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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81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완성형 폴더블폰의 세계 기준, 삼성이 만든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완성형 폴더블폰의 세계 기준, 삼성이 만든다”-희망퇴직 6년째 0명 늙어가는 국책은행-총수 친족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범위는 ‘4촌 이내’로 축소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에 김종석 교수 △종합-“반도체 미래, 美서 만든다”...사실상 中에 투자 금지-[궁즉답]특별사면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사 임협 체결△고금리시대 벼랑끝 K벤처-돈줄 마른 벤처에 ‘악마의 유혹’...고리대 장사 나선 증권사들 -美 SVB 저리대출 비결은 ‘신주인수권’-후속투자 인색한 韓...벤처들 ‘죽음의 계곳’ 못 넘고 좌절△베일 벗은 갤럭시Z폴드4·플립4-두께·무게 줄이고 카메라·배터리 성능 향상...4세대 ‘접는 폰’ 시대 활짝-숙면 돕는 ‘갤워치5’...정교한 음질 ‘갤버즈2 프로’-‘위 오픈 더 퓨처’...삼성이 그리는 폴더블폰의 비전△늙어가는 국책은행 -정부 인건비 통제에 막혀 멈춰선 희망퇴직...청년채용 확대 엄두도 못내-금융위도 원하는 희망퇴직 재개...기재부가 퇴짜-산은 시니어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2심에 쏠린 눈 △종합-이자 성실 납부한 ‘대출자 20만명’에게 빚 부담 덜어준다-제도 합리화한다며 또 대못, SM그룹 첫 적용 대상 될 듯-침수차 ‘자차 보험금’ 신속지급...수해 가계엔 긴급자금 지원-TSMC보다 법인세 더 낸 삼성...‘반도체 경쟁’서 불리△정치-달아오르는 與 당권경쟁...김기현·나경원·안철수 줄줄이 도전-‘이준석 키즈’ 박민영, 대통령실로 “쓴소리하면서 국정 뒷받침할 것”-尹대통령, 폭우 피해 사과...“국가는 무한책임 진다”-이재명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경제-혁신과정, 갈등은 숙명...조정능력 상실 경계해야-치솟는 금리에...은행 가계대출, 넉달 만에 감소세 전환-“창원을 원자력 클러스터로 육성”△Global-美 인플레 완화 조짐에도...“안심 못해”-트럼프 압수수색에 공화당 결집 차기 대선 출마선언 앞당겨지나-中소비자물가, 2년 만에 최고치에도 ‘비교적 안정’-日정무 개각...아베파 배려, 파벌 균형 맞춰 -머스크, 테슬라 주식 9조원 매각...“트위터 인수 가능성 대비”△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산업-업황 불안한데 안 풀리는 노사관계...시름 깊은 현대제철-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7일부터 31일까지-K디스플레이 혁신기술 퍼레이드 시선집중-HMM, 상반기만 6조 흑자 ‘사상 최대’-100대 기업 女임원 ‘400’명 돌파 눈앞△ICT-5G 다음 먹거리는...“통신사 비통신 신사업 속도-‘고객 162만명 정보 유출’ 발란...개인정보보회위, 5억대 과징금-쏘카 몸값 확 낮췄더니...우리사주 청약 흥행몰이-빅테크 간편결제 3사, 오프라인 영토 확장 가시화 △제약·바이오-대웅제약 신약, 대웅 사외이사가 ‘임상 총괄’ 맡아 논란-삼성바이오, ‘혁신성장·ESG’ 글로벌 인정-”애플이 못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 세계 공략“-코로나19 진단키트 유한양행도 약국 공급△Auto&Life-날렵하다, 똑똑하다...클래스 다른 ‘고급 세단’-[타봤어요]날카로운 첫인상에 ‘심쿵’ 짜릿한 드라이빙 재미에 푹-11번가 “적자는 성장위한 투자 때문...흑자전환 자신”△Stock-또 5만 전자...대체株 어디 없나요-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 우려에...공매도 타깃된 증권주들 -MSCI 이번엔 입성? 카카오페이 기대감△증권-대형 증권사, 돈 안되는 코넥스 지정자문인 이탈-DB하이텍 팹리스 분사 두고 개미 반발 심화-자금유치·새주인 맞는 기업들 유료·수익화 시동-‘소뱅아시아가 신세계에 매각된다?’...LP부터 스타트업까지 추측 난무△부동산-‘똘똘한 한 채’도 유찰...아파트 경매시장 ‘급랭’-“해외 건설사업 수주 발목잡는 중대재해법·주52시간제 풀어달라”-“천지개벽 용산, 그중에서 ‘전·원·주’ 노려라”-“집값 떨어질라”...강남·목동 아파트 침수에도 ‘쉬쉬’ △문화-‘클알못’에 손 내면 한여름 밤의 선율-[문화대상 이 작품] 연극 ‘서교동에서 죽다’-공연·체험행사로 만나보는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피플-모든 범죄수사는 디지털 증거 추적에서 시작돼-20만회 이상 접었다 펴도 주름 안지는 광학필름 개발-신동엽문화상에 최지인·정성숙·김요섭-‘테니스 여제’ 윌리엄스, US오픈 이후 은퇴 예고 △오피니언-대학 개혁 없인 반도체 미래 없다-현안 산적 ‘산은’ 부산 이전 논할 때인가△전국-[지자체장에게 듣는다]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박원순때 백지화 ‘빗물터널’ 오세훈 1.5조 투자해 재추진-대전엑스포 이후 최대 국제행사라더니...참가자 없어 동네잔치 될판△사회-손쓸 틈 없이 허리춤까지 물 차올라...업힌 채 탈출한 노인 “살았제”-“이달 중 확진자 20만명 정점”...정부 전망치 상향-이 와중에 집회...전공노, 거리로-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
2022.08.10 I 유진희 기자
  • 광복절 특사는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 거쳐 결정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Q.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떻게 이뤄지나요?[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A.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국경일인 광복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신문 사회면에는 연일 ‘광복절 특사’에 대한 관측과 전망을 담은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0년전 개봉한 설경구·송윤아 주연의 영화 ‘광복절 특사’를 떠올리시겠죠.너무나 친숙해진 단어지만 매번 ‘누가 광복절특사가 된다더라’에만 관심이 모아지다보니 정작 특별사면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등은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난무하다보니 절차 등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사면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못박아놨죠. 같은 조 2항에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사면·감형과 복권’을 꼽고 있습니다.사면과 관련한 헌법 조문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면뿐만 아니라 감형과 복권도 있다는 것 △일반사면은 입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사면·감형 및 복권에 대한 법이 있다는 것 입니다.