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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면 잠기는 잠수교, 왜 그렇게 지었나[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서울 한강에 놓인 잠수교는 한강물이 불어나면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막힙니다. 장마와 태풍이 잦은 여름철 특히 그렇습니다. 다리를 통제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왜 비만 오면 통행이 불편한 잠수 구조로 다리를 만든 건가요.지난 18일 차량 통행이 통제된 서울 잠수교가 물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서울 서초구 반포동(남단)과 용산구 서빙고동(북단)을 잇는 잠수교는 한강 수위에 따라 통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강 수위가 5.5m에 도달하면 사람, 6.2m로 차오르면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다리가 완전히 잠기는 수위는 6.5m이지만 수위가 오르는 시간과 다리를 빠져나가는 시간을 고려해 통제 기준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팔당댐 방류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강 수위는 유속에 비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이 많아지면 유속이 빨라집니다. 팔당댐에서 시작한 강물이 한강대교까지 거리(36.3km)를 흐르는 데 드는 시간은 초당 방류량 1000㎥가 7.5시간, 2000㎥는 6.6시간, 3000㎥는 6.1시간, 5500㎥는 5.3시간입니다.통상 팔당댐 초당 방류량이 4000㎥ 이상이면 한강 수위가 차오른다고 합니다. 잠수교가 1976년 7월15일 준공 이후 처음 잠수한 시기는 28일 만인 그해 8월13일인데, 당시 팔당댐 방류량은 초당 4500㎥였습니다. 최근 잠수교 차량 통행이 통제된 날을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25일 정오 기준으로 올해 7월 18일(6226㎥)·23일(3257㎥)·24일(4149㎥) 등 3차례 잠수교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실제로 2차례는 당일 평균 초당 팔당댐 방류량이 4000㎥를 넘었습니다. 다만 1차례는 미만이었습니다.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팔당댐 방류량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요 변수는 서해의 조석 차이가 꼽힙니다. 한강이 흘러드는 서해는 조수간만 차이가 큰 편입니다. 밀물 때는 한강 수위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영향은 잠수교보다 더 상류에 있는 영동대교까지 미칩니다. 2010년 4월 한국방재학회논문집을 보면, 연구진은 대조(보름이나 그믐으로 조차가 커지는 시기) 때가 소조(하현이나 상현으로 조차가 작은 시기) 때보다 한강수위가 오르는 시간이 짧은 것을 밝혀냈습니다.그렇다면 왜 불편하게 잠수 구조로 지은 걸까요. 처음부터 다리를 띄워서 지었으면 수위 때문에 다리를 통제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홍수 대비 목적이 큽니다. 한강 수위가 얼마인지 설명하는 것보다 잠수교가 통제됐는지가 직관적으로 일반에 수해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잠수교가 잠기면 한강 유속이 느려져서 실제로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군사 목적도 있습니다. 잠수교는 1976년 7월 개통할 당시 ‘안보교’로 불렸습니다. 유사시 기갑부대(전차·장갑차 등)가 빠르게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교량의 높이를 낮춰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2층에 지은 반포대교(1982년 6월 완공) 덕분에 잠수교는 위성이나 정찰기와 같은 상공 감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다리 본연의 기능은 통행일 것입니다. 잠수교 하루 차량 통행량은 지난해 2만2000여대로 서울 한강 교량 21개 가운데 제일 적습니다. 개통 초기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다리라는 악명을 썼지만 이후 교량이 추가로 생긴 결과 교통량이 분산한 결과입니다.현재 서울시는 잠수교를 보행 전용교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잠수교가 잠수하지 않았는데도 차량 통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개통한 지 50년 만에 일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7.26 I 전재욱 기자

'공항 과잉경호' 논란 변우석…인권위 진정 접수되면?[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중 변우석의 경호원이 번쩍이는 플래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쏘고 다른 승객의 항공권을 확인하는 등 경호 업체가 과도하게 경호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에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넣은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실제 인권위가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을까요?배우 변우석이 해외 일정을 위해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홍콩으로 출국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최근 ‘선재 업고 튀어’ 드라마로 유명해진 배우 변우석씨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변씨는 지난 12일 해외 팬미팅 일정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요.이때 동행한 경호원들이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호업체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시민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검사하고, 라운지에선 변씨의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플래시를 쐈다고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밝혀 더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변씨의 소속사와 경호업체 측은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그러나 이미 화가 난 시민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공항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누리꾼은 지난 14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변우석은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했습니다.인권위는 대한민국의 인권전담기구로 공수처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명령권은 없지만 우리나라 인권을 상징하는 기구로서 의미가 크지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일단 인권위에 제소된 만큼 인권위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 여부에 포함이 될 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사건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각하 결정이 나올 텐데요. 조사 대상이 맞다면 권고 결정까지 나오는 데 시일이 필요합니다.변씨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우석 배우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공항)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을 인지한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했다”며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는데요.향후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유명인이 인기에 기대어 일반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07.16 I 손의연 기자

