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공동상폐 후 재상장, 충분한 기간 지나야"…닥사, 코인원 겨냥
  • "공동상폐 후 재상장, 충분한 기간 지나야"…닥사, 코인원 겨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공동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은 반드시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재상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닥사는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닥사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또한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문제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른 항목 보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공개된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는 공동 상장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을 포함했다. 이는 지난달 초 코인원이 위믹스를 단독 재상장하면서, 재상장에 대한 규정이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없다는 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닥사는 지난해 12월 “위믹스의 유통량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이후 두 달만에 코인원이 단독으로 위믹스 재상장을 결정하며 논란이 됐다.이에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는 위기상황에 해당하여 공동대응을 통해 상장폐지한 가상자산은 거래지원 종료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는지, 또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여부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일정기간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간이 공개될 경우, 근거 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상장을 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상장폐지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것을 분명히 해기 위해 판단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하도록 했다.닥사 회원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닥사는 이 밖에도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의 항목을 구체화했다.닥사는 상장폐지 공통기준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닥사 회원사들은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2 I 임유경 기자
신한은행, 부동산PF 시장 살린다…5500억 유동성 지원
  • 신한은행, 부동산PF 시장 살린다…5500억 유동성 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유동성 지원은 신규자금지원 2500억원과 브릿지론 만기연장 3000억원, 총 5500억원으로 진행된다. 통상 거액의 신규자금지원은 다른 금융기관과 대주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한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규자금지원 중 일부는 채권보전에 있어 기존 대출 대비 후순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PF사업장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했다.또한 신한은행은 3000억원 규모로 브릿지론에 대한 만기연장도 주선한다. 최근 일부 브릿지론 취급 사업장은 공사도급 단가 인상, 금리 상승, 분양가 하락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인해 본PF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만기연장도 거절돼 공매가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신한은행은 브릿지론 연장 지원으로 자금 부족 등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사업장의 정상화를 돕고 향후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의 조건을 감안해 본PF로의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PF 시장 자금 경색으로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입주일자 연기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진행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올 1월에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ABCP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대해 총괄 주선 및 대리은행으로서 7500억원 규모의 본PF 사업비 대출을 주선해 사업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다.
2023.03.22 I 정두리 기자
'노머니 노아트' 데뷔 5년 차 훈남 완판 작가의 정체는?
  • '노머니 노아트' 데뷔 5년 차 훈남 완판 작가의 정체는?
  • 사진=KBS2[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이분은, MZ가 가장 사랑하는 완판 작가입니다.”KBS2 ‘노머니 노아트’의 아트 큐레이터 봉태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미술 작가를 자신 있게 소개한다.봉태규는 오는 23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하는 KBS2 ‘노머니 노아트’에서 대중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미술 작가를 알리는 첫 번째 아트 큐레이터로 나선다. 먼저 봉태규는 “내가 소개하는 미술 작가는 데뷔 5년 차임에도 ‘완판 작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분”이라고 운을 뗀다. 이어 “작년 한 해 대한민국 미술 신을 가장 뜨겁게 달군, MZ가 가장 사랑하는 미술 작가”라는 말과 함께, 해당 작가를 무대로 소환한다.봉태규의 소개로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 미술 작가는 훈훈한 외모와 ‘힙’한 스타일, 수줍은 표정으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봉태규는 “현재 이 미술 작가의 작품을 사려면 1년 이상 웨이팅을 해야 한다. 오늘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단언해 아트 컬렉터들의 민심을 술렁이게 만든다.더욱이 해당 작가는 기존에 작품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하던 재료인 스프레이에서 벗어나, 유화 작품을 처음으로 공개해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봉태규 또한 “나도 경매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만약 여러분이 이 작품을 놓치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선포해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작품 소개 내내 아트 컬렉터들의 마음을 뒤흔든 미술 작가의 정체와, ‘소장 가치 甲’ 첫 유화 작품에 남다른 시선이 모인다.제작진은 “‘노머니 노아트’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미술 작가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설명하던 도중 옛 생각에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누구보다 섬세하게 작품을 설명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순수함과 진심, 열정을 드러냈다. 해당 작가의 작품이 아트 큐레이터 봉태규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단독 경매로 이어지게 될지 흥미롭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한편 KBS2 ‘노머니 노아트’는 “예술이 돈이 되는 걸 보여주겠다”는 취지 아래,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술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직접 소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리얼 아트 버라이어티 쇼다. 미술 작가의 작업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라이브 드로잉 쇼’와 치열한 현장 경매를 통해 대한민국 미술 신의 대격변을 예고한다.
