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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정권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현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과거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할 때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국내 정치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런데 요새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이런 분석이 무색한 것 같다.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지난 12월 4~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더라도, 지지율 49%로 문 정권 출범 후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더라도 지지율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과거 대통령들의 지지율보다는 높은 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딱 맞아 떨어지는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국 갤럽의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 2년차 2분기 지지율을 보면, 노태우 정권이 28%, 김영삼 55%, 김대중 52% 그리고 노무현 34%, 이명박 27%, 박근혜 61%였다. 그리고 집권 2년차 3분기 지지율을 보면 김대중 46%, 김영삼 44%, 박근혜 44%, 노무현 36% 그리고 이명박 36% 순이었다. 이런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낮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뛰어나게 높은 편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4월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2008년 5월부터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질까? 미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있어왔다. 스팀슨이나 뮬러 같은 정치학자는, 선거 때는 후보자가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이념적으로 모호한 구호와 추상적 가치를 외치는데, 선거 때에는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런 모호성에 넘어가게 되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의 능력 부족이 드러나게 되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념적 모호성을 벗어 던지기 때문에 이념이 다름에도 지지했던 유권자들과 대통령의 능력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져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정권이 출범했을 때는 대통령의 집무실에 청년 실업 상황 게시판까지 설치하면서 뭔가를 해줄 것 같은 느낌을 줬지만, 현재 청년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피폐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는 자꾸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의 신념이나 취지가 선(善)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념과 취지가 선하다고 그것이 결과의 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정치란 현실의 세계에서 사회적 갈등을 축소시키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인데, 신념과 취지라는 추상적 가치의 세계에 매몰됐다가는 갈등의 축소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능력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 자신들의 신념과 취지가 선하기에 이를 믿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해외 순방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언급 속에는 ‘어떻게’가 빠져 있다. ‘정의’나 ‘믿음’은 추상적 가치이고, ‘어떻게’는 현실인데,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가치와 신념만 강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념과 가치의 주장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지금 청와대에 필요한 것은 신념과 철학이라는 추상적 의도를 믿어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하고 냉혹한 성찰이다.
- 예산 늑장처리 속…‘은밀한 증액’ 실세들, ‘열혈 홍보’ 의원들
- 7일 시작해 8일 새벽에 끝난 국회 예산안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 8일 새벽 국회에서 늑장 처리된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의 막판 지역구 예산 증액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다. 다른 의원들은 예산안이 처리되자 기다렸다는 듯 ‘지역구 예산 확보’ 보도자료를 내며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는 등 예산안 처리 때마다 같은 풍경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내년 예산 확보 성과는 내후년인 2020년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도, 국회의원들이 연임을 위해 ‘지역구 우선주의’에 매몰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도 각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 등이 예산안 심의에서 ‘한몫’을 잡았다.여야 협상 막바지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조원 넘게 늘리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정부안보다 253억원 늘어났다. 국립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도 늘었다. 같은 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와 관련해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 600억원, 구리경찰서 갈매파출소 신축비 20여억원 등을 챙겼다.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 10억원을 따냈다.자유한국당에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에 영향을 미칠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여억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연구예산 5억원 등을 받아냈다.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인천 강화·옹진 지역에,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구 지역에 각각 파출소 신축비 등을 포함해 각각 40여억원, 80여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처리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역구 전북 군산에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4900만원 등 60억원 넘게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올해는 특히나 예결위 심사 파행이 길어지면서 회의록도 남지 않는 예결위 소소위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담판을 통한 예산 심사가 주요했고, 이 과정에서 실세들의 ’밀실예산‘ ’쪽지 예산‘이 늘었다는 평가다.상대적으로 언론 감시가 덜한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 홍보전을 폈다. 언론 등에서 밀실예산 증액을 비판해도 지역에선 ‘공’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설적인 현실에서, 너도나도 예산 확보 성과를 알리려 하는 분위기다.한국당 소속 이주영,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이 대표적이다. 이 부의장은 “마산합포지역 주요 사업 1420여억원 이상을 확보했다”며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과 고성 죽계~마산 진전간 국도 14호선 확장사업은 정부 원안보다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주 부의장 역시 “여수시 국비 예산 4871억원을 확보했다”며 “당초 정부는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가설예산을 90억원만 세웠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적극 노력해 추가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표결에 불참한 바른미래당에서 정운천 의원, 최도자 의원도 전북, 전남 여수 예산 증액에 기여했음을 홍보하는 등 보도자료는 여야 없이 쏟아졌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각개격파하듯 실세들 민원을 챙겨서 막판에 끼워넣은 증액사업은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예산 앞에선 국민의 대표 아닌 지역 대표”라고 쓴소리했다.
