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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히어로즈, 25일 KIA전 'SGC 파트너데이' 행사 진행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키움히어로즈가 25일 오후 6시 30분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KIA타이거즈와 경기에 SGC그룹과 함께 ‘SGC 파트너데이’ 행사를 진행한다.SGC 파트너데이는 올해로 4년째 플래티넘 파트너로 함께하는 SGC그룹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날 SGC에너지·SGC E&C(구 SGC이테크건설)·SGC솔루션 등 SGC 임직원 300여명이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단체 응원전을 펼친다.팬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 전 B게이트 내부 복도에서는 ‘NO 플라스틱, YES 글라스!’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SGCx키움히어로즈 에코백, 글라스락 픽업 텀블러, 글라스락 제품 등을 선물한다.경기 중에는 ‘SGC퀴즈퀴즈’, ‘SGC댄스타임’, ‘SGC사다리게임’, ‘SGC럭키글라스’ 등 이닝 이벤트를 통해 글라스락 퓨어 캔디핑크 6조 세트, 클래식 레트로 에디션 10조 세트, 오펫 영화관 노즈워크, 그리들팬 IH 30CM 등을 선물한다. 이날 시구는 SGC E&C 기업문화팀 이종민 매니저가 하고, 토건팀 이준규 매니저가 시타를 맡는다.이종민 매니저는 “시구 기회를 준 SGC 및 키움히어로즈에 감사드린다. 시즌 초 좋은 기세로 선전하고 있는 키움히어로즈가 가을까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SGC는 키움히어로즈와 4년 연속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에 따른 후원과 마케팅,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선수단 헬멧 좌측에 SGC에너지, 수비 모자 좌측에 SGC, 유니폼 우측 어깨 상단에 SGC와 SGC E&C의 주거브랜드 더리브(THE LIV) 로고를 부착한다. 또한 홈플레이트 뒤쪽에 설치된 LED와 외야펜스에 SGC 광고를 노출한다.SGC그룹은 사업형 지주사 SGC에너지를 필두로 에너지, 건설, 생활유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생활 속 친환경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부동산 시장은 주택, 오피스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은 도시에 따라 영향을 받는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었고 물류, 호텔은 인구감소로 부터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교수,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앞줄 오른쪽부터)가 2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미글로벌)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일본보다 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본에서는 도심 재정비, 지방 활성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벌였지만 좀처럼 좋은 결과 도출을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는 지역의 주택은 절반이하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드타운이었던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노후생활에 엄청난 충격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토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가 물건은 양호하지만 그 외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 시장은 도심 5구에 집중되고 지방은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업시설은 각 지역마다 고객 유치력이 있다면 강세를 보일 것이며 물류, 호텔은 각각 e커머스 부상과 방일 외국인 증가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는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주택수요 하락국면에 주택유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 '인사이드 아웃2' 전주 영화제에서 베일 벗는다…국내 최초 풋티지 상영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가 올해도 손을 잡았다. 내달 ‘인사이드 아웃 2’ 개봉을 기념해 관광거점도시 전주시, 전주국제영화제,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협업해 전주시와 전주국제영화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픽사 in 전주 with <인사이드 아웃 2>’ 특별행사를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개최한다.전주시는 다양한 콘텐츠로 아시아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관광거점도시 전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주 대표 콘텐츠 중 하나인 ‘영화’와 결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한 ‘스타워즈 데이(Star Wars Day)’ 행사는 기존 영화제 관객들뿐 아니라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전주 시민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시, 전주국제영화제,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협업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디즈니·픽사(Disney·PIXAR) 애니메이션 작품과 올 6월 국내 개봉 예정인 ‘인사이드 아웃 2’를 먼저 만날 수 있는 ‘픽사 in 전주 with <인사이드 아웃 2>’ 특별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특별행사는 영화제 기간 중에서도 5월 2일(목)부터 10일(금)까지 단 9일간 운영되는 ‘인사이드 아웃 2’ 존 in 전주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인사이드 아웃 2’ 뿐만 아니라 디즈니·픽사의 대표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부터 ‘토이 스토리 2’, ‘몬스터 주식회사’ 3D, ‘니모를 찾아서’, ‘라따뚜이’, ‘월-E’, ‘업’, ‘인사이드 아웃’, ‘코코’, ‘소울’, ‘엘리멘탈’까지 총 11편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5월 2일(목)에는 국내 최초로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34분 가량의 ‘인사이드 아웃 2’ 풋티지 상영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풋티지 상영회는 ‘인사이드 아웃 2’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풋티지 