2023.03.22 I 유준하 기자
롯데아울렛, 골프 기획전…클럽 최대 60% 할인
  • 롯데아울렛, 골프 기획전…클럽 최대 60% 할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아울렛이 봄 라운딩에 나서는 골퍼들이 반길 역대 최대 ‘가성비’ 행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롯데아울렛 타임빌라스 골프 체험 이벤트. (사진=롯데쇼핑)롯데아울렛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 테마 행사 ‘렛츠파티(Let’s PAR TEE)’를 진행한다. 골프를 테마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할인 행사,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등 총망라 해 선보일 계획이다.이번 ‘렛츠파티’ 는 브랜드, 품목수, 할인율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골프 행사다. 골프 수요에 맞춰 지난 해 골퍼스 위크 대비 한달 가량 일정도 앞당기고 혜택의 폭도 넓혔다. 먼저 골퍼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용품인 골프 클럽을 40~60%할인 판매한다. 특히 비거리 드라이버로 유명한 마루망의 ‘SG 드라이버’를 39만원에 선보이며, PRGR EX-1 아이언세트(89만원), 미즈노의 MX-70 FORGED 경량스틸 아이언 (89만9000원) 등도 대표 특가 상품들이다. 골프클럽 외에도 아디다스 골프화 Tour 360 22(9만8000원) 등 다양한 골프 라운딩 필수품들을 특가에 판매한다. 또 골프 용품 브랜드 ‘코브라 골프’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단독 콜라보레이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3일부터 26일까지 롯데아울렛 19개점의 AK골프, 골프존마켓 매장에서 코브라의 에어로제트 드라이버를 구매하면 하이브리드, 파우치, 모자 등 약 4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한다.이 밖에도 롯데아울렛 전점의 ‘아디다스’, ‘왁’ 매장에서 전품목 추가 10%할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타임빌라스에서는 ‘말본’ 매장 신규 오픈을 기념해 캐디백을 선착순 30% 할인 판매한다.롯데아울렛 타임빌라스 골프 체험 이벤트. (사진=롯데쇼핑)‘파티’ 라는 행사명에 걸맞게 골프를 테마로 한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특히 자연 친화형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자리매김한 ‘타임빌라스’에서는 ‘체험형 팝업’ 행사를 다채롭게 연다. 먼저 아울렛을 대표하는 잔디광장에서는 26일까지 ‘스내그 골프’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주니어 전용 골프 체험존을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 미니 라운딩(Par3홀)도 가능하다. SNS 인증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스내그 플레이어백’도 증정한다. 또 타임빌라스 1층에서는 테일러메이드의 ‘스텔스 글로리’ 팝업을 열고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팝업 부스에 방문해 퀴즈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에게 골프 티(Tee) 세트를 증정하며, 클럽 구매 고객에게는 골프 공을 증정할 계획이다.이번 행사 기간 중 롯데아울렛에 방문해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특별한 사은 혜택도 제공한다. 골프 의류브랜드에서는 40, 60, 10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 금액에 따라 7.5% 롯데상품권을 증정하고, 골프 용품 브랜드에서도 구매 금액에 따라 롯데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롯데아울렛 렛츠파티(Let‘s PARTEE) 기획전. (사진=롯데쇼핑)롯데아울렛은 지난해 4월 리오프닝 시기를 맞아 최초로 아울렛 전점이 참여하는 골프 행사 ‘골퍼스 위크(Golfer’s Week)’를 열어 큰 화제를 모았다. 할인, 이벤트 등을 다채롭게 선보여 3만여 골퍼들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가성비’ 골프의 메카로 입지를 다졌다. 몇 년새 2030세대의 골프 인구가 늘고 골프 비용도 오르면서 최근에는 합리적인 ‘대중형 골프장’이나 ‘해외 라운딩’을 찾는 ‘가성비 골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실제로 봄 라운딩 계절에 접어들면서 롯데아울렛의 골프 상품군 매출도 이달 기준(3월1일~17일) 약 15% 신장 추세다. 정동필 리징(Leasing)2 부문장은 “남녀노소 상관 없이 골프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골프를 지속해 즐기려는 ‘가성비 골프족’이 늘고 있다”며 “이번 ‘렛츠파티’ 행사가 ‘가성비’를 추구하는 골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2 I 백주아 기자
"코로나 해방" 홈쇼핑·온라인 해외여행 상품 불티
  • "코로나 해방" 홈쇼핑·온라인 해외여행 상품 불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홈쇼핑·이커머스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 이상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행 상품이 불티나게 판매되면서다. 업계는 이색 관광지를 선별하는 등 선택지를 넓혀 세분화한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에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이 지난 19일 특집 방송을 통해 판매한 ‘롯데아라이리조트’ 여행상품은 60분 동안 주문 2300건이 몰렸다. 롯데아라이리조트는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 마운틴 리조트로 롯데호텔이 지난 2017년 개장 이후 ‘2020년 미쉐린 가이드 니가타 특별판’에서 ‘최고 편안한’ 등급 호텔로 소개됐다. 롯데홈쇼핑은 롯데호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상품을 마련했다.롯데홈쇼핑 관계자는 “150만~180만원대의 비교적 고가 상품임에도 예상의 4배를 넘는 주문금액을 기록했다”며 “풍부한 적설량으로 봄에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점 등이 고객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롯데홈쇼핑은 단독 패키지 등 특별한 관광지로 여행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해외여행이 본격화하면서 고가 여행 패키지도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이다. 지난달 판매한 북유럽 비즈니스 패키지는 최고 790만원대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약건수가 약 2000건에 이르는 등 예약 건수가 전년동월대비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6월 론칭한 여행 전문 프로그램 ‘트레블 온’은 월 평균 여행 예약 건수가 20% 증가하고 있다. CJ온스타일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영된 ‘강주은의 굿라이프’에서 판매된 캐나다 여행 상품의 주문금액이 1시간 동안 총 214억원을 기록했다. (사진=CJ ENM)CJ온스타일은 이달에만 해외여행 방송을 13회를 편성했다. 