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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정부 가격보장 시 쏠림현상…양곡법·농안법 재고해야"
  • 송미령 "정부 가격보장 시 쏠림현상…양곡법·농안법 재고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가 특정 품목에 가격보장을 해주면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24일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농업·농촌의 미래 차원에서 야당이 재고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송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고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밀과 콩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가루쌀을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우리의 구상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특정 품목을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청년농, 디지털 혁신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무매입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정부가 수급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 남는 쌀 의무 매입법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농가 소득 보장이라는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다. 특히 품목과 기준가를 위원회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거라는 지적이다.송 장관은 “남는 물량에 대한 가격 보장이라고 하지만, 농산물 품질을 저질화 시키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농사지으면서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쏠림현상이 생기면 나머지 품목의 경우 국민에게 더 고물가 상황을 안길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월까지 이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논의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민단체들도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보다 더 후퇴했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농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정부의 입장을 본회의 부의 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지은 기자
공공기관 14곳 안전관리등급 상승…새만금개발공사 '미흡'
  • 공공기관 14곳 안전관리등급 상승…새만금개발공사 '미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14곳의 안전관리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우수)과 5등급(매우 미흡)은 나오지 않았고, 새만금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SR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90개 기관 중 1등급은 4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2등급(양호)은 28곳으로 전년과 같았고, 3등급(보통)은 3곳(3.4%) 늘어난 58곳이었다. 4등급(미흡)은 4곳으로 2곳(2.3%) 줄었다. 5등급(매우 미흡)은 없었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14개, 하락한 기관은 10개였다.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3개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이 3개가 감소해 안전관리 수준은 평균적으로 상향 안정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48.2%가 2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안전관리 등급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유일하게 5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던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는 4등급을 받았다.이번 심사단은 지난 1월 김 차관과 고용노동·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등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4명으로 꾸려졌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5등급 기관의 경우 안전 전문기관의 자문과 더불어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의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김 차관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를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 안전관리경영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이지은 기자
한덕수 총리, 야당에 “고준위법, 이번 국회서 꼭 처리” 당부
  • 한덕수 총리, 야당에 “고준위법, 이번 국회서 꼭 처리” 당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에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24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두 법은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기반이면서 전략적 기반”이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 처리 의사를 내비친 만큼 법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여야는 다음 달 산업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산업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양당 간사가 낙선자들을 포함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법의 핵심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야당안인 김성환 의원안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 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놓고 그동안 십여차례의 심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상황이 이렇자 결국 고준위법 처리는 정부·여당이 김 의원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입장에선 원전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 박게 된다면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는 명분과 원전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간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얻는 셈이다.당장 원전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 현재 고준위방폐장이 없어서 임시로 원전 내 저장시설에 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가득 찬다. 이렇게 되면 핵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에 둬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원전 포화시점에 맞춰 해당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임시저장고가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다만 김 의원이 같은 당 원내지도부의 설득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핵폐기물 부담을 원진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이념과 정치논리에 매몰돼선 안된다”고 했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와이엠티, 미국 최대 인쇄회로기판 전시회 참가
  • 와이엠티, 미국 최대 인쇄회로기판 전시회 참가
