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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난달 '동해 영토 수호훈련'…尹정부 들어 세 번째
  • 軍, 지난달 '동해 영토 수호훈련'…尹정부 들어 세 번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지난달 말 독도 근해에서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7일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동해 영토 수호훈련도 우리 영토,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말했다.동해 영토 수호훈련은 외부 세력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영해에 불법 침입한 상황 등을 가정해 대응하는 훈련으로 1986년 해군 단독의 독도방어훈련으로 시작됐다. 2003년부터 매년 2차례씩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진행된 것이다. 과거 군은 이 훈련에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을 동원하고 훈련 계획을 사전에 알린 적도 있다. 그러나 군과 해경은 앞선 2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매 훈련을 공개하는 건 아니다”며 “훈련 방식도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이 훈련에 반발하는 일본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측은 우리 군이 이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우리 해군이 지난 4월 훈련 구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독도 인근 해역 등 동해상 3곳에 항행경보 구역을 설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그러자 일본 측이 외교경로 등을 통해 그 이유를 물었다. 이후 우리 해군은 기존 항행경보 구역 3곳 전체를 취소하는 대신 독도 인근을 제외한 동쪽 해상 1곳에 항행경보 구역을 새로 설정한 뒤 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훈련 예상 지역에 잠정적으로 항행경보를 발령했다가 이후 훈련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다시 조정해 발령한 것으로 안다”며 “항행경보 구역 조정과 일본의 문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지난 2019년 8월 독도를 비롯한 동해에서 열린 영토수호훈련에서 훈련에 참여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3.07.07 I 김관용 기자
대리수강으로 학사학위 딴 전직 시장 집유…지시 이행 직원도 처벌
  • 대리수강으로 학사학위 딴 전직 시장 집유…지시 이행 직원도 처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재직 중 자신의 대학 수업, 시험 등을 직원이 대신하게 시킨 뒤 학사 학위를 취득한 전직 춘천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동용 전 춘천시장 (사진=뉴스1)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73) 전 춘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 전 시장은 2015년 3월 한 사이버대학에 입학해 2016년 12월까지 총 72학점을 이수하며 직원에게 대리로 수업을 듣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을 동원해 수업을 들은 뒤 2017년 2월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최 전 시장의 직원이 대신 학점을 이수한 것이 밝혀지며 두 사람은 학사운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고 최 전 시장은 당시 그 직업과 직무에 비추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부정하게 취득한 학사학위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던 점, 직원이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3.07.07 I 이재은 기자
민주당, 양평고속道 백지화에 “원희룡 독재, 원상 복구하라”
  • 민주당, 양평고속道 백지화에 “원희룡 독재, 원상 복구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 사업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최인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책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취소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런데 그 바뀐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변경된 것이다. 누가 봐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이들은 “이러한 의혹을 국민과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제기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답하면 될 일”이라며 “도대체 무엇을 밝히기 두려워 1조8000억원짜리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을 겨냥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1조8000억원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도대체 왜 중단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원 장관이 김 여사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전면 백지화를 통해 양평군 주민이 민주당을 원망하도록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원 장관을 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과 국민께 사과하라”며 “사업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라. 국회에 나와서 국민에게 의혹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라”고 요청했다.또 여당을 향해선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한다. 다음 주에 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다루길 촉구한다”며 “의혹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원 장관은 민주당의 공세가 사실이 아니라며 장관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지기를 바란다”며 “정치적 행보를 통해 사건을 급급히 덮으려 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도 의혹을 제기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논의를 거쳐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바뀌었다는 점도 의혹을 삼았다.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변경했는지,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는지 등의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 풀어가야 할 이유가 있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장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하며 당 차원의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했다. 다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 말 한마디로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법적 시스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행정 독재”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도 “원 장관 단독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결정했다면 국정 운영 자격도 없는 정부”라고 질타했다.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국회 국토위를 개최, 원 장관의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2023.07.07 I 이상원 기자