상영 이후에는 화상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인사이드 아웃 2’의 연출을 맡은 켈시 만 감독과 마크 닐슨 프로듀서가 참여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상영회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여기에, 행사 기간 내 ‘인사이드 아웃 2’ 존 in 전주 방문객과 디즈니·픽사 특별전 관람객들에게 매일 선착순으로 특별 포스터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별 포스터는 전편인 ‘인사이드 아웃’에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던 다섯 감정에 사춘기를 맞은 주인공 ‘라일리’에게 새롭게 찾아온 감정들까지 자리하고 있어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또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돼 포토존 체험 후 SNS에 인증하는 관람객에게 스티커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을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및 체험 이벤트들도 눈길을 끈다.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OST 오케스트라 공연, 버블 벌룬쇼, 컬러링, 틀린 그림 찾기, 미로, 타투 스티커, 페이스페인팅 체험, ‘인사이드 아웃 2’ 액티비티 북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애니메이션 OST 오케스트라 공연은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픽사의 애니메이션 OST를 오케스트라 선율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5월 4일(토) 오후 5시, 5월 5일(일) 오후 2시 20분(전주 경기전 앞), 오후 5시 총 3회 개최된다. ‘인사이드 아웃 2’ 존 in 전주에서 5월 4일과 5일 양일 오후 1시에 만날 수 있는 버블 벌룬쇼는 비눗방울과 풍선을 이용한 환상적인 쇼로 전주를 찾은 영화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길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불안이 머리 스타일 만들어주기가 담긴 ‘인사이드 아웃 2’ 액티비티 북, 타투 스티커, 페이스페인팅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어 영화제를 찾은 시민 및 관객, 예비 관객 등이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을 보다 특별히 체험할 수 있을 예정이다.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니메이션을 선보인 디즈니·픽사의 다양한 작품과 곧 개봉 예정인 ‘인사이드 아웃 2’의 풋티지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특별행사를 전주시에서 진행함으로써 전주를 찾은 방문객들과 시민들에게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픽사 in 전주 with <인사이드 아웃 2>’ 특별행사 개최로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1일(수)부터 5월 10일(금)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 범죄 목적 계좌개설 위해 허위사실 기재…유죄→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재차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업무 담당자가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사진=게티이미지◇유령법인인데 정상 회사인 것처럼…1·2심 ‘유죄’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 7일 명의대여자인 C씨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쳤다. 사실 주식회사 D는 유령법인이고, C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A씨는 2019년 11월 14일 D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E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면 이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02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했다”고 판시했다.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벼운데다가 추징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약 10개월가량 많게는 월 800만원, 적게는 월 500만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은 없지만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한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처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 “심사절차 적절했는지 필요한 심리 했어야”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어떠한 내용의 기재를 했는지,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피고인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과학자도 보는’ 어린이과학동아, 20년 콘텐츠 e북으로 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과학 전문 미디어 동아사이언스는 ‘어린이과학동아’ 2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의 온라인 과학지식 플랫폼 ‘d라이브러리’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먼저 ‘과학자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6만여개의 과학 콘텐츠와 1200여 종의 잡지, 학습만화 등을 바탕으로 전자책과 e매거진(과월호) 형태로 제작했다. d라이브러리의 콘텐츠는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생들도 편리하게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동아사이언스는 전용 e북 뷰어도 전문 업체와 함께 개발했다.특히 어린이과학동아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야구왕 허슬기’, ‘인공지능 로봇, 마이보’ 등의 과학 학습 만화는 전자책으로 발행한다. 현재 연재 중인 만화를 한데 모은 ‘연재만화’ 코너에서는 스토리 전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아사이언스는 과학 출판브랜드 ‘과학동아북스’를 출시했다. 전문 편집자가 선별한 재밌고 유익한 과학 정보를 주제별로 각색해 전자책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작품 60종을 4월에 선공개한다. 연말까지 100종 이상을 전자책 형태로 출간해 독자를 만날 예정이다.