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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수련 안 하면 개원도 불가…정부, ‘개원면허제’ 꺼내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 하반기 모집으로도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의료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개원 면허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올해 12월 실손보험 개혁 등 2차 개혁안에 이어,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안까지 차례로 공개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 지난달 15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내놓는다.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정착시키려 한다”며 “과도하게 늘어나는 병상의 경우 어느 정도로 줄일지, 인력은 어떻게 운용할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두고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특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을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 경우 지방 의사를 수도권 병원이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량을 그대로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공의 몫을 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수도권이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먼저 전공의 비중을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에 들어갈 재정투자 계획에 관해서도 1차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차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 공급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연다.정부가 올해 12월 발표할 2차 개혁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담긴다.또 내년에 발표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재택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의료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서 2월에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는 개원면허 도입, 면허갱신제 등이 담겼다.특히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공의 수련 등을 안 거친 의사의 경우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수련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또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신체·정신상태 조사 등 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주기적으로 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면허갱신제’도 검토하기로 했다.다만 정 단장은 이날 “면허 제도 선진화와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다음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복지부도 이날 공지를 통해 “의료 질, 환자 안전을 위해 면허제도 선진화의 필요성이 있어 향후 구체적 방안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 “향후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시, 의료개혁특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향후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시, 의료개혁특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음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의 원인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정 단장은 “의협, 대전협 등 핵심 단체들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시면 2026년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2달 지나야 겨우 받는다"…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 청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 정산주기를 최대 30일이내로 단축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31일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주기 단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티몬의 미정산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입점 소상공인 셀러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회전력을 높이고 추후 일어날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바보사랑’ ‘티몬’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가 단순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몇 개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셀러(판매자)에게 익익월(매출발생 후 2개월 후) 또는 익월 말일경(매출발생 후 1개월 후) 정산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매출액의 정산이 바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번과 같은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은 1개월에 대한 매출액이 아닌 2개월 또는 그 이상의 매출액으로 불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셀러(판매자)는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제 때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자금 운용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이러한 정산 방식으로 사업 존폐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셀러가 6월에 1000만 원, 7월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6월 판매에 대한 정산금액은 7월 말이나 돼야 받기 때문에 총 2000만 원이 묶이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셀러는 인건비, 임대료, 재고 구매 등 운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오늘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청원인은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경우 정산주기를 이미 30일이내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장기정산 주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점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산 주기는 셀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볼 수도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주기가 제각각인 이유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셀러에게 정산하는 주기가 법으로 규정돼지 않고 업체 자율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금 미지급 사태를 기점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산 주기를 어기는 플랫폼에는 공정거래위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공정거래를 위해 책임감있게 정산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 ‘끝내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의료 시스템 붕괴 현실화(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 현실화가 우려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 ‘수련 특례’를 적용하면서 복귀를 독려했지만, 전공의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현장의 의료공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 지난 15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빅5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사실상 한자릿수’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병원 126곳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하반기에 수련을 시작할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모집했다. 이들이 모집하는 전공의 숫자는 총 7645명으로, 유형별로는 인턴 2525명, 1년차 레지던트 1446명, 상급년차(2~4년차) 레지던트 3674명이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한 뒤 병원을 떠났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동일 연차·과목 복귀’를 허용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련 특례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에게만 적용될 뿐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마감 당일까지 별다른 지원 움직임이 없었다.‘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수는 극히 미미했다. 사실상 한자릿수에 그친 모습이다. 서울대병원은 하반기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자리를 비워둔 채 인턴 159명, 레지던트 32명 등 191명을 모집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714명(인턴 146명·레지던트 568명), 서울아산병원은 440명(인턴 131명·레지던트 309명), 삼성서울병원은 521명(인턴 123명·레지던트 398명)을 모집한다. 서울성모병원 등 산하 8개 수련병원을 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1017명(인턴 218명·레지던트 799명)을 뽑는다. 이들은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그쳤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전날 기준으로 정형외과에만 2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빅5 병원 관계자는 “마감 임박해 문의 전화가 조금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원자는 극소수이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수평위(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집계하는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병원 업무 최대치 올려도 80%…20% 공백 불가피”사직 처리된 전공의들 중 9월 하반기 채용시장에 나선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선 의료 현장에선 당분간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정 갈등이 촉발된 이후 전공의가 없어서 진료가 대폭 줄었다”며 “특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진료보조를 PA(진료전문)간호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한 진료 정상화는 힘들다는 얘기다.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빠지면서 병원 업무를 기존에서 50%까지 줄였다가 다시 올리고 있지만, 최대한 올린다고 해도 80%까지가 최대치가 될 것”이라며 “그러면 20%가 비는데, 전문의 중심이나 PA 간호사로 채우는 게 정부 방침인데 전문의, PA간호사를 더 채용하기까지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도 “우리같이 수련의(전공의)들이 있던 병원들은 전공의 없으니까 힘들다. PA간호사를 더 뽑는다고 해도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다”며 “정부 방침대로 얼마나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 전환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금방 바뀌기는 쉽지 않아 당분간 의료 현장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환자가 많이 몰리는 빅5나 상급종합병원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의료대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교수는 “의료구조를 개혁한답시고 모든 정책을 주요 병원에만 집중하다보니 환자들이 많이 찾고 전공의가 많은 상급종합병원들 중심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게 됐다”면서 “지금 정부에서 한 달에 1800억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를 절반이라도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전공의 중심의 의료시스템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가 대폭 줄어든 여파에 병원의 수익성 회복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빅5 병원의 경우 의료대란 전보다 일평균 약 10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한달이면 240억원이 넘고, 전공의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적자 폭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전공의 없은 의료 시스템의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요구사항이 바뀐 게 없고 교수들이 얘기한 것도 바뀐 게 없다”며 “현재로선 뾰족한 답이 없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