이는 전년 동월(2회)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지난 4일 판매한 캐나다 여행 패키지는 방송 1시간만에 214억원어치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다. CJ온스타일은 4년 만에 캐나다 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900만원대 고가 크루즈 상품의 경우 총 7회 방송 동안 누적 8000여명이 상담 예약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서부·동부 지중해, 알래스카, 러시아, 북유럽 등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크루즈 안에서 뷔페 식사와 선상 공연 관람, 스파 마사지, 수영, 면세점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커머스 업계도 다양한 테마 상품을 마련해 여행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이날 인터파크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장가계, 계림, 황산, 청도, 톈진 등 인기 여행지 패키지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코로나19로 이후 3년여 만에 중국이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비자가 지난 15일부터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품 출시를 앞당긴 것이다.인터파크, 중국 여행상품 판매 재개. (사진=인터파크)인터파크에 따르면 앞서 해외 골프여행 최대 성수기인 지난 1~2월 골프 패키지 상품 송출객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일 기간 대비 1240%(13배) 증가했다. 국내 골프장 예약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까지 인상되면서 골퍼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다.인터파크에 따르면 내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골프 여행지는 일본 구마모토가 35%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외 태국 방콕 20%, 필리핀 클락 17%, 베트남 다낭 16%, 사이판 5% 순으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트래블은 인플루언서를 앞세워 여행 상품군을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쿠팡은 지난달 한 여행 인플루언서가 들려주는 7개국·40개 도시 후일담을 게재하면서 MZ세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베트남 사파와 필리핀 팔라완 코론, 태국 푸껫 피피섬 등 낯선 여행지들을 알리면서 여행 심리도 자극했다. 현재 쿠팡트래블은 호텔, 리조트, 티켓, 펜션 등 전 세계 130만개 이상 숙박·패키지, 티켓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 반려동물과 떠나는 ‘쿠팡펫 여행’, 아이와 함께하는 ‘쿠키트래블’, 와우회원 고객을 위한 여행 할인 상품 ‘와우회원 여행 할인’ 등 고객 취향별 상품도 판매한다.쓱닷컴은 상반기 내 신규 항공권 예약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있다. 이에 내달 1일부터 기존 항공 신규예약을 일시 중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주문한 건의 경우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쓱닷컴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 선점을 위해 라이브 방송 편성 등을 확대해왔다”며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2 I 백주아 기자
고려대 총장 “심각한 학폭, 정시전형 결격사유 적용”
  • [단독]고려대 총장 “심각한 학폭, 정시전형 결격사유 적용”
  • 김동원 총장이 1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정시전형에서도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퇴학 처분 등을 받은 중대한 가해 이력의 경우 입시에서 결격사유를 적용, 합격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얘기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고려대 총장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심각한 학폭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학폭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에 대해 매뉴얼상 최고 감점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대는 2020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에게 최고 감점을 줬지만, 수능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전형의 특성상 이런 감점에도 합격했다는 것이다.김 총장은 “정시 수능전형에서 합격점을 충족하더라도 결격사유를 적용해 합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침 교육부도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학폭 징계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교육부 대책 발표 전 선제적으로 학폭 징계 이력을 정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그는 “수능성적을 위주로 뽑는 정시에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이력이나 징계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며 “고려대도 대입에서 학폭 이력이나 징계 기록을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결격사유 적용 대상인 ‘심각한 학폭 이력’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며, 강제 전학과 퇴학은 각각 8·9호로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강제 전학(8호) 처분에도 불구, 고교를 무사히 졸업한 뒤 서울대 정시에 합격했다. 반면 피해 학생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STD) 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에 열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2023.03.22 I 신하영 기자
日 오염수에 수산물 안전 우려…원산지 단속 강화한다