"아파트서 주운 금·돈다발,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고가의 재물이 발견돼 주인을 찾았거나 찾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에서 재물을 습득한 이가 그대로 취하면 문제가 되나요?지난 4일 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이틀 뒤인 지난 6일 이 아파트 같은 장소에서 돈다발 2500만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고 있다.(사진=울산경찰청)[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지난달 27일 금괴가 발견됐습니다. 분리수거 직원은 금괴를 습득해 관리사무소에 맡겼고, 관리사무소가 수소문해보니 아파트 입주민이 금괴 소유주였습니다. “실수로 버렸다”는 것으로 알려진 소유주에게 금괴는 돌아갔습니다.지난주 6일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구 아파트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된 겁니다. 아파트 환경미화원은 이걸 습득하고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틀 전에 경비원이 순찰을 하다가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서울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직원과 울산 아파트의 환경미화원·경비원은 습득한 재물을 아파트에 제출하거나 경찰에 알렸습니다. 만약 습득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기가 가지면 문제일까요.형사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길에서 물건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소유자를 찾기 어려우면 관리주체(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등)나 경찰에서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가지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은 통칭하면 소유자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든 간에 잃어버린 재물이라고 보면 무난할 듯합니다. 앞서 아파트에서 발견된 금괴와 현금이 해당하겠죠.여기서 재물이 반드시 고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비롯해 가방, 유모차,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남이 키우는 화분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서 금괴와 돈다발과 비교하면 저가의 재물일 겁니다.그러니 땅에 떨어진 재물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대처 방법입니다. 범죄에 쓰인 재물, 예컨대 마약이나 흉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찰은 유실물을 대신 보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확인해 물건을 돌려줍니다. 이때 소유자는 국가에 소정의 보관비를 내야 하고, 아울러 습득자에게는 재물 가액의 5~20%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인을 잃은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은 반년, 매장물(땅에서 파낸 재물)은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갑니다. 만약 습득한 이가 소유권을 가지고서 3개월 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재물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2024.07.08 I 전재욱 기자

2030년 아프리카에 100억달러 지원, 예산 마련은 어디서?[궁즉답]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개회식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달러(13조7300억원)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ODA 예산이 4조4000억원인데 2030년 아프리카에만 100억달러를 지원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건지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사진=연합뉴스)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양자 간(국가 대 국가)의 원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와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원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발표한 2030년 100억달러 중 20억달러는 무상원조, 80억달러는 유상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20억달러는 1회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맞을까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의 작년 아프리카 무상원조는 3억7000만달러(5080억원) 수준입니다. 20억달러(2조7460억원)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또한 당장 몇년안에 5배 규모로 늘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누적 ODA를 20억달러 이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장 ODA 예산을 걱정할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마련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80억달러의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아프리카에 대한 누적 EDCF는 8조2814억원(약 60억달러)입니다. 이를 80억달러 수준으로 늘린다는 뜻입니다.80억달러는 모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EDCF는 설정금액과 집행금액으로 구별해서 봐야하는데요. 설정금액은 마이너스 통장개념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필요할 때 쓰듯이 EDCF도 현지 국가에 사업이 확정됐을 때 돈이 나가는 개념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져온 사업 중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누적 아프리카 EDCF 8조2814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3조1286억원으로 단순 집행률은 37.8% 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기준으로 대(對) 아프리카 무상원조가 3억7000만달러고, 전체 다 합쳐서 50억달러”라며 “이걸 2030년까지 100억달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연도별 ODA 지원실적(사진=ODA 홈페이지)◇‘ODA 대상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최초의 국가왜 공적개발 원조를 해야 하는걸까요. 공여국(도움을 주는 나라)이 ODA를 제공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정치·사회적인 이유, 인도주의적 이유 등 나라마다 역사, 문화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ODA의 주요 목적은 도움을 주는 국가가 부유해지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남의 나라를 도와주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도 여유가 있어서 남의 나라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잘 살게 된 후에 다른 나라를 돕기로 한다면, 절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지 못할 지도 모른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국가를 넘어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해요.한국의 ODA가 특별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아주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아주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에 1945년이후 ODA 대상국이었다가 1991년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출범을 기점으로 ODA 공여국이 됩니다. 코이카 출범 당시 한국의 ODA 규모는 174억원입니다. 작년 기준 4조4000억원으로 252배 증가했습니다.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선진국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과거에 도움을 받은 것처럼 못 사는 나라들이 우리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지역별 ODA 비중(사진=ODA 홈페이지)◇한국이 가장 많은 무상원조를 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어디일까요.아래는 2023년 증여등가액(무상원조+유상원조 중 기준에 충족하는 금액) 기준 한국이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단위는 백만달러. △에티오피아 78.29 △모잠비크 42.46 △탄자니아 38.42 △이집트 36.59 △케냐 31.85 △우간다 28.91 △가나 25.11 △르완다 24.23 △코트디부아르 15.08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14.19