LH, 위례 복정역세권 민간사업자 공모
  • LH, 위례 복정역세권 민간사업자 공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 3필지(위치도)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은 22만㎡ 규모의 복합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총 3필지로 구성돼있다. 지하철 8호선·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에 연접해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업비 약 10조원이 투입돼 연면적 100만㎡(코엑스의 약 2.2배)의 업무·상업 등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지는 복정역세권 내 복합용지 2필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로, 각각 13만㎡, 9만㎡ 규모다.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복합용지 2필지는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업무,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공급(예정)가격은 총 3조 2000억 원이며, 사업신청자는 각 블록별 토지가격을 공급(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LH는 공모 방향을 ‘일자리 도시 구현’으로 수립하고, 자생적 순환구조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사업계획 및 토지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한다. 특히 대규모 앵커기업과 복합상업시설 유치를 평가항목에 주요하게 반영했다.신청 자격은 단독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은 3%이상으로 총 15개사 이하 법인으로 구성하며, 종합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를 1개사 이상 포함하되, 3개사 이하로 제한한다.공모 일정은 7일 공고를 시작으로 17일 사업설명회, 21일 참가의향서 접수, 27일 서면질의 접수, 17일 사업신청서 접수,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및 토지매매계약 절차 진행하고 인·허가를 거쳐 오는 2025년 말에 착공해 2030년에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7.07 I 김아름 기자
브룸스틱 퍼터 들고 나온 안병훈, 존 디어 클래식 1R 공동 14위
  • 브룸스틱 퍼터 들고 나온 안병훈, 존 디어 클래식 1R 공동 14위
  • 브룸스틱 퍼터로 퍼팅하는 안병훈(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브룸스틱 퍼터를 들고 나와 새로운 변화를 꾀한 안병훈(31)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총상금 740만 달러) 첫날 상위권에 올랐다.안병훈은 7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실비스의 디어 런 TPC(파71)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8개를 잡고 보기 4개를 범해 4언더파 67타를 쳤다. 단독 선두 요나스 블릭스트(스웨덴)와 5타 차 공동 14위에 자리했다.다음 주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잉글랜드에서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 챔피언십이 연달아 열리는 탓에 이번 대회에는 톱 랭커들이 거의 출전하지 않았다. 한국 선수들 중에서도 임성재(25), 김주형(21), 김시우(28)는 나서지 않았다.그런 가운데 안병훈이 출전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스코어를 작성하며 모처럼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안병훈은 지난달 말 트래블러스 챔피언십과 지난주 로켓 모기지 클래식에서 연이어 컷 탈락을 하는 등 최근 흐름이 좋지 못했다.그는 로켓 모기지 클래식부터 일명 ‘롱퍼터’로 불리는 브룸스틱 퍼터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퍼터는 어드레스 시 가슴팍까지 그립이 올라오며 빗자루처럼 쓸어 친다고 해 ‘브룸스틱’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가슴까지 올라오는 퍼터 그립을 팔을 한껏 구부려 잡은 뒤 시계추처럼 진자 운동으로 공을 굴린다. 손보다 어깨 움직임이 주를 이뤄 퍼팅에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돌파구로 찾는 퍼터이기도 하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 중 김시우도 지난해부터 브룸스틱 퍼터로 경기를 하곤 한다.새로운 퍼터에 적응한 안병훈은 이날 그린 적중시 퍼트 수 1.54개(8위)를 기록하며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전반 2~4번홀에서 먼 거리 버디를 포함해 3연속 버디를 낚았다. 6번홀(파4)과 7번홀(파3) 연속 보기에 이어 10번홀(파5)과 11번홀(파4) 버디, 보기를 번갈아 기록하며 주춤한 안병훈은 12번홀(파3)에서 거의 홀인원이 될 뻔한 날카로운 아이언 티 샷을 바탕으로 버디를 추가했다.360야드의 14번홀(파4)에서는 드라이버 티 샷을 372야드나 보내 그린 주변에 공을 갖다 놓은 뒤 러프에서 공을 핀 50cm에 갖다 놓고 가볍게 버디를 더했다. 16번홀(파3)에서 보기를 범하긴 했지만 17번홀(파5)과 18번홀(파4)에서 버디를 기록하고 기분 좋게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블리스트는 이글을 2개나 잡아내며 9언더파 62타를 몰아치고 단독 선두로 나섰다. PGA 투어 통산 3승의 블리스트는 2017년 5월 취리히 클래식에서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함께 우승한 게 투어 마지막 우승이다. 이후 허리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고전하고 있고 세계 랭킹은 842위까지 떨어졌다.그레이슨 머리(미국)가 7언더파 64타로 단독 2위에 올랐고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캐머런 영(미국·19위) 등이 6언더파 65타로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강성훈(36)은 2언더파 69타 공동 41위, 이경훈(32), 노승열(32)은 이븐파 71타 공동 89위에 자리했다. 김성현(25)은 1오버파 72타 공동 115위에 그쳤다.안병훈이 7일 열린 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 1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 샷을 날리고 있다.(사진=AFPBBNews)
2023.07.07 I 주미희 기자
“내 욕하나” 피해망상에 대검 꺼내 동료 턱·귀 찌른 20대 집유
