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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
  •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4.05.30 I 김현아 기자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폐업 가게…왜 그런가요?
  •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폐업 가게…왜 그런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달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 모습. (사진=연합뉴스)Q. 네이버에 상호명을 검색하면 폐업한 가게들이 여전히 검색되고 심지어 ‘영업중’이라고 떠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네이버에 상호가 등록되기 위해선 점주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이 완료되면 네이버나 네이버지도 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게의 다양한 정보를 점주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것은 물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뀌는 영업 시간과 휴무, 우리 가게의 새로운 메뉴 사진 등 업체 이미지, 새소식, 영업 시간, 리뷰 등을 직접 입력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입력할 수록 이용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스마트콜, 예약·주문, 톡톡 등 가계 운영이 필요한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이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AI가 전화응대를 대신 해주는 스마트콜, 별도 메신저를 이용한 고객과 소통 등도 가능합니다. 또 검색결과에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플레이스 광고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업체 페이지를 이용자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어떤 검색어가 인기 있는지, 리뷰는 어떻게 달리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콜, 예약·주문 서비스 연결 시 관련 통계나, 한 주간의 통계를 요약한 주간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모든 서비스는 점주에 등록한 ‘스마트 플레이스’에 한합니다. 점주가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호가 등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이용자가 등록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엔 네이버로서도 별다른 정보가 없기에 이용자들은 위치와 전화번호 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가게 등록과 마찬가지로 가게 삭제 역시 별도로 신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수많은 가게들의 폐업을 일일이 알기는 어려우니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필요해 가게 등록을 하는 경우와 달리 폐업을 하는 경우엔 점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업한 가게지만 여전히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네이버는 폐업의 경우 점주 외에 다른 이용자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폐업이 된 가게라고 네이버 측에 알린 경우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했던 점주에게 연락해 폐업 여부를 문의한 후, 실제 폐업이 된 경우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이 되고 있지만 폐업이 된 가게를 보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네이버에 알려주시면 다른 이용자들의 헛걸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5.30 I 한광범 기자
트러플 ‘0.0000007%’ 함유, 정말 넣긴 하니? 그 진실은
  • 트러플 ‘0.0000007%’ 함유, 정말 넣긴 하니? 그 진실은[궁즉답]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트러플을 함유한 과자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데요. 성분을 보면 시즈닝, 오일 등 트러플 함유량이 0.0000007% 극소량에 불과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처럼 적은 함유량으로 과연 트러플 맛을 느낄 수 있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처럼 적은 함유량으로 트러플 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러플 스낵 뒷면의 성분 분석표 (사진=이데일리)A : 트러플은 캐비어, 푸아그라와 함께 프랑스의 3대 진미로 유명하죠. 국내에서는 ‘송로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격이 매우 비싸서 세계적으로도 최고급 식재료 중 하나로 꼽힙니다.그런데 최근 이를 첨가해 식품을 만드는 곳이 많습니다. 과자뿐 아니라 라면, 햄 등 가공식품에서도 흔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3대 진미라 불리는 식재료가 들어 있으니까요. 근데 함량을 보면 기가 막힐 수준입니다. 고작 함량이 0.017% 0.0032%, 0.00009%니까요.심지어는 ‘0.0000007%’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20년 홈플러스의 PB(자체브랜드) 제품 ‘리얼 생감자 트러플 감자칩’인데요. ‘이런 기술력이면 반도체도 만들겠다’며 많은 소비자의 조롱을 받았죠.이 정도만 넣어도 과연 트러플 향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직접 식품 업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업계는 트러플 자체의 향이 매우 강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포카칩 ‘MAX 블랙트러플맛’을 판매하는 오리온(271560) 관계자는 “트러플은 특유의 향이 강해 적정량 이상 사용하면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라며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의 맛 정해 함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가격 절감을 위해 함량이 적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 비율을 정한 것이라고도 합니다.‘고메포테토 트러플머스터드맛’을 출시한 농심(004370) 관계자 역시 “개발 전 미리 몇 퍼센트를 넣겠다고 설정한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향을 우선으로 연구해 찾아낸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트러플감자칩’을 내놓은 해태제과 역시 “함량의 많고 적음으로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라며 “가장 맛있게, 잘 어울리게 만드는 함량을 정해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애초에 미량으로 향을 낼 수 있으니 상품으로 기획해 만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물론 업체들만의 설명으론 잘 수긍이 가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트러플 (사진=이데일리 DB)결론적으로 트러플 첨가물이 미량인 것은 ‘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인체가 향을 느끼는 것은 코와 입속의 수용체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용체는 아주 낮은 화학 농도에서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히려 농도가 높으면 ‘오버 파워링’으로 안 좋은 향이 나게 됩니다.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는 ‘작은 입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향수입니다. 향수를 잘 살펴보면 향을 내는 물질이 전체 용량의 0.01%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용휘 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품 등 상품의 향 물질이 미량인 것은 인체 수용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자가 작아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러플 뿐만 아니라 향수 등 제품에서도 향 물질 함량이 적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량인 것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이쯤이면 식품업체들의 항변(?)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아울러 대부분 스낵 업체들은 진짜 트러플과 트러플 시즈닝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미료로 보통 ‘2,4-디티아펜테인(dithiapentane)’이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이는 트러플에서 향을 내는 물질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량으로도 트러플 향을 배가하는 효과를 냅니다.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입니다. 이 덕분에 업체들은 비싼 트러플은 조금만 활용해도 그 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들이 바로 ‘극미량 트러플’의 비밀인 셈입니다.