  • (사진=와이엠티)[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와이엠티(251370)는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위치한 컨벤션센터에서 북미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IPC APEX EXPO 2024’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IPC APEX EXPO는 북미 최대 규모 인쇄회로기판(PCB) 및 반도체 패키징 기판 전시회다. 올해는 맥더미드, 우에무라, MKS 등 글로벌 경쟁사를 비롯해 두산, 한화정밀기계 등 430여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와이엠티는 세계 최초 무전해화학동 기법으로 생산된 고집적, 고신뢰성 표면조도 형성 기술인 ‘나노투스 극동박’을 필두로 홍보에 나섰다. 해당 기술에 대해 세계 유수기업 엔지니어을 포함한 여러 방문객들의 관심과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독일 PCB 장비업체인 Schmid사에서 와이엠티의 공정별 약품자동분석기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와이엠티의 관계자는 “현재 패키지 시장에서 가장 대두되는 미세회로 패턴 구현에 나노투스 극동박은 큰 관심을 받았다”며 “단순히 일본 동박소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기술적 우위를 통해 PKG기판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5G 전송손실 최소화, 밀착력 향상 등 향후 IT시장에서 대두될 핵심적 기술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이자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재봉 전 총리가 향년 88세에 별세했다.지난 2008년 4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열린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에서 강연자로 나선 노재봉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1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해온 노 전 총리는 전날(23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성모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노 전 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다. 미국 암스트롱주립대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귀국 후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자문역을 맡으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골자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 작성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정치 생활은 1998년 노 전 대통령의 정치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시작됐다. 1990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며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북방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이듬해에는 제22대 국무총리에 취임했지만, 명지대 학생 강경대씨가 시위 진압 중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데 대해 강경발언을 한 것이 전국적인 시위로 전개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 사퇴했다.이후 14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 전국구)을 지냈고 민주자유당에서 당무위원과 고문으로 일했다. 명지대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은퇴 이후에는 보수 성향 정치 원로로 활동하며 2015년 ‘정치학적 대화’, 2018년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등의 저서를 남겼다.노 전 총리는 2021년 10월 국가장으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맡았다. 당시 그는 “통치의 도덕성은 절제에 있다는 것을 (노 전 대통령) 각하의 통치행위에서 절실히 깨닫는다”라며 여러 차례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기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는 우선 국방의식이 전혀 없는 난장판으로 인식됐던 것이다. 이는 (정규) 1기생 장교들의 숙명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을는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유족으로는 부인 지연월(88)씨, 딸 모라(62)씨, 아들 진(57)씨가 있다. 노 전 총리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며 가족장으로 엄수된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월간농협맛선, 5월 가정의 달 맞이 특별행사
  • 월간농협맛선, 5월 가정의 달 맞이 특별행사
  • (사진=월간농협맛선)[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농협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구독플랫폼 ‘월간농협맛선’이 론칭 1주년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과일 구독서비스 농협과일맛선 6종 세트 첫 구독 시 2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구독회원에게 농협하나로마트 5000원 모바일상품권, 농협맛선 5000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구독회원 중 161명을 추첨해 골드바1돈(1명), 한우세트1kg(5명), 이천쌀10kg(10명), 농협맛선 선물세트(45명), CU상품권 1만원(100명)을 증정하고 론칭 1주년 돌잡이 퀴즈를 맞춘 정답자 모두에게는 2000원 상당 네이버페이가 지급된다. 월간농협맛선은 작년 4월 농협경제지주에서 론칭한 식품 구독서비스다. 농협에서 인증한 500여곳의 산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철과일을 즐길 수 있는 농협과일맛선과 100%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만든 한국농협김치를 취향에 따라 선택해 받아볼 수 있는 농협김치맛선을 선보였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생산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론칭 200일 만에 회원 1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회원 15만명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론칭 1주년을 맞아 세 번째 시리즈 ‘농협건강맛선’을 출시한다. 농협건강맛선은 국산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사가 한약처방에 근거해 직접 조제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출시 기념으로 농협건강맛선 상품을 10일간 무료 체험할 수 있다.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경기침체로 실속을 추구하면서도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가성비·가심비·특별함을 고루 갖춘 농협맛선 구독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배추·양배추·김도 할당관세 적용한다…시장 감시 대폭 강화
  • 배추·양배추·김도 할당관세 적용한다…시장 감시 대폭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배추와 양배추, 마른김 등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업계에는 원가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는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과 소매가격이 최근 한 달 새 1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양배추(상품)는 포기동 4천862원으로 한 달 새 25.4% 올랐다. 이는 1년 전, 평년 가격과 비교해 각각 28.1%, 32.2% 비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정부는 최근 가격이 뛰어오른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 5종으로, 내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한다. 대중성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t) 대비 79.5%(1559t)을 시장에 공급했고, 4월 중에는 전량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는 데 집중한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가공식품 중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한다. 아울러 정부의 지속적인 식품 원료 관세 인하와 더불어 국제 곡물가격이 하향 안정화한 만큼, 식품업계에서 원가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에 대해서는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한다.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부문별 경쟁 정도 분석을 토대로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고안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정부 관계자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유예 1위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유예 1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조치가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산업단지 내 차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 가족 직접 돌봄 시 장애인 활동 지원금 지급 등도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대구은행 대구 중구청 지점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투표 결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역자체단체가 자율 지정하게 한 것이 한시적 규제 유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투표에는 총 2313명이 참여했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통시장 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2000㎡·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시행하는 원칙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늘어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장등록이 불가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 길을 터준 게 2위로 뒤따랐다. 