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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58%…4%p 하락해 2주 연속 ↓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58%…4%p 하락해 2주 연속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 5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롱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8%로 집계됐다. 이달 둘째주 65%에서 한주 뒤 62%로 하락했는데, 또다시 내려간 것이다.부정평가율은 32%로, 5%포인트 늘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2%/26%, 30대 70%/25%, 40대 65%/27%, 50대 50%/45%, 60대 이상 47%/37%다. 30대와 60대 이상에서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비슷하고, 20대와 40·50대에서 8~9%포인트 하락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5%, 정의당 지지층에서 66%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9%·22%)보다 부정률(71%·69%)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9%/42%로 긍/부정률 격차가 크지 않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4%), ‘외교 잘함’(17%),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2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등이 꼽혔다.갤럽은 “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향하며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됐고, 특히 성장 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다시금 주의가 집중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 43%, 한국당 14%,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2%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씩 상승했다. 무당층은 26%에 달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874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0.26 I 김미영 기자
‘밤샘토론’ 가짜뉴스 대책 논란, 그 해법은
  • ‘밤샘토론’ 가짜뉴스 대책 논란, 그 해법은
  •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밤샘토론’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뜨거운 가짜뉴스 규제를 진단한다. 대통령 건강이상설, 총리의 북한 찬양설 등 끊이지 않는 가짜뉴스. 정부가 SNS와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지목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자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에 돌입해 한 달 동안 55건을 적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꾸리고 법안 마련과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규제 움직임에 비판하고 나섰고, 야당도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유튜브의 보수논객 죽이기라며 비판여론 재갈물리기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 있는 104건의 허위정보 삭제를 요구했지만 구글코리아가 거부하며 가짜뉴스 규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진 상황, 과연 가짜뉴스라 부르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란 무엇이고 규제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의 방식은 옳은지. “가짜뉴스 대책 논란, 그 해법은?”을 주제로 여야 의원, 전문가 논객 등 네 명의 올빼미 논객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가짜뉴스 규제,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인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경희대 김민전 교수가 함께 하는 JTBC ‘밤샘토론’ “가짜뉴스 규제 논란, 그 해법은?”은 10월 26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2018.10.26 I 박현택 기자
우체국·경찰서·도서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한다
  • 우체국·경찰서·도서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한다
  •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14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중심가에서 현대자동차가 수출한 ‘넥쏘’ 수소 전기차를 탑승한 뒤 알마 광장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과 경찰서,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5만 대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의 현황과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점검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우선 전기차 사용 과정에서 충전의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많았던 만큼 누구나 찾기 쉽고 충전이 용이하도록 우체국과 도서관 경찰서 등 시설을 중심으로 충전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 9월 국민 2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관한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전기차 불편 요인으로 ‘충전 불편·충전기 부족’을 꼽은 응답자들이 5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충전기 사용 불편 요인으로는 긴 충전시간을 꼽은 응답자들이 46.3%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해 고용량·고속 급속충전기(기존 50kW급→100kW급)를 올해부터 본격 보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한 전기차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기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충전기 점검 횟수를 월 0.45회에서 1회 수준으로 늘리고 전기차 이용자들과 협업해 고장 및 불편사항 발생 시 상시 신고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장률이 높은 구형충전기를 신형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거나 신형충전기를 추가 설치해 충전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실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편의성도 제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전기 공동사용환경(로밍서비스) 조성과 결제방식의 다양화, 충전인프라 정보제공 강화 등 실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충전기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충전기의 편리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10.24 I 김보영 기자
고속도로 추락사고에 분노..."적재 불량 화물차는 잠재적 살인마"
  • 고속도로 추락사고에 분노..."적재 불량 화물차는 잠재적 살인마"
  • 23일 고속도로서 추락한 고속버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23일 발생한 고속도로 추락사고가 화물차 낙하물을 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물 과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오후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달리던 광주 출발 성남행 고속버스는 가드레일을 뚫고 5m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지만, 버스가 추락하면서 50대 승객 1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승객 총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고속버스가 화물차에서 도로로 떨어진 대형낙하물을 피하려다 1톤 화물차를 추돌한 뒤 가드레일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고속도로에 플라스틱 합성수지가 든 약 1톤 무게의 대형포대를 떨어뜨린 25톤 화물차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다.반복되는 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 사고에 화물차 적재물 고정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로의 잠재적 살인마! 적재불량 화물차’ ‘화물적재트럭 단속 강화’ ‘화물차 탑차만 허용 법개정 요구’와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앞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년 48건, 2016년 46건, 2017년 43건으로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0.24 I 박한나 기자
  • [사설] 도덕적 해이 심각한 태양광발전 사업
