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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유책배우자도 소송 가능한가요?
  • 최태원-노소영 이혼…유책배우자도 소송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외도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낼 자격이 있나요?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소송을 내는 것은 자유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과 바람을 피운 이(유책배우자·최 회장)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혼을 하고 싶다는데, 법은 이런 이가 내는 소송까지 막지 않습니다. 판단해서 타당한지를 따질 뿐(인용·일부 인용·기각), 소송 자격이 없다(각하)고 하지 않죠.중요한 것은 이런 이가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입니다. 소송으로 하는 이혼은 민법 840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여기에도 유책배우자는 소송을 내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해 ‘유책주의’를 채택해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1965년 판결을 시작으로 줄곧 이러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일방 혹은 축출 이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외도의 주체에 남녀 구분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자녀가 입을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지요.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판결 확정 전이므로 아직은 법률상 부부)의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를 통해 외도와 혼외자 존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 관장 시점에서 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최 회장 관점에서는 ‘배우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각각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민법상 소송 주체는 노 관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그런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9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엇나가자 2018년 2월 이혼 소송(본소)을 냈습니다. 한사코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낸 각각의 소송을 심리하고 지난 6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주문. 반소에 의하여 원고(최태원)와 피고(노소영)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을 각각 지급하라. 원고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부부가 이혼하되, 최 회장이 아니라 노 관장이 낸 이혼 소송을 이유로 하라는 겁니다. 유책주의를 적용한 판결로 보입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비슷한 사례로 꼽힙니다. 홍씨는 외도 이후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2019년 6월 패소했습니다. 최 회장 부부의 판결과 비슷한 이유로 풀이됩니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사진=연합뉴스)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허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상쇄될 만큼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배려했거나, 세월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잘못과 상대방 배우자의 고통이 약화해 쌍방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한 등 혼인 파탄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이를 두고 우리도 ‘파탄주의’(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자체로써 이혼 사유 발생)로 가는 과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붙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현재로서는 유책주의가 원칙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2.07 I 전재욱 기자
가나초콜릿 얼마나 팔렸나…편의점 최대 55%↑
  • 가나초콜릿 얼마나 팔렸나…편의점 최대 55%↑[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한국의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확정 후 ‘가나초콜릿’이 정말 많이 팔렸을까요?‘가나초콜릿’(사진=롯데제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조별리그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한 데에는 같은 조 가나의 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지난 3일(한국시간) 자정 열린 카타르월드컵 H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을 1골차 이상으로 이기고 가나가 우루과이에 2골차 이하로 패해야 우리가 조 2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는 후반 인저리타임 황희찬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2대1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하지만 가나와 우루과이전은 우리나라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인저리타임이 이어지면서 16강 진출을 기원하던 우리 국민과 대표팀이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끔 했습니다. 결론은 가나의 골키퍼가 막판 잇단 ‘슈퍼세이브’로 0대 2에서 더 이상의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H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가나의 선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가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고 이는 롯데제과(280360) ‘가나초콜릿’의 인기로 이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앞으로 초콜릿은 가나만 먹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담긴 글이 많았습니다. 실제 쿠팡에서 가나초콜릿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전 품목이 ‘일시품절’로 돼 있기도 했습니다.단순히 온라인에서의 현상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 가나 초콜릿의 매출은 급증했습니다.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경기가 열린 다음 날인 지난 3~4일 가나초콜릿의 매출은 2주 전 대비 30~50%가 늘어났는데요.12월 3~4일 CU의 가나초콜릿 매출은 11월 18~19일 대비 54.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GS25는 46.5%, 이마트24는 34% 매출이 뛰었는데요. 한국팀 16강 진출에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한 가나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한 마음에 힘입어 롯데제과와 편의점의 매출이 증가한 셈입니다. 실제 가나초콜릿에는 가나산 카카오콩이 주원료로 쓰이니 가나라는 국가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특정 국가를 두고 감사를 표하는 마음에 관련 상품이 많이 팔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2019년 당시 대대적인 일본제품 불매 운동처럼 주로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제품을 사지 않는 쪽으로 이어졌는데요. 먼 아프리카의 나라 가나가 12년 만의 16강 진출에 도움을 주면서 진귀한 풍경이 벌어진 셈입니다.이런 열기에 힘입어 6일 새벽 열리는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한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바라봅니다.‘노 재팬’ 불매운동에 빗대 ‘가나 초콜릿’ 구매를 독려하는 한 누리꾼의 캠페인 이미지.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2022.12.05 I 정병묵 기자
'상의 벗는 세리머니' 황희찬, 16강서 옐로카드 없어지나요?