  • “내 욕하나” 피해망상에 대검 꺼내 동료 턱·귀 찌른 20대 집유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군용 대검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기사 내용과 연관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파주 한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욕했다는 생각에 무장하고 있던 군용 대검을 꺼내 B(20)씨의 턱과 귀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두 차례 봉합수술을 받은 B씨는 턱 부위에 회복이 어려운 운동장애가 생겼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또 옆에서 말리던 C(22)씨에게도 대검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후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하려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D(20)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역시 대검으로 상해를 가하려다 다른 군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사건 다음 날 A씨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 정신적 안정과 처치를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주치의는 일주일 뒤 “피해망상과 조현병 증상이 확인됐다”며 “부대 생활관 범행 또한 조현병과 관련됐다고 파악되므로 의병전역 기준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냈다.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데다 C·D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7.07 I 이준혁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강화에 내년 빌라 60% 가입 거절 가능성"
  •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강화에 내년 빌라 60% 가입 거절 가능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의 절반가량이 내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7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15만3391가구 중 7만1155가구(46%)가 내년에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 가입이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 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빌라) 주택의 60% 가량이 보증보험 가입 시 거절될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전세보증금으로 갱신해도 전세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이유는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 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 ‘공시가격의 126%(140%×90%)’로 높아졌다.가입기준으로 설정된 ‘공시가격의 126%’가 전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세 주택이 가입기준으로 설정한 전세가율 90%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율을 구해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가격의 87% (69%(현실화율) X 126%),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 67.5% (53.6%(현실화율) X 126%)로 국토부가 목표로 한 전세가율 90% 이하인 가구들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전세보증 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가 주택과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은 주택 유형의 보증보험 가입 거절 위험이 큰 만큼 주택 유형·금액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07 I 오희나 기자
“女 온다며, 저 얼굴로 어떻게 결혼” 상관 모욕한 장병 결국
  • “女 온다며, 저 얼굴로 어떻게 결혼” 상관 모욕한 장병 결국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법원이 군 복무 중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그래픽=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은 전날 상관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대위(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부대원들에게 B대위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의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 3명을 모욕했다.또 대위나 하사 지위에 있는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부대원들에게 반복했다.아울러 제설 작업을 지시하거나 포상 휴가를 막은 상관들에게도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3월과 20201년 9월 부내 내 매점에서 담배를 사달라는 제안을 거절하거나 매점 동행을 거부한 후임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상관인 피해자 3명을 공연히 모욕하고 후임을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7.07 I 홍수현 기자
키우던 푸들 생매장 ‘공범’ 있었다...돌까지 얹어
  • 키우던 푸들 생매장 ‘공범’ 있었다...돌까지 얹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해 4월 제주시 애월읍 한 공터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된 푸들이 발견돼 공분을 산 가운데 견주가 푸들을 묻을 당시 공범과 함께한 정황이 알려졌다. 지난해 4월 19일 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이틀날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찮아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푸들은 범행 당일 오전 8시50분쯤 지나던 행인이 극적으로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푸들은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푸들이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당초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던 A씨는 이후 범행 당시 강아지가 죽어 있었다는 주장도 폈는데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푸들이 살아있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지난해 4월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던 푸들. (사진=연합뉴스)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B씨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해당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07 I 홍수현 기자
박민지 없는 KLPGA, 상금 1위 바뀔까..이번주 여왕되면 상금 1위 가능
  • 박민지 없는 KLPGA, 상금 1위 바뀔까..이번주 여왕되면 상금 1위 가능