  •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태양광발전소가 지난 여름 태풍으로 곳곳에서 쓰러지면서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더니 이번엔 실제보다 축소한 투자비와 친(親)정부 인사들의 싹쓸이 수주가 도마에 올랐다. 이런 와중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고 나서 ‘태양광공사’란 비아냥과 함께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야당 의원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7조 4861억원을 들여 수상 899곳을 비롯해 모두 941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특히 금년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집중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709곳에서 착공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관훼손,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당국의 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이 1000억원도 안 되고 7조 4000억원을 차입금으로 메운다는 재원조달 계획은 더욱 황당하다. 농어업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용수와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이 본업인 농어촌공사가 엉뚱하게 탈원전 정책의 총대를 메고 태양광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여당은 농어촌공사의 태양광사업이 이전 정권부터 시작됐다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의 17건, 박근혜 정부의 24건을 끌어대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다.당초 151만원으로 제시된 태양광 1㎾ 설비비가 산업부의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 263만원으로 껑충 뛴 것도 문제다. 일부러 땅값이 싼 곳을 기준으로 부지 매입비를 책정하고 백업 전원과 송·배전 설비비는 아예 빼 버린 탓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7%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데 드는 비용도 92조원에서 150조원으로 급증하게 생겼다.서울시가 최근 5년간 32개 사업체에 지급한 태양광사업 보조금(248억원)의 절반인 124억원을 친정부 인사들이 만든 협동조합 3곳이 싹쓸이했다는 대목에선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탈원전을 외친 이유가 ‘눈먼 돈’을 꿰차려는 꼼수였단 말인가. 투명성과 수익성, 지속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태양광사업은 또 하나의 적폐일 뿐이다.
2018.10.24 I 허영섭 기자
구글, “삭제할 콘텐츠 없다” 회신..민주당 가짜뉴스특위, 강한 유감
  • 구글, “삭제할 콘텐츠 없다” 회신..민주당 가짜뉴스특위, 강한 유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구글코리아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콘텐츠 삭제 요구에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가짜뉴스특위는 지난 15일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에 대해 구글의 커뮤니티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를 살펴 위배된다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특위는 구글에 요청한 콘텐츠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일각의 오해처럼 ‘고성국TV’같은 우파 유튜브 채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군 폭동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광주 시민을 학살한 만행에 대한 광주 시민의 저항이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특위는 구글 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특위는 ‘유튜브에 존재하는 허위조작 콘텐츠때문에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구글 코리아의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원칙과 서비스약관, 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킨 것인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특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구글코리아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적규제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가짜뉴스특위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해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이며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자유학기제 미디어 리터러시 확대 및 정규 교육과정 도입, 민간 팩트체크 기구 활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야당과 일부 언론에는 “최근 발생한 유튜브 접속 장애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현상인데 마치 특위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오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정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글 코리아의 조치를 민주당과 수상한 유착 의혹이라며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한편 특위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10월 정례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90%는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엄중한 대응에 대해서는 81%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또,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보수논객 탄압’이라는 주장에 59.6%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부연했다.
2018.10.23 I 김현아 기자
한국당 경제민주화에 침몰?…"총선·대선 승리 기반"
  • [팩트체크]한국당 경제민주화에 침몰?…"총선·대선 승리 기반"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제민주화’라는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였을 때 자유한국당은 침몰하기 시작했다.” 전원책·강성주·이진곤·전주혜 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외부위원이 지난 15일 낸 입장문에서 한 말이다. 조강특위 운영을 진두지휘하는 전원책 위원은 22일에도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보수정당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마주한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라고 진단한 셈이다. 2012년은 박근혜 새누리당(현 한국당) 비대위가 김종인 전(前) 의원을 영입한 뒤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총선·대선을 치른 시점이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당은 경제민주화 때문에 몰락하기 시작했을까?23일 이데일리가 당시 상황과 정치권 관계자·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근혜 비대위 눈앞에 놓였던 2012년 총선은 ‘이명박 정권 심판’ 목소리 속에 승리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전반적인 여의도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과반인 152석을 얻었고 여세를 몰아 12월 대권까지 잡았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12년 총선·대선은 아직도 아픈 기억”이라며 “새누리당에서 진보진영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먼저 선점해 버린 게 타격이 컸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2012년 9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3%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했고, 83.7%가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여의도연구원은 한국당이 “오랜 기간 축적한 나름의 기법으로 다른 어떤 여론조사 기관보다 정확하다”고 자신할 정도의 기구로, 당시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면 오히려 경제민주화 덕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었다는 데에 힘이 실린다. 한국당 내 한 의원 역시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막상 당선되고 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천 안 한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경제민주화는 박 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다. 보수 붕괴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경제민주화를 한국당 침몰 계기로 보는 것은 여론분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경제민주화 가치를 보수에서 끌어들여 화두를 주도하면서 2012년 총선·대선에서 승리한 것.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한다면 현실을 잘 못 보고 있는 것”이라며 “명백한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면 한국당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했다.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012년 9월 6일 13시부터 21시까지 전국 성인남녀 3296명(응답률 4.57%)를 대상으로 ARS전화조사(유·무선 RDD)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71%p다.
