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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연동비례대표제로 의석 늘려선 안 된다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그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연말에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에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단식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주요 정당이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직업·직종이 생겨나 삶의 양식은 갈수록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이념적 지향성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대의정치를 온전히 실현하려면 서로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마땅하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0% 안팎의 사표가 발생했고 ‘지역 몰표’의 해악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당의 총 득표수를 비례대표 선출에 연동하는 제도는 도리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에게 얼마나 환영받을지 의문이다. 지난 10월 정개특위 발족에 맞춰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찬성이 58%, 반대는 19%였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 수가 많다는 답변도 40%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는 58.2%가 찬성했지만, 국회 의석수 증가에는 59.9%가 반대했다.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되 의원수를 늘려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관행이 된 당 지도부의 ‘비례대표 나눠먹기’를 경계하자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건 결국 국민이 결정할 몫이다. 비례대표 후보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당선 후 그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을 제도화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들의 자기희생이 무엇보다 전제돼야 한다.
2018.12.17 I 허영섭 기자
佛, 5주째 노란조끼 운동…폭력 줄고 규모도 절반으로 '뚝'
  • 佛, 5주째 노란조끼 운동…폭력 줄고 규모도 절반으로 '뚝'
  • / 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1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5주째 ‘노란조끼’ 운동이 벌어졌다. 시위 규모는 지난 주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폭력 시위도 크게 줄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 취소, 최저임금 인상 등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CNN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수도 파리와 툴루즈, 보르도 등 전국에서 약 3만4000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잠정 집계했다. 파리에선 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7만7000명, 파리에서 1만명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맞서 정부는 파리 80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6만9000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우려와 달리 이번 주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참가자가 크게 줄었다. 주말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선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면서 최루탄이 발사됐지만 전반적으로는 평화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거리 상점들과 백화점, 기타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 등도 이번 주엔 정상적으로 영업했다. 지난주까진 파손·약탈 우려로 모두 문을 닫았었다. 사전 검문·검색을 통해 위험 물품 소지자 100명 이상을 사전 차단한 것도 도움이 됐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저임금 인상,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추가근무수당 비과세 등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한 영향이 컸다. 담화 발표 다음날 진행된 오피니언웨이의 여론조사 결과 집회가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은 45%로, 전주보다 20~30%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주 시위에선 사망자가 발생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접경지역에서 차를 몰고가던 40대 남성이 시위로 정차해 있던 트럭과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이로써 노란조끼 시위에 따른 사망자가 총 7명으로 늘었다.
2018.12.16 I 방성훈 기자
국민 70% "내년 경제 나빠질 것".."올해 나빠졌다" 60%
  • 국민 70% "내년 경제 나빠질 것".."올해 나빠졌다" 60%
  • 자료=한경연[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7명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62.0%는 올해 살림살이가 지난해와 비교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올해 겪은 어려움(불안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대하여 ‘물가상승(26.3%)’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득 정체(21.0%)’가 뒤를 이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식료품/외식비 등 물가상승(65%)’과 ‘소득정체(44.5%)’를 꼽아, 국민들의 불안요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했다.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2%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3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 배율이 5.52배로 역대 최고치(2007년 3월)에 가까웠다. 자료=한경연국민 70.9%가 내년도 경제 전망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비율은 11.4%에 그쳤다. 특히 연령별로 20대·50대와 전업주부· 농축수산업·자영업에서 부정적 전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국민들은 내년도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경제성장률 저하(23.5%)’와 ‘가계부채 증가(22.1%)’를 각각 1,2위로 꼽았으며, ‘민간소비 부진(12.5%)’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1.1%)’가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대비 빠른 빚 증가속도가 금리인상기에도 여전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기존 2.9%, 3.0%였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반기 들어 각각 2.6%,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지난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지 5년 만인 올해 3분기에 15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들은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26.3%)’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올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물가를 안정(23.6%)’시켜달라는 응답이 두 번째였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25.2%) △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20.5%) △ 노동유연성 확대(16.7%)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이 내년에 주력해야 할 분야로는 ‘신사업개발 등 투자확대(26.4%)’ 와 ‘고용 확대(26.3%)’의 비중이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하반기 들어 국민의 경제 체감도가 급랭했는데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제고를 위해 투자활성화와 노동유연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8.12.16 I 김겨레 기자
