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엄정 대응 檢[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사법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담당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까지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도 구속됐습니다.특히 구속 심사에서 신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전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 ‘공연 강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1시간 20분 남짓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김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머리 숙이며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왼쪽부터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음주 뺑소니 혐의의 가수 김호중,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가 각각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당시 구속영장 신청에도 김씨 측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24일로 잡혔고, 김 씨 측은 23일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슈퍼클래식 측은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수십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에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보통 죄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김호중에 대한 검찰 대응에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단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 검사 입장에서도 김호중 사건은 보통 죄질이 나쁜 게 아니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영향도 컸습니다. 대검찰청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대검은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총장 지시도 있고 중요사건이다 보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 검사가 심사에 직접 출석했을 것”이라며 “김씨를 비롯한 세 사람이 향후 어떻게 입을 맞출지 모르고 죄질도 나빠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재청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 [e추천경매물건]송파 헬리오시티 85㎡, 16.1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가락동 아파트 85.0㎡ 16억184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208동 3004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8호선 송파역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4개동 951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8년 12월에 입주했다. 35층 건물 중 30층으로 서향이며 85.0㎡(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락초등, 배명중, 배명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0억23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6억18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9억5000만원에서 21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9억5000만원에서 11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1689◇봉천동 아파트 123.3㎡ 8억6208만원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 아파트 123동 1304호가 경매 나왔다. 숭실대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6개동 213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서향이며 123.3㎡(4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관악로, 사당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봉현초등, 상도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47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8억6208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9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102070◇중계동 아파트 85.0㎡ 7억6640만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남 아파트 2동 1006호가 경매 나왔다. 중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89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9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향이며 85.0㎡(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일로, 섬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중평초등, 중평중, 대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58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66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4000만원에서 5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110476
- 최고 기온 30도…강원·경상권 20㎜ '소나기'[오늘날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금요일인 24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겠으나,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분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 강원도는 오전에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중·북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영서남부와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북서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당분간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고, 특히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19~30도로 예보됐다. 서해상과 동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 담뱃세 인상 전 세금 낸 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대법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생산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미리 반출된 것처럼 전산처리한 한국필립모리스에 인상된 담뱃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했다.2014년 9월경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세(1갑당 가격 2000원→4500원)를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을 발표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인상될 예정이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4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양산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담배를 반출했고 그와 동시에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제1쟁점 담배’, 임시창고 출고 방법)했다. 반출된 담배는 다시 보세창고인 양산물류센터 등으로 옮겨 보관하다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도매업자 등으로 출고됐다. 또 담배소비세와 관련해 미납세 반출을 한 후 양산물류센터 등에서 보관하던 담배에 대해 실물 이동 없이 양산물류센터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전산상 ‘미납세재고’에서 ‘납세재고’로 전환하면서, 인상 전 세율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신고·납부(‘제2쟁점 담배’, 전산상 전환 방법)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개정법령이 시행된 후 담배에 대한 인상된 세금과 부담금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담배를 배송·판매했다. 한국환경공단과 보건복지부,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 피고들은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았던 담배 가운데 이 사건 담배는 2014년이 아니라 2015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차액 등을 한국필립모리스에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2월 한국필립모리스에 한국환경공단이 2015년도 폐기물부담금 약 17억원, 복지부가 2015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517억원,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2015년도 출연금 약 5억원 등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한국필립모리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1, 2쟁점 담배는 양산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 및 양산물류센터 등으로 이동된 시점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봐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정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대법원은 원심판결 가운데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것(제1쟁점 담배)은 담뱃세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따라서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담배를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담뱃값 인상 후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법령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납세반출 신고된 뒤 실물이동 없이 반출된 것으로 전산 입력된 부분(제2쟁점 담배)은 원고가 제조공장에서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각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해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했으므로, 위와 같이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제2쟁점 담배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개정법령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부칙규정은 지방세법 시행 이후인 2015년 2월 3일 개정이 이뤄졌던 만큼,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해 2015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봤다.대법원은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그런데 소급입법을 통해 담배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개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셈이 되는데,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에서 위 파기의 취지를 반영해 다시 정당한 부담금과 출연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