2024.05.21 I 한전진 기자
'스타벅스 3등급 원두' 영상은 "가짜뉴스"…등급 뭐길래
  • '스타벅스 3등급 원두' 영상은 "가짜뉴스"…등급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스타벅스는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3등급 원두를 사용한다는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타벅스는 3등급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3등급 원두가 아니라면 실제로 몇 등급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무려 405잔으로 세계 평균인 152잔보다 무려 2.7배 많았습니다. ‘커피 사랑’이 남다르다 보니 국내외 다양한 커피 전문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스타벅스는 상당한 ‘충성고객’을 확보한 대표 브랜드로 꼽히죠.최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는 이같은 스타벅스 충성고객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올라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구독자 3만명에 이르는 한 여행 유튜버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과정에서 커피투어를 하는 내용의 콘텐츠였죠. 투어 중 방문한 한 원두 농장의 직원이 원두의 등급을 설명하면서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3등급 생두를 스타벅스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올해 1월 말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나르기가 되면서 스타벅스를 난처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국내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있는 SCK컴퍼니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원두를 공급하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확인을 한 결과 등급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콘텐츠 내 등장하는 농장 자체가 스타벅스 협력사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SCK컴퍼니 관계자는 “콘텐츠 속에 소개되는 3등급 원두는 로스팅 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결점두(결점이 있는 생두)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스타벅스가 사용하는 원두의 등급 기준과 관련해선 “바이어들이 전세계 농가를 방문해 품질을 평가하며 자체적 등급 기준에 따라 최상위 품질의 원두만을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등급 기준을 설명할 수 없는 데 대해선 “각국별로 등급 체계가 다르고 이들 등급 역시 품질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커피엑스포에 전시된 전세계 지역별 원두.(사진=연합뉴스)실제로 콜롬비아와 케냐의 경우 원두의 크기(폭 기준)가 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스크린 사이즈(1 스크린=약 0.4㎜) 17~18인 경우가 통상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수프리모’, ‘AA’ 등급으로 분류합니다.에티오피아의 경우 원두 300g을 기준으로 결점두의 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G1’은 0~3개일 때 주어집니다. 앞선 유튜브 콘텐츠의 배경인 코스타리카는 고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높은 고도일수록 밀도 높은 원두가 생산되기 때문인데 해발 1200~1650m에서 생산한 ‘SHB(Strictrly Hard Bean)’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중요한 것은 스크린 사이즈가 작고 결점두 수가 많고 낮은 고도에서 생산된 원두라고 해 맛과 향미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그래서 맛과 향미를 평가하는 스페셜티커피협회(SCA)의 등급이 널리 통용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생두감별사(Q-Grader)’를 두고 커피를 평가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스페셜티 원두’도 이 기준에 따른 것인데요. 다만 스페셜티 원두의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통상 대부분의 커피 전문 브랜드들은 에스프레소 원두로 스페셜티와 다른 등급을 적절히 섞어 맛과 향미를 낸 이른바 ‘블렌딩 원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두의 등급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원두의 등급을 꼭 확인하고 커피를 즐기고 싶은 소비자라면 생산 국가와 지역, 농장, 등급, 품종이 명시된 싱글 오리진 원두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
  •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Q.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A.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발언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전망은 그저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과 거시환경에 대한 예측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곧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비트코인 ‘사기(Scam)’라던 트럼프, 찬성론자로 돌아섰다“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의 팬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다”트럼프 후보는 지난 2019년 재임 시절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대표적 반(反) 가상자산파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그는 비트코인을 ‘신용 사기’라고 규정했죠.그러나 지난 3월 트럼프 후보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추가적 통화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진행한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embrace)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가상자산을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지원금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후 시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까지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만6000달러이니, 트럼프 당선으로 3배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미국 재정 악화, 헤징 대표 대체자산은 비트코인?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가격 상승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재정 위기가 부각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자산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는 현재 바이든 정부보다 4배 가량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정부 부채의 연간 평균 순매도액은 2070억달러(282조7620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에는 550억달러(약 75조1300억원)에 그쳤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으로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흔들릴 때 큰 폭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지난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정부에 ‘부정적(Negative)’ 전망을 부여한 시점부터 51일 후 전고점 대비 2447% 상승했고, 2013년 핏치(Fitch)가 미국 정부의 등급 하향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부터 50일 후 전고점 대비 689% 상승했습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위기도 가상자산 시장 상승론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Fed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임기 중 제롬 파월 Fed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전례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습니다.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연준의 국채 화폐화(the monetization of government debt)로 인한 미국의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탈달러화(de-dollarization)와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에 대한 좋은 헤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BTC 상승세는 탄력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재선에 따른) Fed의 독립성 훼손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통제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며 “이는 대체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벤트”라고 분석했습니다.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과거 수년간 진행되어 온 미국의 반 크립토 정책은 민주당 실세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워랜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최소한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캠프에는 친 크립토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24.05.17 I 김가은 기자