  • '상의 벗는 세리머니' 황희찬, 16강서 옐로카드 없어지나요?[궁즉답]
  •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황희찬이 손흥민과 기쁨을 나누던 중 주심에게 경고를 받고 있다. 황희찬은 이날 결승골 세리머니 도중 상의를 벗어 경고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벤투호’가 드라마같은 역전골로 카타르월드컵 16강에 진출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16강에서는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나는데요. 포르투갈전에서 역전골을 넣은 황희찬이 옐로카드를 받은 게 걱정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받은 옐로카드는 16강에서 없어지나요?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낸 우리 대표팀은 오는 6일 오전 4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브라질과 16강전을 치릅니다.앞서 지난 3일 열린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5분만에 포르투갈 히카르두 오르타에 실점해 흔들렸지만 전반 27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흐른 공을 김영권(울산)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고, 좀처럼 추가 골이 터지지 않아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았던 후반 추가 시간에 기적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토트넘)이 우리 페널티 지역에서 공을 가지고 상대 진영까지 70m 폭풍 드리블을 펼쳤고, 슈팅 타이밍에 포르투갈 선수 6명이 둘러싸자 중앙에서 치고 들어오던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향해 상대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절묘한 패스를 찔러줬는데요. 이를 받은 황희찬이 감각적으로 볼을 밀어넣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1승 1무 1패, 우루과이에 다득점에서 앞선 조 2위, 극적인 16강 진출이자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황희찬은 결승골이 터지자마자 유니폼 상의를 벗고 관중석을 향해 달려가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규성(전북), 손흥민 등과 기쁨을 나누던 중 주심에게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FIFA는 상의를 탈의하는 골 세리머니를 하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2018년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에서도 상의를 탈의하는 골 세리머니를 했다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이제 시선은 황희찬의 옐로카드로 쏠립니다. 조별리그에서 받은 경고가 토너먼트식인 16강전 돌입 이후에 지워지느냐는 건데요. 옐로카드가 2장 쌓이면 경고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고는 대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소멸됩니다.대한축구협회가 제공한 미디어 가이드 북에 따르면, 월드컵 조별리그 및 16강 경기에서 받은 옐로카드 1장은 8강전 이후 소멸됩니다. 김형일 프로축구 해설위원은 “예를 들어 8강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4강에 출전할 수 없게 되고, 8강까지 옐로카드 1장을 받았다면 이는 경기 후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2010년 남아공월드컵부터 개정된 사안인데요. 이전까지는 조별리그가 끝나면 옐로카드가 모두 소멸됐으나, 남아공 대회부터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황희찬이 16강에서 또 옐로카드를 받고 한국이 8강에 진출한다고 가정하면, 황희찬은 누적 옐로카드 2장으로 8강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한국 선수들은 현재 황희찬을 비롯해 조규성, 정우영(알사드), 김영권, 이강인(마요르카) 등 5명이 조별리그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나와 조별리그에서 주심에 항의해 레드카드를 받고 포르투갈전을 관중석에서 지켜봤던 파울루 벤투 감독은 다행히 추가 징계가 없어 16강전에는 벤치에서 선수들을 지휘합니다.황희찬 역전 결승골의 순간(사진=연합뉴스)
2022.12.05 I 주미희 기자
월드컵 축구 추가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드컵 축구 추가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28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권경원의 슛이 상대를 맞고 나간 뒤 주심이 코너킥을 주지 않고 경기를 종료시키자 손흥민과 선수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Q.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보면 전후반 추가 시간에도 추가 시간을 주던데 왜 그런 건가요? 추가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추가 시간(Additional time)은 정식 경기 시간에 허비한 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산술적으로는 전후반 각각 45분 경기에서 진행하지 못한 시간의 총합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따져보면, 승패를 가리려고 경기 시간을 늘리는 연장전(Extra time)은 추가 시간과 대비됩니다. 추가 시간의 목적은 승패가 아니라 허비한 시간을 되쓰려는, 경기 그 자체에 있습니다.추가 시간은 정지 시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개중에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게 부상 시간입니다. 부상 선수에 대한 치료·회복·교체에 쓰인 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21일(이하 현지시각) 잉글랜드와 이란 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반 8분 이란 골키퍼 알리레자 베이란반드가 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자국 수비수 마지드 호세이니와 충돌했습니다. 