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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 위반' 이근, 첫 재판서 유튜버 폭행…욕설에 얼굴 가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무단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씨가 첫 재판 후 법정을 나오면서 자신에게 접근한 유튜버를 폭행했다.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20일 오전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가 심리한 여권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 복도에서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했다.구제역은 법정에서 나온 이씨에게 “채권자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는 질문을 던지며 따라 물었고, 이씨는 “X까, 이 XX아”라고 받아쳤다. 구제역이 재차 “쳐 봐”라며 이씨를 따라붙자, 이씨는 뒤를 돌며 욕설과 함께 구제역의 얼굴 윗부분을 손으로 가격했다.이에 구제역은 “법정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손바닥으로 눈을 맞았다”, “많이 다쳐 구급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신고했다. 이씨 변호인과 법원 측 중재로 청사 출입구로 나온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고 말했다.구제역이 또 한번 “방금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냐”며 접근하자 이씨는 “X까, 이 XX새끼야”라며 촬영하던 그의 휴대폰을 쳐 도로에 떨어트렸다. 구제역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맞섰다.구제역은 그간 이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씨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구제역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검찰은 당시 사고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판사는 내달 24일을 다음 공판 기일로 예정했다. 이씨는 작년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같은 해 6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전 대위를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후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 [아이진 대해부]③투자자가 묻다...“올해 가장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은”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아이진에 대한 질문 5가지. 유원일 아이진 대표 및 회사 관계자들의 즉답을 정리했다.(사진=아이진)-올해 가장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은△대상포진백신 ‘EG-HZ’와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이지코비드’(EG-COVID)다. 이지에이치지는 지난해 2월 국내 시장에 대해 한국비엠아이에 기술수출을 했다. 한국비엠아이가 주관해 올해 국내에서 임상 2상 단계 연구가 진행된다. 이지코비드는 올해 부스터 임상 2a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국내 임상 1/2a상 기초백신 연구의 중간데이타 결과에서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투약 용량이 증가할수록 항체양전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전 연구를 기반으로 올해 오미크론 변이주 백신 ‘이지코바로’(EG-COVARo)가 포함된 다가 백신도 개발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2020년 코로나19 이전 백지상태에 가까웠던 mRNA를 기반해 아이진만큼 빠른 속도로 기술진전을 이뤄낸 국내 바이오벤처는 없다. 당시 아이진은 미국 바이오업체 트라이링크로부터 mRNA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 ‘양이온성리포좀’을 전달체로 적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2021년 9월 국내 코로나 백신 무접종자 대상 임상 1상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9월 안전성과 부작용이 없다는 중간 결과를 얻었다. 그간 쌓아온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분석 기법의 미확립 등으로 인해 단계별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아이진은 현재 국내에서 mRNA 기반 백신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을 평가해주길 바란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이진은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기술력을 확립하고 백신주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mRNA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서 축적되는 mRNA 기반기술이 향후 엄청난 사업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본다. mRNA 기반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선도할 것이다. -창상치료제 유효성 확인 실패로 인한 허혈성질환 파이프라인 영향은△창상치료제 ‘이지데코린’(EG-Decorin)은 욕창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개발된 욕창치료제와 동일 파이프라인이다. 욕창치료제의 특성상 임상 3상 수행의 어려움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상위개념인 창상 적응증으로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했다. 이지데코린의 임상 2a상의 경우 수치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조군으로 사용한 EGF새살연고제 대비 비열등성의 가능성(P-value : 0.0019)이 확인됐다. 현재 창상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전문 연고제와 치료 효능의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다. 더불어 모세혈관의 정상화와 안정화 치료의 효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허혈성질환 파이프라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허혈성질환 치료제의 핵심물질인 ‘EGT022’를 활용한 당뇨망막증치료제 ‘이지미로틴’(EG-Mirotin)의 국내 2 임상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임상 결과를 얻었다. 