먼저 사면과 감형, 복권을 비교해볼까요? 사면은 재판을 통해 선고된 형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 선고를 아직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킵니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감형은 말그대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에 의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주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행정부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견제 수단입니다. 사면과 감형·복권 모두 앞에 ‘일반’ 또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사면을 예로 들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모두에 대해 사면하는 것을 말하고요.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콕 집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소개했는데요.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추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순전히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생각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법 제10조에 등장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감형·복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 역할을 규정한 사면법 조문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요. 나머지 8명 중 4명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위촉해야 합니다. 이번 심사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최성경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관례상 심사위는 통상적으로 이틀에 걸쳐 대상과 범위를 논의해왔는데요. 올해는 하루 심사로 진행했습니다. 심사위가 심사·선정한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재가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광복절 사흘 전인 12일 발표될 전망입니다.이번 광복절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을 복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70%대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구 요기 베라가 남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광복절 특사에 대한 여러 전망과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난무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이 명단 자체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성을 상징하게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2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2022.08.10 I 성주원 기자
  • 달 호텔에 취업하고, 폭우 걱정 없는 곳으로..달탐사하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다누리 발사 장면.(사진=스페이스X)Q.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도 차세대 우주 발사체와 달 착륙선, 달 탐사 로버(로봇) 기술 개발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가칭)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고 하는데요. 달이 우리 인류, 한국에 얼마나 가치가 있기에 달 탐사를 하는 걸까요. 달의 경제적, 자원적, 국가적 가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로나19를 비롯해 이번 폭우처럼 재해, 재난, 전쟁, 기후변화 등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단일 행성에 사는 우리는 한정된 자원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구를 벗어나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설립자도 이러한 이유로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지구와 화성은 약 5460만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앞으로 강력한 로켓도 만들어야 하고,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연료나 물, 거주지도 확보해야 합니다.달은 실증단지인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까운데다 이미 6개 국가에서 탐사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같은 신흥국들도 달탐사를 추진할 정도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 착륙한 적도 있고, 지난 60여년의 우주 탐사 기록이 쌓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달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우주 산업체를 활성화해서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우주 산업 파급 효과도 커우주 시장조사기관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3700억 달러(485조원)이며, 2030년까지 연평균 6.3% 늘어 642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달에는 핵융합 발전 연료인 헬륨-3과 같은 자원이 있는데 자원 채굴부터 추출, 가공물 제조, 활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달에서 자급자족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달까지 당장 가지 못하더라도 우주 경제는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달탐사선 다누리 개발에는 40개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보낼 달착륙선에는 기업 참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통신, 항법 등의 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우주탐사를 통해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우주태양광 등의 기술을 발전시켜 사업화할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습니다.