  • KLPGA 투어 상금랭킹 2위 박지영.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이번주 열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새로운 상금 1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상금랭킹 1위인 박민지(24)의 2주간 공백으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생긴 것이다.7일 경기 포천시 대유몽베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대유위니아 MBN 여자오픈(총상금 10억원)에서 상금랭킹 2위 박지영부터 3위 이예원, 4위 박현경, 5위 홍지원, 6위 홍정민이 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에서 이들 중 누구라도 우승하면 지금의 1위인 박민지를 밀어내고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선다.이번 대회 우승상금은 1억8000만원, 2위는 1억1000만원, 3위는 8000만원씩 받는다. 상금랭킹 2~6위에 올라 있는 선수들의 최종 성적에 따라 박민지는 상금2~4위까지 밀릴 수도 있다.1위 박민지는 올해 2승을 거두며 상금 5억887만5668원 획득했다. 하지만, 6일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에 출전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KLPGA 투어 대회에 나오지 않는다.4억8241만4840원을 번 박지영은 이번 대회에서 단독 7위(3000만원) 이상 기록하면 박민지의 상금을 뛰어넘는다. 우승하면 상금을 6억6000만원 이상으로 늘리면서 가장 먼저 6억원 고지도 밟는다.이예원(4억6856만9652원)도 박민지와 격차가 4030만원 정도여서 이번 대회에서 단독 4위(5000만원) 이상을 차지하면 5억원 벽을 넘어서고, 박현경(4억3150만9230원)도 단독 3위 이상이면 상금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5위 홍지원(3억9895만5835원)과 6위 홍정민(3억7393만2231윈)도 우승하면 상금 5억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 새로운 상금 1위가 될 수 있다.2021년과 2022년 연속 상금왕에 오른 박민지는 올해부터 해외 투어 병행을 시작하면서 KLPGA 투어 대회에 자주 빠지고 있다. 5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월드레이디스 살롱파스컵에 출전했고, 이번에 US여자오픈에 나가면서 2주 연속 KLPGA 투어 대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2주 뒤에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도 출전할 예정이다.새로운 상금여왕을 기대하는 후보들에겐 박민지가 없는 동안 최대한 많은 상금을 획득해 격차를 벌려야 한다.상금 1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이소영(26)은 ‘홀수 해 징크스’를 탈출과 대회 2연패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소영은 올해 상금랭킹 8위에 대상 포인트 8위에 이름을 올려놨다. 13차례 대회에서 절반에 가까운 6번 톱10에 올랐다.기복 없는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이소영은 특이하게도 6번의 우승을 모두 짝수 해에 기록해 ‘홀수 해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징크스를 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지난주 끝난 맥콜·모나 용평 오픈에서 공동 5위로 마친 이소영은 “너무 결과만 생각하기보단 과정에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플레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박민지가 없는 대회에서 신예들이 첫 승 사냥에 성공할지도 관심사다.지난주 맥콜 모나 용평오픈에선 데뷔 2년 차 고지우(21)가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첫 승의 꿈을 이뤘다.신인상 포인트 각각 1, 2위인 김민별(19)과 황유민(20)은 지난주 고지우처럼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한다.올해 13개 대회에 나와 5개 대회에서 톱10에 들며 신인상 포인트 1위에 올라 있는 김민별은 더 늦기 전에 상반기 우승 신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시즌 개막에 앞서 가장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평가받던 황유민은 5월까지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했으나 6월 들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 공동 11위, 한국여자오픈 공동 9위, 맥콜 모나 용평오픈 공동 8위로 점점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KLPGA 투어 상금랭킹 3위 이예원.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
2023.07.07 I 주영로 기자
살아있는 반려견 땅에 묻은 30대 여성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살아있는 반려견 땅에 묻은 30대 여성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새벽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반려견인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혼자서 범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범행 당일 새벽에 지인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경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엔 “죽은 줄 알고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거주지와 범행 장소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을 당시에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A씨는 당시 개인적인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3.07.06 I 이선우 기자
르세라핌,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영어 버전 발매
  • 르세라핌,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영어 버전 발매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르세라핌(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이 데뷔 후 처음으로 영어 가창곡을 냈다. 르세라핌은 6일 오후 1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영어 버전을 발매했다.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는 르세라핌이 지난 5월 발매한 정규 1집 ‘언포기븐’(UNFORGIVEN) 수록곡이다. ‘금기를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주제로 다룬 저지 클럽 스타일 곡인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는 주요 음원차트에서 역주행하며 앨범의 타이틀곡 못지않은 인기곡으로 떠올랐다.멜론 최신 일간차트(5일 기준)에선 4위를 했다. 5위를 차지한 1집 타이틀곡 ‘언포기븐’(UNFORGIVEN) 보다 순위가 한단계 더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이 가운데 영어 버전까지 발매돼 이목을 끈다. 영어 버전 노랫말은 멤버 허윤진이 원곡 가사를 직접 번역해 완성했다. 르세라핌의 첫 영어 가창곡에 해당하는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영어 버전이 르세라핌의 해외 인기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르세라핌은 오는 8월 12~1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첫 단독 투어 ‘플레임 라이즈’(FLAME RISES) 포문을 연다. 이후 이들은 나고야(8월 23~24일), 도쿄(8월 30~31일), 오사카(9월 6~7일), 홍콩(9월 30일), 자카르타(10월 3일), 방콕(10월 7~8일) 등지를 차례로 찾는다.