2018.10.23 I 유태환 기자
지방의회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지방의회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연도별 월정수당 평균금액(표=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내년부터 적용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이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과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지방의회의원의 월급격인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을 시작했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008년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문제가 되자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 수, 지자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했다.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월정수당은 연 3943만원으로 최대 4578만원(서울), 최소 2400만원(세종)을 책정됐다. 하지만 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초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했다. 최소항목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이다.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월정수당 지급방식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객관적인 월정수당 책정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23 I 송이라 기자
국민 73%, 개미들 공매도 피해 크다 `공감`
  • [리얼미터]국민 73%, 개미들 공매도 피해 크다 `공감`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중 7명은 공매도 제도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76%를 웃돌았다. ◇ 주식시장 관심 높은 층, 공매도 피해 개인 집중 ‘공감’ 85% ↑2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로 인해 피해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보다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매우 공감 45.8%, 다소 공감 27.3%)’는 응답이 73.1%로 조사됐다.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 안함 4.1%, 별로 공감안함 12.8%)’는 16.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 10.0%. 공매도 제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해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특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층(공감 85.9% vs 비공감 11.7%)과 공매도 제도 인지자(공감 86.1% vs 비공감 12.2%)에서 공매도 개인투자자 피해 집중에 대한 공감 응답이 85%를 넘어섰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은 층(62.3% vs 21.3%)과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64.2% vs 20.9%)에서도 60%를 웃돌았다. 또 공매도 제도로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4%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 76% 최근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빌려준 주식의 가격하락 등이 논란인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47.7%, 찬성하는 편 28.4%)’ 응답이 76.1%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3.1%, 반대하는 편 10.0%)’는 13.1%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0.8%. 주식시장 관심이 높은 층, 주식투자 경험자, 공매도 제도 인지자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여론이 85%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 대여 건수는 1만6421건이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 대여 금액은 974조2830억원이었다.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지난 6월말 기준 공매도 잔고 상위 20개 종목중 절반인 10개 종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종목으로 나타났다. 두산인프라코어(042670), GS건설(006360), 두산중공업(034020), 현대위아(0112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카카오(035720) 등이다. 이번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644명에게 접촉해 최종 1042명이 응답을 완료, 9.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20%) 전화면접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개인 공매도 확대한다는 금융당국과 ‘온도차’경실련 등은 지난 2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 등은 “국민연금은 지분을 5% 넘게 보유한 상장사가 300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라며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돼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투자자에게도 손실을 불러온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여론과 달리 현재 금융당국은 개인들의 공매도 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종목제한과 무차입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 지적이 나왔다”며 “공매도 제도의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그는 “공매도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면에서 사실상 차등이 발생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을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부분을 살펴 시장 투명성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2018.10.23 I 김재은 기자
 94. 여론조사업체와 헤지펀드의 밀월
  • [런던에서 온 편지] 94. 여론조사업체와 헤지펀드의 밀월
  • 런던 전경(사진=이민정 통신원)[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한 국가의 혼란과 위기는 다른 집단에는 종종 돈을 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전쟁 지역, 북쪽과 휴전 중인 남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대만에 무기를 파는 다국적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지요.혼란과 위기가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투기자본 헤지펀드들도 있습니다. 한 국가의 위기가 가져다줄 통화 약세 등에 베팅해 수익을 얻는 것이 잘 알려진 수법 가운데 하나죠. 1992년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 큰 수익을 올린 헝가리 출신 헤지펀드계의 큰 손인 조지 소로스의 사례는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당시 유럽환율메커니즘(ERM)에 가입했던 영국 파운드화는 독일 마르크화에 ±6%의 변동만 허용되도록 고정돼 있었는데 소로스는 마르크화가 저평가됐고, 파운드화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운드화 약세에 베팅하면서 대규모 공매도(통화를 빌려 팔았다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되갚는 것)에 들어갑니다. 고정환율제를 따르는 국가의 중앙은행은 변동폭을 넘어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환보유고를 투입해 통화 방어에 나서는데(시장에 외화를 팔고 파운드화를 사오는 식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 더이상 방어를 할 수 없게 되죠. 