기업 참여·국제 협력 기회 늘어날 전망우주탐사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 여러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이나 인류 최대 망원경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실제 미국은 달탐사 연합체인 ‘아르테미스’를 통해 유인 달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전까지 2명의 우주인을 달에 보낸 뒤 2028년까지 기업, 국제 파트너와 달정거장을 만들어 달에서 주거가 가능한 이동식 플랫폼, 달 표면 서식지, 달 궤도 정류장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언젠가는 달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우리나라도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주 탐사를 갓 시작한 우리나라는 우주 강대국들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의 우주 탐사는 인간이 다른 행성에 거주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달을 단순히 바라보거나 한번 갔다 오던 수준에서 발전해 유인 기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계적 우주 탐사 동향이 급격히 바뀌었고, 달이 현실경제로 편입되기 직전에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르테미스 사업 참여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22.08.10 I 강민구 기자
  • 운전하다 물이 차면 어떡하죠? 전기차는 더 위험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지난 8일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에 물이 차면 어떻게 하나요?전기자동차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어제부터 내린 비로 많은 분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텐데요. 서울과 수도권에 하루 4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침수된 자동차를 세워놓고 대피한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자동차 침수 피해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서울안전누리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운행 중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 1~2단의 저단 기어로 서행해야 합니다. 타이어 절반 아래로 잠기는 물가는 제동 없이 저속으로 지나가고 에어컨 가동은 멈춰야 합니다. 특히 타이어 절반 이상까지 차오르는 곳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 높이가 도어 창문 높이 이상으로 차오르기 전에 무조건 대피해야 합니다. 물의 압력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 대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만약 침수 지역에서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는 경우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물에 잠긴 후 시동을 켜서 엔진이 작동하게 되면 주요 부품에 물이 들어가 피해가 더 커집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감전 등 안전사고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고 방수기능으로 밀폐돼 있어 순식간에 감전되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주요 장치에는 수분감지 센서가 있어 물이 스며들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합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 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폭풍,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 충전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를 불가피하게 충전하더라도 충전기 커넥터(충전기와 차량을 연결하는 접속 부분)는 하늘 방향으로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침수돼도 고전압 배터리는 차체로부터 절연돼 있어 차량과 접촉해도 감전이 되진 않지만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동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침수된 전기차의 배수 후 안전을 위해 전기차의 고전압 케이블(주황색)과 커넥터, 고전원 배터리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가 침수됐다면 소방서나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전날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136.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의 내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자동차시민연합은 자동차가 침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폭우에 주차나 운행한 자동차는 반침수차로 위험 수준의 습기를 품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식은 안쪽으로부터 발생하며 운전자가 부식을 알았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부식이 진행된 상태로 정비가 어렵기 때문이죠. 차량 등록 후 5년이 지난 중고차는 하체 상태에 따라 언더코팅을 점검하고 햇볕이 좋은 날 보닛과 앞 뒷문, 트렁크를 모두 열고 바닥 매트와 스페어타이어를 들어내고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일광욕으로 건조해야 합니다.폭우에 장시간 운행했거나 주차한 경우 브레이크 관련 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폭우에 장시간 주차한 경우 습기로 인해 전기계통의 고장이 잦아지는데요.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을 탈착해 점검하고 1년이 지난 브레이크와 엔진 오일은 교환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상 없던 자동차도 온도 게이지가 상승하거나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지면 주요 점검대상입니다. 