쓰러진 베이란반드가 치료→경기재개→교체 과정에서 12분이 소요됐습니다. 이 경기 전반전 추가 시간은 14분으로 정해졌습니다.이밖에 ▲(부상을 제외한)교체 ▲징계(옐로우·레드 카드) ▲비디오 보조 심판(VAR) 확인 등 심판 판정에 쓰이는 시간도 정지 시간에 들어갑니다. 스로인·코너킥·프리킥을 처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경기 일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난입한 관중을 제압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골을 넣은 선수가 환호하는 세레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28일 카메룬과 세르비아 경기의 전반전 추가시간은 6분이었는데, 실제로는 1분여가 늘어난 7분20초가 더 쓰였습니다. 추가 시간에 두 골이 터지면서 발생한 추가 시간의 추가 시간이었습니다.추가 시간에 상한은 없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긴 추가시간이 발생한 게임은 2019년 영국 카라바오컵에서 맞붙은 버튼 알비온과 본머스의 경기의 후반전 28분으로 전해집니다. 야간 경기였는데 조명이 세 차례 고장 나는 바람에 이걸 고치는 데 쓴 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만 영국 축구협회 규정상 경기가 30분 이상 지연되면 심판은 직권으로 경기를 취소할 수 있긴 합니다.통상 추가 시간을 인저리 타임(Injury time·부상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하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식화하면 ‘부상 시간<정지 시간≤추가 시간’ 정도가 될 듯합니다. 예전 축구는 정지 시간과 추가 시간이 늘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재량을 넉넉하게 인정한 탓입니다. 그러나 추가 시간은 때론 경기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는 탓에 논란이 컸습니다. 어느 심판을 만나는지에 따라 경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공정성 시비가 일었습니다. 공정은 스포츠의 핵심입니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퍼기 타임’의 실체를 두고 논쟁이 인 것이 사례입니다.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감독 알렉스 퍼거슨이 시계를 보는 행동으로 심판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의혹입니다. 이로써 팀이 불리한 상황에서 넉넉한, 유리한 상황에서 부족한 추가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어떻든 간에 추가 시간이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으로 정해지는 시스템 탓이 컸을 것입니다. 심판은 사람이고, 사람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이제는 정지 시간과 추가 시간이 사실상 일치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축구는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이런 방향으로 본격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경기 몰입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이른바 ‘침대 축구’ 전략을 펴는 일부 국가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보는 관객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누워서 시간을 보내도 소용이 없을 듯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30 I 전재욱 기자
BBC기자도 잡혀갔다…中, '백지시위'하는 이유는
  • BBC기자도 잡혀갔다…中, '백지시위'하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중국에서 고강도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시위대는 왜 백지를 손에 들고 있는 걸까요?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 추도식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에서 백지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상하이 시위를 취재하다 체포된 에드 로렌스의 처우를 우려하고 있다. 석방되기까지 억류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구타와 발길질을 당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BBC 방송은 상하이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자사 카메라 기자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서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BC는 해당 기자가 중국 당국의 취재 승인을 받은 언론인으로 일하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위대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로렌스의 안전을 위해 체포했다”는 것이 중국 당국자의 주장이라고 BBC는 덧붙였습니다. 사진=트위터 @Shanghaishang10 영상 캡처외신 기자가 붙잡혀 갈 만큼 지난 주말 중국 전역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상하이·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활동을 재개한 2022년에도 중국은 자국의 미비한 의료 시스템 등을 이유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 당국이 상반기처럼 ‘봉쇄식 방역’으로 대응하려고 하자 중국인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본토에서 시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올 7월에만 해도 중국 중부 허난성에선 ‘마을은행 예금 인출 중단’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이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이라면서 이번 시위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산당과 시진핑은 물러가라”라는 중국 지도부 향한 정치 구호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여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중국 사회에서, 그것도 경찰이 지켜보는데 말이죠.SNS에 게재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지역을 불문하고 대다수 시위대가 한 손에 A4 용지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질서 유지를 앞세워 반체제 인사는 물론 소셜미디어(SNS)와 댓글 등을 통한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도 옥죄고 있습니다. 