결국 외환보유고 고갈로 파운드화 가치 지지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영국중앙은행은 ERM를 탈퇴하고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고평가됐던 파운드화는 실제 가격이 반영되는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자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소로스는 이때 파운드화를 다시 사 빌린 것을 갚습니다. 고평가된 현지 통화를 대량 빌려서 팔고, 통화가 폭락하자 다시 사서 갚아 시세 차익 등으로 약 1주일 만에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로스는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 때 말레이시아에서도 통화 공격에 성공해 높은 수익을 올렸죠.유럽연합(EU)을 나갈지 말 지에 대해 내부적 혼란을 거듭하던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헤지펀드에는 수익의 기회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유럽연합 탈퇴였고, 이후 영국 정치경제가 불안해 질 것이라는 전망에 파운드 가치는 떨어졌으며 파운드화 약세에 베팅한 헤지펀드 등은 수익을 올렸죠.헤지펀드가 특정 국가 통화에 베팅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통화 가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급정보를 손에 넣거나 일반인보다 한 발짝 먼저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보를 얻는다면 성공 확률이 높은 베팅을 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헤지펀드 업체들은 보다 정교한 정보를 더 빨리 얻고,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많은 돈을 씁니다.수익이 목적인 헤지펀드나 투자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업체에 정보 취득을 의뢰하거나 정보를 사들이는 일은 예상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보업체들도 돈을 벌기 위해 취득한 정보를 돈이 되는 파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공익을 해치거나 아슬아슬하게 법의 경계 선상에 있으면 문제가 되죠.최근 유고브, 서베이션, ICM 등 영국 여론조사기관들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캠페인 기간이나 투표 당일 여론조사 데이터를 헤지펀드업체,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판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정보보다 더욱 정교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판 것이지요. 이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고객들이 파운드 약세에 베팅하는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영국독립당 나이젤 파라지 당수는 6월23일 오후 10시 투표 마감 직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잔류를 주장하는 쪽이 이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식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어떻게 대중이 모르는 중요한 정보를 먼저 알게 됐는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파라지는 여론조사업체 서베이션의 대표와 친분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한 이 발언은 파라지는 파운드 약세에 베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브렉시트를 주장을 외쳤던 인물의 패배를 시인한 듯한 이같은 발언에 힘입어 파운드화는 잠깐 동안 6개월래 최고치로 뛰기도 했었습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올랐을 때 빌려서 시장에 팔았다가 실제 결과인 브렉시트가 시장에 반영돼 파운드화가 떨어지면 파운드화를 다시 사서 빌린 것을 갚아 시세 차익을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었냐고요. 파라지는 파운드화 약세 베팅을 부인했습니다. 파운드화 가치는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전날 1파운드당 1.50달러에 거래되다가 투표 당일인 6월23일 유럽연합 탈퇴가 확실시되자 결국 1파운드당 1.32달러까지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파운드 약세에 베팅한 쪽은 짭짤한 수익을 올렸죠.영국 하원 재무위원회 닉 모건 위원장은 “선거나 국민투표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여론조사업체들은 여론에 대한 중립적인 관찰자인 것처럼 포지션을 취하지만 뒤로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헤지펀드나 사적인 고객들이 수익을 올리는데 사용하도록 팔아 넘기고 있다”며 “여론조사 데이터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모건 위원장은 그러면서 영국 여론조사협회인 BPC에 여론조사업체들이 여론조사를 위해 대중에 접근할 경우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제공한 정보는 헤지펀드 등 여론조사업체들의 다른 고객 등이 수익을 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업체들은 앞으로 어떤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대중에 발표할 경우 다른 기업 또는 개인 고객을 위해 비슷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10.23 I 한정선 기자
"트럼프 지지율 44%→47%…취임후 최고 수준"
  • "트럼프 지지율 44%→47%…취임후 최고 수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1.6 중간선거를 2주 앞둔 시점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당 선호도에선 여전히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했다. 중간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시간) NBC방송과 공동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7%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달(44%)보다 3%포인트 오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로 전달 52%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개선됐지만 공화당에 대한 선호도는 답보 상태를 이어갔다.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8%가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41%에 그쳤다. 특히 꼭 투표하겠다는, 이른바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 50%, 공화당 41%로 격차가 더 컸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응답자 중 57%가 민주당을, 32%가 공화당을 지지했다. 남성의 경우 52%가 공화당을, 38%가 민주당을 선호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의 성추문 의혹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간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 공화당원의 68%, 민주당원의 72%가 각각 이번 중간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신문은 200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여론 조사에선 민주당이 우세를 나타냈지만, 실제 투표에서도 ‘블루 웨이브(푸른 파도·민주당 의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을 밀어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데이비드 루블린 아메리칸대 교수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할 확률이 낮다”고 밝혔다. 카일 콘디크 버지니아대 정치학연구소 교수도 “민주당은 하원에서 많은 기회를 가지겠지만 상원에서는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35석에 해당하는 의원이 새롭게 선출된다. 주지사는 전체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는다.
