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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 병역면탈' 브로커, 혐의 인정…檢, 면탈자에 실형 구형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뇌전증(간질)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도록 한 병역브로커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운동선수 등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 받은 이들과 공범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병역브로커 구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씨.(사진=뉴스1)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모(38)씨와 공범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병역면탈자와 공범 등 18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구형은 이날 변호인이 불출석하며 미뤄졌다.검찰은 “죄질과 범행이 중대하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자백하고 있고, 병역 범행 수법 내지 브로커를 타인에게 소개한 정황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된 브로커로, 구씨의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6월 행정사 업무를 하며 구씨를 알게 된 김씨는 뇌전증을 앓고 있지 않아도 증상을 호소하면 신체등급 4~5급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단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의뢰인에게 확실한 병역 면탈을 약속하며 건당 300만~1억 1000만원의 고액을 받고 병역면탈자들과 공모했다. 김씨가 건네받은 금액은 총 2억610만원에 달한다. 김씨를 통한 병역면탈자들은 의사, 프로게이머, 골프선수 등 총 15명으로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면탈자들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들의 가족 또는 지인 등 6명은 “발작 증세를 목격했다”며 거짓말로 목격자 진술을 하는 등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에 공모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씨와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피고인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답했다.재판부는 김씨를 비롯해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피의자를 상대로 다음달 21일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첫 공판을 진행한 병역브로커 구모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뇌전증 환자에 대한 모호한 병역 판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에 "檢의 사법살인 때문, 정치도구 활용 말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검찰의 미친 칼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정치 보복에 사용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며 “제가 만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그는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며 “검찰은 이 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데 이 분은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 받았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나. 없는 사실을 조작해 자꾸 증거를 만들어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 선택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모 검사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방식을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냥이라고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는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을 두고 정치도구로 활용하지 마시라.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에 생긴 일인가”라며 “수사당하는 것이 제 잘못인가. 주변을 먼지 털듯 털고 주변의,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나나”라고 호소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열 사람의 도둑은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함은 만들지 말라고 했다”며 “어제 안타까운 죽음,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다. 검찰의 가혹한 수사는 없었는지,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검찰은 강압수사를 멈추시라”고 촉구했다.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검사 독재정권의 무도한 사법 살인,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대책위는 “비극의 원인은 무리한 강압 수사와 조작 수사”라며 “인격 살인을 수사 기술로, 짜 맞추기와 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검찰 앞에 고인이 얼마나 낙담하셨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이들은 “고인은 비서실장이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반복적으로 이름이 올랐다”며 “검찰은 단독보도 뒤에 숨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범죄혐의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유포하고 고인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1년여 동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다.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9일, 대장동 사건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이 세게 추궁하고 증거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수사 진행되는 거 말고도 내가 무슨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라고 발언했다.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6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이 대표가 연루된 ‘GH 합숙소 의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 의혹과 연관된 인물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다.
- '불트' 우승자 손태진, 오늘(10일) MBN '뉴스7' 단독 출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불타는 트롯맨’ 제1대 트롯맨에 등극한 우승자 손태진이 MBN ‘뉴스7’에 단독 출연을 전격 확정, 대한민국을 들썩일 ‘뉴트롯맨’ 질주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지난 7일 종영한 MBN 트롯 서바이벌 ‘불타는 트롯맨’(이하 ‘불트’)에서는 전공인 성악을 바탕으로 한 단단한 성량과 품격 있는 음색, 차별화된 트롯 창법으로 매 라운드 발전된 모습을 보이던 ‘트롯 원석’ 손태진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역전의 결과가 전해져 모두를 환호하게 했다. 특히 이날 결승전에서는 톱7에 쏟아진 대국민 응원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 총합이 2000만 표를 훌쩍 넘기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불트’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입증했다.이와 관련 ‘불트’ 제1대 트롯맨 손태진이 10일(오늘) 오후 7시 MBN 메인 뉴스인 ‘뉴스7’에 단독 출연해 앵커인 김주하를 만난다. 손태진은 결승 1, 2차전에서 대국민 응원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 총합 200만 표가 넘는 국민 지지를 얻으며, 이견 없는 ‘국민의 픽’임을 입증했다. 손태진은 김주하 앵커와 만나 ‘불트’ 우승 소감과 감사 인사, 장장 3개월간 이어진 경연 속 비하인드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 및 포부 등을 전한다. 매 무대마다 특유의 겸손함과 따뜻함 그리고 위트 넘치는 멘트로 높은 호응을 받아온 손태진이 또 어떤 인터뷰로 안방극장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그런가하면 제1대 트롯맨 손태진은 ‘뉴스7’ 단독 출연은 물론 우승 이후 쏟아지는 대기록 행진으로 폭발적인 화제성을 증명하고 있다. 먼저 손태진이 ‘불트’ 결승 2차전을 통해 선보인 ‘상사화’를 비롯해 ‘미련 때문에’와 신곡 ‘귀한 그대’의 무대 영상 조회수가 최단 기간 100만 뷰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운 것. 