2024.06.06 I 윤정훈 기자

하이브가 이사회 장악했는데…민희진 대표는 ‘파리목숨’ 아닌가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했지만 이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해임이 가능할텐데, 이걸 민희진 대표의 ‘승리’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A.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자리 지키기에 성공했습니다.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입니다. 지난 5월 31일 임시주총에서 상정될 예정이던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찬성 의결권 행사 길이 막히면서 민 대표는 당장의 해임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에게 불리한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브의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이 어도어 사내이사로 선임된 반면 ‘민희진 사단’으로 알려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수석 크리에이티브 이사는 해임됐는데요. 그러면 민 대표는 ‘파리목숨’인 게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향후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을 요구할 경우 3대1의 구도로 민 대표가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지난달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수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역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진의 결의가 있다면 해임될 수 있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물론 법원의 결정이 결국은 대표이사의 해임 사유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선임된 이사분들도 그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법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이나 소송 등을 통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 당시 법원이 ‘민 대표의 해임 사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실제 해임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이사로 민 대표가 재임할 수 있도록 5년간(2026년 11월 1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어길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새로 선임된 하이브 측 이사들이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 역시 새 사내이사들이 어도어 경영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되는 것”이라며 “뉴진스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협의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무리하게 민 대표의 해임을 추진할 경우 역공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인데,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당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임시주총 이후에도 민 대표와 하이브의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는 “감정적인 건 뒤로하고 하이브와 이성적으로 타협점을 잘 찾았으면 한다”고 밝힌 반면, 하이브 측은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민 대표가 갈등 봉합의 뜻을 밝힌 만큼, 하이브의 향후 대응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4.06.03 I 허지은 기자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4.05.30 I 김현아 기자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폐업 가게…왜 그런가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달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 모습. (사진=연합뉴스)Q. 네이버에 상호명을 검색하면 폐업한 가게들이 여전히 검색되고 심지어 ‘영업중’이라고 떠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네이버에 상호가 등록되기 위해선 점주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이 완료되면 네이버나 네이버지도 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게의 다양한 정보를 점주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것은 물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뀌는 영업 시간과 휴무, 우리 가게의 새로운 메뉴 사진 등 업체 이미지, 새소식, 영업 시간, 리뷰 등을 직접 입력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입력할 수록 이용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스마트콜, 예약·주문, 톡톡 등 가계 운영이 필요한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이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AI가 전화응대를 대신 해주는 스마트콜, 별도 메신저를 이용한 고객과 소통 등도 가능합니다. 또 검색결과에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플레이스 광고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업체 페이지를 이용자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어떤 검색어가 인기 있는지, 리뷰는 어떻게 달리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콜, 예약·주문 서비스 연결 시 관련 통계나, 한 주간의 통계를 요약한 주간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모든 서비스는 점주에 등록한 ‘스마트 플레이스’에 한합니다. 점주가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호가 등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이용자가 등록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엔 네이버로서도 별다른 정보가 없기에 이용자들은 위치와 전화번호 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가게 등록과 마찬가지로 가게 삭제 역시 별도로 신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수많은 가게들의 폐업을 일일이 알기는 어려우니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필요해 가게 등록을 하는 경우와 달리 폐업을 하는 경우엔 점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업한 가게지만 여전히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네이버는 폐업의 경우 점주 외에 다른 이용자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폐업이 된 가게라고 네이버 측에 알린 경우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했던 점주에게 연락해 폐업 여부를 문의한 후, 실제 폐업이 된 경우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이 되고 있지만 폐업이 된 가게를 보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네이버에 알려주시면 다른 이용자들의 헛걸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5.30 I 한광범 기자