2018.10.22 I 방성훈 기자
환노위 국감, 갑질 행정·일감몰아주기 질책 이어져
  • [2018국감]환노위 국감, 갑질 행정·일감몰아주기 질책 이어져
  • 한국환경공단이 전 직원에 정부혁신 우수사례 투표 참여를 요청한 공문. (사진=김동철 의원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22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10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갑질 행정·비리 의혹으로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먼저 이날 오후 “환경공단이 인사고과를 무기로 전직원과 그의 가족들까지 여론조작에 동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민생각함 코너를 이용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공모에 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저감사업과 무인항공기술 사업으로 2000표 이상의 압도적 득표를 얻고 1,2위를 연달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별 참여 결과를 실적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직원들에게 내려 보내 공단 전 직원과 가족까지 반강제로 투표에 참여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환경공단은 이 과정에서 직원 가족의 참여실적도 인정할 것이니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란 주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와도 같은 투표에 직원들을 개입시키면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왜 있어야 하는 것이냐”며 “다른 기관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없어야 하며 있다면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모는 국민 의견 30%, 전문가 의견 70%를 반영해 선정하는데 이같은 문제가 기관 내에서 불거졌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되지 않게 주의를 기하겠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은 국가가 인정한 성능 인정을 받은 4개의 탈수기 제작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대체할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 간 수의계약 형식으로 다중원판탈수기 발주 물량의 90% 이상을 A사에 몰아줘왔다”고 지적했다.이어 “A사의 대표는 1990년도 후반까지 한국환경공단 직원(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인데 전관예우라도 한 것이냐”며 “그럼에도 공단은 현행 법령상 수의계약을 줘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고수해왔다”고 질타했다. A사에 연구용역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한 국비 12억원의 환경산업기술원(경기대 사업단) 연구과제에도 A사를 주관 업체로 선정했다”며 “당시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한 공단 직원 중 한 명은 공동연구 책임자였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제자였고, A사의 대표 역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출신으로 연구의 핵심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 직원 다수를 특정업체 연구용역에 동원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해당 공단 직원은 그 연구자료를 활용해 졸업논문까지 작성했다. 환경부는 이와관련해 연구자료 도용 여부 조사를 의뢰하길 바란다”며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위한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을 제도 개선을 검토하길 바라며 앞으로 산하기관들 모두 수의계약이 반드시 필요한지 더 철저히 검토해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 공정한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전병성 이사장은 “수의계약은 현장에서 여러가지 심사위원회를 거쳐 객관적으로 체결될 수 있게 노력 중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회사와의 수의계약 적정성 여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10.22 I 김보영 기자
“네티즌 53% 완전자급제 원해” 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법안’ 낼 것
  • “네티즌 53% 완전자급제 원해” 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법안’ 낼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만간 ‘완전자급제 2.0’법안을 내고 이통시장 유통구조 혁신의 마침표까지 찍겠다는 의지를 22일 밝혔다. 김 의원 발의이후 박홍근·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추가 입법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정부의 완자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달리, 여론은 완자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지난 1년간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완전자급제 관련 네티즌의 찬성 의견 비중(53%)이 반대 의견 비중(11%) 대비약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태 의원실 분석 결과※ 수집사이트: 뉴스(온라인 포털 제공 250여개 뉴스), 블로그(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이글루스), 카페(네이버, 다음), 게시판(뽐뿌, 네이버지식인, 다음 TIP, 네이트톡, Youtube 등 16개 사이트)※ 분석 기간: ’17년 9월 1일 ∼ ’18년 8월 31일, 발생한 댓글 5,319건을 분석※ 토픽 관련어: 자급제, 자급제 단말, 완자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완자제, 단말기 자급제, 자급제폰, 자급제 법안, 자급제 법률, 자급제 시행, 자급제 폐지, 자급제 개선네티즌은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필요하다’, ‘저렴하다’, ‘가능하다’, ‘제공하다’ 등의 긍정적 키워드를 많이 사용했으며, 2018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진행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완전자급제 찬성 의견은 72.3%로 2017년 대비 16.3%나 증가했다는 것이다.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에서는 현재 통신시장에 대한 불만과 유통망에 대한 네티즌의 반감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과기정통부는 국회의 노력을 퇴색시키고 이용자의 기대를 외면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제도 도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어 “그러나 이미 발의된 완전자급제 개정법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용자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더 강력한 통신가입과 단말기 판매 분리..완자제법 2.0김성태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와 이용자 차별 방지 대책 마련 등이 골자다.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묶음판매는 아예 금지되고,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장소는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개통업무에 대한 재위탁은 불가능하고, 이용자 차별 방지 대책이 포함된다.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시작 후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행정 편의주의와 규제권한에 취해 통신사 요금 깍아주기 식의 손쉬운 정책만 늘어놓으면서 생색내기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완자제법 2.0을 통해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경쟁, 이통사간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발되면서 결국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과 외산·중소 단말기의 유통 활성화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도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2018.10.22 I 김현아 기자