한편 국내 완성차업계도 침수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는데요. 현대자동차(005380)(제네시스)와 기아(000270)는 수해 차량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 블루핸즈(현대), 오토큐(기아)로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 미가입고객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현대차는 수해차량 입고 렌터카 대여시 최장 10일간 비용을 50% 지원합니다. 기아는 고객이 수해 차량 폐차 후 기아 차량을 재구매할 경우 최장 5일간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쌍용자동차(003620)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수해차량에 대해 특별정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수리비(공임 포함)의 4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쌍용차는 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가 쌍용차로 대차 구매할 경우 토레스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아울러 쌍용차는 재난·재해지역 선포 시 해당지역 관청과 연계해 인근 애프터서비스(AS) 네트워크에 합동서비스 전담팀을 편성하고 긴급 출동과 수해차량 무상점검도 실시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8.09 I 손의연 기자
  • '안나'가 쏘아올린 감독·OTT 편집권 갈등, 업계가 본 쟁점은?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Q. 쿠팡플레이가 ‘안나’ 감독의 폭로와 함께 편집권 침해 의혹이 제기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약권자인 쿠팡플레이와 극본과 연출을 직접한 저작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극명히 드러나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계약권자와 저작자 중 편집권에 대한 권리를 지닌 쪽은 어느 쪽일까요? 실제로도 업계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안나’의 각본을 쓰고 연출한 이주영 감독과 편집을 담당한 김정훈 편집감독이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회사인 쿠팡플레이에 의해 편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쿠팡플레이가 8부작으로 기획된 작품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6부작으로 줄여 공개했으며, 크레딧에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감독들의 주장인데요. 거듭 수정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건 감독 측이었다는 쿠팡플레이의 반박으로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논란은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과 작가 및 감독 지망생들은 넘어 ‘안나’ 시청자들 사이의 갑론을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의 최종 편집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원작자 동의 없이 투자사나 제작사의 의사만으로 작품에 손을 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동의 없는 편집”vs“수정요청 거부” 입장차지난 6월 2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약 중인 수지가 처음 원톱 주연으로 타이틀롤을 맡아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개 이후에도 배우들의 연기와 작품의 완성도로 호평 세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주영 감독이 법무법인 시우 송영훈 변호사를 통해 쿠팡플레이가 감독의 의견을 배제한 채 8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를 6부작으로 동의없이 편집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주영 감독 측은 “단순 분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서사,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 등이 모두 크게 훼손됐다”며 “자신이 보지도 못한 편집본에 본인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크레딧의 ‘감독’ 및 ‘각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쿠팡플레이는 이조차 거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반면 쿠팡플레이는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주영 감독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으나 감독은 수정을 거부했다”며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에 의거 쿠팡플레이는 원래의 제작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나’의 촬영이 시작된 후부터 일선 현장의 감독 및 제작진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왔지만 감독의 편집방향이 당초 감독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상호 협의됐던 방향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독의 편집 방향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8일 이미 공식화한 것과 같이 총 8부작의 ‘안나’ 감독판을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안나’의 편집에 참여한 김정훈 편집감독이 이주영 감독의 주장을 지지하며 폭로에 가세하고, 이주영 감독 측이 쿠팡플레이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김정훈 편집감독을 포함한 ‘안나’의 스태프 6인이 이주영 감독의 지지에 동참하면서 논란의 점화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사진=쿠팡플레이)◇최종권한 OTT에 있지만…“협의 없는 편집 말도 안 돼”이를 바라보는 감독, 제작자 등 업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익명을 요구한 A제작사 대표는 “편집권은 제작자와 감독이 협의해 결정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콘텐츠의 최종적인 권한은 제작자에게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제작사가 저작자의 권한을 