특정 글귀가 담긴 피켓 대신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검열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나 위챗 등 중국 SNS에 빈 종이를 든 자신의 사진을 게재해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용자 차단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저항을 상징하는 ‘백지 시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자 당시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백지를 들고 평화 시위에 나섰습니다. 올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이들이 백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베이징에선 량마강을 따라 수백 명의 시위대가 행진을 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참여자는 로이터통신에 “백지는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텅 빈 백지가 역설적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8 I 김윤지 기자
'뱅보드 차트' 1·2·3위는 어느 은행인가요
  • '뱅보드 차트' 1·2·3위는 어느 은행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저축은행이 6%대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뱅보드차트 1위를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현재 뱅보드차트 1~3위는 무엇인가요?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를 올리면서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타기 위한 금융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시중은행마저 ‘예금 금리 5%’ 시대를 열고, 저축은행에서는 최근 연 6%대 상품까지 나왔다는 소식에 고객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가입했던 정기예금의 예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높은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최근에는 실시간 인기 음원 순위인 빌보드 차트에 빗대어 ‘뱅보드(뱅크+빌보드) 차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는 예금 금리 때문에 ‘오늘의 금리가 가장 낮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뱅보드차트’ 순위권은 어떻게 될까요.개별 은행에서 일일이 금리 차이를 비교하는 게 귀찮다면, 은행별 예금상품 금리 비교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시중은행부터 외국계은행, 인터넷은행 등 1금융권의 예금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예금상품 금리가 최신자로 정리돼 있는데요. 각 은행의 수신금리 담당자는 매일 오전마다 확정된 예금 금리를 해당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변동된 금리는 날마다 반영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시됩니다.앞서 언급한 대로 저축은행 상품이 가장 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고금리 예금이 쏟아지자 저축은행도 금리 경쟁에 가세하면서 정기예금(이하 12개월 기준) 최고금리 연 6%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명상호저축은행의 ‘행복플러스 정기예금’은 우대 조건 없이 연 최고 6.20%를 제공해 25일 현재 기준 가장 예금 금리가 높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이 1954년 이전 출생자 및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대상자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신 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연 최고 6.15%의 금리가 제공되는데, 이 상품은 우대조건이 없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어 동양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크크크 회전 정기예금’, ‘회전E-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비대면)’ 상품은 연 최고 6.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외 저축은행에서는 연 5% 후반에 달하는 예금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시중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을 살펴볼까요. 국내 대표적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이 연 최대 5.10%로 가장 높습니다. 이 예금은 운용 시간과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첫 거래 고객이 수시 입출식 상품에 30만원 이상 예치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정기예금 가입 금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5.1%의 최고 금리를 받게 됩니다. 이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으로 연 5.10%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어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연 5.0%,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 연 4.98%,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연 4.95%, 국민은행 ‘KB 스타(Star) 정기예금’ 연 4.