이는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관련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3위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한해서만 지급됐던 지원금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 꼽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를 개정한 것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추진됐다.이 외에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 등이 상위 5걸로 선정됐다. 연령별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30대)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40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60대) 등에 관심이 쏠렸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국무조정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오로라월드, 여주 프리미엄빌리지에 '토이플러스' 매장 신규 오픈
  • 오로라월드, 여주 프리미엄빌리지에 '토이플러스' 매장 신규 오픈
  • (사진=오로라월드)[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글로벌 캐릭터완구 및 콘텐츠 기업 오로라(039830)월드는 오는 5월 30일 여주 프리미엄빌리지에 위치한 토이플러스 신규 매장을 그랜드 오픈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주 프리미엄빌리지는 여주357아울렛이 리뉴얼을 거쳐 탄생한 복합 쇼핑타운이다. 이곳에 오픈하는 토이플러스 매장은 142평 규모로 아울렛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주, 이천, 원주, 수도권 등 다양한 지역 고객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오픈은 2024년 4월 25일부터다.다양한 인기 캐릭터 완구와 상품들을 폭넓게 선보이며 팜팔스, 산리오, 실바니안, 마블, 미미, 베어블레이드 등 각 캐릭터별 존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오픈 기념으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10%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는 사은품을 증정한다. 오로라월드 관계자는 “이번 매장 오픈은 오로라월드가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이플러스 여주 프리미엄빌리지 매장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3 I 이지은 기자
축산단체,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원점 재검토해야"
  • 축산단체,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원점 재검토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축산 관련 단체가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다시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축산농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축단협은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 확대는커녕 오히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축산업은 현재 사료가격 폭등, 축산물 가격 폭락,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화, ASF·AI 법정가축전염병 확산 등 그야말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식량산업의 생존과 지원은 절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기존 농민단체와 연합회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왔음에도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축단협은 “농업민생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지난해 제기된 우려사항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섣부른 입법 처리로 내몰린다면 이는 오히려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진정으로 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농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3 I 이지은 기자
한총리 "중동 정세 불안 가중…정부 모든 역량 '민생'에 집중"
  • 한총리 "중동 정세 불안 가중…정부 모든 역량 '민생'에 집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중동 전체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충돌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상태다. 양국은 상대방의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무력충돌했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달러화, 유가 등의 급등을 불러왔다.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기름값이 뛰어오르며 물가 압력을 키우고 있다.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왔으나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 ‘장사가 너무 안돼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민생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소통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 △치밀하고 세심한 정부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 등의 방침을 내각에 당부했다.한 총리는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며 “국무위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달라”고 말했다.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소상히 설명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국민께서 모르시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돼 본질이 흐려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해야 한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 절박한 국민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갈수록 개별화되고 있는 국민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교하게 분석해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한 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며 “얼마나 긴밀하게 협업 체계를 갖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달라”고 부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한 총리는 공직사회 전반에 ‘쇄신과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공직자는 그동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많은 역할을 해왔고, 민생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며 “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앞장 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이지은 기자
센코, RCPS 일부 소각..."주주가치 제고 실현"
  • 센코, RCPS 일부 소각..."주주가치 제고 실현"
