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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58%…4%p 하락해 2주 연속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 5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롱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8%로 집계됐다. 이달 둘째주 65%에서 한주 뒤 62%로 하락했는데, 또다시 내려간 것이다.부정평가율은 32%로, 5%포인트 늘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2%/26%, 30대 70%/25%, 40대 65%/27%, 50대 50%/45%, 60대 이상 47%/37%다. 30대와 60대 이상에서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비슷하고, 20대와 40·50대에서 8~9%포인트 하락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5%, 정의당 지지층에서 66%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9%·22%)보다 부정률(71%·69%)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9%/42%로 긍/부정률 격차가 크지 않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4%), ‘외교 잘함’(17%),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2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등이 꼽혔다.갤럽은 “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향하며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됐고, 특히 성장 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다시금 주의가 집중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 43%, 한국당 14%,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2%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씩 상승했다. 무당층은 26%에 달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874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밤샘토론’ 가짜뉴스 대책 논란, 그 해법은
-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밤샘토론’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뜨거운 가짜뉴스 규제를 진단한다. 대통령 건강이상설, 총리의 북한 찬양설 등 끊이지 않는 가짜뉴스. 정부가 SNS와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지목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자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에 돌입해 한 달 동안 55건을 적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꾸리고 법안 마련과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규제 움직임에 비판하고 나섰고, 야당도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유튜브의 보수논객 죽이기라며 비판여론 재갈물리기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 있는 104건의 허위정보 삭제를 요구했지만 구글코리아가 거부하며 가짜뉴스 규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진 상황, 과연 가짜뉴스라 부르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란 무엇이고 규제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의 방식은 옳은지. “가짜뉴스 대책 논란, 그 해법은?”을 주제로 여야 의원, 전문가 논객 등 네 명의 올빼미 논객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가짜뉴스 규제,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인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경희대 김민전 교수가 함께 하는 JTBC ‘밤샘토론’ “가짜뉴스 규제 논란, 그 해법은?”은 10월 26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 구글, “삭제할 콘텐츠 없다” 회신..민주당 가짜뉴스특위, 강한 유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구글코리아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콘텐츠 삭제 요구에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가짜뉴스특위는 지난 15일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에 대해 구글의 커뮤니티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를 살펴 위배된다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특위는 구글에 요청한 콘텐츠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일각의 오해처럼 ‘고성국TV’같은 우파 유튜브 채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군 폭동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광주 시민을 학살한 만행에 대한 광주 시민의 저항이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특위는 구글 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특위는 ‘유튜브에 존재하는 허위조작 콘텐츠때문에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구글 코리아의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원칙과 서비스약관, 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킨 것인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특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구글코리아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적규제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가짜뉴스특위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해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이며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자유학기제 미디어 리터러시 확대 및 정규 교육과정 도입, 민간 팩트체크 기구 활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야당과 일부 언론에는 “최근 발생한 유튜브 접속 장애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현상인데 마치 특위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오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정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글 코리아의 조치를 민주당과 수상한 유착 의혹이라며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한편 특위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10월 정례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90%는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엄중한 대응에 대해서는 81%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또,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보수논객 탄압’이라는 주장에 59.6%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부연했다.