최근 관련 임상 논문도 해외 유수의 학술지에 게재되며 핵심 물질의 치료 효능을 널리 입증했다. -수익성 확보에 대한 시장 요구가 크다 △바이오벤처 특성상 기업 단독으로 신약개발부터 최종 시판 허가까지 이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유망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빠르면 임상 1상, 일반적으로는 2상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치료 기술을 입증 후 기술이전을 하는 모델이 대부분이다. 우리도 주요 파이프라인이 효능 검증 단계인 임상 2상 단계에 접어들고 나서, 수익성에 대한 시장 요구가 커졌다. 앞서 말했던 대상포진백신 등에서 성과도 거뒀다. 앞으로 전망도 밝다.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수익성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백신과 연관된 플랫폼 기술의 추가적인 사업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금만 더 인내해준다면 반드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개발 일정의 지연, 대규모 경제 불황, 유럽의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 등 모든 상황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줘, 당사 주가 역시 깊은 하락의 늪에 빠져 있다.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며 경영자의 지분율도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꾸준한 연구개발(R&D) 노력에 대한 결실로 반전기회를 만들어내는 정공법이 바이오 신약 개발기업이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다. 코로나19 백신의 R&D는 mRNA 기반 기술을 확립하고 입증하는 과정이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선제적으로 전달체를 비롯한 mRNA 기반 기술을 연구, 개량하는 것이 아이진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믿는다. 이 같은 행보가 향후 주가를 높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아크웰(ACWELL), 'pH 밸런싱 클렌징 3종' 패키지 리뉴얼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아크웰(ACWELL)은 ‘pH 밸런싱 클렌징’ 3종의 패키지를 리뉴얼하고,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아크웰 환절기 클렌징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아크웰)pH 밸런싱 클렌징 3종은 △피에이치 밸런싱 버블프리 클렌징 젤 △피에이치 수딩 클렌징 폼 △피에이치 밸런싱 워터리 클렌징 오일이다. 아크웰은 ‘한국 전통 피부과학 화장품’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바탕으로, 피부 과학이라는 뜻의 ‘더마톨로지(Dermatology)’에서 유래한 더마의 무드와 한국 백자에서 볼 수 있는 따듯한 느낌의 미색의 컬러를 베이스로 이번 클렌징 3종의 패키지를 리뉴얼 했다.또한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스텝(Step)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들에 숫자 요소를 더해 편의성을 높였다. 0단계 클렌저부터 1단계 토너&패드, 2단계 앰플&에센스, 3~4단계 모이스처라이저, 5단계 자외선 차단 제품임을 숫자로 표기했다.이번에 리패키지 된 제품 중 버블프리 클렌징젤은 거품이 나지 않는 젤제형으로 피부 자극 없이 촉촉하게 세안 가능하며,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8종 히알루론산과 수분 공급에 도움을 주는 엘더꽃추출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수딩 클렌징 폼은 수분진정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 클렌징 폼으로, 저자극 크림 포뮬러이며 피부와 유사한 pH 약산성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밸런스를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 피부 보호와 수분 공급에 탁월한 제주도 녹나무 잎 추출물과 감초 추출물 그리고 각질과 모공을 마일드하게 케어하는 AHA/BHA/PHA가 함유되어 있다.마지막으로 워터리 클렌징 오일은 가벼운 워터리 텍스처 오일 제품으로, 유화 과정이 없어 자극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수분을 57% 함유하여 무겁지 않으며, 노폐물과 메이크업은 물론 블랙헤드까지 부드럽게 녹여주어 데일리 블랙헤드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다.세 가지 제품 모두 피부 저자극 테스트 및 민감성 피부 자극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한 제품으로, 예민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아크웰은 올리브영에서 단독으로 ‘아크웰 pH 밸런싱 버블프리 클렌징젤 1+1 기획세트’와 ‘아크웰 pH 수딩 클렌징폼 1+1 기획세트’ 패키지 리뉴얼 기념 기획전을 진행한다.아크웰 브랜드 관계자는 “아크웰의 변경된 패키지 디자인의 숫자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 STEP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소로, 이번 클렌징 기획전 제품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피부 관리 습관을 만들기 위한 아크웰의 STEP별 제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아크웰의 다양한 기초 제품과 클렌징 제품들을 함께 쓰신다면 더욱 촉촉하고 피부를 가꾸실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아크웰의 pH 밸런싱 클렌징라인 3종 패키지 리뉴얼 제품은 3월 20일부터 공개되며, 올리브영 및 아크웰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단독]롯데칠성, rPET 최초 생산 보도자료 그린워싱 논란[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플라스틱 발생량 국내 1위 기업인 롯데칠성음료가 지난달 발표한 재생 페트(rPET)병 생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원료 공급 업체와 계약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도 없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우호적인 계획을 발표, ‘불성실 이행’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그린마케팅으로 기업 이미지만 부풀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는 기만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생산설비구축·원료 공급계약도 않고 2월 생산 발표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가 2월 출시키로 했던 PCR(Post Consumer Recycled) 방식의 ‘rPET 아이시스8.0 ECO’가 생산이 미뤄지고 있다. 국내 유일 식음료용 rPET 원료 생산업체 ‘알엠’과 원료 공급 계약도 하지 않았다. 