이낙연 총리 "광주형 일자리 성공 노력 중…뜻 모아달라"
  • 이낙연 총리 "광주형 일자리 성공 노력 중…뜻 모아달라"
  •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도 막후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광주시민들의 지지를 구했다.이 총리는 이날 광주 양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성공을 위해 광주시민의 여론과 의견이 매우 중요하니 대승적으로 판단해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광주·전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유치 경쟁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은 내년 초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부지 선정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다 용역이 끝나있는 상태”라며 “정치권에서도 이미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전문기관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한국전력을 포함한 전문기관들은 저를 포함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의 외풍은 저라도 막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이 총리는 “제가 위원장을 맡는 국제대회 지원위원회, 그중에서도 세계수영선수권 지원위원회를 내년 빠른 시기에 개최해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경전선 호남 구간(광주∼순천)의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 추진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유공자 단체 등을 상대로 검토 중인 거액의 구상권 청구를 두고는 “사리에 맞고 광주시민의 걱정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연내에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12.15 I 김보영 기자
'댓글공작' 조현오,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경찰비난 대응활동 차원"
  • '댓글공작' 조현오,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경찰비난 대응활동 차원"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찰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허위사실을 동원한 경찰 비난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조 전 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직접 진술기회를 얻어 “저의 행위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정치공작, 댓글공작을 했다는 구도하에서 계속 저를 몰아갔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질서유지를 위한 댓글활동을 제가 드라이브 걸어서 한 것은 있지만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했다”며 “이명박정부를 옹호하고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난하라고 한 적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조 전 청장은 또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슈 188개를 주도했던 (경찰청) 계장이 검찰 조사에서 정부나 정부정책을 옹호했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돼 있지만 그 180개 이슈 중 경찰 이슈가 아닌 게 없다”며 “그게 어떻게 정부를 옹호한 것이고 정치에 관여한 것인지 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은 법에 따라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도록 돼 있다”며 “상관 지시 자체로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다만 사이버 공간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쓴 점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원친적으로 신분을 다 밝히고 하는 걸 견지해왔지만 불법 과격시위가 횡행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부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용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서도 “댓글 내용 중에 조 전 청장 개인을 옹호하기 위한 댓글이 있다. 아무리 경찰청장이라더라도 인터넷의 익명 공간에서 개인을 옹호하기 위한 댓글을 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직무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며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일을 지시해 이를 일탈한 건지 의문”이라고 범죄 성립은 부인했다.변호인은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청장에 대한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사건에 관해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재판부는 다음 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향후 심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조직을 동원해 이명박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조 전 청장은 자신과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이 같은 경찰 정치공작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 조 전 청장을 구속했다. 역대 경찰총수 중 친정인 경찰에 구속된 것은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2018.12.14 I 한광범 기자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개편 결정은 국회가 할 일”