 93. 끝없는 이민자 논쟁
  • [런던에서 온 편지] 93. 끝없는 이민자 논쟁
  • 이민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도시, 작은 마을 등 출신 지역에 따른 영국인 인식 정도. 10이 가장 긍정적.(출처=가디언, ICM)[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진행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브렉시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이 EU 회원국을 관두겠다고 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민자 문제입니다. 브렉시트를 주장한 쪽은 EU 출신의 이민자들이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복지시스템을 갉아먹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죠. 영국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이후 약 2년3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현재 EU측과 결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영국은 내년 3월이면 EU를 완전히 탈퇴하게 됩니다. EU와 이별 수순을 밟고 있는 동안 영국인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영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민자들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독립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영국 이민자문회위원회(MAC)는 영국 내무부 의뢰를 받아 산업계, 유관 기관,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를 최근 내놨습니다. 이민 정책이 영국 내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이민자들이 영국에 잘 정착하면 장기적으로 영국 복지와 공공시스템에 부담되기보다는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또한 이민자들이 영국인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결론 냈습니다. 아울러 이민자들이 지역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죠.MAC는 저숙련 이민자보다는 고숙련 또는 고임금 이민자가 영국 경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면서 거주하고 있는 국가 재정 수입에 기여를 하니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저숙련 이민에 대해서는 이미 영국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손 부족이 뚜렷한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비자를 내 줄 필요가 없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영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어떨까요.영국 여론조사업체 ICM이 지난 6월 성인 366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씽크탱크 ‘브리티시 퓨처’와 인종차별 반대 그룹인 ‘호프 낫 헤이트’가 60명의 시민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이민자들 때문에 공공서비스 부문이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영국인들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도 일할 의지가 있으면서 영국인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낮추는데 악영향을 준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이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저숙련 이민자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다고 답했습니다.그러나 이민자들이 영국인들이 꺼리는 일을 하면서 영국 경제를 부양하는데 기여하냐고 물었을 때는 응답자의 6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비슷한 수치의 응답자들이 이민자들이 영국보건시스템(NHS) 인력 충원 등 공공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질 러터 브리티시퓨처 전략 부문 디렉터는 “영국인 대부분은 이민자들이 영국의 경제나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영국인들은 정부가 영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인력에 대해 더 많은 제한 권한을 가지길 바란다”고 분석했습니다.또한 영국인들의 25% 정도는 의회 의원들이 이민과 관련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러터 디렉터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가 이민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영국인들의 불신이 있다”라며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목소리를 정치인들이 듣기를 바라고, 정치인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이민자들이 영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 많았습니다. 영국인들의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다른 국가나 문화 출신으로 영국에 와서 사람들이 영국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영국인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이민자들로 인한 다문화가 영국 문화를 손상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영국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민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도시나 시골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호프낫헤이트의 로지 카터는 “이민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자신의 삶의 환경과 경제 상황에 이민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시각을 결정한다”고 분석했습니다.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민자문회의 권고 등을 반영해 영국이 유럽연합을 완전히 탈퇴하고 난 뒤 이민 정책을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보다 고숙련, 고임금 이민자들이 비자를 받기 쉽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내주는 데 있어 유럽연합 지역 출신이나 이외 지역 출신 이민자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밝혔죠.그러나 MAC 권고안처럼 저숙련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국 내 논란이 거셉니다.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필요한 영국 건설, 유통, 서비스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U 출신 노동자들은 현재 영국 식품제조업계 노동력의 30%, 창고업 노동력의 16%, 건설 인력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영국산업연맹(CBI)는 특히 EU 노동자 유입을 현재의 50% 정도로 제한할 경우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의 경제 규모가 2041년까지 이민 제한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야기했던 이민자 문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10.22 I 한정선 기자