앞서 롯데칠성은 지난달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및 식약처와 인증을 완료하고 ‘알엠’과 협업해 2월부터 생산한다”고 밝혔으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한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PCR 방식의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은 코카콜라코리아가 유일하다. rPET 원료인 플레이크(flake·폐플라스틱 조각)와 버진(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혼합하는 기기(블렌더)를 갖추고 알엠과 식음료용 폐PET 원료 공급 계약을 맺은 코카콜라도 현재 대량생산 가능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롯데칠성은 생산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샘플용으로 만든 PCR 방식 rPET 용기를 마치 시판용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발표했다. 알엠 측 관계자는 “롯데칠성과는 샘플 작업을 하긴 했으나 우리와 협업해 시제품을 낸 것처럼 협의도 않고 자료를 배포해 언짢았다”며 “현재까지 계약을 맺은 곳은 코카콜라가 유일하고, 롯데칠성과는 앞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관련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롯데칠성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협력 업체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해 10월 블랙야크와 협업해 폐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유니폼을 직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블랙야크가 아닌 아웃도어 브랜드인 K2와 3000벌의 유니폼을 제작했다. 당시에도 블랙야크 측과 계약은 물론 협의도 없이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섣부른 친환경 마케팅의 흔적은 rPET 용기 생산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도 드러났다. 롯데칠성은 “알엠과 협업해 재생원료 품질 안전성 및 식품용기 적합성 등을 검증하고 환경부와 식약처 인증을 완료했다”고 언급했으나, 식약처·환경처 인증은 용기 제작사가 아닌 원료 제조사(알엠과 알엠 자회사 H2)가 받는 것이다. 아울러 용기 제작사는 플레이크가 아닌 칩을 공급받아 블렌딩 후 용기로 제작하기 때문에 원료 공급 최종 계약자는 H2다. 알엠은 분쇄·고온 세척을 거친 플레이크를, H2는 플레이크를 용융(물질을 가열해 액체로 변화하는 것)해 플라스틱 칩을 생산한다. 식음료용 rPET 용기는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법체계가 마련됐다. 그러나 깨끗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해성에 대한 대한 소비자 우려 해소 방안도 동시에 마케팅해야하는 까다로운 문제다. 관련 업계에서는 롯데칠성의 과속페달을 이행 검증 시스템의 부재를 빌미로 식음료업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해 업계 선도 이미지 구축에 과도하게 몰두한 결과로 평가했다. 롯데칠성은 한국ESG기준원(옛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지난해 상장사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전년 B+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한 것이다. 업계 최초 RE100가입과 2040 탄소중립 달성 추진,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등을 표방하는 ESG 경영확대를 위해 2021년 8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언하고 ESG부문을 신설한 결과다.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무라벨 생수를 출시하고, 용기 경량화 등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ESG 평가 불성실 이행 검증 부재…이사회가 성실이행 검증해야 기업의 보도자료는 ESG 등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불성실 이행에 대한 검증 시스템은 부재하다. 아울러 ESG 공시는 공시 의무화 대상도 아니여서 불성실 이행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할 방법도 없다. ESG 평가는 기업가치를 결정할 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지표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기업 평가에 ESG를 반영하며,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는 자신들이 세운 투자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GPFG는 ESG 문제로 한국 기업 상당수를 ‘투자 배제 등급’ 또는 ‘관찰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평가 방식과 관련해 “미디어 자료를 통한 발표는 ESG 평가에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고, 향후 미이행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부정적 평가로 반영된다”면서도 “다만 평가기관이 개별 기업의 사업 진행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은 평가 기업의 수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ESG기준원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뉴스 등 미디어 자료 등에 기반해 기초데이터를 수집해 평가를 내리고 데이터 검증과 기업피드백을 통해 평가검증을 거쳐 최종 평가를 내린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친환경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해 놓고 친환경이 아닐 경우엔 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경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애매하다”며 “다만 이는 명백한 그린워싱의 범주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 그린워싱 관련 규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들은 계획을 발표할 때에도 법률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기업의 ‘그린워싱’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단순히 환경(E)의 문제가 아닌 지배구조(G)의 문제로 봐야한단 지적도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선언적인 부분이 많은 ESG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된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롯데칠성 측은 이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알엠 측과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 홈페이지 홍보센터 보도자료 내용 캡처
-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