- [인터뷰]유기준 “황교안 전대출마 확률 50%…당대당 통합해야”
-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인 유기준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이승현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확률이 처음엔 0%였지만, 지금은 50%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당 원내대표선거에 나선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얼마 전에 황 전 총리와 만나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를 권했고, 숙고하겠단 답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박근혜정부에서 호흡을 맞췄던 황 전 총리의 입당 및 당대표 출마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유 의원은 “우리 당의 지지율이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만큼 못 올라가고 있다”며 “야당으로서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데다 차기 대권주자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보수후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황 전 총리가 황무지 같은 당을 경작지로 바꿀 분”이라며 “(전대 출마 없이) 대권주자만 하겠다고 하면 꽃가마만 타려 한다, 과실을 무상취식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권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황 전 총리의 입당 및 전대 출마와 함께 우리 당은 정치적 색이 비슷한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통합이란 명제를 갖고 가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에선 부인할지 몰라도, 야권대통합이란 명제 하에 좋은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원내대표선거를 두곤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선거”라며 웃음 지었다. 그는 “각 지역에서 유권자 20만명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유권자인 선거잖나”라며 “속마음을 잘 말해주진 않지만,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의원들이 제게 마음을 많이 열고 저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유 의원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협치를 이끌고 대안정당, 차기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평소 품격있는 언행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려 노력하다보니 야성이 없어보인단 오해를 받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비호감 정치로 낙인 찍힌 우리 당의 막말 정치 대신 품격있는 언행을 바란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당에서 친박근혜계·비박계 구별은 더이상 의미 없다”고 역설했지만, 그에겐 친박계 꼬리표가 아직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선 친박계에 손 내민 나경원 의원과 지지층이 겹친다는 평이 많다.이를 의식한 듯, 유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지난 번 대통령 탄핵과 보수분열의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행적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를 맡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부터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나 의원의 발언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모 대권주자의 측근에게서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핀잔을 받았잖나”라며 “모든 상황을 정치공학적으로 재단하고, 연대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도 없이 인기끌이용 발언을 일삼는 건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원권 정지’ 해제 문제엔 ‘원내대표 경선 전 일괄 해제’ 입장을 냈다. 그는 “몇몇 복당파는 기소가 돼 있는데도 당원권 정지가 안돼 있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들은 당에 서운함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비상대책위의 조직강화특위를 통한 인적쇄신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김병준 비대위가 진정한 쇄신, 통합으로 당의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단 비판이 있다”며 “인적쇄신은 당원들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지도부가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유 의원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학 강단에 서다 정계 입문했다. 17대 국회 때 부산 서구에서 처음 당선된 뒤 내리 4선에 성공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곤 공천에서 탈락, 친박무소속연대로 나서 생환해 복당한 이력이 있다. 당 최고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지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9%…취임 후 최저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9%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라 41%를 기록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감소한 것은 지난 9월 초”라며 “지난 9월 첫째 주에도 직무 긍정률 49%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취임 후 최저치”라고 설명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2%/34%, 30대 54%/35%, 40대 57%/35%였고, 50대 50%/43%, 60대 이상 34%/52%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 정의당 지지층의 57%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4%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았다(긍정 26%, 부정 49%). 