- 지방의회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연도별 월정수당 평균금액(표=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내년부터 적용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이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과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지방의회의원의 월급격인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을 시작했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008년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문제가 되자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 수, 지자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했다.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월정수당은 연 3943만원으로 최대 4578만원(서울), 최소 2400만원(세종)을 책정됐다. 하지만 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초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했다. 최소항목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이다.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월정수당 지급방식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객관적인 월정수당 책정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리얼미터]국민 73%, 개미들 공매도 피해 크다 `공감`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중 7명은 공매도 제도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76%를 웃돌았다. ◇ 주식시장 관심 높은 층, 공매도 피해 개인 집중 ‘공감’ 85% ↑2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로 인해 피해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보다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매우 공감 45.8%, 다소 공감 27.3%)’는 응답이 73.1%로 조사됐다.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 안함 4.1%, 별로 공감안함 12.8%)’는 16.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 10.0%. 공매도 제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해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특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공감 85.9% vs 비공감 11.7%)과 공매도 제도 인지자(공감 86.1% vs 비공감 12.2%)에서 공매도 개인투자자 피해 집중에 대한 공감 응답이 85%를 넘어섰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62.3% vs 21.3%)과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64.2% vs 20.9%)에서도 60%를 웃돌았다. 또 공매도 제도로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4%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 76% 최근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빌려준 주식의 가격하락 등이 논란인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47.7%, 찬성하는 편 28.4%)’ 응답이 76.1%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3.1%, 반대하는 편 10.0%)’는 13.1%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0.8%. 주식시장 관심이 높은 층, 주식투자 경험자, 공매도 제도 인지자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여론이 85%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 대여 건수는 1만6421건이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 대여 금액은 974조2830억원이었다.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지난 6월말 기준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중 절반인 10개 종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종목으로 나타났다. 두산인프라코어(042670), GS건설(006360), 두산중공업(034020), 현대위아(0112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카카오(035720) 등이다. 이번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644명에게 접촉해 최종 1042명이 응답을 완료, 9.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20%) 전화면접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개인 공매도 확대한다는 금융당국과 ‘온도차’경실련 등은 지난 2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 등은 “국민연금은 지분을 5% 넘게 보유한 상장사가 300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라며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돼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투자자에게도 손실을 불러온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여론과 달리 현재 금융당국은 개인들의 공매도 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종목제한과 무차입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 지적이 나왔다”며 “공매도 제도의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그는 “공매도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면에서 사실상 차등이 발생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을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부분을 살펴 시장 투명성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 “네티즌 53% 완전자급제 원해” 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법안’ 낼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만간 ‘완전자급제 2.0’법안을 내고 이통시장 유통구조 혁신의 마침표까지 찍겠다는 의지를 22일 밝혔다. 김 의원 발의이후 박홍근·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추가 입법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정부의 완자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달리, 여론은 완자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지난 1년간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완전자급제 관련 네티즌의 찬성 의견 비중(53%)이 반대 의견 비중(11%) 대비약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태 의원실 분석 결과※ 수집사이트: 뉴스(온라인 포털 제공 250여개 뉴스), 블로그(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이글루스), 카페(네이버, 다음), 게시판(뽐뿌, 네이버지식인, 다음 TIP, 네이트톡, Youtube 등 16개 사이트)※ 분석 기간: ’17년 9월 1일 ∼ ’18년 8월 31일, 발생한 댓글 5,319건을 분석※ 토픽 관련어: 자급제, 자급제 단말, 완자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완자제, 단말기 자급제, 자급제폰, 자급제 법안, 자급제 법률, 자급제 시행, 자급제 폐지, 자급제 개선네티즌은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필요하다’, ‘저렴하다’, ‘가능하다’, ‘제공하다’ 등의 긍정적 키워드를 많이 사용했으며, 2018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진행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완전자급제 찬성 의견은 72.3%로 2017년 대비 16.3%나 증가했다는 것이다.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에서는 현재 통신시장에 대한 불만과 유통망에 대한 네티즌의 반감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과기정통부는 국회의 노력을 퇴색시키고 이용자의 기대를 외면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제도 도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어 “그러나 이미 발의된 완전자급제 개정법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용자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더 강력한 통신가입과 단말기 판매 분리..완자제법 2.0김성태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와 이용자 차별 방지 대책 마련 등이 골자다.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묶음판매는 아예 금지되고,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장소는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개통업무에 대한 재위탁은 불가능하고, 이용자 차별 방지 대책이 포함된다.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시작 후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행정 편의주의와 규제권한에 취해 통신사 요금 깍아주기 식의 손쉬운 정책만 늘어놓으면서 생색내기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완자제법 2.0을 통해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경쟁, 이통사간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발되면서 결국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과 외산·중소 단말기의 유통 활성화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도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 [런던에서 온 편지] 93. 끝없는 이민자 논쟁