왜 신발은 같은 사이즈여도 브랜드별로 차이날까요
  • 왜 신발은 같은 사이즈여도 브랜드별로 차이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Q.같은 240mm여도 신발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천차만별입니다. 살짝 다른 수준이 아니라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건 왜 이런건가요?[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신발 제작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신발을 제작하려면 기본 틀이 되는 ‘라스트’(Last)가 있어야 합니다. 신발의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인데요. 사람의 발 모양과 비슷하게 플라스틱, 나무 등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스트는 신발의 형태뿐만 아니라 착용감과 굽높이까지 영향을 줍니다. 신발 제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빌딩 건축 과정에서 기초인 철근 구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신발 제작의 기본 틀이긴 하지만 각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기준 라스트가 다릅니다. 의류 브랜드만 하더라도 각사별로 고유 패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같은 라스트를 사용하더라도 소재와 디자인, 제작 과정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신을 때 느끼는 착용감과 체감 사이즈도 달라집니다.예를 들면 라스트를 통해 신발 ‘어퍼’(갑피)를 재봉하거나 제작할 때, 240mm 짜리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240mm에 딱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발 치수와 완전히 같게 제작하면 착용시 발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스트는 실제 신발 표기 사이즈보다 8~10mm 이상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발등 높이(체적) 등을 고려해 제작 과정에서 헛치수를 반영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차이가 각 브랜드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어퍼 재료 보강재가 얼마나 두꺼운지에 따라서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또한 제품이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하고 막판 다듬는 과정에서 수작업이 포함되는데 이때 작업자에 따라 사이즈 편차가 일부 존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덧붙여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신발 종류의 기능에 따라서도 기본적인 사이즈가 일부 다르다고 합니다. 제화, 캐주얼, 스포츠용 등 각 신발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식입니다.
2024.05.17 I 김정유 기자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
  •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매출액은 수십조원대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각에선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에 관련 매출액을 28조원으로 추산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조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과징금 산정은 단순 계산하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10.5% ~ 20.0%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0.5%입니다. 다만 이는 추산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한 수준이어서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과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징금이 3조원대로 나온다고 해도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과징금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그러면 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정위에서 이번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면, 손배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공정위는 소송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해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증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표시 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죄송한데, 제 성격이 좀 이래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O발O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Q. 가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막말과 비속어 등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민 대표가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브(352820) 측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차치하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쓴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모욕죄, 공연성은 성립…특정성 여부 의견 분분 우선 모욕죄를 보면,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 의사 또는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과 고의성을 요건으로 따지는데요, 민 대표의 발언은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발O끼’, ‘개저씨’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방 의장, 박 대표와 나눈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직접 ‘방시혁 O발O끼’, ‘방시혁 O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발언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고위임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지칭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발언 상대방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의 ‘O발O끼들’, ‘개저씨’ 등 일부 모욕적 표현이 하이브 특정 고위 인사 내지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저씨가 소위 개같은 아저씨인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만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욕죄 관련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이 씨O!’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법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저씨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이브 측 “업무상 배임죄 등 큰건 집중…추가 고발 계획 아직”다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 대표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 대표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더 큰 건이 있어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04.29 I 백주아 기자