  • [단독]日 오염수에 수산물 안전 우려…원산지 단속 강화한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다수 국내 횟집에서 일본 등 해외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늦기 전에 수산물 원산지 관리체계를 손질해 수입 수산물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지난 16일 ‘수산물 원산지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봄에서 여름으로 예정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찾으려는 취지에서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품원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업체는 △2020년 543개소 △2021년 783개소 △2022년 519개소 등으로 500개소를 웃돌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가 이날 수품원이 홈페이지에 공표한 원산지 표시 위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2022년 3월 22일~2023년 3월 21일)간 189개 음식점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1회 이상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특히 적발된 음식의 4분의 1 수준인 47곳이 원산지가 일본산인 수산물을 국산 등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울진 한 음식점은 일본산 참돔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를 ‘국내산, 일본산’으로 혼동해 표시한 식당도 있었다. 일본산 냉장갈치를 팔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횟집도 적발됐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방어, 멍게(우렁쉥이) 등도 다수였다. 배달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구입경로도 다양화하면서 그에 맞는 원산지 표시 단속 필요성도 커졌다. 통신판매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9년 37개소에서 지난해 54개소로 45% 증가했다. 한 업체는 마라탕과 마라샹궈에 들어가는 중국산 피쉬볼을 영수증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배달의민족 등 어플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중국산으로 위장했다. 또 다른 업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원양산 마른꽁치를 팔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사실이 들통났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수품원이 단속해야 하는 음식점은 전국에 총 156만개소로 전년(146만개소)보다 10만개나 늘었다. 그러나 연간 단속 규모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3만개소로 단속률이 10%도 되지 않는다. 해수부는 소비자 단체와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원산지 지도조사원(공무직)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단속률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도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신,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2013년에도 수산물 소비 급감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수품원 관계자는 “농산물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과 관련해 인력 문제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인력과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제적인 수산물 원산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 (사진=연합뉴스)
2023.03.22 I 공지유 기자
공정위, 효성 부당지원건 ‘사실상 무혐의’ 결정 왜?
  • 공정위, 효성 부당지원건 ‘사실상 무혐의’ 결정 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자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심의절차종료는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격)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 심사관(검찰격)이 가져온 자료만으로는 위법여주를 판단할 수 없을 때의 처분이다. 사건을 심의 후 판단 결과 혐의를 불인정한 무혐의와는 다르지만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012~2018년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사업 27건 중 9건에 대해 위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이는 효성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것으로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를 금지한 규정에 위배된다.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격)에서 심의한 결과는 달랐다. 조사한 자료만 놓고서는 위법 여부를 아예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사건이 부당거래에 해당하려면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수인데 심사관이 제출한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서다. 사건 당시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이었다. 2011년5월 채권단과 사적워크아웃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대주주(55.9%)로서 2011년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을 맺고 공사수주 및 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게 됐다.