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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텔레콤, 3년 만에 메타와 망대가 소송서 승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유럽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했다.독일 매체인 리걸 트리뷴 온라인(Legal Tribune Online)은 15일(현지시간)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이 메타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메타에 2100만 유로(한화 약 310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도이치텔레콤 로고무슨 일인데?도이치텔레콤은 2021년 7월, 메타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에 대응해 1200만 유로(한화 약 18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메타는 도이치텔레콤에게 망 이용대가를 계속해 지불해 왔지만, 2021년 3월 메타가 40% 할인을 요구했을 때 도이치텔레콤이 거부한 뒤부터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다. 도이치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이용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Data transit service)를 제공하다, 더 이상 협상에 진척이 없자 2021년 7월 독일 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이 사건은 2023년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으로 이관됐고, 지난 14일(현지시간)도이치텔레콤이 승소했다. 메타는 도이치텔레콤의 지배력 남용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판결 내용은?쾰른 지방법원이 메타에 도이치텔레콤에 지급하라고 한 금액은 2100만 유로다.(2024년 5월 15일 판결, 사건 번호 33 O 178/23).최초 소송 시 제기된 1200만 유로(약 180억원)에서 증액됐다. 소송 기간 전체를 기반으로 산정하면서 2100만 유로(약 310억원)로 늘어난 것이다.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①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과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청구권을 인정했고 ②메타의 망 이용에 대해 ‘기존 계약의 묵시적 수용’으로 판단했다. 즉 메타가 망대가에 대한 입장차로 도이치텔레콤에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당시에도, 실제로는 도이치텔레콤의 인터넷망(Data transit service)을 계속해 사용한 만큼, ‘계약의 묵시적 수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국내에 미치는 영향은?쾰른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메타나 구글,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전송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리걸 트리뷴 온라인은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청구의 근거”라면서 “쾰른 지방법원은 메타의 주장은 실제 행동과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메타는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데, 메타가 항소한다면, 해당 사건은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에서 다뤄질 것이며, 그다음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적 분쟁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해당 매체는 “유럽 정치인들은 아직 ‘공정한 몫’ 논쟁에서 유럽 통신업체들을 단호하게 지지하지는 않는 상황이나, 이번 쾰른 판결은 빅테크 기업이 전송 네트워크 비용에 대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논의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시장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따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걸 재확인됐다”면서 “EU 집행위도 DNA(Digital Network Act) 백서에서 정부 차원의 법제도 도입을 시사하는 등 규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다”고 환영했다.
- "김호중, 대리기사 차 타고 간 지 50분만에"...사고 전 행적 드러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16일 채널A에 따르면 김 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김 씨는 유흥주점을 떠난 지 50분 뒤, 집에서 흰 SUV를 직접 몰고 어디론가 향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씨 소속사 측은 “개인 일정으로 김 씨가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차를 끌고 나왔다”고 설명했다.사진=채널A 뉴스 캡처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기 지역의 한 호텔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현장과 2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사고 2시간여 뒤 김 씨 매니저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수를 했고, 그 사이 김 씨는 집이 아닌 호텔로 이동한 것이다.경찰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김 씨의 집을 찾았을 때도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 들른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김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고 “김 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했으나 음주는 하지 않았고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한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했다.사고 직후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김호중 씨 (영상=채널A 영상 캡처)음주운전 혐의가 성립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지난 3월 단독 사고를 낸 뒤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 운전자 A씨가 20여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A씨가 장시간 잠적했다가 나타난 탓에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A씨에겐 적용하기 어려웠다.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유사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했다가 경찰에 출석했다.