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도시계획 체계 개편 논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도시정책국장이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연다. 도시정책협의회는 도시 정책 개선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다. 이번이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이 첫 안건으로 오른다. 도시혁신계획구역(기존 도시계획에 구애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주거와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구역), 고밀주거지역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권 도시계획 도입과 난개발 관리 방안 등도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 △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을 국토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행적으로 유지돼 오거나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