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민간 PF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지자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수주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이 문제 삼은 공동수주 9건은 효성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을 50대50으로 가져간 케이스인데 문제 삼지 않은 건을 보면 진흥기업이 주간사로 돼 있고 효성 지분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며 “비교기준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워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심사관이) 명백하게 소명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회사채의 경우 부실 회사의 회사채를 시중은행이 산다고 가정하면 금리를 최소 6%는 줘야 하는데 계열사가 2%에 샀다고 하면 정상거래와의 금리차이 4%포인트(P)만큼의 부당이익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부당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효성의 부당지원 사건의 경우는 공사를 공동수주한 경우로 기업 간 어느 정도 기여도가 반영된 것인지, 지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등을 확인할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위원회가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한 배경이다. 효성이 2013년8~12월 중 진행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났다. 위원회는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실상 무혐의 판결로 ‘기업 봐주기’가 아니냔 지적에는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 동향 등을 다 짚고 이에 따라 일관된 법집행을 하고 있다”며 “건별로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있다고 하여 재벌 봐주기란 지적은 오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22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대거 유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尹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대거 유치”-뚝심투자의 힘...133% 성장한 K배터리-산업계 탄소감축 목표 3.1%p↓...신재생 늘려 부족분 메운다-“심각한 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 온다”-[사설]발등의 불 된 세수펑크 위기, 유류세 인하폭 줄여야-[사설]10년 앞 기후 임계점, 위기 대응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종합-“평화의 여정” 이라는 시진핑 美 “휴전보다 철군 압박해야”-하이브리드 로켓 연구만 15년 “우주 선진국과 상업발사 경쟁”△대국민 설득 나선 尹-韓 반도체·日 소부장 결합해 경쟁력 강화...글로벌 자원전쟁에 공동 대응-‘주 최대 69시간제’ 사실상 폐기 윤석열 “청년 의견부터 들어라”△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감축기술 개발 안돼” 기업 우려 반영...“민원 해결 그쳐” 비판도-중증환자, 구급대가 맞춤병원 이송 ‘응급실 찾아 삼만리’ 사라진다△中리오프닝 투자전략-낙수효과 2분기 본격화...중간재보다 원자재·소비재株 주목하라-수혜주 꼽히던 화장품·여행·항공 성적 신통찮네-“중학개미, 中정부 정책 수혜주 반도체·부동산 눈여겨봐야”△종합-“써보니 너무 편해” 애플페이 상륙 첫날 북새통, 결제오류는 ‘옥에 티’-‘춘래불사춘’ 반도체 부진으로 3월에도 맥못춘 수출-與 반발 퇴장속...野 단독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K배터리, R&D투자↑ 초격차 기술 속도낸다△정치-金 “서민금융 확대” 李 “정책금융 지원”-“위안부·독도 논의 있었나” 여야 한일회담 공방펼쳐-“선거제 개편 반대세력, 총선서 심판”-국민연금 개혁...총론엔 공감, 각론엔 이견-합참의장 “적 도발에 처절한 대가 치르게 해야”△경제-일본산 생선을 국산으로...日오염수에 ‘수산물 안전’ 우려-오만 최대 태양광사업 서부발전 국내 첫 수주-청년들, 스마트팜 관심 커지는데...농사 지을 시설이 없네-음식·숙박비 또...생산자물가 0.1% 올라 두달째 상승세△금융-“씬파일러 금융확대” vs “부실화 위험”-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검토-이용자보호 중점...금감원, 네이버페이 수시검사-작년 생명보험 지급액 100조 훌쩍...“공적보험 보완재 역할 톡톡”△글로벌-美퍼스트리퍼블릭 ‘불씨’ 남아...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무려 22조원이 휴지조각으로...CS코코본드 투자자 소송 검토-佛연금개혁안 통과했지만...마크롱, 국정운영 ‘가시밭길’-IMF, 스리랑카에 4조원 구제금융△산업-탄소섬유 끌고 아라미드 밀고...슈퍼섬유 강자 ‘효성첨단소재’ 질주-삼성 로봇 나온다...한종희 “가전시장 새 비즈니스 창출”-불어난 ‘부채’에도 항공사 웃는 까닭-‘수주 대박’ 포스코퓨처엠, 포항에 양극재 전용 공장-상항이에서 베일 벗은 EV5...기아, 中 전기차 시장 본격 진출△ICT-네이버지도, 음성으로 대중교통 안내할 것-국산 초광대역칩 글로벌 인증 첫 획득-“로톡·삼쩜삼 같은 플랫폼으로 소비자 선택권 넓혀야”-막 오른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축제...AI·가상현실 세션 ‘북적’△산업-신세계푸드 “미생물로 음식물 쓰레기 줄입니다”-시노펙스, ‘나노급 ePTFE필터’ 국산화-“여성질염 해결했더니 3년만에 매출 10배 성장”-정부, 이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육성한다△증권-이번달 1조원어치 팔아치운 외인 두산밥캣·삼성엔지니어링은 샀다-석달만에 또 中판호 받았다...게임주 ‘싱글벙글’-해외주식 장기투자, 환헤지 안 해도 괜찮다고?△증권-‘회계·IT 융합 솔루션’ 첫 개발...기업 횡령사고 막는다-LB인베스트먼트 청약 경쟁률 1165.76대1...역대 VC 최고-JB금융 의결권 대행사, 주주에 “상품권 드려요”-“카메라 모듈·반도체 장비, 국내 넘어 글로벌 체인 구축”△부동산-다시 꿈틀대는 금리...주택시장 반등 늦어지나-마곡에도 인기폭발 ‘반값 아파트’-누구나 쉽고 빠르게...‘한방’ 국민 부동산 앱 재도전-반도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美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건강-보존치료부터 고난도 수술까지...손목 통증, 원인따라 특화진료-홍삼오일,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 입증-척추협착증으로 불편해도 ‘걷는 게 답’△Book-사회가 외면한 얼굴들 도처에...내 글, 더 정치적이었으면-성별·인종 넘어...‘최초’ 써가는 해리스의 정치 여정-20개 키워드로 본 중국경제의 민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수능은 ‘대입 자격고사’로만 활용...학생선발, 대학 자율에 맡겨야”-“실무경력 교수 2~3배로 늘려...사회·산업현장과 간극 좁힐 것”△오피니언-세계 물의 날, 수명을 늘리는 법-오락가락 근로정책에 중기만 웁니다-김구림 ‘정찬승 상’-이노스페이스로 본 민간 우주시대의 조건△피플-감독님 공격 축구에 맞춰갈 것...아시안컵 우승 목표-두산에너빌리티, 카자흐스탄 복합화력 계약 기념 행사-과기부·美국토안보부, ‘핵심인프라·사이버보안’ 공동연구-보훈처,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 ‘88CC 홍보선수’ 위촉-한국거래소 선정 컴플라이언스 대상에 키움증권-부영그룹, 용산철도고 기숙사 신축·기증 기공식
2023.03.21 I 윤정훈 기자
野, 외통위서 장관 사퇴·청문회 주장…박진 "성과 많다"