  • 센코 회사 전경.(사진=센코)[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전문기업 센코(347000)가 상황전환우선주(RCPS) 일부를 조기상환 후 이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센코는 공시를 통해 2021년 ‘LB포스코신성장PEF’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를 상환 후 소각 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조기상환금액은 총발행 금액 20% 수준으로 원금 25억원 규모의 46만2428주다. 오는 26일 상환될 예정이다.이번에 소각하는 주식은 센코가 2021년 4월 포스코의 신성장 1호 펀드로부터 유치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231만2140주 중 일부며, 소각 일자는 오는 30일이다. 이를 통해 센코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오버행 이슈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LB포스코신성장PEF는 L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한국성장금융의 ‘포스코신성장1호펀드’가 주요 출자자(LP)다. 포스코신성장1호펀드는 포스코그룹이 신성장 동력 발굴을 목표로 한국성장금융이 운용 중인 모펀드로, PEF와 VC조합 등에 대한 LP출자가 주목적이다. 지난 2021년 센코는 포스코그룹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밸류업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하승철 센코 대표는 “펀드의 주요 출자자인 포스코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현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제품은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이라며 “이번 RCPS 일부 상환 후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운용사인 LB인베스트먼트와 협의해 이끌어낸 결론이다. 지속적으로 주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3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있게 대응"
  • 최상목 "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있게 대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스라엘·이란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전체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충돌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상태다. 양국은 상대방의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무력충돌했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달러화, 유가 등의 급등을 불러왔다.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기름값이 뛰어오르며 물가 압력을 키우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사태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간 직접 충돌이 벌어지며 세계경제에도 매우 큰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동향과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중동 사태 진행 상황과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올해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지난 4일 첫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현안과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4.04.23 I 이지은 기자
"경기 '상저하고'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적 운용해야"
  • "경기 '상저하고'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적 운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예산 배정 범위 내 상반기 집행 비율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정확한 경제 진단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그간 정부가 으레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경기 전망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치를 높여왔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제도의 당초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이다. (사진=기획재정부)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 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해 설정하기 보다는 정확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기 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 도입했고, 여느 정부든 꾸준히 시행해왔다. 2008년까지는 50%대로 목표치를 유지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60%로 올라선 뒤 2020년부터는 매년 62%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과 20201년은 66.5%, 68.2%에 달하는 재정이 상반기 집행됐다. 올해 목표치는 65%(중앙재정 기준)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입법처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은 특히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서 효과가 있는 제도다.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 아래 상반기 민간시장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투자·소비 등을 활성화하면, 상·하반기 간 경기 변동폭을 완만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간 정부가 으레 ‘상저하고’ 경기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실제 경제성장률은 ‘상고하저’였던 경우가 잦았다는 점이다. 입법처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경제전망과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상고하저 전망은 6개 연도에 그쳤으나 상저하고 전망은 16개 연도에 달했다. 특히 △2003년 △2004년 △2011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 6개 연도는 상저하고 경기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경기 변동을 완화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재정 조기집행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나 경제위기 등 부정적 경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야 하며, 조기집행 목표를 경제 상황 및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상·하반기 경제전망 및 실제 경제성장률. (자료=국회입법처)아울러 정부지출 중에서도 소비는 비교적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보이지만 투자는 최초 4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성격에 따라 집행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게 입법처의 시각이다. 또 경기 변동 안정화와 불용률 감소라는 당초 목적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집행률 제고에 집중하기보다 연간 지속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 전망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경기 진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발표되고 있는 산업활동동향, 분기별 GDP 등은 한두 달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금액, 화물 이동량,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 등 속보지표를 활용한 경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4.22 I 이지은 기자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부적정 집행 1170건…79억원 환수 추진