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BNK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이 연 4.95%가 가장 높습니다.인터넷은행에서는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이 연 4.60%,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 연 4.5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고객 입장에서는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기존 상품을 해지해서라도 6%대 예금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현 시점의 고민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5 I 정두리 기자
월드컵 도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 월드컵 도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카타르 월드컵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사는 뭐하는 직업인가요? 한국은 도박이 불법인데, 외국은 그렇지 않나요?영화 ‘타짜’의 주인공 고니.(사진=‘타짜’)[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월드컵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사는 통상 도박업체를 지칭합니다. 도박사는 도박업체를 통해 도박하는 사람이죠. 영화 ‘타짜’를 예로 들면, 도박장을 차린 정 마담(김혜수 분)이 도박업체이고 그 도박장에서 선수로 뛰는 타짜 고니(조승우 분)가 도박사입니다. 월드컵에서는 도박사가 이렇게 예측한다고 하지만, 엄밀히는 도박업체라고 보는 게 정확할 듯합니다. 도박업체는 배당률을 정합니다. 배당률은 이긴 쪽에 건 이들과 여기에 걸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예컨대 카타르 월드컵에 베팅한 총액이 1억원(세금과 수수료 등 제외 순수 배당액)이라면 이걸 각자에게 나눕니다. 리스크와 배당률은 비례합니다. 통상 확률이 높은 쪽에는 사람이 더 몰리고, 낮은 쪽에는 덜 몰리죠. 돈을 줄 사람이 많으면 배당률이 낮아지고 반대면 높아지겠죠.배당률은 단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경마(도박과 다르지만)를 예로 들면, 배당률은 마사회가 정합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베팅액의 73%(단승식과 연승식은 80%)가 배당 총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도박이 합법인 영국과 스웨덴 등은 다릅니다. 정부(마사회)가 할 일을 민간업자에게 시킵니다. 이들 업체는 각자마다 챙기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라도 업체마다 배당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 마담보다 곽철용(김응수 분)이 연 도박장 이용료가 더 싸다면, 고니가 어디서 도박을 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여하튼 이렇게 나온 배당률이 월드컵 참가국 승패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배당률은 승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낮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을수록 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도박사 베팅 현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도박사가 월드컵 승패를 예측한다’는 표현이 아주 틀리지 않겠네요. 도박사들 관심은 월드컵뿐이 아닙니다. 승패가 판가름나는 각종 스포츠는 거의 전부 도박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선거 당락을 두고 정치인에게 판돈을 걸기도 하죠.다시 월드컵으로 주제를 좁혀서, 이번에 영국 도박업체 베트365가 카타르 월드컵 출전국에 매긴 배당률을 보겠습니다. 참가국 가운데 브라질이 4.8배로 최저입니다. 브라질이 우승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건 브라질에 거는 도박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1만원을 브라질에 베팅하면 4만8000원(세금 및 수수료 미포함)을 얻습니다. 수익은 원금(1만원)을 제외한 3만8000원, 수익률은 380%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250배입니다. 앞서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1만원을 한국에 걸면 250만원을 받습니다. 수익은 249만원, 수익률은 2만4900%입니다.아르헨티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22일(현지시각) 카타르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C조 경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경기는 사우디가 아르헨을 2대 1로 이겼다.(사진=REUTERS)수익이 적지만 안정적으로 이기려면 브라질에 거는 게 상책이죠. 그러나 예측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역전패한 아르헨티나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베트365가 매긴 아르헨 배당률은 6.5배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사우디 배당률은 750배로 참가국 가운데 최고입니다. 질 확률이 가장 높은 사우디가 이길 확률이 두 번째로 높은 아르헨을 이긴 것이지요. 앞서 닐슨의 데이터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노트가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확률을 8.7%로 제시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그러고 보면 도박은 확률일까요. 확률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혹자는 도박사는 베팅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이니 확률은 50%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3 I 전재욱 기자
수능 영어 판박이 논란인데 '문제 유출' 가능성도 있나요?