  • 野, 외통위서 장관 사퇴·청문회 주장…박진 "성과 많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고 자평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여야는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지난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나흘 만에 개최됐다. 먼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인데 우리는 주기만 했고, 일본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에 대해 “이미 이 선언은 아베 내각에서 파기됐다”며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과거 내각의) 입장도 계승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이 강하게 규탄하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으로 일본에 가셨다”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진 장관을 향해 “주무장관으로서 이 사태를 만들었으니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 우리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한일 정상 간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박진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실질적 성과가 많았다”며 “두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연간 수출액 3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왜 중요한지 충분히 설명했고 일본도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외에 독도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의원님들께선) 한국 정부의 말을 믿으시냐, 일본 정부의 말을 믿으시냐”고 맞받았다. 여당도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며 엄호에 나섰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박진 장관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비롯해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현안질의에 앞서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놓고도 한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13일 단독으로 외통위를 열어 해당 결의안을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김태호 위원장이 한때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모두 좌석에 ‘태극기’를 붙여놓아 눈길을 끌었다.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노트북에 태극기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3.21 I 이유림 기자
`방송법 개정안` 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시사(종합)
  • `방송법 개정안` 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시사(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유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일 야권이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여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후 30일간 여야가 추가로 협상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여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는 등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각각 가결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일 법사위 계류 60일을 넘겼다.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상임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정권이 교체돼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날치기 처리했다”며 “반드시 (법안이) 철회되도록 공정한 언론시민단체와 방송종사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라며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조를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으며, 특히 지방선거 참패로 인하여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기존 4명의 추천권은 삭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정 위원장이 30일간 추가 논의를 제안한 것을 두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게 됐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겠나”라고 질책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의 의견을 건의하는 것”이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벗어난 법사위의 월권을 바로잡고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땡전뉴스’를 틀어대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치권이 추천했던 관행을 내려놓고, 시청자위원회, 학계, 현업 직능단체,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천하도록 해 구성을 다원화했다”고 소개했다.이들은 여권을 향해서는 “MBC 사장 출석,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공영방송 협박과 장악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국회의 결정에 책임 있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면 상습적으로 뛰쳐나가며 책임을 회피하던 습성을 오늘 또 보여줬다”며 “법안을 같이 발의하고, 내용을 같이 심사하고, 대안에 병합까지 하지만, 의결할 때면 밖으로 뛰쳐나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그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장 후보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떼쓰기와 억지주장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명분 없는 주장을 반복하다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비판했다.위원회는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화해 온 국민의힘의 의도는 분명하다. 방송을 정권의 손안에 넣고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방송법 입법 완수로 공영방송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1 I 이수빈 기자