- 이민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도시, 작은 마을 등 출신 지역에 따른 영국인 인식 정도. 10이 가장 긍정적.(출처=가디언, ICM)[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진행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브렉시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이 EU 회원국을 관두겠다고 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민자 문제입니다. 브렉시트를 주장한 쪽은 EU 출신의 이민자들이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복지시스템을 갉아먹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죠. 영국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이후 약 2년3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현재 EU측과 결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영국은 내년 3월이면 EU를 완전히 탈퇴하게 됩니다. EU와 이별 수순을 밟고 있는 동안 영국인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영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민자들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독립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영국 이민자문회위원회(MAC)는 영국 내무부 의뢰를 받아 산업계, 유관 기관,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를 최근 내놨습니다. 이민 정책이 영국 내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이민자들이 영국에 잘 정착하면 장기적으로 영국 복지와 공공시스템에 부담되기보다는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또한 이민자들이 영국인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결론 냈습니다. 아울러 이민자들이 지역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죠.MAC는 저숙련 이민자보다는 고숙련 또는 고임금 이민자가 영국 경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면서 거주하고 있는 국가 재정 수입에 기여를 하니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저숙련 이민에 대해서는 이미 영국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손 부족이 뚜렷한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비자를 내 줄 필요가 없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영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어떨까요.영국 여론조사업체 ICM이 지난 6월 성인 366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씽크탱크 ‘브리티시 퓨처’와 인종차별 반대 그룹인 ‘호프 낫 헤이트’가 60명의 시민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민자들 때문에 공공서비스 부문이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영국인들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도 일할 의지가 있으면서 영국인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낮추는데 악영향을 준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저숙련 이민자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다고 답했습니다.그러나 이민자들이 영국인들이 꺼리는 일을 하면서 영국 경제를 부양하는데 기여하냐고 물었을 때는 응답자의 6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비슷한 수치의 응답자들이 이민자들이 영국보건시스템(NHS) 인력 충원 등 공공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질 러터 브리티시퓨처 전략 부문 디렉터는 “영국인 대부분은 이민자들이 영국의 경제나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영국인들은 정부가 영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인력에 대해 더 많은 제한 권한을 가지길 바란다”고 분석했습니다.또한 영국인들의 25% 정도는 의회 의원들이 이민과 관련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러터 디렉터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가 이민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영국인들의 불신이 있다”라며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목소리를 정치인들이 듣기를 바라고, 정치인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이민자들이 영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 많았습니다. 영국인들의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다른 국가나 문화 출신으로 영국에 와서 사람들이 영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영국인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이민자들로 인한 다문화가 영국 문화를 손상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영국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민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도시나 시골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호프낫헤이트의 로지 카터는 “이민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자신의 삶의 환경과 경제 상황에 이민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시각을 결정한다”고 분석했습니다.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민자문회의 권고 등을 반영해 영국이 유럽연합을 완전히 탈퇴하고 난 뒤 이민 정책을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보다 고숙련, 고임금 이민자들이 비자를 받기 쉽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내주는 데 있어 유럽연합 지역 출신이나 이외 지역 출신 이민자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밝혔죠.그러나 MAC 권고안처럼 저숙련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국 내 논란이 거셉니다.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필요한 영국 건설, 유통, 서비스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U 출신 노동자들은 현재 영국 식품제조업계 노동력의 30%, 창고업 노동력의 16%, 건설 인력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영국산업연맹(CBI)는 특히 EU 노동자 유입을 현재의 50% 정도로 제한할 경우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의 경제 규모가 2041년까지 이민 제한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야기했던 이민자 문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리얼미터]카카오 카풀 우호여론 우세..국민 56% 찬성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은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집계한 카풀앱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0%로 집계됐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 응답의 절반 수준인 28.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5.3%다.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카풀앱 서비스의 잠재 고객으로 추정되는 경기·인천, 출퇴근 택시 이용이 잦은 30대와 40대, 사무직과 노동직에서 찬성이 60%를 넘었고, 특히 사무직에서는 찬성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8.6% vs 반대 23.2%)와 40대(66.0% vs 23.9%)에서 찬성 여론이 60% 중후반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53.5% vs 27.7%), 50대(48.5% vs 35.0%), 60대 이상(47.5% vs 31.7%) 순으로 찬성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찬성 여론이 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남성(찬성 59.9% vs 반대 27.5%)이 여성(52.3% vs 29.8%)보다 찬성 비중이 높았다.직업별로는 사무직(찬성 69.5% vs 반대 22.8%)과 노동직(65.4% vs 19.7%)에서 찬성 여론이 70% 선에 근접 하거나 60%대 중반이었고, 자영업(54.4% vs 36.4%)과 가정주부(48.7% vs 24.2%)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9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 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 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3주연속 하락..60% 초반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며 60% 초반을 기록했다.22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발표한 10월3주차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76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1.5%포인트 내린 60.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경기·인천, 30대와 40대, 50대, 무직과 노동직, 자영 업, 무당층, 중도보수층과 보수층 등 다수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20대, 가정주부와 사무직,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2.7%(↓2.1%포인트)로 하락, 지난주 후반 회복세를 보였으나 3주 연속 약세가 이어지며 40%대 초중반을 기록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0.8%(↑1.5%포인트)로 상승하며 한 주 만에 20% 선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8.7%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6.4%·민주평화당 3.2%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5~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3026명에 통화를 시도 해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 7.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 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