  • [일문일답]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개편 결정은 국회가 할 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에서 4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과는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저희가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만 재도 개선이 완료된다”며 “다만 저희는 보다 쉽게 국민들의 여론 수렴할 수 있고 의회에서 논의 진행될 수 있게 각각의 안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가정 효과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결과는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혹시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노사정위원회 등과 더불어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장관과 류근혁 연금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4개 정책종합 방안 중 첫번째 안에 현행유지 방안을 포함한 이유는 뭔가. △ 4개 방안 중 현행유지 방안을 포함한 것은 여론 조사 결과 현행 유지 방안에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안은 아니지만 현 제도 유지하자는 여론도 무게 잇게 받아들여 담은 것이다. - 4개 방안별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 있나. △기금 소진 시점은 계산돼 있다. 현행유지방안을 시행할 시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 두번째 안도 2057년이다. 다만 3번째 노후소득보장안은 기금소진연도가 2063년으로 가장 길다. 4번째 안은 기금 소진 시점이 2062년으로 3번째 안보다 1년 앞선다. - 이번 국민연금계획안에서는 재정 목표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 △ 재정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제도개선안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 중이다. 약 50~70년 뒤 국민연금 재정이 어떨지를 예상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기금이 안정되어야 하고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춰가는 걸 목표로 실현하면서 당대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지난번 대통령 보고 때 어떤 안을 보고 드렸나. 대통령이 당시 뭐라고 말씀하고 지적하셨는지 궁금하다. △ 그 때도 이번 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정책종합 방안을 제안 드렸다. 대통령께서는 특정 안에 대해 지지 여부를 말씀하시지 않았다. 국민 여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한 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하라 말씀하셨다. 국민들이 여론조사, 수렴 적극적으로 해보니 의견이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안을 좀 더 보강해 제시하기로 했다. - 기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한다는 것 외에 사실상 재정안정화 방안이 빠진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재정안정화를 실현할 건지 구체적 설명 부탁한다. △ 기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해야한다는 것은 여론 조사 결과 국민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주된 기금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엇갈린 의견들이 좀 있다. 그래서 4가지 안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다. 공통된 것은 정책으로 실현하자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가 논의를 하자는 취지에서다. 또 이번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 목표수익률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금운용수익률 높이려 준비 중이다. 이후 내용은 추가 논의해 알려드릴 것이다. - 출산크레딧 등을 확대하게 되면 기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지는 거 아닌가 △ 국민들의 공통된 요구 사항은 어떤 안이 채택되든 할 것이다. 국회에서 입법을 할 것인데 관철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또 이번 방안들은 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지는 요소들을 다 계산해서 마련했다. - 저소득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예산 반영이 되어야 실현 가능한 거 아닌가. △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섣불리 말씀드리기에 시기상조라고 본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예산안을 마련할거다. 도 정부 내부적으로는 조율된 사안이라 국회에서 확정만 시켜주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 국회에 제출될 보고서에 국민연금의 부과식 전환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돼 있나. △장기적 관점에서 부과식 전환 등 여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원칙은 들어갈거다. 다만 당연히 부과식으로 전환할 것이라 결론 내는 것은 위험하다. 앞으로 기금 소진 시점까지 40~50년의 긴 시간이 있는데 섣불리 정책을 확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 5년~10년 단위로 국민연금도 제도 개선이 들어간다. 이런 변수들을 검토하면서 논의할거다. 당장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2018.12.14 I 김보영 기자
한국당 조강특위 "당협 심사 기준, 당 몰락에 대한 책임소재"
  • 한국당 조강특위 "당협 심사 기준, 당 몰락에 대한 책임소재"
  • 전주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경과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14일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물갈이 기준에 대해 “첫째는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강특위가 조만간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 몰락 책임을 물어 중량급 현역의원들이 해당 명단에 포함될지 이목이 쏠린다.전주혜 조강특위 외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강특위 경과 설명’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적쇄신만이 한국당이 살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위원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치러질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야당 분열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인적쇄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당협위원장 교체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전 위원은 당 몰락의 시발점으로 진박(박근혜) 논란을 일으켰던 2016년 총선 공천을 지목했다. 그는 “한국당의 여러 위기가 있었다. 우선 2016년 총선 공천 파동에 국민들이 실망을 해서 결국 제1정당의 위치를 빼앗기게 됐다”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1~2% 차이로 아깝게 석패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총선 공천 파동이 한국당 몰락 균열점이었다”며 “그 이후 이뤄진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 당 분열 이런 부분이 있었고, 결국 통합을 위해 아직 치유가 안 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이외 심사기준으로는 △6·13 지방선거 참패 소재 △야당 의원으로서의 전투력과 경쟁력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대안제시 능력 △여론조사 결과 △중앙언론노출도 △국회 본회의 출석률 △대표 발의 법안 수 △국정감사 성과 등을 제시했다.전 위원은 “여러 지표들을 참고했고 그동안 강세지역에 안주한 다선의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외 당협위원장은 (해당 지역) 상대 당 의원이 누구인지와, 여러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전 위원에 따르면 현재 당협위원장 심사는 80~90%가 완료된 상태로 이르면 이번주내로 마무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물갈이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돼 몇 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어느 의원이 포함되는지도 확정이 안 됐다”고 말을 아꼈다.또 “숫자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며 “단 한 명이라도 10명 이상 교체 의미를 가진 분들이 있다. 숫자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양보다는 질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18.12.14 I 유태환 기자