‘과학동아’, ‘어린이과학동아’, ‘어린이수학동아’를 구입한 소비자는 잡지의 이벤트 QR코드를 통해 1개월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기구독 중이라면, 구독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잡지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회원가입 및 다양한 활동에 제공되는 포인트를 활용하거나 월 5900원에 무제한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및 구독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d라이브러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이현희 동아사이언스 DX팀장은 “d라이브러리에서는 초중고 학습부터 대중 교양에 이르는 모두를 위한 과학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며 “모든 콘텐츠는 교육과정 단원과 연계돼 있으며, 고교학점제에 맞춘 추천 학과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과학의 재미와 함께 이과 문해력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동아사이언스는 누적 29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유일 과학교양지 ‘과학동아’와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과학언론상을 2회 수상한 ‘어린이과학동아’, 국내 최초의 수학 교양잡지 ‘수학동아’, ‘어린이수학동아’ 등을 발간 중이다.
- 코오롱ENP, 亞최대 플라스틱·고무 전시회 '차이나플라스' 참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오롱ENP가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글로벌 3대 플라스틱·고무 전시회인 ‘차이나플라스(CHINAPLAS) 2024’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중국 상해 홍차오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약 39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순환경제, 혁신소재, 디지털화로 산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연할 예정이다.코오롱ENP는 지난달 △Empowring(힘을 싣다) △New(새로운) △Possibility(가능성)의 의미를 담아 사명을 변경하고 고도화된 첨단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이나플라스 2024 참가는 이러한 비전 실현의 일환이며 코오롱ENP는 전시회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부가 사업을 홍보하고 글로벌 시장의 잠재 고객을 발굴할 예정이다.차이나플라스 2024 코오롱ENP 부스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메인 테마로 꾸며졌다. 부스에는 친환경 소재, 차세대 모빌리티용 핵심소재, 복합소재 등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품군 5종(‘PA & PBT’, ‘POM’, ‘TPC-ET’, ‘KompoGTe®)이 전시됐다.특히 코오롱ENP는 이번 전시회에서 친환경 제품브랜드인 ’에코(ECHO)‘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주력 제품인 POM(폴리옥시메틸렌)에서는 석유화학기반 원료를 대체한 바이오 폐기물 원료를 사용한 ’ECHO-B‘, 탄소를 포집해 생산된 원료를 사용해 탄소발생을 줄인 ’ECHO-LC(Low Carbon)‘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로 생산된 원료를 적용한 ’ECHO-E‘ 등 제품군이 추가된다.컴파운드 제품군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 후 폐기하거나 산업 부산물로 배출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폐기물 발생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인 친환경 제품인 ’ECHO-R‘을 출시했다. ECHO-R에는 소비자 판매 전 생산과정에서 수명주기가 끝난 제품을 재활용한 ’산업현장 스크랩 원료(PIR, Post-Industrial Recycled)‘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에서 추출해 재가공한 ’생활폐기물 재생원료(PCR, Post-Consumer Recycled)‘가 사용됐다.허성 코오롱ENP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제품 등 다양한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향후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 개발을 지속해 글로벌 리더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기업활력·국민편익 위해 킬러·민생규제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서둘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자료=대한상의)건의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고, 고령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30여건에 달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다.건의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인 과제로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제시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로만 규정돼 있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나 실리콘밸리 기업탐방코스와 같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관광이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 도입이 활성화됐다. 건의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관광단지 시설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신약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국내에서는 성능이 뛰어난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돼 있는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R&D 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약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 점수제 합리화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가 구인 노력을 통해 내국인을 많이 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사업장만 해도 수천대의 감축설비가 설치돼 있다. 향후 평택,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부담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우려가 있다. 각국에서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생산활동에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부터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