  •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부적정 집행 1170건…79억원 환수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점검해 117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79억원은 환수 조치하고 자치단체 2곳은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수목 식재 외 시설물 설치 사례. (사진=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에서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이 드러났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5년 간 135개 자치단체에서 6945억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362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신청·교부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다. 우선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는 39건, 137억원 적발됐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과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도 나왔다.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으로 심어야 하는 식물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는 9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109개 자치단체가 해당됐는데, △소리분수(5억5000만원) △CCTV(7500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한 시설물들이었다. 이 유형의 부적정 집행 금액도 208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한 24개 자치단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총 83억원 규모의 39개 사업에서 총 길이 43.99㎞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가로수를 만드는 일은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됐고, 보조금을 활용하는 건 현행 제도·법령에 위배된다.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30개 자치단체에서 56건(36억원) 드러났다.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 등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21개 자치단체에서 40건(1억원) 나왔다. 또 대상지 중 일부는 관광자원화되거나 지역 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정부는 이렇게 부적정하게 쓰인 돈 465억원 중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기로 했다. 법령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다.(자료=국무조정실)향후에는 보조사업 평가에서 사업지 비중을 확대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을 최종 교부할 때는 낙찰 차액을 감안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검증절차를 구축해 남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보조사업자인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도 확대한다.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2 I 이지은 기자
송미령 "닭고기 수급 안정적…납품단가 인하지원 연말까지 추진"
  • 송미령 "닭고기 수급 안정적…납품단가 인하지원 연말까지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닭고기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지원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강식품을 방문해 “지난겨울 철저한 방역관리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최소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통상 고병원성 AI가 유행하는 겨울을 지난 만큼 봄을 맞아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식품 관계자는 “지난 겨울 계열농장에 대한 철저한 AI 방역으로 피해가 거의 없어 닭고기 공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도 “지난 겨울 철저한 방역관리로 AI 발생이 최소화되면서 닭고기 공급이 증가했다”며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소비자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종계와 병아리 추가입식을 지원하고 닭고기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해 연말까지 계열화사업자가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닭고기 가격도 낮춘다. 마리당 1000원 이상 할인하는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으며, 올해까지 예산 9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한강식품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닭고기 단가를 1000원씩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송 장관은 “앞으로도 계열화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계열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닭고기 가격안정에 적극 나서달라”며 “농식품부도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지원을 연말까지 추진해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2 I 이지은 기자
씨앤지하이테크, 유리 기판 핵심 원천기술 특허 출원
  • 씨앤지하이테크, 유리 기판 핵심 원천기술 특허 출원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씨앤지하이테크(264660)가 글라스 PCB 기판 제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글라스 기판의 핵심 원천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고 22일 밝혔다.씨앤지하이테크가 출원한 핵심 기술은 독자적인 표면처리 기술을 통해 절연체 글라스와 도체 구리 금속 간 접착력을 7N/cm 이상으로 구현한다. 글라스 기판의 홀 내벽 구리 증착, 도금에 대해 현재 종횡비(홀 직경:글라스 두께) 1:5까지 내부 공간 없이 채울 수 있는 증착 기술이다. 글라스 기판은 기존의 기판 대비 전기적, 열적, 물리적 특성이 우수하고 표면조도가 매우 낮아 미세회로 구현이 가능하다. 실리콘, 고분자 회로기판 이후 차세대 기판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하지만 글라스는 매끄러운 표면과 높은 내화학성으로 인해 밀착력이 낮아 금속과의 접착과 이를 유지시키는 것이 어렵다. 이로 인해 미세회로 패턴 구현 및 구성된 회로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또한 강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글라스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는데 반해 그만큼 깊게 가공된 홀에 금속을 채워 상·하부 회로 간 연결 통로를 만들고 안정적인 구리 배선이 형성된 TGV(Through Glass Via)를 만들기는 힘들다. 이 같은 글라스 특성으로 기판 소재로 활용 난이도가 매우 높아 기대 성능에도 불구하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씨앤지하이테크 측은 이번에 출원한 글라스와 구리 배선과의 밀착력 향상을 위한 표면처리 기술과 1:10까지를 목표로 하는 높은 종횡비의 TGV 구리 배선을 위한 증착 기술을 통해 글라스 기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유리 회로기판은 향후 AI 분야의 반도체, PCB 패키징 소재로 적용돼 AI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로 LED나 투명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도 적용돼 보다 높은 수준의 명암비, 응답속도, 색 재현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 출원은 국내·외 산업체, 연구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온 결과물”이라며 “관련 산업의 인정을 받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을 통해 추후 차세대 회로기판 소재 산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4.04.22 I 이지은 기자
뷰티렌즈 특화 쇼핑 플랫폼 윙크, 누적 다운로드 100만 돌파
  • 뷰티렌즈 특화 쇼핑 플랫폼 윙크, 누적 다운로드 100만 돌파
  • (사진=윙크컴퍼니)[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뷰티 콘택트렌즈 플랫폼 윙크컴퍼니가 운영하는 자사 커머스 모바일 앱 윙크가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건을 돌파하며 국내 대표 뷰티렌즈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윙크는 ‘나와 가장 가까운 뷰티렌즈’라는 비전 아래 약 400종 뷰티렌즈 및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뷰티렌즈 특화 쇼핑 플랫폼이다. 특히 철저한 고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렌즈 픽업 서비스 △큐레이션 △커뮤니티 게시판 등 폭넓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윙크는 2022년 3월 출시 이후 약 2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 돌파와 함께 누적 거래액 160억원을 달성했다. 한 달간 앱을 사용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2022년 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16만명을 기록함과 동시에 재구매율도 70%를 넘어섰다.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유의미한 성과다. 윙크 앱 주 이용자는 1020세대 여성 고객으로 전체 이용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콘택트렌즈 이용자 600만명 기준 전체 시장 중 20%에 달한다. 윙크 앱과 각 브랜드 개별 사이트,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윙크 서비스를 이용한 누적 이용자는 앱 누적 다운로드 수치를 상회할 전망이다.윙크컴퍼니는 MZ세대 소비자에게 적합한 IT 기반의 콘텐츠 앱과 검증된 양질의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뷰티렌즈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전국 안경원 픽업 서비스로 편리한 쇼핑 환경을 구축한 점도 성장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2024년 4월 기준 1500개점과 제휴를 맺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안경원 파트너십을 유치하고 있다.또한 윙크 앱 내 누적 리뷰는 16만건으로 국내 뷰티렌즈 플랫폼 중 최다 건을 기록하며, 고객 실사용 상품평을 통한 소통 문화가 활발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AI 이미지 분석 렌즈 추천을 비롯해 유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 로컬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이승준 윙크컴퍼니 대표는 “폐쇄적이었던 콘택트렌즈 시장을 고객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건강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누적 다운로드 100만 돌파라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고객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면서 뷰티렌즈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2 I 이지은 기자