‘롤러코스터’ 김정은 호감도…3월 10%→5월 31%→12월 24%
  • [한국갤럽]‘롤러코스터’ 김정은 호감도…3월 10%→5월 31%→12월 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가 12월 현재 24%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김 위원장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률은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3월 조사에선 10%에 불과했으나 1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친 5월엔 31%까지 껑충 뛰었다가 다시 하락한 수치다.‘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3월 83%에서 5월 55%, 12월엔 59%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호감도는 20대에서 13%로 가장 낮고 30대 이상에서는 20% 선이다. 40대에서 28%로 가장 높다. 갤럽은 “5월 대비 호감도 하락은 대부분 40대(5월5주 40% → 12월2주 28%)와 50대(43%→26%)에서의 변화”라며 “다른 연령대에서의 호감도는 7개월 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42%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18%, 대구/경북 19%로 나타났다. 그 외는 20%대였다.정당지지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42%가 호감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10%에 불과했다. 정의당 지지층은 26%, 바른미래 지지층 15% 등이었다.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38%가 ‘잘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45%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올해 4월 27일 판문점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비하면 북한의 합의 이행 낙관 전망이 20%포인트 감소, 비관 전망은 25%포인트 증가했다.갤럽은 “5월 중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등 돌변했던 북한의 태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굴곡 많은 북미 관계, 기대가 무성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무산 등 현실적 난관을 의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국 6838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2018.12.14 I 김미영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한 45%…최저치 경신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한 45%…최저치 경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하락,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5%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44%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을 보면 20대 49%/33%, 30대 58%/33%, 40대 54%/41%로, 2040세대에선 여전히 50% 안팎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50대 35%/57%, 60대 이상 33%/52%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의 56%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51%로 부정평가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지난주는 남성, 20~40대, 블루칼라 직업군, 정의당 지지층 등에서 긍정률 낙폭이 컸고, 이번 주는 여성(53%→47%), 50대(50%→35%), 성향 중도층(53%→46%) 등을 중심으로 추가 하락했다는 게 갤럽 분석이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5%),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7%)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등이 지적됐다.갤럽은 “최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을 성·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유난히 성별 격차가 커서, 이번 주는 남성 38%, 여성 61%”라며 “20대 남성은 대통령 직무뿐 아니라 현 정부의 대북·외교·경제·고용노동 정책 평가에서도 20대 여성보다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20대 성별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젠더 이슈를 지목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직무 평가 이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드물다”고 부연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36%, 한국당 19%,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4%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은 2%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갤럽은 “한국당의 이번 주 지지도 19%는 새누리당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라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보수층의 시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국 6838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2018.12.14 I 김미영 기자
"유럽 정치불안, 내년이 더 `문제`..실물경제 위축 가능성"
  • "유럽 정치불안, 내년이 더 `문제`..실물경제 위축 가능성"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재신임 받았지만, 유럽의 정치 불안 문제는 내년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5월말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로 인한 정치적 리더십 변화는 또다른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유럽의 정치 문제는 올해 무역분쟁과 함께 금융시장 불안의 주축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렉시트 협상부터 이탈리아 재정문제, 프랑스 시위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한 가운데 5월말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유럽의회가 EU의 예산결정 뿐 아니라 EU 집행위원장 선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 겨과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안 연구원은 “5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결과를 보면, 남유럽 재정위기와 이민자 문제 등을 겪으며 반 EU 정당들이 세력을 넓혀왔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EU정당들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긴 어렵겠지만, 세력이 강해지는 만큼 향후 브렉시트 협상과 재정취약국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 5월 선거 전후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보인다”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치불안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 약화는 실물 경제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12.14 I 김재은 기자
정두언 "가장 유력한 차기대선 후보는 유시민..보수도 좋아해"
  • [인터뷰]정두언 "가장 유력한 차기대선 후보는 유시민..보수도 좋아해"