양도 받아 투자받는 투자사와 협의를 거쳐 투자사에 최종 권한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100조 제1항에는 저작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의 권한을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영상물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개입된 ‘공동저작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A제작사 대표는 “이 과정에서 편집과 관련한 저작자와 제작자, 투자사의 이견이 종종 발생하나 수많은 회의와 시청자 모니터링 의견을 근거로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고 창작자의 권한을 지킬 만한 지점에서 절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투자사에서 창작자를 교체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권한을 지닌 투자사라는 이유로 창작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갑질을 하는 건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창작자에게도 투자사가 필요하지만 투자사 역시 함께 작업할 창작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 “미디어 업계의 특성상 한쪽의 귀책만 있는 갈등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러 OTT들과 영화, 드라마 작업을 해온 B 편집감독은 아무리 깐깐한 제작사나 투자사가 붙는다 해도 편집실에 알려서 최종적 합의를 보고 작품을 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반면 편집권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면, 아무리 할리우드 영화계라도 감독이 최종 편집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다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몰래 편집을 감행하는 경우는 잘 없다”며 “수십 편이 넘는 작품을 편집해왔지만 처음 들어보는 일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마땅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화 및 OTT 작품들을 연출하는 C감독은 “저작자와 투자사인 OTT 간 소통이 많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하고 공론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미디어 업계의 특성 및 창작자들의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사 측의 시스템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전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창작자와 제작사의 계약 내용, 제작사와 투자사의 계약서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김종휘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에 ‘저작자가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쿠팡플레이의 일방적 편집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근거가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조항을 지닌 일방적 계약서는 잘 없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양측의 합의가 바탕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양측의 합의가 전제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법정 싸움으로 갔을 시 쿠팡플레이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022.08.04 I 김보영 기자
  • 반려동물과 기차여행 가능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번 여름휴가로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기차는 반려견과 동반 탑승 가능한가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다만 KTX와 SRT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면 제22조(휴대품)에 원칙적으로는 동물의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은 KTX와 ITX-새마을,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열차에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ITX-청춘 열차나 전철에 적용되는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을 보더라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8장 제31조를 보면 마찬가지로 동물은 원칙적으로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애완용 동물을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과 함께 여행하는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반려동물 좌석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좌석과 마찬가지로 성인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좌석으로 구매한 경우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간주해 기준운임의 10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SRT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몸길이 60cm 미만, 무게는 이동장까지 포함해 10kg이내의 작은 반려동물만 탑승 가능합니다. KTX와 마찬가지로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사이즈, 무게와 상관없이 무조건 탑승이 가능하고요. 탑승 불가능한 견종이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도사견, 도베르만, 세퍼드, 핏볼테리어 등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SRT는 반려동물을 위한 추가 좌석 구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SRT는 객차가 8량에 불과하고 열차 수도 적다 보니 일반 승객을 배려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8.04 I 하지나 기자