카카오 카풀 우호여론 우세..국민 56% 찬성
  • [리얼미터]카카오 카풀 우호여론 우세..국민 56% 찬성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은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집계한 카풀앱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0%로 집계됐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 응답의 절반 수준인 28.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5.3%다.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카풀앱 서비스의 잠재 고객으로 추정되는 경기·인천, 출퇴근 택시 이용이 잦은 30대와 40대, 사무직과 노동직에서 찬성이 60%를 넘었고, 특히 사무직에서는 찬성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8.6% vs 반대 23.2%)와 40대(66.0% vs 23.9%)에서 찬성 여론이 60% 중후반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53.5% vs 27.7%), 50대(48.5% vs 35.0%), 60대 이상(47.5% vs 31.7%) 순으로 찬성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찬성 여론이 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남성(찬성 59.9% vs 반대 27.5%)이 여성(52.3% vs 29.8%)보다 찬성 비중이 높았다.직업별로는 사무직(찬성 69.5% vs 반대 22.8%)과 노동직(65.4% vs 19.7%)에서 찬성 여론이 70% 선에 근접 하거나 60%대 중반이었고, 자영업(54.4% vs 36.4%)과 가정주부(48.7% vs 24.2%)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9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 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 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2018.10.22 I 임현영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3주연속 하락..60% 초반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3주연속 하락..60% 초반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며 60% 초반을 기록했다.22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발표한 10월3주차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76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1.5%포인트 내린 60.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경기·인천, 30대와 40대, 50대, 무직과 노동직, 자영 업, 무당층, 중도보수층과 보수층 등 다수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20대, 가정주부와 사무직,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2.7%(↓2.1%포인트)로 하락, 지난주 후반 회복세를 보였으나 3주 연속 약세가 이어지며 40%대 초중반을 기록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0.8%(↑1.5%포인트)로 상승하며 한 주 만에 20% 선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8.7%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6.4%·민주평화당 3.2%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5~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3026명에 통화를 시도 해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 7.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 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10.22 I 임현영 기자
美민주 '中때리기'엔 트럼프와 한마음
  • [트럼프式 新세계질서③]美민주 '中때리기'엔 트럼프와 한마음
  • 사진=A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중국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11·6 미국 중간선거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이른바 ‘중국 때리기’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대중 강경정책은 민주당이 옹호하는 몇 안 되는 현 정부의 정책인 만큼, 설사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미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11·6 중간선거’의 판세는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 ‘정권심판론’이 부상하면서다. 선거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는 20일(현지시간) 현재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84.3%로, 공화당(15.7%)을 압도한다고 봤다. 같은 날 정치분석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도 민주당 205석, 공화당 198석, 경합 32석으로 민주당의 우세를 점쳤다. 19일 퓨 러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열의도는 67%로, 공화당 지지자(59%)들을 웃돌았다. 그 결과 승기(勝機)의 냄새를 쫓는 정치후원금도 민주당으로 급격히 몰리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는 배경이다. 그러나 아직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 익명의 여론조사 특성상 밑바닥 민심까지 샅샅이 살펴보긴 어려운 탓이다. 최근 커버노 대법관 임명 논란 등이 오히려 공화당의 지지층의 결집력을 높인 것으로 드러난 것도 주목할만하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가 매우 중요하다(very important)고 응답한 공화당원 비중은 10월 80%로, 지난 7월(68%)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그만큼 응집력이 커졌다는 얘기다.만약 현 판세를 뒤집고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수성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는 더욱 ‘강경일변도’로 흐를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현 판세대로 하원을 챙긴다거나, 더 나아가 양원을 모두 탈환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워싱턴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트럼프 정부를 견제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엄격한 상원의결 정족수 및 대통령 법안 거부권 등으로 큰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실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기보단, 분명한 입법 실적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의회의 영향력이 제한된 ‘무역정책’에 대한 피치를 더 끌어 올릴 공산이 크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무역전쟁에서 대한 출구전략은 없을 것”이라며 중간선거결과에 관계없이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점쳤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2020년 대선 직전까지 무역전쟁을 끌고 가다 막판 대타협을 통해 ‘승리’를 선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10.22 I 이준기 기자