2023.07.06 I 김현식 기자
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흥행…5000억 증액
  • [마켓인]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흥행…5000억 증액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사진=신한금융그룹)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은 이날 3350억원 규모의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이 붙은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578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최대 50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할 계획이다.이번 신종자본증권의 표면 만기는 30년이다. 희망금리밴드는 4.7~5.4%로 제시했으며, 5.28%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다. 대표 주관사로는 신한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다. 인수단에는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한양증권 등이 이름을 올렸다.신한금융지주는 “이번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에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있다”면서 “모집된 자금을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 이자 등)과 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신한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AA-급을 매겼다. 신한금융지주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인 AAA급과 대비했을 때 3노치 낮은 수준이다.
2023.07.06 I 박미경 기자
 CJ, K팝 앞세워 세계로...10개국서 글로벌 페스티벌 연다
  • [단독] CJ, K팝 앞세워 세계로...10개국서 글로벌 페스티벌 연다
  • 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K팝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문화기업 CJ(001040)ENM과 CJ의 공연전문제작 계열사 비이피씨탄젠트가 손 잡고 전 세계 10여 개국에 대규모 K팝 페스티벌을 만듭니다. 단순히 보는 공연을 넘어 관객 참여형으로 대규모 K팝 페스티벌을 여는 것은 처음인데요. CJ가 가장 잘하는 문화 전파의 일환으로, 높아진 K팝의 위상을 글로벌 주류 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CJ의 공연전문제작 계열사 비이피씨탄젠트와 CJENM이 올해 전세계에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을 론칭합니다.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은 비이피씨탄젠트가 제작한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이하 월디페)’의 K팝 버전.월디페는 지난 2007년 시작해 17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토종 EDM 페스티벌 브랜드로, 현재 UMF(울트라뮤직페스티벌)과 월드클럽돔 등 세계적인 EDM 페스티벌과 견줄만한 아시아 대표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은 이름처럼 전 세계에서 K-POP 아티스트 및 콘텐츠를 활용해 여는 K팝 페스티벌.이전까지 단순히 공연을 보는 K팝 ‘콘서트’는 많았지만, 직접 관객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이자, 음악과 문화가 결합한 형태의 페스티벌 IP를 글로벌에 론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올해 9월 싱가포르와 호주, 10월 마카오를 시작으로 내년 일본과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에 진출하며 글로벌 론칭 전 이달 22일 충남 보령에서 ‘쇼케이스’ 형태로 처음 개최합니다. 10팀 이상의 뮤지션이 출연하며 하루 8시간 이상 공연이 열립니다.월드 케이팝 페스티벌의 시작인 보령에서는 에이핑크와 골든차일드, 온앤오프, 시크릿넘버, 비아이 등이 참여하며, 이후 본격적인 글로벌 행사에서는 국내 톱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특히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은 2시간 남짓인 공연과 달리 8시간 가량 진행되는 페스티벌의 특성을 살려, 현장에 K뷰티와 K패션 등 각종 K콘텐츠도 함께 선보인다는 점에서, 문화 전파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김은성/비이피씨탄젠트 대표] “케이팝의 월디페버전, 케이팝이 (글로벌 시장에) 나간다는 것은 그냥 팝 뮤직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음악과 문화가 같이 나간다는 겁니다. 문화는 곧 산업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K컬처, K뷰티, K패션이 다 같이 가는거거든요.”월드 케이팝 페스티벌은 K팝을 활용한 대규모 페스티벌인만큼,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찾을 것으로 예상돼 K팝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의 새로운 발판으로도 떠오를 전망입니다.비이피씨탄젠트와 CJ가 K팝 페스티벌을 새로운 먹거리로 택한 이유는 K팝이 글로벌에서 대중적인 콘텐츠로 떠오른데다, 국내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고 있는 CJ그룹과 국내 대표 페스티벌 제작사인 비이피씨탄젠트의 역량을 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섭니다.비이피씨탄젠트의 월디페는 올해 13만명 모객 등 매년 회차당 평균 10만명 이상을 모객하고 있으며 S2O코리아 등 다양한 글로벌 페스티벌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바 있습니다.CJENM 측은 “현재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 론칭을 논의 중”이라며 “K팝 시장의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라이브 공연 기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CJ와 비이피씨탄젠트는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을 K문화 플랫폼으로 키워, K팝을 넘어 우리 문화 전도사가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한편, 비이피씨탄젠트는 국내 토종 EDM 페스티벌인 월디페의 글로벌 진출에도 나섭니다.국내 페스티벌IP가 글로벌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과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와 미주,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등 글로벌 10여 개국 파트너사들이 월디페의 IP페스티벌 글로벌화를 요청한 상태로, 현재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중에 있습니다.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이상정,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2023.07.06 I 문다애 기자
