 관련 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다.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고, 국회나 NGO 등의 단체가 움직여 대표를 괴롭히게 된다.사내에서는 당연하다 했던 공분에 대한 관리가 실제로는 향후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막아낼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신 그 와중에 어떤 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건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원들은 솔깃해한다. “더 나아가서 경찰과 검찰 내사를 무마할 수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위기관리를 맡겨 보시죠” 자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을 제대로 할 생각도 하기 전에, 자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무리수를 두는 경우다. 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 빠짐없이 제대로 하자. 그 과정을 건너뛰거나 대충한 채 ‘할 수 없는 일’에 미련을 두고, 그에 애달파 하는 행동은 그만하자. 평시에 위기 상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위기 발생 시 자사가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중에서 자사가 그럼에도 ‘할 수 있다’ 생각되는 일을 제대로 찾아 정리해 보자.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일’에 미리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 보자. 위기 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필자 정용민은 누구 정용민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위기관리 전문 컨설팅사 스트래티지샐러드의 대표 컨설턴트다. 200여 이상의 국내 대기업 및 유명 중견기업 클라이언트들에게 지난 20년간 위기관리 컨설팅과 코칭,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업 위기관리 전문서적 ‘소셜미디어시대의 위기관리’, ‘기업위기, 시스템으로 이겨라’, ‘1%, 원퍼센트’, ‘기업의 입’을 집필했다.
- [춘추관에서] ‘지지율 50% 붕괴’ 文대통령은 정말 위기인가?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모니터에 표시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文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8.5% vs 부정평가 46.8%(리얼미터 12월 2주차 주간집계) ●文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45% vs 부정평가 44%(한국갤럽 12월 2주차 여론조사)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50%가 붕괴됐습니다. 당분간 반등 요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추이를 살펴봐도 지속적인 하락세입니다.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왔던 남북관계 개선은 남남갈등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북미대화도 교착국면 지속으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도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이후 대선·지방선거 참패로 만신창이에 처했던 보수도 전열을 가다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우군이었던 노동계와 20대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도 커지고 청와대발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던 영남의 보수회귀도 뚜렷합니다. 최저임금 논란으로 멀어진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위기에 빠진 걸까요? 레임덕의 시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대선 득표율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위기론’은 또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일 뿐입니다.◇고공지지율 붕괴에 따른 착시현상…지지율 50% 내외는 정상화 과정5년 단임제의 특성은 뚜렷합니다. 지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취임 초에는 높은 국민적 기대감 탓에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대선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취임 첫해 하나회 척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단행으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지지율은 서서히 하락합니다. 인사전횡, 측근비리, 정책실패, 집권층 분열, 야당의 집중 견제, 경제사정 악화, 유력 차기주자의 등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통령 5년 임기 중간 중간 총선, 지방선거, 재보선 등에서 패배할 경우 하락세는 가팔라집니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국의 주도권은 현직 대통령이 아닌 유력 차기주자에게로 넘어갑니다.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취임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고 내년 집권 3년차를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비슷한 시기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50% 안팎의 지지율조차 너무 낮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지율 50% 붕괴가 레임덕의 전조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과반에 훨씬 못미치는 41.4%였습니다. 대선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의 동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낮아 보이는 건 착시현상입니다. 그동안의 지지율이 사실 너무 높았습니다. 지지율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게 타탕합니다. ◇보수부활 불투명·유력 차기주자 無…한국정치의 상수는 여전히 文대통령5년 단임이라는 한계에도 대통령의 힘은 막강합니다. 식물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막판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기는 못만들어도 특정인을 비토할 수 있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3분의 1 정도가 지났다는 점에서 위기를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대통령의 위기는 뒤집으면 보수부활입니다. 보수부활은 반성과 혁신의 기반 위에서 대통합을 거쳐 외연확대로 가야 합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보수분열의 최대 원인이었던 탄핵사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홍준표·황교안이 자리잡은 한국당에 유승민 복당이 잡음없이 가능할까요? 어렵다면 차기 총선 전까지 보수대통합도 기대난망입니다. 보수의 외연확대도 난제입니다. 유력 보수정치인들의 극단적 주장은 태극기부대를 닮아있습니다. 외연확대가 아닌 차기총선 생존을 위한 지지층 결집에 불과합니다. 한국당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2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최소한 30% 중반 이후로 올라서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유승민의 득표율 합계가 30% 이상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라이벌은 차기주자입니다. 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도중 유력 차기주자들의 비판과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노태우의 경우 김영삼·김대중·김종필 △김영삼의 경우 김대중·이회창 △김대중의 경우 이회창 △노무현의 경우 이명박·박근혜·정동영 △이명박의 경우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박근혜의 경우 문재인·안철수 등등.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차기주자와의 동거없이 국정을 운영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대선 라이벌이었던 홍준표·안철수·유승민의 경우 대선·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치적 동면상태입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다퉜던 안희정·이재명은 크고작은 추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낙연·박원순·김경수·김부겸·임종석·유시민 등 여권 차기주자들의 경우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야권의 경우 탄핵꼬리표가 남아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물난이 심각합니다. 지지율의 하락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정치의 상수입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망할까?…文대통령 위기론 내년 상반기가 분수령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적할 차기 주자가 아직 없다면 대통령의 라이벌은 오직 문재인 본인뿐입니다. 지지율 50% 안팎 유지 여부의 분수령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외교안보 및 민생경제 성적표가 시금석입니다. 우선 안보와 경제 둘 다 망하면 지지율의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라크파병, 대연정,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지지층 분열로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렸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지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반도 평화구상이 북미관계 정상화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민생경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낸다면 지지율은 또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압승과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와 같은 급반등은 어려워도 최소한 50%대 중반의 안정 국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북·북미관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면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면서 40%대 초중반의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망은 엇갈립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제재완화·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과 제재 압박 기조 아래 비핵화 추가 조치를 촉구하는 미국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결국 협상이 깨지고 군사적 대결구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관론이 있습니다. 반대로 낙관론의 근거는 남북미 3국 정상의 의지와 결단에 따른 ‘탑다운 방식’의 협상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판을 깨지 않고 성공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최종 무산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모두에게 엄청난 정치적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미 3국 정상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깊숙하게 발을 디딘 만큼 정치적 명운을 걸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전략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대체적 평가는 외교안보는 ‘그래도 합격’인데 민생경제는 ‘완전 낙제’로 요약됩니다. 민생경제 분야는 최대 난제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미중 무역갈등, 중국발 위기설, 인구구조 변화,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뇌관, 부동산시장 추이 등 챙겨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한들 묘책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악재를 딛고 성과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의 확 달라진 경제인식입니다.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경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공론화하고 고용정책 실패도 인정했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정책 수정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