  • 정두언 전 의원이 13일 개업을 준비 중인 마포의 퓨전 일식집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박경훈 기자] 정두언 전 의원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유시민 작가를 꼽았다. 정 전 의원은 13일 개업을 준비 중인 마포의 퓨전 일식집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얼마전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를 만났는데 유 작가를 넣고 여론조사를 돌리면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높게 나온다고 전해 들었다”며 “특히 보수층에서도 유 작가를 지지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작가는 변신에 성공했다. ‘왕싸가지’에서 보수층까지 안고 가니...”라며 “유시민은 대단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 작가의 정계복귀에 대해선 “당연히 한다. 이미 한거나 마찬가지”라며 “본인이 극구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몸값 올리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전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큰표차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해 “다시 친박(박근혜)당이 돼 버렸다”고 했다. 또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해선 “크게 얻어내는 것 없이 병원에 가는 것으로 단식을 끝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나경원 의원이 생각보다 큰 표차이로 이겼다.△친박이 다 달라붙었다. 친박이 인적쇄신한다고 하니 위기감 느낀 것이다. 그간 친박들이 좀 분화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이번에 뭔가 위기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결속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친박당이 돼 버렸다. 그건 좀 별로 안 좋은 건데.-이번 선거 결과가 2월말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까.△그 기세로 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전당대회는 좀 다르다. 전대는 계파보다도 여론조사도 들어가고 일반국민경선도 들어가니 다르겠지. 사실 좀 뭐한 얘기지만 지도자감이 없다.-그나마 물망에 오른 사람이 있나 △오세훈 전 시장이 상대적으로 신선해 보인다. 황교안 전 총리도 나올 가능성 있다. 정우택? 이런 사람은 국민들이 잘 모른다. 정두언 전 의원이 13일 개업을 준비 중인 마포의 퓨전 일식집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다 물을 마시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준표 전 대표는 나올까△지금 고민하고 있겠지. 그런데 후보가 많으면 못나올 것이다. -황교안 전 총리도 출마할 것이라고 보나△지금 하려고 저러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출마해봐야 반기문처럼 될 것 같다. 모범생들이 정치하면 다 이상해지더라고. 황 총리는 명분이 없다. 박근혜 정부때 국무총리하고, 국정농단때 대통령 대행까지 했는데 국정농단의 1차적 책임이 있지 않나.그런데 나온다? 그래서 대표가 된다? 그러면 한국당은 총선에서 미래가 없는 거다. -차기 대선 지지율이 높지 않나△전체 국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 지지층에서 하니까 높은 거다. 태극기부대 같은. 반기문은 안그랬나? 압도적으로 앞서간 적도 있었다. 거품이 금방 꺼진다고 본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다. 지난번에 태극기 세력 대거 입당했다 했는데, 이게 와전된 것이다. 태극기 세력은 원래 한국당의 주축이다. 그런데 전대 나가려는 사람들이 전대 3,4개월전까지 책임당원 모집해야 하는데 그걸 모집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이다. 잘 모르지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많이 모아놨다고 소문났다. 태극기 세력이 새로 입당한 게 아니라 당대표 나갈 사람들이 표를 만들기 위해 만든 거다. -바른정당 출신의원의 복당 얘기가 나왔다. △바른정당 출신은 내 생각보다 더 빨리 들어올 것이다. 총선전에 바른미래나 민주평화당은 없어진다. 박지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낫지 평화당으로 나가겠나. 생각보다 더 빨리 없어지는 것 같다. 유승민 전 대표도 반은 가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복당하면 지도자가 되길 포기한 거다. 국회의원이야 한번 더 할 수 있겠지만 더 크긴 어려울 것이다.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 노무현의 길을 걸어야지. 그러면서 때를 봐야 한다. 정두언 전 의원이 13일 개업을 준비 중인 마포의 퓨전 일식집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선거제 개편이 이슈다. 가능할 것이라고 보나.△진짜 돼야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넘어야 할 산이 2가지다. 선거제 개편하고 공천개혁. 선거제 개편은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이 저걸 왜 해야하나 이해하지 못한다. 연동형 비례대표?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제일 문제다. 그래도 이번엔에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2중 플레이를 한다. 대통령은 하라 그러고 이해찬 대표는 권역별 핑계로 안한다고 하고 한국당도 안한다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면 됐을 것이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대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서 했을 것이다. 실제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때 대통령할 때도 국회와서 선거제 개혁하면 내가 총리추천권 국회에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노무현은 확실히 큰 인물이었다.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인가.△대통령이 쌍심지 켜고 선거제 바꿔야 한다, 국민들한테 이거 되면 우리 정치 바뀐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뭐라할 수 있겠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 이건 눈가리고 아웅이다.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솔직히 이번 단식은 좀 웃긴다. 손학규나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에 있을때 그런 얘기 한마디 한적 있어? 이제와서 살아남으려고 연동형 비례제 단식하는데... 그렇게까지 정치하고 싶을까. 나는 우리 옆집에 와서 식당이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결국 단식은 배고픈 사람이 푸는 거다. 별 명분이 없잖아. 단 이정미 대표 단식은 명분이 있다. 옛날부터 주장했던 거니까. 이 대표 단식은 예전 YS단식처럼 생사의 문제로 들어가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난 손 대표보다 이 대표를 주시한다. 이정미가 진짜 생사를 둔 국면으로 가면 판을 움직일 수 있겠다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문제가 나온다. 어떻게 전망하나.△그건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이 얘기하니 커지는데 지금 정부에서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박 대통령 풀어주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좌파 지지세력이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는 고민 안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볼땐 내년에 경제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상반기엔 40%대, 하반기가면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고민이 훨씬 깊어진다. 그때는 이미 확정판결이 날 시점이니. 또 대통령을 그렇게 오래 붙잡아 두는 건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옳지 못하다. 그러다가 큰일나면 어떻게 하겠나. 