  • 수능 영어 판박이 논란인데 '문제 유출' 가능성도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지난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입시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데 수능 문제가 유출될 수도 있나요?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실 수능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표면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다는 얘기죠. 통상 수능 때마다 △출제위원 300명 △검토위원 200명 △보안요원·의사·간호사·관리요원·생활요원 200명 등 약 700명이 39일간 외부와 단절된 합숙 생활을 합니다. 이 기간에는 외출은 물론 휴대전화·전자우편이 모두 차단되고, 문제 출제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보안요원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집니다. 말이 합숙이지 사실상 ‘감금’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원래 합숙 기간은 34일이었지만, 2017년 수능 전날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시험이 1주일 연기된 적이 있었죠. 그 이후부터 국어·수학·영어 등 모든 영역의 문제지를 두 세트씩 만들기 시작하면서 감금 기간이 늘었습니다. 수능 도중에 지진이 발생, 시험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예컨대 3교시 때 지진이 발생, 시험이 연기되면 이미 시험을 치른 1·2교시 성적은 유효 처리되고 지진으로 중단된 3교시만 무효 처리한 뒤 이후 시험 재개 시 예비문항을 사용합니다. 수능 출제과정에선 워낙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지기에 평가원은 수능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논란이 된 영어 23번에는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Too Much Information) 79페이지에서 발췌한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수능 직전 한 대형 입시학원 스타강사 A씨가 제공한 모의고사에서도 같은 지문이 등장한 겁니다. 실제 수능에선 지문을 읽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해당 모의고사에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가원은 지문은 같지만 문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연의 일치”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은 이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문을 접한 뒤 수능을 본 학생들이 있다면 점수를 얻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죠. 교육계 일각에선 해당 모의고사 문제를 낸 출제위원(현직 교수·교사 등)이 실제 수능 출제진에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수능 출제진은 시험 34일 전부터 합숙에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 해당 모의고사를 출제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A 강사가 운영하는 모의고사 출제진과 수능 출제·검토위원 간 연결 관계입니다. 1년에 수백억 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스타강사들은 개인이 관리하는 모의고사 출제진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중에 나와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학원 모의고사 출제진은 수능 출제진 구성 때 배제하고 있다”며 “학원 모의고사 출제진이 수능 출제진에 포함되거나 학원강사와의 연결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런 반론을 인정한다고 해도 관련 선례가 있어 평가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컨대 2016년 경기도의 한 고교 국어교사 박모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씨는 경찰에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인 송모씨를 만나 구두로 시험문제를 전달받아 이를 학원강사인 이모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강남·목동의 유명 입시학원에서 국어강사였던 이씨는 이를 전달 받아 본인 수업 중에 특정 지문이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죠. 수능 출제진 선정 때 주의를 기하고 출제·검토위원들이 감금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한 두 단계를 거치면 문제 유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육계에서 이런 의심이 나오는 이유는 해당 지문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연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EBS 교재·강의 연계 정책으로 수능에서 EBS 교재에 실린 지문과 관계된 지문이 출제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캐스 선스타인 교수의 저서 다른 부문이 교재에 실렸다면 애초에 큰 논란이 될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해당 저서는 EBS 교재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학원에선 79페이지 지문을 콕 집어 모의고사에 출제했고 수능에서도 한 문장만 다른 흡사한 지문이 나왔습니다.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능에서 학원 모의고사와 같은 지문이 출제될 확률은 벼락에 맞을 확률만큼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평가원은 이번 수능 직후 제기된 이의신청 663건에 대한 심사 후 29일 정답을 확정합니다. 현재 수험생·학부모들 사이에선 수능 영어 23번에 대한 ‘전원 정답’ 또는 ‘전원 오답’ 처리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과 스타강사 A씨가 배포한 모의고사 문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022.11.22 I 신하영 기자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 왜 풀려나는 건가요?