구독자 10만 여행 유튜버들,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 구독자 10만 여행 유튜버들,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인기 여행 유튜버 삼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지구마블 세계여행’. (ENA 제공)Q. 여행 유튜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로 전업을 하며 콘텐츠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저 역시 매우 궁금한 주제이기에 유튜브 측과 크리에이터분들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으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만 유튜버라고 해도 누군가는 월 10만원 안팎의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유튜버는 수천만원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이 같은 수익 차이는 유튜브의 다양한 수익 창출 시스템에 따른 것입니다.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천양지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유튜브에서의 크리에이터 수익은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합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으니 그에 비례해 유튜브가 수익을 주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를 통한 공식적인 수익은 크게 △광고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 슈퍼 땡스입니다.◇쇼츠 유튜버도 수익 창출 가능이중 광고는 다수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수익을 얻게 되는 루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의 공식 광고 프로그램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이용한 광고입니다. 쇼츠 영상이 아닌 긴 영상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가 광고 사용 설정을 하면 다양한 형식의 광고가 영상에 첨부되게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영상 시작 전 △영상 중간 △영상이 끝난 후 등 다양한 시점에 여러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크리에이터의 수익과 직결되게 됩니다.과거엔 크리에이터가 광고 시점은 물론 ‘건너뛸 수 있는 광고’ 유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유튜브가 광고 시점과 형식을 결정해 광고를 표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8분 이상 영상에 붙일 수 있는 중간광고의 경우 여전히 크리에이터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뒀습니다.쇼츠 영상의 경우 수익 창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광고를 붙여 이중 일부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수익의 절반은 영상에 사용된 음악의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한 쇼츠 영상에서 음악을 2개 사용했을 경우 크리에이터들이 받게 되는 광고 수익은 3분의 1이 되고, 사용된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각각 같은 금액이 할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수익 창출’ 쇼츠 조회수 점유율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이 분배하게 되는데, 쇼츠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는 최종적인 수익은 유튜브 몫을 제외한 45%입니다. 다만 요즘 쇼츠 영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외 콘텐츠 무단 재가공 영상’ 등 수익 창출 부적격 대상 쇼츠 영상의 경우 유튜브 정책상 수익 창출이 금지돼 있습니다.이밖에도 동영상 플레이어 외부에 게재되는 광고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 별도로 크리에이터가 제품간접광고(PPL)나 영상 내 직접 광고, 스폰서십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도 일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광고 수익은 크지 않아”…다른 수익원 다수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의 ‘기본광고’로 들어오는 수익은 크지 않다고 전합니다. 기본광고로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매 영상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나올 때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광고의 경우도 직접적 수익원은 PPL이나 직접 광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입니다. 이밖에도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의 경우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수익 창출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 창출 대상에 비해 훨씬 많은 크리에이터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들도 훨씬 많다는 것이 유튜브의 설명입니다.광고 수익까지 얻기 위해선 ‘지난 12개월 동안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나 ‘지난 90일간 공개한 쇼츠 영상의 유효 조회수가 1000만회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유튜브는 여기서 더해 지난해 6월 구독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최근 90일간 공개 동영상 업로드가 3건 이상이고, 공개 동영상 유효 시청시간이 지난 12월 간 3000시간 이상이거나 쇼츠 조회수가 지난 90일 간 쇼츠 조회수가 300만 이상인 경우엔 광고를 제외한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멤버십은 구독자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독점 라이브 스트리밍과 미공개 영상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멤버십 회원을 5개의 레벨을 설정해 혜택과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슈퍼챗과 슈퍼 스티커는 우리에게 익숙한 ‘별풍선’과 유사한 후원 모델입니다. 슈퍼 챗이나 슈퍼 스티커는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 메시지를 통해 후원을 하게 됩니다. 슈퍼 땡스의 경우 이리 올라온 영상에 직접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28 I 한광범 기자
아파트 경비원 '대리 주차 사고'…보험 보상 가능한가요
  • 아파트 경비원 '대리 주차 사고'…보험 보상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벤츠 차를 이동시키던 경비원이 주변 차 12대를 잇달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비원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이 없나요. 또한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입주자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70대 경비원이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난을 겪는 일부 아파트들은 이중 주차된 차량이 많은 탓에 ‘대리 주차’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돌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3자’가 대리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먼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보험 가입자와 다르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대리운전은 면책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다만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대리운전 특별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은 대부분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대리운전취급업자용 보험에 탑재돼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상 보험 가입 대상이 자동차정비업·급유업·세차업·자동차판매업·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이라, 이번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그렇다면 아파트에서 보상받는 길은 아예 없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일부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배상책임담보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 놀이터 등 시설에 대한 담보가 다수라, 자동차를 배상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업계는 아파트 대리 주차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리 주차 사고 시 보험 보상보단 ‘본인 자동차보험 처리→개인구상 청구’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아파트의 가입은 굉장히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사실 경비원의 ‘대리 주차’ 자체도 문제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키는 행위가 불법이 됐습니다. 만약 이를 알면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업무를 지시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법 여부를 알고 업무를 지시했다면, 구상 청구의 대상이 사용자에 있을 수 있다”며 “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아파트에서 ‘대리 주차’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선 주차장 사고를 배상책임 담보에 넣거나 정식으로 해당 업무를 위한 직원을 고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25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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