당장 내년은 아니겠지만 내후년 3.1절이나 8.15 정도에 사면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지사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결정적인 것에서는 빠져나오게 했다. 김부선·혜경궁김씨 건은 빠져나오지 않았나. 친형 문제는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을 것 같다. 양쪽다 문제 있을거라 생각하고, 가족마다 문제는 다 있거든. 우리집만해도 있어. 이 지사는 의외로 만만치 않아. 탄탄하고 빈틈이 없더라. 버틸 것 같다. -앞으로 기회가 더 있을 수도 있다?△전국적 인물이 됐잖아. -차기 대권후보로 눈여겨 보는 인물이 있나.△나는 유시민 작가를 눈여겨 본다. 유시민은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왕싸가지에서 보수층까지도 꼭 안고 가니. 유시민은 대단한 파워 잠재력이 있다. -유시민이 정계복귀 하겠나△당연히 하지. 이미 한거나 마찬가지지. 본인은 극구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몸값 올리는 거다. -차기를 한 번 노려볼 수 있을까?△내가 볼땐 제일 앞서가고 있다. 얼마 전 여론조사기관 대표 만났는데 유시민 넣고 돌리면 여야 통틀어서 제일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 특히 보수층에서 높게 나온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나.△여당 대표는 원래 존재감이 없는 건데, 저 사람은 존재감이 있는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해찬이 움직이면 뭔가 바뀌긴 바뀌자나. 카드수수료 바뀐 거 봐라. 이해찬이니까 바뀌지. 부동산도 그렇고정두언 전 의원이 13일 개업을 준비 중인 마포의 퓨전 일식집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18.12.14 I 이승현 기자
경사노위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도 논의
  • 경사노위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도 논의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위반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여부를 논의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계도기간 연장여부와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현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계도기간 연장은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3500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해 경사노위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연내에는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상한제(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를 실시한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4.4%가 주 52시간 근무상한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임 차관은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포함해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 따라 일부만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하는 기업들이 많고 노력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대해 임 차관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이미 있다”며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봤을 때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도 더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입법논의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용부는 내년에 결정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현재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외에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지표도 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제131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고려하라고 되어있다”며 “현재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장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LO 규정에는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 경제 상승률, 고용 목표 및 노동시장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임 차관은 “당초 지원대상을 234만명으로 예상했다”며 “중복신청자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배제기준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12개월을 목표로 계산했었는데 막상 시행하니 10개월 정도밖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가고 지원대상도 월소득 21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까지 감안해 예산을 마련해 정상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8.12.12 I 박철근 기자
檢,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檢,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 구청장은 지난 4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 구청장은 서울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이 구청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2018.12.11 I 최정훈 기자
손흥민, '2018년 최고의 스포츠스타' 여론조사 압도적 1위
  • 손흥민, '2018년 최고의 스포츠스타' 여론조사 압도적 1위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손세이셔널’ 손흥민(26·토트넘)이 여론조사 결과 2018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스포츠선수로 선정됐다.한국갤럽은 지난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스포츠선수’를 두 명까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손흥민이 63.3%의 압도적 지지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핵심멤버로 활약 중인 손흥민은 대한국 국가대표로 나선 지난 6월에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세계 랭킹 1위 독일과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쐐기골을 터뜨려 승리로 이끌었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팀의 금메달 획득에 크게 기여했다. 소속팀 복귀 후에도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며 최근 리그 3호 및 유럽 진출 100호골을 터뜨렸다.손흥민은 올해의 스포츠 스타 설문조사에서 2013년 8위로 순위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14년 5위, 2015년 1위, 2016년 2위, 2017·2018년 1위로 5년 연속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2위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1·LA 다저스)이 19.2%를 기록했다. 2년간의 어깨 수술 공백을 깨고 재기에 성공한 류현진은 올해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15경기에 선발로 나서 7승 3패 평균 자책점 1.97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특히 포스트시즌에서는 소속팀 다저스를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진출시키는 맹활약을 펼쳤다. 