금감원, 올해 네이버페이 수시검사...전자금융 상시검사체계 가동
  • [단독]금감원, 올해 네이버페이 수시검사...전자금융 상시검사체계 가동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사실상 정기검사 격이다. 금감원은 불시에 발생하는 IT사고에 대비해 네이버페이 수시검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진 않았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거래업자에 대한 상시검사태세를 갖추면서 IT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결합 등 핀테크 기업이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작년 한해만 IT침해·장애 등 사고 470여건2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올해 중 네이버페이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형식은 수시검사지만 사실상 정기검사에 가깝다. 규정상 금감원은 ‘금융회사’에만 정기검사를 나갈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4월 빅테크 중에선 처음으로 네이버페이를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벌였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377300)엔 지난해 나갔다.네이버페이 검사 일정은 아직 확정 짓지 않았다. 보통 금감원은 연중 정기검사, 정기검사와 다름없는 수시검사 계획을 2월 중 잡는다. 다만 전금업자와 금융회사 IT검사를 담당하는 IT검사국은 ‘상시검사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IT사고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매달 IT 침해·장애 등 총 47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이 올해 IT검사국 내 ‘상시감시팀’을 신설한 배경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이날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자료에서 “수시·테마검사를 강화해 IT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네이버페이 검사는 소비자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마련된 이용자 예탁금 보호체계 준수 여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적절성을 주요하게 살필 전망이다. 전산시스템 성능 관리, 비상대책 실효성 등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네이버페이뿐 아니라 빅테크 등 대형 전금업자에 대해선 밀착형 검사업무를 운영할 방침이다.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사·점검을 강화하고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전금업자의 건전경영기준 및 이용자보호기준 강화와 선불업자의 수수료율 공시가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핀테크 혁신역량 발휘 전폭 지원”디지털금융산업 혁신 지원에도 나선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와 신산업·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산업 혁신지원 중점 과제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결합 활성화 △건전한 데이터 산업 영업환경 조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건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성장기반 마련 등 네 가지를 꼽았다.이밖에 금감원은 오는 6월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2023.03.21 I 서대웅 기자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野, 與 반발에도 단독 처리
  •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野, 與 반발에도 단독 처리
  • [이데일리 이유림 이수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각각 가결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짜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앞서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로 인해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결정이 있어도 앞으로 30일 기간이 있고,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며 “여야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에서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등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3.03.21 I 이유림 기자
반도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美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
  • 반도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美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이 2020년 미국 주택시장 진출 이후 국내 건설사 최초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다.반도건설은 미국 LA 한인타운 중심에서 자체 개발사업인 주상복합 아파트 ‘The BORA(더 보라) 3170’(사진)을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미국 LA에서 국내 건설사가 직접 부지매입부터 시행·시공·임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 첫 자체 개발사업이다. The BORA 3170은 LA 한인타운 중심에서 동쪽으로 도심과 10분, 서쪽으로 베벌리 힐스(Beverly Hills)와 15분, 북쪽으로 할리우드(Hollywood)와 1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1000세대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흔한 국내시장과 달리 미국 건설시장은 대부분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도 평균 세대수 30~100세대 미만의 소규모로 조성할 때가 대부분이다.