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해 확인한 음주 정황을 수사 보고서에 남기고 있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6일 YTN 뉴스NOW에서 김 씨의 음주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술집에 있는 CCTV라든지, 술집에서 서빙 했던 사람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맥락에서 김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씨 소속사 측은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다른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6일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경찰은 김 씨의 음주 여부는 물론 ‘운전자 바꿔치기’를 포함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가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극심한 공황 장애 증세 때문”이라고 밝힌 김 씨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 [마켓인]“롯데그룹, 사업구조 개편 시동…구체적 성과 지켜봐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롯데그룹이 핵심 사업인 화학 부문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업 개편 논의 초기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추진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롯데케미칼(011170), 롯데건설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유효하다는 지적이다.(자료=한국신용평가)9일 한국신용평가는 ‘LG·HD현대·SK·롯데그룹 크레딧 이슈 점검’ 웹세미나를 개최했다.서민호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전방 수요 부진과 불안정한 금융 여건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룹 사업 개편 행보가 실제 적극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각의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며 “롯데그룹의 사업구조 효율화 진행 속도와 수준, 재무적 역량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컬로 대표되는 화학, 롯데쇼핑의 유통, 호텔롯데의 관광 레저, 롯데웰푸드·롯데칠성음료의 식음료 부문으로 사업이 구성돼 있다. 화학과 유통 부문이 그룹의 주력으로 지난해 기준 양 부문 합산 매출 비중은 70% 내외에 달한다.롯데그룹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은 2022년 1.4%에서 2023년 2.0%로 소폭 회복했다. 이에 대해 서 연구원은 “다만 이를 추세적 반등 시그널로 보고 있지 않다”며 “호텔 등 주요 부문 영업 실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화학 부문의 업황 부진과 이에 따른 대규모 영업 적자가 구조적으로 그룹 수익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재무 부담 확대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룹 전체 순차입금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38조원으로, 이는 2019년 말 대비 약 10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화학부문 현금창출력 회복 지연, 그룹 주요 계열사 투자확대 등으로 인해 그룹 차입부담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이유에서다.롯데그룹은 사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4대 신성장 동력을 제시했다. 이 중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과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그는 “양 사업 모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며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롯데가 해당 신사업들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롯데케미칼(AA·안정적)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 큰 폭의 석유화학 업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케미칼은 이차전지 소재 관련 투자와 국내외 기존 석유화학 사업 정리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서 연구원은 “석유화학 사업 부진은 장기화되고 신사업 투자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늘어난 차입 부담은 당장에 감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추가 신용도 하향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롯데건설(AA·안정적)에 대해서도 잇따른 유동성 대응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규모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등급 하향 압력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지난해 말 롯데건설의 연결기준 PF 보증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줄었으나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다. 이 중 전체의 72%인 3조2000억원 규모가 미착공 현장 관련 보증건이다.그는 “결국 PF 우발 채무 관련 리스크가 향후에도 롯데건설 신용도의 핵심 결정 요인”이라며 “PF 보증을 제공한 주요 사업장의 진행 과정과 PF 우발 채무 감축 규모, PF 보증 사업장 관련 비정상적 손실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마켓인]“SK그룹, 포폴 재편 본격화…선택과 집중 필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SK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에너지 전환 등 장기적인 사업 방향성은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성과 부진 및 중복사업에 대해 계열 차원의 사업구조조정 본격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자료=한국신용평가)9일 한국신용평가는 ‘LG·HD현대·SK·롯데그룹 크레딧 이슈 점검’ 웹세미나를 개최했다.장수명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SK그룹은 대규모 투자 자금 소요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그룹 차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그룹은 SK 주식회사 산하 계열과 SK디스커버리 계열로 지배 구조가 이원화돼 있다. 그룹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정유화학 부문이 경기나 업황에 따라 높은 실적 변동성을 보이며 그룹 영업 실적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장 연구원은 “2023년에는 반도체 부문의 설비투자(CAPEX)가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부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져 SK디스커버리 계열을 포함한 SK그룹의 순차입금이 87조원까지 확대됐다”며 “올해도 반도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차입금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SK그룹은 확장적 투자 기조 하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정유화학 등을 대신해 배터리, 수소와 같은 에너지 전환 사업에 투자했다.그는 “현재까지 주요 신규 사업의 투자 성과는 부진한 상황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에너지 전환 사업에서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제적 투자는 그룹 전반에 부담”이라고 꼬집었다.한신평은 에너지 전환 중심의 장기적인 사업 방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가 부진하거나 사업 영역이 중복되는 신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본격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장 연구원은 “계열 차원의 사업 구조조정은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다”며 “신규 사업에 대해 계열사 간 협력과 사업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필요할 경우 사업의 통합 일원화, 추진 중단과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SK그룹은 외부 차입(36조1000억원) 이외에도 자본 확충 방식(17조2000억원)의 자금 조달을 통해 재무 부담 완화에 나섰다. 자본성 자금조달 항목으로는 기업공개(IPO) 및 공모 유상증자(3조1000억원), 배터리 합작법인 포함 일반 유상증자(6조원), 상환전환우선주(4조600억원), 전환우선주(3조4000억원) 등이 있다.장 연구원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재무부담이 크게 확대된 계열사, 특히 대규모 추가자금이 필요한 계열사 신용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주요 신규사업의 가시적인 투자성과와 더불어 그룹 차원의 사업 및 재무적 지원이 충분한 수준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신용도 결정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 “나는 아내를 사랑해”…구글 CEO가 이렇게 말한 이유