  •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 왜 풀려나는 건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Q.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남욱, 김만배가 석방됐거나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왜 풀려나는 건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일당’이라 칭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석방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나온 데 이어 21일 남욱 변호사가 밖으로 나왔고, 24일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석방됩니다.유 전 본부장이 석방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그 측근들에 대한 의혹을 거침없이 폭로함에 따라 이들의 석방은 정치적 파급력까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도 결국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아직 1심 재판을 한창 받고 있는 이들 3명이 풀려난 이유는 뭘까요?헌법은 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유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속사유 심사 시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수사단계 최장 30일·재판단계 심급별 최대 6개월 한정구속기간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선 최장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최장 10일, 검찰 수사단계에선 최장 20일까지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대략적인 검찰 송치 일자나 법원 기소 일자 예측이 가능합니다.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의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 끝난 경우엔 더 이상의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구속취소가 돼 석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통상 구속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심급별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하지만 모든 구속사건이 6개월 내에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사건이 금융범죄 등으로 점점 복잡해지며 검찰이 제출하는 사건기록의 양은 예전에 비해 훨씬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내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도 6개월 내 마무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법원 입장에선 물리적으로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유 전 본부장 등 3명은 지난해 10~11월 나란히 처음 기소됐습니다. 구속기간 6개월을 적용할 경우 이들은 올해 4~5월 구속만기로 석방돼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다른 혐의로 또다시 기소했고, 그 기소 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구속만기 후 곧장 재수감이 된 것입니다.◇‘재판단계 구속기간 늘리자’ 요구도…현실적으로 어려워검찰은 최근 몇 년 사이 구속기간 제한을 피하고자 ‘쪼개기 기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소마다 심급별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 등으로 쪼개기 기소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검찰 입장에선 재판 단계에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묘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법원 역시 통상적으로 한 차례 정도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쪼개기 기소로 유 전 본부장 등을 1심 단계에서 1년 동안 구속했던 검찰은 올해 10~11월 이들의 두 번째 구속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희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의견서 형태로,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참고로 ‘구속기간 6개월 제한’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선 오래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곤 합니다. 하지만 보석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 등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사기관 등에 의해 자행됐던 불법구금 등의 어두운 과거가 있는 점도 고려될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돼 있던 ‘구속기간 6개월 제한’ 개편이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1.21 I 한광범 기자
1박 2200만원 플렉스…사우디 왕세자 숙박비는 누가 내나요
  • 1박 2200만원 플렉스…사우디 왕세자 숙박비는 누가 내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묵은 호텔이 화제입니다. 하루 숙박비가 20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이 비용은 누가 다 내는 건가요? [이데일리 이유림 박태진 기자] 추정 재산만 2조 달러(약 2854조4000억 원), 비공식 세계 최고 갑부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에 머문 기간은 20시간 남짓이었는데, 그가 가는 곳, 머문 곳, 먹는 음식까지 일거수일투족 기사가 됐습니다. 단순히 ‘세계 최고 갑부’에 대한 호기심뿐만은 아닙니다. 670조 규모의 ‘네옴시티’ 관련 건설사업, 사우디 원전 개발, 조선·플랜트 사업 등이 그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죠.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과 환담 오찬 일정을 마친 뒤 떠나기 전 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특히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에 투숙했는데, 1박 기준 2200만 원에 달합니다. 침실 2개와 응접실, 파우더룸, 드레스룸은 물론 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홈바, 건식 사우나까지 갖춘 곳입니다. 호텔 주변에 가림막과 검색대를 설치해 ‘철통 보안’을 유지했고, 언론 접촉도 철저히 피했습니다. 게다가 방한 전후 2주간 이 호텔의 객실 400여 개를 빌렸다고 하니, 정말 역대급입니다.외빈의 공식 방문 시 체재 비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낼 수도 있고, 상대측이 낼 수도 있다”며 “이번의 경우엔 사우디 측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예약까지도 사우디 측이 직접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도착 순간부터 국빈급 예우를 받았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으로 17일 새벽 0시 30분에 들어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해외 정상급 인사의 공항 영접은 통상 외교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환영 인사 같은 첫 인사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 나라의 문화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영예수행’까지 도맡았습니다. 영예수행은 외빈이 자국에 도착한 뒤 떠날 때까지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밀착 수행하는 의전 행위입니다. 외교부가 특별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0시 3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 대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대 회담(약 40분) 및 단독 회담(약 40분), 공식 오찬(약 1시간10분)을 가졌습니다. 회담 및 오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열흘 전 입주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진행됐는데, 빈 살만 왕세자가 관저를 방문한 첫 외빈이 됐습니다. 오찬은 빈 살만 왕세자의 평소 식성을 고려한 재료를 활용했으며,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 방식으로 조리한 한식이 제공됐습니다.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국내 8개 주요 그룹 총수들과 환담을 가졌습니다.이재용 회장은 원래 이날 ‘회계부정·부당합병’ 재판 일정이 있는데,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 전날 법원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300억 달러(약 40조 원)에 이르는 사업 계약을 사우디 정부, 기업 등과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오른쪽)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기업 총수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사우디아라비아 국영매체 SPA 홈페이지 캡쳐)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가 아무래도 전세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네옴시티)를 준비 중이라 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며 “경제협력에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자격으로 방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빈방문 이상으로 신경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그가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본국에 돌아가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주길 기대합니다.
2022.11.18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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