  • '바이든 완치 사흘 만에 재확진' 코로나 재확진 기준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사흘 만에 재확진이 됐습니다. ‘재확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사흘만에 재확진 되며 ‘재확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확진 기준이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국내에선 초단기 재확진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에 처음 확진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26일과 27일 연속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일주일만에 공식활동을 재개했습니다. 28일에도 음성이 나왔지만, 격리해제 사흘만인 30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재격리됐습니다. 현재 무증상으로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의료진은 팍스로비드 복용 초기에는 증상이 호전되다 증상이 재발하는 이른바 팍스로비드 리바운드(rebound·재발)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팍스로비드 치료 후 재감염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면역 회피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더 오랜 기간 체내에 남으면서 재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발생 원인,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있지 않았다”며 “현재 해당 제약사에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선 3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 9,922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는 2,005만 2,305명을 기록했다. 첫 확진자 발생 후 2년 7개월여 만이다.국내에서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에 2월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5번 확진자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당시 의무격리 기간이었던 2주만에 퇴원했지만, 혹시 몰라 진행한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퇴원 6일만에 다시 격리됐습니다. 31번 확진자의 경우 특별한 위험 증상이 없었음에도 수시로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잇따라 양성판정을 받았고 결국 67만에 퇴원했습니다. 이같은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자 정부는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에도 민감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양성으로 뜨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보고 2주 격리 후 PCR 검사를 없앴습니다. 또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되거나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가 노출력 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로 국내 재감염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여부를 개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이젠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이후 PCR 또는 전문가용 PAT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로 기준을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내에선 바이든 미 대통령처럼 사흘 이내 재감염 사례는 나올 수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확진 후 45일 이전에 양성이 나온 경우 현재 사례정의에 따라선 재검출로 분류를 한다. 재검출로 분류된 사례들은 전체 확진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재검출된 분들이 증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전 재택치료 받던 의료기관, 일반 의료기관에서 증상에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7월 둘째 주 기준 주간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비율은 3.72%로, 6월 마지막 주(2.86%), 7월 첫째주(2.88%)보다 늘었습니다. 100명 중 3~4명꼴로 재감염자가 나온 것입니다. 2회 감염은 8만5973명, 3회 감염은 119명입니다. 연령별로는 2차 감염 기준 0~17세(35.3%), 18~29세(18.9%), 30~39세(13.5%) 순으로 아동·청소년, 청년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BA.2(스텔스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된 올 3월 이후 재감염된 5만9820명만 보면 델타 변이가 유행한 지난해 7월~12월에 1차 감염된 사람들의 비중(32.4%)이 가장 높았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8.03 I 이지현 기자
  • 대통령의 휴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윤석열 대통령이 첫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1일부터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닷새 간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의 연차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재직 기간별 연차일수를 따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재직기간별로 연차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의 연차 기준은 재직기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는 21일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재직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2년마다 연차 1일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가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연차 계산법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직 이후입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A기업에서 B기업으로 이직하면 연차 일수가 다시 산정됩니다. 