트러플 ‘0.0000007%’ 함유, 정말 넣긴 하니? 그 진실은[궁즉답]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트러플을 함유한 과자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데요. 성분을 보면 시즈닝, 오일 등 트러플 함유량이 0.0000007% 극소량에 불과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처럼 적은 함유량으로 과연 트러플 맛을 느낄 수 있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처럼 적은 함유량으로 트러플 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러플 스낵 뒷면의 성분 분석표 (사진=이데일리)A : 트러플은 캐비어, 푸아그라와 함께 프랑스의 3대 진미로 유명하죠. 국내에서는 ‘송로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격이 매우 비싸서 세계적으로도 최고급 식재료 중 하나로 꼽힙니다.그런데 최근 이를 첨가해 식품을 만드는 곳이 많습니다. 과자뿐 아니라 라면, 햄 등 가공식품에서도 흔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3대 진미라 불리는 식재료가 들어 있으니까요. 근데 함량을 보면 기가 막힐 수준입니다. 고작 함량이 0.017% 0.0032%, 0.00009%니까요.심지어는 ‘0.0000007%’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20년 홈플러스의 PB(자체브랜드) 제품 ‘리얼 생감자 트러플 감자칩’인데요. ‘이런 기술력이면 반도체도 만들겠다’며 많은 소비자의 조롱을 받았죠.이 정도만 넣어도 과연 트러플 향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직접 식품 업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업계는 트러플 자체의 향이 매우 강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포카칩 ‘MAX 블랙트러플맛’을 판매하는 오리온(271560) 관계자는 “트러플은 특유의 향이 강해 적정량 이상 사용하면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라며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의 맛 정해 함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가격 절감을 위해 함량이 적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 비율을 정한 것이라고도 합니다.‘고메포테토 트러플머스터드맛’을 출시한 농심(004370) 관계자 역시 “개발 전 미리 몇 퍼센트를 넣겠다고 설정한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향을 우선으로 연구해 찾아낸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트러플감자칩’을 내놓은 해태제과 역시 “함량의 많고 적음으로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라며 “가장 맛있게, 잘 어울리게 만드는 함량을 정해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애초에 미량으로 향을 낼 수 있으니 상품으로 기획해 만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물론 업체들만의 설명으론 잘 수긍이 가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트러플 (사진=이데일리 DB)결론적으로 트러플 첨가물이 미량인 것은 ‘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인체가 향을 느끼는 것은 코와 입속의 수용체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용체는 아주 낮은 화학 농도에서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히려 농도가 높으면 ‘오버 파워링’으로 안 좋은 향이 나게 됩니다.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는 ‘작은 입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향수입니다. 향수를 잘 살펴보면 향을 내는 물질이 전체 용량의 0.01%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용휘 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품 등 상품의 향 물질이 미량인 것은 인체 수용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자가 작아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러플 뿐만 아니라 향수 등 제품에서도 향 물질 함량이 적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량인 것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이쯤이면 식품업체들의 항변(?)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아울러 대부분 스낵 업체들은 진짜 트러플과 트러플 시즈닝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미료로 보통 ‘2,4-디티아펜테인(dithiapentane)’이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이는 트러플에서 향을 내는 물질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량으로도 트러플 향을 배가하는 효과를 냅니다.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입니다. 이 덕분에 업체들은 비싼 트러플은 조금만 활용해도 그 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들이 바로 ‘극미량 트러플’의 비밀인 셈입니다.