지난주와 비교하면 남성(51%→44%), 20~40대(60%초반→50%대), 블루칼라 직업군(58%→42%), 정의당 지지층(71%→57%) 등에서 긍정률 하락폭이 큰 편이라고 갤럽은 분석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9%),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9%),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9%), ‘대북 관계/친북 성향’(18%)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0%, 한국당 17%,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은 2%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714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퇴근길 한 줄 뉴스]‘드디어 터졌다’ 손흥민, 유럽 리그 100호골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손흥민 (사진=AFPBBNews)■ 토트넘 “쏘니(손흥민)는 사랑입니다♡·100호골 축하”손흥민(26·토트넘)이 세계 축구의 중심인 유럽 무대에서 통산 100골을 채우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전설을 쓰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2018~2019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홈경기에서 3대1 승리에 힘을 보태는 쐐기골로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00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100골을 돌파한 건 121골을 넣은 차범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토트넘은 SNS에 “쏘니는 사랑입니다♡ 유럽 통산 100호골을 축하합니다”라고 남겼습니다.맥도날드 매장 직원에게 햄버거를 던지는 손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맥도날드 갑질 사건’ 손님 사과로 종결맥도날드에서 한 손님이 점원에게 햄버거가 든 종이가방을 던진 이른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은 손님의 사과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17일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처벌 대신 사과를 요구했고 손님은 즉시 사과해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방송인 김미화 (사진=이데일리DB)■ 김미화 전 남편 “돈 때문에 소송한 것 아니다”방송인 김미화 씨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김모 씨에게 위자료 등 1억30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며, 김미화 씨가 저와 결혼생활 등을 왜곡했기에 훼손된 명예를 되찾고 싶다. 서울에 한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하는 등 돈은 충분히 있다. 두 딸에게도 아빠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소송 계기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158명 승진…반도체부문 역대 최대 ‘발탁’삼성전자는 ‘2019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13명·전무 35명·상무 95명 등 총 158명을 승진시켰습니다. 2019년 승진자 수는 전년보다 적지만 2017~2018년이 총수 부재 상황 속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교해 10%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낸 반도체의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총 80명의 승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12명은 직위 연한과 관계없이 ‘발탁 승진’한 경우로 DS 부문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다양성 강화 취지에서 외국인과 여성 인력도 다수 임원 승진 명단에 넣었습니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국민 10명 중 6명, 김정은 서울 답방 환영…“평화에 도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답방을 환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3%가 ‘평화에 도움이 되므로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1.3%, 모름·무응답은 7.4%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12월 셋째 주 김 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 10명 중 6명, 김정은 서울 답방 환영…"평화에 도움"
- (사진=리얼미터 제공)[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3%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므로 환영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불과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1.3%였고, 모름·무응답은 7.4%였다.대부분의 연령과 지역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한다고 응답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만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환영79.7%·반대14.3%)와 대전·충청·세종(환영70.3%·반대22.3%)에서 환영 응답이 70%를 넘었다. 경기·인천(환영59.0%·반대32.9%), 서울(환영58.7%·반대34.6%), 부산·울산·경남(환영55.1%·반대37.5%)에서도 환영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대구·경북(환영49.4%·반대41.1%)에서도 환영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환영73.6%·반대25.1%)의 환영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30대(환영65.9%·반대27.8%), 20대(환영61.0%·반대28.3%), 50대(환영59.9% ·반대35.1%), 60대 이상(환영50.0%·반대37.6%) 순이었다.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환영82.0%·반대15.6%)과 중도층(환영61.6%·반대32.9%)에서는 환영 응답이 많았지만, 보수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49.6%로 환영 응답(36.8%)를 앞섰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환영93.8%·반대4.7%)과 정의당(환영83.4%·반대16.6%) 지지층에서 환영 응답이 많았던 반면, 한국당(환영18.3%·반대71.3%)과 바른미래당(환영28.9%·반대49.0%)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았다. 무당층은 환영 응답이 54.4%로 반대 응답(33.3%)보다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