즉 ‘리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15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은 다릅니다. 공무원 재직기간이 마일리지처럼 누적돼 계산됩니다. 예컨대 9급 공무원으로 2년 재직하고 그만둔 뒤 다시 시험을 보고 7급 공무원이 되면 3년차의 연차를 받는다는 겁니다.윤 대통령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2021년 검찰총장을 사퇴했습니다. 무려 28년 동안 검찰에서 근무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년 이상의 근로기준을 충족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해 14일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연간 근무시 21일이 적용되지만, 5월부터 근무한 탓입니다.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경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회의원 4년을 지내 취임 첫해인 2017년 2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연차는 14일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8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5월에 시작됐으니 연차 일수도 12달 중 1~4월분을 뺀 12분의 8 만큼만 주어져야 한다며 7일이 줄어든 14일로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수긍했다고 알려졌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8월 2일 오전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산책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상 대통령은 보장된 연차를 대부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차 사용을 독려한 문 전 대통령도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연평균 5.4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차보상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선 1급 이하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등에게만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은 여름휴가도 마음 편히 보내지 못합니다. 국정 최고 운영자인 만큼 국가비상 사태 발생 시 휴가에서 복귀하거나 반납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수해 발생으로 휴가 간 지 하루 만에 복귀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대처와 두 아들 비리 연루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해당 연도 여름휴가를 취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4단계 조치가 이어지자 여름휴가를 반납했습니다. 한편, 공무원에게 별도의 여름 휴가비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월 봉급액의 60% 지급하는 내용은 있지만, 별도의 여름 휴가비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별도의 휴가비를 지원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8.02 I 송주오 기자
  • 코스닥 3000? 언제적 얘기인가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스닥 지수가 3000포인트 가까이 갔을 때가 있었다던데 정말인가요?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0년도 전의 일입니다. 미국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시장을 참고해 1996년 개설된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나스닥을 중심으로 IT 열풍이 거세게 일었고 정부도 거들었습니다. 비록 위험성은 코스피 시장보다 클지라도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코스닥 육성정책을 펴면서 말입니다. 결국 지수 개설 3년 만인 1999년에 코스닥 지수는 2000포인트를 돌파했죠. 승승장구하던 코스닥 지수는 대망의 2000년 3월10일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무려 2834포인트. 좋은 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닷컴버블이 꺼지면서 한국 증시도 이를 피하지 못한 탓입니다. 닷컴 기업 대다수가 적자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더이상 코스닥을 떠받칠 유인도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현준 게이트’가 터지면서 코스닥이 거품 위에 쌓아올린 성이라는 의혹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인트라넷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한국디지탈라인(KDL) 정씨가 자신이 대주주인 동방상호신용금고에서 고객이 예치한 돈 650억원을 불법 대출해 다른 벤처기업들을 문어발식으로 합병하고 매수하는 데 쓰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이를 눈감아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스닥을 향한 신뢰는 더더욱 바닥을 기었습니다. 한때 3000포인트 가까이 올랐던 코스닥 지수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525포인트까지 녹아내렸습니다. 닷컴버블 붕괴라는 표면적 이유 이외에도 2001년 9·11 테러,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설 7년 만에 상장기업 수가 3배 늘어나는 등 공급 악재 속 코스닥 시장은 장기간 500~600포인트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박스권 탈출을 위해 한국거래소도 거들었습니다. 진입과 퇴출 기준을 강화하면서입니다. 거래소는 2009년 상장폐지 실질 심사제를 실시하며 부실기업을 쳐냈습니다. 시장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업체들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매각제한제도를 두고, 코스닥전용펀드의 투자한도를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종목이 편입된 ETF 상장을 추진해 기관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고,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성장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코스닥 시장, 20년째 부진한 모습입니다. ‘원조 코스닥’인 미국 나스닥은 닷컴버블 당시 고점 5048선에서 1114까지 추락한 뒤에도 현재 1만1500선까지 뛰었지요. 