류현진은 2013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위를 기록했고, 부상에서 복귀한 작년에는 3위에 올랐다.3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수문장인 조현우(대구FC)가 차지했다. 응답율은 8.88%였다. 2013년 대구 FC에 입단해 일명 ‘대헤아’로 불리는 조현우는 러시아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패널티킥을 제외한 14개 유효슈팅 중 13개를 막아내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월드컵을 통해 전세계가 주목하는 스타 대열에 올랐고, 조별 예선 베스트 11에도 선정됐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는 부상을 극복하고 든든히 골문을 지켜 대한민국의 우승에 이바지했다.축구 국가대표팀 붙박이 공격수 황의조(26·감바 오사카)는 8.4%의 지지를 받아 4위를 차지했다. 황의조는 올해 아시안게임에 손흥민, 조현우와 함께 와일드카드로 합류, 해트트릭 2회를 포함해 7경기에서 9골을 퍼부으며 대한민국 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2013년 프로 입단 후 2017년까지 성남 FC를 대표하는 선수였던 황의조는 현재는 J리그 감바 오사카의 에이스로 군림하고 있다. 올해 정규시즌에서는 컵대회 포함 33경기 21골으로 J리그 득점 3위, 11월·12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5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종목에서 ‘팀 킴’을 이끈 김은정(7.9%)이다. 경북체육회 컬링팀 ‘팀킴’의 스킵(주장)을 맡고 있는 김은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강호들을 제치고 예선 1위, 준결승에서 일본에 승리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경기 내내 뿔테 안경을 쓴채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김은정은 ‘안경 선배’라는 애칭을 얻었다. 최근 호소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폭언, 욕설 등 인격 모독과 올림픽 상금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은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 지도부 가족의 전횡을 폭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그밖에 6위는 축구대표팀에서 열정적 경기력을 선보인 이승우(7.8%), 7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FC의 ‘패스 마스터’ 기성용(6.7%), 8위는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추트레인’ 추신수(5.8%), 9위는 ‘피겨 전설’ 김연아(4.1%), 10위는 롯데 자이언츠 ‘거포’ 이대호(4.0%)가 차지했다.이외 박지성(3.1%, 축구), 윤성빈(2.3%, 스켈레톤), 정현(2.0%, 테니스), 김연경(1.8%, 배구), 박찬호(1.7%, 야구), 이동국(1.7%, 축구), 김영미(1.6%, 컬링), 이상화(1.4%, 스피드스케이팅), 박인비(1.3%, 골프), 구자철(1.2%, 축구)이 20위권에 들었다. 매년 10위 안에는 양대 인기 종목인 축구, 야구 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축구 선수가 5명, 야구 선수가 3명이다. 기타 종목 선수로는 컬링의 김은정과 현역 은퇴한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가 포함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올해 최고 활약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다. 특히 10~30대 남성에서는 그 비율이 70%를 넘었다. 류현진·황의조는 상대적으로 남성에서, 김은정은 여성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이승우는 10대에서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2018.12.11 I 이석무 기자
檢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죄로 기소…동생은 공동폭행 적용
  • 檢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죄로 기소…동생은 공동폭행 적용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달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의혹이 일었던 동생 김모(27)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재민)는 10일 김성수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하고 동생 김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사건 발생 이후 김성수가 우울증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같은 시기 동생 김씨에 대한 공범 여부 논란도 일었다.이에 김성수는 지난 10월 22일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달여간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동생 김씨에 공범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 분석 등이 이뤄졌다.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CCTV 영상분석 감정을 의뢰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검찰은 동생 김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김성수를 말리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살인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검찰은 동생 김씨가 형 김성수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일 때 피해자를 잡아당겨 형(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폭행 공범으로 인정했다.법무부는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중대 사안으로 무고한 20대 청년이 희생된 점, 흉기를 사용하여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1 I 손의연 기자
전국 최초 '경기지역화폐'…BI선정 위한 여론조사 실시
  • 전국 최초 '경기지역화폐'…BI선정 위한 여론조사 실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경기도는 10일부터 16일까지 경기지역화폐를 알리는데 사용할 ‘경기지역화폐 브랜드이미지(BI)’ 선정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31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성·일관성·개방성을 갖춘 BI 선정에 도민들의 선호를 반영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3가지의 경기지역화폐 브랜드이미지의 시안을 사전 제작했다.‘A안’은 경기지역화폐(Gyeonggi Money)의 영문 이니셜인 G와 M을 활용, 새로운 경기도에 선물이 되어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라는 의미에서 리본 형태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B안’은 경기도 영문 이니셜인 G를 활용해 지역상권과 도민의 행복지수, 상생하는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클립과 클로버 형태로 이미지를 꾸몄다.‘C안’은 경기도의 한글 초성인 ‘ㄱ’을 모티브로 삼았으며 반으로 접힌 지폐 형태의 사각 폴리곤으로 도내 각 시·군을 상징화해 조화로운 경기도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BI선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조사기간 내에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에 접속, 3가지 안 중 선호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된다.도는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된 도민 선호도와 정책브랜드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브랜드이미지를 확정할 계획이다.최종 확정된 경기지역화폐의 BI는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활용되며 이와 관련한 브랜드 매뉴얼을 올 연말까지 시·군에 배포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조태훈 도 소상인과장은 “경기도 전역에 통일된 브랜드이미지를 확산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18.12.10 I 정재훈 기자