반도건설 측은 “최고 8층, 252세대 규모 주상복합아파트인 ‘The BORA 3170’은 미국 LA 현지에서 국내 도심 랜드마크 아파트급의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해당 아파트는 한국식 빌트인 시스템을 적용해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 수납함, 신발장, 가전제품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인테리어와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미국의 생활방식에 맞춰 야외 수영장, 루프탑 라운지, 대형 피트니스, 대형 스터디룸, 펫케어룸 등을 조성했다. 미국 아파트 최초로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반도건설은 ‘The BORA 3170’ 인근 후속 사업으로 2·3차 프로젝트를 올해 착공한다는 목표다.반도건설 미국 현지 시공사 대표는 “한국 K-주거문화가 접목된 최초 프로젝트인 만큼 설계부터 시공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며 “각 세대 빌트인과 한국 가전제품·한국식 마루판, 다양한 수납공간뿐만 아니라 단지 내 보완 및 안전 시스템, 층간 소음저감 기술, 외관 차별화로 미국 내 한국 주거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023.03.21 I 박경훈 기자
메드팩토, 췌장암 대상 ‘백토서팁 병용요법’ AACR 포스터 채택
  • 메드팩토, 췌장암 대상 ‘백토서팁 병용요법’ AACR 포스터 채택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 기반 혁신신약 개발 기업 메드팩토(235980)는 췌장암 대상 백토서팁 병용요법의 전임상 데이터가 ‘미국암연구학회 2023’(AACR 2023·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에서 포스터로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AACR은 매년 120여개국에서 2만여명의 연구자가 모여 암 관련 지식 및 임상 연구를 공유하는 국제 암 학회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유럽종양학회(ESMO)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힌다. 올해 AACR은 다음달 14~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다.메드팩토는 이번 학회에서 백토서팁과 아르기닌 메틸화 효소 5(PRMT5) 단백질 활성 억제제 ‘T1-44’ 병용요법의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한다.암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소로 알려진 PRMT5 단백질은 췌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드팩토는 PRMT5 단백질 억제제인 ‘T1-44’를 개발한 영국 옥스포드 대학 닉 라탕(Nick La Thangue)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백토서팁과 T1-44를 병용 투여했을 때의 항암 효과를 췌장암 세포 이식을 통해 제작한 췌장암 생쥐 모델에서 확인했다.연구결과 백토서팁과 T1-44를 함께 투여했을 때 T1-44 단독 투여시보다 주변 조직으로의 전이가 줄어들어 생쥐의 생존율이 60% 가량 증가했다. 또한 T1-44 단독 처리 시와 비교할 때 종양의 크기도 눈에 띄게 줄었다.백토서팁과 T1-44의 병용 투여시 암세포의 이동능력, 세포 사멸 과정, 세포 외 기질 등에 관련한 유전자들의 변화가 뚜렷했다. 특히, 종양 억제 유전자로 알려진 BTG2의 발현이 병용 투여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메드팩토 관계자는 “전임상에서 백토서팁과 T1-44를 병용 투여했을 때 종양 억제 유전자인 BTG2의 발현을 증가시켜 췌장암의 전이를 억제하고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병용요법이 췌장암 환자 치료에 새로운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1 I 나은경 기자
현대두산인프라, 하이브리드 굴착기 伊 사모테르 기술혁신상 수상
  • 현대두산인프라, 하이브리드 굴착기 伊 사모테르 기술혁신상 수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HD현대 건설기계부문 계열사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새로운 브랜드 ‘DEVELON’이 적용된 도심형 하이브리드 굴착기로 세계시장서 친환경 기술력을 인정받았다.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14t급 하이브리드형 전동 휠 굴착기 ‘14W EREV’가 이탈리아 ‘사모테르 기술 혁신상’(SaMoTer INNOVATION AWARD)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기계 브랜드명을 ‘DEVELON’으로 변경한 후 첫 국제 수상이다.사모테르 기술 혁신상은 ‘사모테르 전시회’를 주관하는 이탈리아 무역박람기구 베로나피에레(Veronafiere)가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담은 장비를 선정,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혁신상을 수상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14W EREV 굴착기는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하는 한편, 엔진 및 관련 부품을 축소해 컴팩트한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좁은 공간과 건물에서의 작업을 용이하게 했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360도 확보해 작업자의 안전도도 더욱 높였다. 사모테르(SaMoTeR) 기술 혁신상을 수상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14톤급 휠굴착기(모델명 14W EREV)이어 전기 모터를 통한 높은 견인력과 기동성으로 유럽을 비롯한 선진시장의 도심 건설 현장 작업에 적합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 굴착기의 주요 기능인 주행 및 선회, 펌프 작동을 전동화해 효율을 높였으며, 디젤 엔진은 발전기 용도로만 사용해 20% 이상의 연비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 배터리 단독으로도 1시간가량 무공해, 저소음 작업이 가능하다.한편, 사모테르 전시회는 1964년부터 시작된 국제 건설장비 전문 전시회로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열린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받은 하이브리드형 굴착기를 포함, 새로운 전동 미니 굴착기 ‘DX20ZE’와 ‘투명 버킷’ 기능을 탑재한 휠로더 등 다양한 혁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현대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의 대도시 지역에서 시행될 ‘Zero Emission Zone’에 선제 대응키 위해 전동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수소연소엔진, 배터리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등 친환경 장비로 미래 건설기계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1 I 하지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