또한 결승 2차전 직후 손태진이 부른 인생곡 ‘상사화’ 무대 영상은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 이에 더해 손태진이 본선 3차전 최강자전에서 선보인 후 ‘손태진 재발견’을 이끌어 낸 ‘타인’과 준결승전에서 열창해 각종 사이트 조회수를 뜨겁게 달군 ‘백만송이 장미’ 등도 손태진의 수상 이후 다시금 주요 음원 사이트 순위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손태진의 ‘불트’ 우승 후 첫 공식 행사였던 개인 콘서트에서는 수많은 팬들이 손태진을 연호하며 인산인해를 이루는 역대급 성황이었다. 또한 ‘불트’ 현장 방청에 참가한 국민 대표단에 의해 촬영된 현장 비하인드 컷과 손태진의 스케줄마다 함께하는 팬들이 전하는 출, 퇴근길 컷까지 온라인을 빼곡히 수놓으면서, ‘뉴트롯 핫스타’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터. 훤칠한 외모에 독보적인 트롯 음색, 빼어난 가창력까지 올라운더 능력치를 갖춘 ‘뉴노멀 트롯맨’ 손태진이 어떤 ‘트롯 블루오션’을 개척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을 높인다.제작진은 “가공되지 않은 트롯 원석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트롯 보석이 된 손태진의 진가가 더욱 폭발적인 힘을 터트리고 있다”며 “실력파 제1대 트롯맨 손태진이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울 것이다. 손태진의 행보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응원해달라”고 전했다.한편, ‘불타는 트롯맨’은 무한한 응원과 사랑을 준 시청자들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로 특집 1부 ‘불타는 시상식’과 특집 2부 ‘불타는 디너쇼’를 방송한다. ‘불타는 시상식’은 오는 14일(화), ‘불타는 디너쇼’는 21일(화)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
- 컬리, CJ제일제당과 상품개발 나선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와 CJ제일제당(097950)이 손잡고 공동 상품 개발 등에 나선다.컬리, CJ제일제당과 파트너십 체결. (사진=컬리)컬리는 CJ제일제당과 지난 9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 협약(JBP)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김슬아 컬리 대표, 최재훈 컬리 최고커머스책임자, 서귀생 컬리 상품본부장 등과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한국사업총괄, 김현진 디지털사업본부장, 최자은 한국마케팅본부장, 임현동 이커머스세일즈 담당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양사는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업할 예정이다. 신선식품을 비롯해 가공식품, 가정간편식(HMR) 등 전반적인 식품 개발을 양사가 함께 진행한다. CJ제일제당의 상품 기획 시점부터 컬리 상품기획자(MD)가 참여해 연내에 ‘컬리 온리’ 단독 상품 출시를 목표로 힘을 모을 예정이다.데이터와 마케팅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사가 보유한 판매 데이터와 식품 시장 분석 리포트 등의 공유를 통해 마켓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상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양사는 국내 식품 시장에서 두 회사의 각기 다른 경쟁력이 결합되면 의미 있는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컬리는 뛰어난 상품 큐레이션 역량 뿐 아니라, 풀콜드체인을 통한 샛별배송 서비스로 유명한 국내 대표 일상 장보기 앱 ‘마켓컬리’를 운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비비고 등 글로벌 1등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식품 제조 기반도 갖추고 있다.김슬아 컬리 대표는 “식품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두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1등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과의 협업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최선의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STO·코인 증권성 논의”…금감원, 美 SEC 출장 타진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금융감독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과 토큰증권발행(STO) 관련해 증권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해외 사례를 참조하기 위해서다. 검토 결과가 STO 사업에 뛰어드는 증권사, 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이나 가상자산거래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DB(사진=금융감독원)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에 미국 워싱턴 소재 SEC를 방문하는 일정을 SEC와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 단독으로 SEC와의 금융감독 대면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안은 증권성 판단”이라며 “SEC가 증권성 판단을 어떻게 하고, 관련 쟁점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STO 관련해 앞으로 발행되는 토큰증권의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지,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의 증권성은 어떻게 봐야할지 관심이 쏠렸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 갈래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우선 금감원은 STO 관련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서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올해 상반기에 STO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에 맞춰, 금감원도 관련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코인 증권성 관련해 후속조치도 준비 중이다. 준비 내용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달에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석한 가운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같은 증권성 판단 업무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관련해 SEC와 협의를 하고, 최근 SEC의 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SEC는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겐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증권에 해당한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 3000만달러(약 396억원)를 부과했다. 리플 경영자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 법원의 관련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STO 후속조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미국 등 글로벌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재, 리플 소송 결과가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 [단독]'소년판타지', 日 열도 달군다…아베마TV 동시 방송 확정
- (사진=펑키스튜디오)(사진=펑키스튜디오)[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가 한국과 일본 시장을 동시 공략한다.9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MBC 신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는 일본 OTT 플랫폼 아베마 TV(ABEMA TV)를 통한 한일 동시 방송을 확정했다. 오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에 한국과 일본 시청자들 곁을 찾는다.‘소년판타지’는 걸그룹 클라씨(CLASS:y·지민, 선유, 형서, 혜주, 리원, 보은, 채원)를 탄생시키며 지난해 2월 종영한 MBC ‘방과후 설렘’ 후속작이다. 이번엔 신인 보이그룹 멤버 선발 과정을 그린다. 제작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Mnet 재직 시절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랩스타’, ‘프로듀스101’ 등 여러 히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연출한 한동철 PD가 이끄는 펑키스튜디오가 맡는다.앞서 ‘방과후 설렘’을 통해 결성된 클라씨는 데뷔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일본에서 싱글을 내고 현지 음악 시장에 진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소년판타지’의 경우 방송 시작 때부터 아베마 TV를 통해 일본에서도 동시 방송하는 만큼, 참가자들 및 향후 탄생할 데뷔조를 향한 현지 미디어와 K팝 팬들의 관심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소년판타지’ 진행은 동방신기 최강창민이 맡는다. 2PM 우영, B1A4 출신 진영, 위너 강승윤, (여자)아이들 소연 등 4명은 프로듀서 역할을 맡아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