하지만 코스닥은 당시 고점은커녕, 3분의 1가량인 ‘천스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상장 기업들은 몸집을 불린 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문제로 지적되는 개인투자자 쏠림 현상도 여전한 탓입니다. ‘삼천스닥’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7.27 I 김보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가 돌봄’ 없인 우영우도 없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가 돌봄’ 없인 우영우도 없다-용산 정비창 일대, 亞 실리콘밸리로 만든다-올해 韓성장률 2.3%로 하향 IMF “내년 경제 더 어렵다”-용산 정비창 일대, 아시아 실리콘밸리로-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 개혁 예고△종합-[궁즉답]해외여행시 수하물 분실하면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총수와 사실혼도 규제…재계 “너무 경직” 반발△경제분야 대정부질문-野 “전형적 부자감세로 사기 행위”…추경호 “노무현도 법인세 내렸다”-이창양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앞당길 것”-김주현 금융위원장 “125조 민생대책 시작…추후 보완책 필요”△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졸업만으로 경위 임관 불공정”…총경회의 주도 ‘경찰대 출신’ 개혁 의지-“쿠데타” “기강 문란” 경고에도…더 거세진 경찰 내부 반발기류-尹 “기업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개선하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결리포트-“낮시간 돌봄으로 가정 붕괴 막고, 직업·주거 지원 통해 ‘자립’ 도와야”-커피 내리고 미소로 손님맞이…여기선 베테랑-“취업이 곧 치료…직업훈련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종합-2분기 민간소비로 방어했지만…“성장동력 없는 하반기 먹구름”-‘용산-여의도-노들섬’ 삼각편대로 도시 경쟁력 높인다-“제2의 강남”…재개발·재건축 탄력 받을 듯-우리銀, 8년간 700억 횡령 ‘깜깜’ 금감원, 부실관리 등 제재 예정△정치-권성동 힘 실어주고최고위에 ‘윤핵관’ 기용…새 판 짜기 돌입한 與-‘방송장악’ 두고 논쟁중인 여야 이번엔 KBS 수신료 놓고 으르릉-“의원들 개혁 도와 100년 정당 만드는 데 일조할 것”-‘한국판 뉴딜’ 홈피 접속 차단 文정부 흔적 지우기 일환인 듯-여야 민생특위, 29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의결△경제-시대 뒤처진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제한’ 손본다-“취약층 제2금융 대출 소외 막으려면 법정 최고금리, 시장금리와 연동해야”-“농촌 소멸은 국가위기…활기차고 잘사는 곳 만들 것”-은행연합회, 한은 금융통화위원에 신성환 홍익대 교수 추천△금융-국정원, 농협은행 ‘외환 이상거래’ 들여다본다-금리 높은 예·적금으로 우르르 은행들 펀드·보험 판매 줄었다-수출입은행장에 윤희성 전 부행장…첫 내부출신-교통비·넷플릭스 할인…‘삼성 iD MOVE 카드’ 젊은 직장인에 딱△글로벌-독일행 가스관 더 잠그는 러…유럽, 올겨울 ‘혹독한 추위’ 비상-‘닥터둠’ 루비니 “美, 가벼운 경기침체는 망상”-시진핑, 조코위 만나 ‘대면외교’ 시동-교황 “캐나다 원주민 학살 기독교인 악행 용서 구한다”-中 선전 코로나 확산…“기업에 폐쇄 루프 지시”△산업-25억弗 투자 유치, 합작법인 설립, 공장 증설…LG엔솔, 반격 시동-불황엔 ‘경차’ 불티 난다더니…상반기 판매량 34.1% 껑충-현대제철, 2Q 영업익 8221억…글로벌 경기침체 뚫었다-8월 기업경기전망 ‘90선’ 붕괴 전경련 “메르스 이후 최대 낙폭”△ICT·소비자생활-펄어비스, ESG경영 신속 ‘업그레이드’-“폰트회사 넘어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신”-‘스몰럭셔리’족 잡아라…제주 상륙 나선 특급호텔-GS더프레시, 국내 슈퍼마켓 최초 PVC 사용 ‘제로’ 달성△증권-롤러코스터 주가에 손절이냐, 버티기냐 상장사 M&A ‘골머리’-증궈주 빼고 방어주 넣고…국민연금 ‘株전교체’-월마트 쇼크에…반등세 이어가던 이마트·롯데쇼핑 불안-부동산 침체 우려…中 주식형 펀드 한달새 2000억원 이탈-에그플레이션 시대 농업기업 ETF 나왔다△부동산-상가 조합원 ‘재초환’ 부담 줄어든다-“LH 기강해이 문제, 합당한 문책할 것”-서울 아파트 전셋값 3년3개월 만에 ‘하락’-“집은 완벽한 인플레 방어책…전세가율 높은 지역 노려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 실정으로 대선·지방선거 이겨…당 혁신해야 총선서 승리 가능”-“항상 정치적 외풍 겪는 감사원…스스로 원칙 지키는게 중요”△상반기 히트상품-내 몸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착한 소비 뜬다-국산 밀 소비 활성화 앞장…우리 농산물 상생 함께해요-해외 품평회서 호평…국산 프리미엄 맥주의 자존심-마·야관문·꿀…추성훈의 활력 레시피 하나에 담았네-작아진 만큼 공간 활용도 ‘굿’…제빙 성능은 그대로-1초에 28병씩…출시 3년 만에 28.8억병 팔렸다-머리만 감았는데 새치커버 끝…탈모증상 완화는 덤△상반기 히트상품-스파이시 마요와 만난 고추치킨으로 라인업 확대-나트륨·지방 낮춘 건강 캔햄 ‘로 푸드’ 바람타고 인기-“피부 톤 보정, 13시간 자외선 차단” 여름철 필수품-배·홍고추·동치미 넣은 ‘매콤·새콤’ 비빔장으로 1위 위협-커피 전문점 맛 담은 ‘국내 대표 인스턴트 원두커피’-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자연주의 간편식-여름철 면역력 관리 ‘정관장 홍삼정’ 스틱 하나면 끝-친환경 작물 귀리로 만들어…맛과 영양 챙긴 먹거리△건강-만성신부전 고통 끝내는 ‘신장 이식’, 수술후 5년 생존율 97%로 높여-“홍삼, 독성 바이러스로 변하는 시기 늦춘다”-퇴행성 관절염 앞당기는 ‘십자인대 파열’△Book-나는 누구인가…속하지 못한 자들의 외침-30대에 쓴 ‘청춘의 문장’ 50대에 곱씹다-실패한 ‘부자감세’는 왜 좀비처럼 살아남을까△오피니언-‘민주유공자법’은 공정한가-이지은 ‘소금 바람’-셋방살이하는 이웃 새 집 뺏은 기재부-‘회계 개혁’은 기업 가치 높이는 투자△피플-“자폐인에 상처 줄까봐 많은 고민…결과 좋게 나와 하루하루 행복”-SK이노, 노사 참여 ‘1% 행복나눔기금’ 5년간 271억원 조성-코오롱 임직원, 지역주민과 ‘릴레이 헌혈캠페인’ 펼쳐-김가람·김한가희 등 12명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사회-학업성취도 전수평가 5년 만에 부활…전국 대부분 학교 참여할 듯-‘여가부 폐지’ 다시 꺼낸 尹 발등에 불 떨어진 김현숙-확진자 또 10만명 육박…당국 “2~3주 증가세 이어질 것”-슬픈 1위…극단선택 비율 OECD 최다-‘오징어게임’ 단역배우,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남편 징역 20년 확정
2022.07.26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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