모햇, 누적 가입 금액 1500억원 돌파...전년 동기 대비 380% 증가
  • 모햇, 누적 가입 금액 1500억원 돌파...전년 동기 대비 380% 증가
  • (사진=에이치에너지)[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에너지 플랫폼 모햇이 성공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모햇에 따르면 4월 기준 누적 회원 수는 7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가입 금액은 15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0% 상승한 수치다.모햇은 올해 매출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발전소 준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부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2023년 1분기 평균 13개월 소요되던 준공 기간을 7개월로 단축했다.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했다. 모햇은 올해 초 정기총회와 고객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모햇은 지난해부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도입해왔다. 매월 발전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매월드림모햇’ 서비스를 선보였고 그 결과 2023년 모집액은 1년 새 7배 상승했다.모햇 관계자는 “현재 흐름이라면 올해는 의미 있는 누적 가입 금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에너지 시장에 도입한 플랫폼 협동조합 체제를 통해 성별,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플랫폼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2 I 이지은 기자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
  • 2월 출생아도 '최저' 쓸까…공공기관 안전관리 성적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듬달(2월)에도 초저출생의 흐름이 지속할 지 주목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안전관리 등급 심사 결과도 공개된다.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4일 ‘2024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766명) 줄었다. 2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져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우리나라 저출생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그러나 올해는 통상 한해 중 출산이 가장 많은 1월에도 ‘연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올해 첫 달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한 2만1442명으로 역대 1월과 비교하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2022년 1월(-1.0%), 2023년 1월(-5.7%)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상반기 늘어난 혼인 건수는 낙관적 요소다.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결혼이 늘어났으니, 올해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반등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기대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마이너스’(-)가 이어진다.오는 23일 통계청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통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 수와 업종별 고용 추이, 평균 임금 수준 등이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 경제활동이 증가해 주점과 음식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명 넘게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35만4000명 늘어난 2843만2000명이었고,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200~30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다.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90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2년 연속 없었던 종합 안전관리 1등급(우수) 기관이 등장할지 등이 관심이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SR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심사단은 지난 1월 김 차관과 고용노동·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등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서면 심사와 현장 검증, 이의 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등급은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 △22일(월)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3:00 우주항공청 임사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4일(수)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서울청사)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5일(목)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6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2일(월)10: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4:00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23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2:00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17:00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17:30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12:00 2024년 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30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현장방문15:30 김윤상 2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공장 방문16:3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25일(목)10:00 자연재해 통계지도(SGIS) 서비스 개시10:30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10:30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1:30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11:30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13:00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13:30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15:00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00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17:30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26일(금)09:30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4.20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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