사립유치원측 "우리가 교육공무원보다 깨끗…명단공개는 폭압"
  • 사립유치원측 "우리가 교육공무원보다 깨끗…명단공개는 폭압"
  •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에서 연합회 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지원금 유용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측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당국의 감사에 대해 “불법·부당감사로 도출된 것으로 이의제기와 사법심사를 통해 적법·위법을 확정받지 않은 채 실명으로 공개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비리라는 가치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이의제기·사법심사를 거쳐 처벌이 확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청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리 유치원’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거짓 꼬리표”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기관을 총괄하는 교육부 수장인 유은혜 장관조차 거짓 뉴스에 편승해 ‘비리 유치원’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며 “장관 스스로가 전 국민을 향해 사립유치원이 공적재정지원을 횡령·유용하는 범죄 집단으로 거짓 선동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공적 재정지원을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라며 ‘공적 재정지원의 건전한 사용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되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쟁점은 공적 재정지원 부문이 아닌 사유재산 부문의 ’개인사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사립유치원 측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교육공무원보다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2014~2017년 사이 징계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은 3693명으로 행장 부처 중 가장 많고, 그중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7명“이라며 ”이들의 실명을 전수조사해 공개하라“고 요청했다.이어 ”사립유치원은 공적 재정지원을 건강히 소비한 집단이지만 교육부는 공금횡령·유용을 저지른 집단“이라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법 적용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유총은 그러면서 ”오는 25일 정부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교육부 또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20 I 한광범 기자
담당의마저 분노한 강서구PC방 사건…국민청원 63만
  • 담당의마저 분노한 강서구PC방 사건…국민청원 63만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서울시 강서구에서 PC방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에 담당의마저 분노를 드러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올라온 지 4일만에 63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분노가 뜨거운 상황이다. 해당 사건의 담당의로 알려진 남궁인 이대부속목동병원 임상조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서구 PC방 사건에 대한 생각을 올렸다. 그는 “(피해자의) 모든 상처가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며 “(상처가) 너무 깊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해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이다. 청원자는 “언제까지 우울증과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며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서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느냐”고 의견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17일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된 후 20일 오전 11시 기준 63만3000명이 동의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가해자 A씨와 동생 C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형제를 경찰서로 연행하지 않았고, 화해를 권유한 후 돌아갔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흉기를 들고 PC방으로 향해 B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경찰조사 결과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20 I 함정선 기자
"EBS보도, 文대통령 키워드가 학생·교사보다 많아"
  • [2018국감]"EBS보도, 文대통령 키워드가 학생·교사보다 많아"
  • (자료=EBS,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 본연의 학생·교사·청소년 관련 보도보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 보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방송인 EBS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편파방송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EBS뉴스 보도 718건에서 1846개 키워드를 추출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정 의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EBS뉴스는 교육방송이란 특성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관련 키워드가 무려 58회의 빈도수로 상위 5위를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EBS뉴스 보도 876건에서 1778개 키워드 분석) 박근혜 전(前) 대통령 키워드가 15번 집계(상위 26위)된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박 정부 때보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관련 키워드가 약 4배가 된 셈이다.또 EBS는 △땡문(문 대통령 관련 톱뉴스)뉴스(17) △대선 여론조사(5) △대통령 순방(5) △개헌(2) △남북정상회담(2) 등 교육 분야 외 정치뉴스를 다수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2008년 EBS뉴스는 시작 당시 교육 분야에 한정한 뉴스를 전제로 시작했다”며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재허가서도 교육 관련 뉴스를 제외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교육방송으로 어린이와 학생·만학도 등 폭넓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EBS가 정치화되고 있는 것은 위험한 문제”라며 “EBS는 개국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방송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자료=EBS,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8.10.19 I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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