"국가기구가 심의" "깜깜이에 연 20억"…여야 '민주유공자법' 대치
  • "국가기구가 심의" "깜깜이에 연 20억"…여야 '민주유공자법' 대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여야 대치가 6일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우 대상이 ‘깜깜이’여서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고 이미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년 20억원가량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구 심의를 거쳐 관련자가 인정됐고 취업, 주택 공급 등 물질적 혜택도 거의 제외됐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다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예우 대상이다.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된다면 경찰 감금 등 과격한 시위로 경찰관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이나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한 남민전 사건 등에 관련자 역시 유공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우) 대상자의 이름과 공정이 국민은 물론 국가보훈부에도 비공개로 감춰져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정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며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유공자는 직무 관련 희생 있어야 인정되지만 민주유공자는 간접 관련성만으로도 쉽게 인정돼 사회의 정의와 국민 정서에 한참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비용 면에서도 민주유공자법 통과로 매년 20억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유공자법을 기준으로 2024~2028년 예산이 총 96억79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유공자 대상자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을 포함해 총 911명으로 추산됐다. 강민국 의원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이 보상됐는데도 국민 혈세를 매년 19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것은 민주당만의 이익을 위한 ‘셀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교육·취업·주택 공급 혜택을 제외하는 등 논란된 사항이 수정됐고 기준도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과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여야와 대통령 추천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자로 인정된 분이고 국가보안법, 형법 등을 어긴 자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위 의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뿐 아니라 보훈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이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사망·행불·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대상을 특정했고 국가기록원 자료는 입법이 돼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 도중에 정부 부처 관계자가 일어나서 퇴장하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서 국회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06 I 경계영 기자
84억원 전세사기 ‘강서구 497채 빌라왕’ 징역 8년
  • 84억원 전세사기 ‘강서구 497채 빌라왕’ 징역 8년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임차인 43명에게서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떼먹은 ‘강서구 빌라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한 이씨는 범행 당시 이미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42억 6300만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그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급을 반환해주는 속칭 돌려막기로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해왔다.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도 크다”며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세입자 수십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이른바 ‘30대 빌라왕’ 최모(35)씨와 공범의 재판도 이날 열렸다.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역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최씨는 같은 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재판부는 첫 공판이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씨의 공범들에 대해선 결심을 진행했다.검찰은 컨설팅 업자 정모(34)씨에게 징역 10년을, 자문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22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나머지에겐 100만원∼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최씨에 대해서만 공판 절차를 밟은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2023.07.06 I 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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