2024.05.21 I 한전진 기자

'스타벅스 3등급 원두' 영상은 "가짜뉴스"…등급 뭐길래[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스타벅스는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3등급 원두를 사용한다는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타벅스는 3등급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3등급 원두가 아니라면 실제로 몇 등급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무려 405잔으로 세계 평균인 152잔보다 무려 2.7배 많았습니다. ‘커피 사랑’이 남다르다 보니 국내외 다양한 커피 전문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스타벅스는 상당한 ‘충성고객’을 확보한 대표 브랜드로 꼽히죠.최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는 이같은 스타벅스 충성고객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올라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구독자 3만명에 이르는 한 여행 유튜버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과정에서 커피투어를 하는 내용의 콘텐츠였죠. 투어 중 방문한 한 원두 농장의 직원이 원두의 등급을 설명하면서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3등급 생두를 스타벅스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올해 1월 말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나르기가 되면서 스타벅스를 난처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국내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있는 SCK컴퍼니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원두를 공급하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확인을 한 결과 등급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콘텐츠 내 등장하는 농장 자체가 스타벅스 협력사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SCK컴퍼니 관계자는 “콘텐츠 속에 소개되는 3등급 원두는 로스팅 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결점두(결점이 있는 생두)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스타벅스가 사용하는 원두의 등급 기준과 관련해선 “바이어들이 전세계 농가를 방문해 품질을 평가하며 자체적 등급 기준에 따라 최상위 품질의 원두만을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등급 기준을 설명할 수 없는 데 대해선 “각국별로 등급 체계가 다르고 이들 등급 역시 품질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커피엑스포에 전시된 전세계 지역별 원두.(사진=연합뉴스)실제로 콜롬비아와 케냐의 경우 원두의 크기(폭 기준)가 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스크린 사이즈(1 스크린=약 0.4㎜) 17~18인 경우가 통상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수프리모’, ‘AA’ 등급으로 분류합니다.에티오피아의 경우 원두 300g을 기준으로 결점두의 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G1’은 0~3개일 때 주어집니다. 앞선 유튜브 콘텐츠의 배경인 코스타리카는 고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높은 고도일수록 밀도 높은 원두가 생산되기 때문인데 해발 1200~1650m에서 생산한 ‘SHB(Strictrly Hard Bean)’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중요한 것은 스크린 사이즈가 작고 결점두 수가 많고 낮은 고도에서 생산된 원두라고 해 맛과 향미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그래서 맛과 향미를 평가하는 스페셜티커피협회(SCA)의 등급이 널리 통용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생두감별사(Q-Grader)’를 두고 커피를 평가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스페셜티 원두’도 이 기준에 따른 것인데요. 다만 스페셜티 원두의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통상 대부분의 커피 전문 브랜드들은 에스프레소 원두로 스페셜티와 다른 등급을 적절히 섞어 맛과 향미를 낸 이른바 ‘블렌딩 원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두의 등급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원두의 등급을 꼭 확인하고 커피를 즐기고 싶은 소비자라면 생산 국가와 지역, 농장, 등급, 품종이 명시된 싱글 오리진 원두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4.05.20 I 남궁민관 기자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Q.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A.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발언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전망은 그저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과 거시환경에 대한 예측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곧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비트코인 ‘사기(Scam)’라던 트럼프, 찬성론자로 돌아섰다“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의 팬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다”트럼프 후보는 지난 2019년 재임 시절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대표적 반(反) 가상자산파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그는 비트코인을 ‘신용 사기’라고 규정했죠.그러나 지난 3월 트럼프 후보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추가적 통화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진행한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embrace)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가상자산을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지원금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후 시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까지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만6000달러이니, 트럼프 당선으로 3배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미국 재정 악화, 헤징 대표 대체자산은 비트코인?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가격 상승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재정 위기가 부각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자산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는 현재 바이든 정부보다 4배 가량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정부 부채의 연간 평균 순매도액은 2070억달러(282조7620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에는 550억달러(약 75조1300억원)에 그쳤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으로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흔들릴 때 큰 폭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지난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정부에 ‘부정적(Negative)’ 전망을 부여한 시점부터 51일 후 전고점 대비 2447% 상승했고, 2013년 핏치(Fitch)가 미국 정부의 등급 하향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부터 50일 후 전고점 대비 689% 상승했습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위기도 가상자산 시장 상승론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Fed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임기 중 제롬 파월 Fed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전례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습니다.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연준의 국채 화폐화(the monetization of government debt)로 인한 미국의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탈달러화(de-dollarization)와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에 대한 좋은 헤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BTC 상승세는 탄력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재선에 따른) Fed의 독립성 훼손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통제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며 “이는 대체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벤트”라고 분석했습니다.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과거 수년간 진행되어 온 미국의 반 크립토 정책은 민주당 실세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워랜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최소한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캠프에는 친 크립토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24.05.17 I 김가은 기자

비오면 잠기는 잠수교, 왜 그렇게 지었나[궁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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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주운 금·돈다발,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2030년 아프리카에 100억달러 지원, 예산 마련은 어디서?[궁즉답]

하이브가 이사회 장악했는데…민희진 대표는 ‘파리목숨’ 아닌가요?[궁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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