- FILE PHOTO: Sundar Pichai, CEO of Google and Alphabet, delivers a speech during the inauguration of a new hub in France dedicate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ctor, at the Google France headquarters in Paris, France, February 15, 2024. REUTERS/Gonzalo Fuentes/File Photo[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구글 최고경영자(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연례 개발자 회의(I/O) 이튿날인 15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인간이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라는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질문에 피차이 CEO가 센스있게 답한 것이다. 이는 전날 오픈AI가 ‘GPT-4o’를 공개한 이후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 영화 제목 ‘her’를 예로 들며 “(AI 모델이) 영화에 나오는 AI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게 놀랍다. 인간 수준의 반응 시간과 표현력에 도달한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자평하면서 화제가 됐다. 영화 ‘her’는 인간과 AI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피차이는 또 오픈AI가 하루 전날, 예고도 없이 GPT-4o를 공개한데 대한 의견을 묻자 “다른 기업의 혁신도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혁신을 좋아하고, 다른 기업의 혁신도 환영한다”며 “혁신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는 아직 초기 단계로, AI시대 변곡점에 대해 생각한다면, 큰 그림에서 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글은 연례 개발자 회의 첫날인 14일, 구글의 모든 제품에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탑재하고 ‘제미나이 시대’를 선언했는데, 오픈AI가 하루 앞서 기습적으로 GPT-4o를 공개했다. 피차이는 또 “AI는 경제 전반에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AI 혁신을 이루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과 경쟁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AI산업의 발전을 불러온다는 얘기다. AI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피차이는 “각국이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모든 국가가 공통 표준에 동의하고 여기에 맞춰 함께 해왔기 때문”이라며 규제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모든 기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한다”며 “이에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하고, 발전을 이루면서 동시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인터넷이 모든 사람에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적인 플랫폼이 된 것처럼 AI 또한 잠재력이 있다”며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AI를 개발하고 있다. 최첨단 모델을 만들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Google chief executive Sundar Pichai speaks during the tech titan뭩 annual I/O developers conference on May 14, 2024, in Mountain View, California. Google on Tuesday said it would introduce AI-generated answers to online queries made by users in the United States, in one of the biggest updates to its search engine in 25 years. (Photo by Glenn CHAPMAN / AFP)
- 아이큐어, 1분기 매출 113억원...전년比 18.7%↑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아이큐어는 올해 1분기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했고, 영업손실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큐어(175250) 실적 공시에 따르면 별도기준 1분기 매출액은 약 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7% 큰 폭 성장했다. 작년 1분기 인식했던 약 14억원의 메나리니 계약금에 대해 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해 작년 2분기부터 실적에서 제외한 것을 감안, 작년 1분기 매출 약 95억원대비 크게 증가했다.또한 영업손실의 경우도 약 33억원으로 집계됐지만, 해당 계약금 14억원을 차감 적용시 전년 동기 대비 약 29.6% 큰 폭의 개선을 달성했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영업현금흐름 지표인 EBITDA 역시 1분기 약 16억원 손실로 전년 동기 약 30억 손실대비 약 47% 대폭 개선됐다.2023년도 전체 실적과 비교해서도 매출총이익율은 15.3%p, 영업이익율은 21.1%p 개선됐다.아이큐어 수익성 개선은 제약 CDMO 사업 및 화장품 ODM 사업 전반에 걸친 제품 공급가 인상, 수익성 높은 신규 계약 체결, 신규 고객사 확보 등을 통한 생산량 증대, 원가 및 판관비 절감 등 ‘수익성에 기반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수행한 결과다.제약 첩부제 CDMO 사업의 경우 신규 고객사 유한양행에 1분기 납품을 개시했으며, 셀트리온 제약이 판매중인 도네페질 패치의 국내 시장 침투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나리니(Menarini Asia-Pacific), 파마 바바리아(Pharma Bavaria Internacional (PBI) Portugal, UNIP. LDA) 등 도네페질 패치 글로벌 공급계약 체결 및 다양한 첩부제 해외 공급 계약 체결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수출 매출 인식 본격화시 전사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영석 대표는 “아이큐어는 매출 증대 및 글로벌 계약 체결, 손익 개선,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기업 펀더멘탈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수련의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됐고, 집단 행동이 있은 후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의료개혁은 가장 큰 우선 순위 중 하나로, 내일(17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이 의대 증원 계획을 일부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2025년 증원한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