금태섭 "사형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 금태섭 "사형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10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 왔는데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권”이라며 “우리가 이제는 사형을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국가가 사형을 통해 살인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사형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라며 “특히 강력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형 유지 여론이 더 높아져 국회의원들의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금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사형제를 폐지해도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며 “일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가석방이 가능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사건이 나오면 이게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나온다”며 “그러나 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형을 존속시킨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중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유럽에 비해 잔인한 강력사건이 적지 않다”며 “강력범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시키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12.10 I 이승현 기자
김정은 국회 연설두고 '팽팽'..찬성 46.7%vs반대 40.2%
  • [리얼미터]김정은 국회 연설두고 '팽팽'..찬성 46.7%vs반대 40.2%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두고 찬성·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10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김 위원장의 국회연설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응답이 46.7%, ‘반대’응답이 40.2%로 집계됐다. 찬성이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3.1%다. 세부적으로는 호남과 서울, 30~40대, 진보층,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한 반면, 대 구·경북(TK),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은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 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20대와 50대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0.6% vs 반대 16.9%)에서는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한 반면, 보수층(19.3% vs 69.3%)에서는 70%에 근접한 응답자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찬성 47.2% vs 반대 40.4%)에 서는 찬성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찬성 69.9% vs 반대 12.6%)과 정의당 지지층(68.3% vs 16.7%)에서는 찬성 여론이 대다수인 반면, 자유한국당(찬성 17.9% vs 반대 77.9%)과 바른미래당(33.4% vs 66.6%) 지지층과 무 당층(30.2% vs 48.0%)에서는 반대가 대다수를 이뤘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52.9% vs 반대 25.1%)와 40대(52.3% vs 39.0%)에서는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는 반면, 60대 이상(41.4% vs 47.8%)에서는 반대가 우세한 경향이었다. 50대(찬성 49.0% vs 반대 47.4%)와 20 대(39.4% vs 36.8%)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60.5% vs 반대 12.5%)와 서울(51.6% vs 30.8%), 경기·인천(48.5% vs 43.0%)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인 반면, 대구·경북(찬성 31.6% vs 반대 60.0%)에서는 반대가 대다수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찬성 46.9% vs 반대 46.1%)과 대전·세종·충청(40.2% vs 40.8%)은 첨예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61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6.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 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 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2018.12.10 I 임현영 기자
고속도로 표지판에 文대통령 비난 낙서...처벌 가능성은?
  • 고속도로 표지판에 文대통령 비난 낙서...처벌 가능성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로 뒤덮인 안내 표지판이 발견됐다.이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 공사현장에서 파란색으로 ‘문재인은 국민을 속인다’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에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됐다.앞서 지난 11월에도 인천 부평구청 화장실에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동하는 낙서가 발견됐다. 당시 부평구는 낙서를 확인하고 모두 지웠으며,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내용과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이나 사유재산에 허가 없이 그림이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낙서를 할 경우, 경범죄 위반 중 공공장소 낙서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게 된다. 공공장소 낙서죄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유지에 낙서해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이번 도로 표지판 낙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물을 훼손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같은 행위로 인해 교통위험이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사진=뉴시스낙서 내용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성립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지난 2014년 3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3000명의 개인정보를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당시 광주지방경찰청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낙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에 들어갔지만 비난 여론이 일자 국가보안법 적용을 철회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죄를 검토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 없이 처벌할 수 없지만, 수사와 기소는 할 수 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내용이 확산될 수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일 때 성립된다.
2018.12.10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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