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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공공병원 등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운영
  • 코로나19 확산…공공병원 등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운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평시 수준을 웃돌자 정부가 분산 대책을 추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418명에서 1502명으로 증가했으나, 그와 동시에 전공의 약 500여명이 이탈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형태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응급실 진료는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약 44%는 경증·비응급 환자로, 이 환자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적절히 분산할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정통령 정책관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과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도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광역상황실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해 전원 및 이송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원을 받는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조정 역할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등을 통한 이송·전원체계 개선도 추진했다.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선 환자 분산을 실시한다. 최근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에 해당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우선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44개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 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치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70병상)과 긴급치료병상(436병상) 보유 병원 및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정 정책관은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0 I 이지현 기자
새 지도부 들어선 거대양당, 싱크탱크부터 손본다
  • 새 지도부 들어선 거대양당, 싱크탱크부터 손본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조용석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개혁 작업에 들어간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책 중심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주, 전현희, 이재명 대표,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여의도연구원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외부 전문 컨설팅업체에 여의도연구원의 조직 진단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신속히 반응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으로 정비하겠다”며 “올해까지 조직 개편 작업을 실시,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조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연구원 개혁 작업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첫 과제로 추진됐다. 이에 한 대표는 3선의 정책통인 유의동 전 의원을 새로운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서 총장이 밝힌 여의도연구원의 조직 정비 작업은 유 원장 주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재명 2기 체제가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 역시 민주연구원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개혁연구단을 구성해 △정책 수립 능력 함양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개혁 목표를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연구원의 개혁 작업이 성공하려면 예산과 인력 확충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정당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지금 수준의 예산과 인력으론 사실상 정책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며 “특히 예산과 인력 운영에 있어 당과 확실하게 분리해야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4.08.20 I 김유성 기자
서울시, 국토부와 주택정책 협의회…"주거 안정 총력"
  • 서울시, 국토부와 주택정책 협의회…"주거 안정 총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19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시와 국토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그 결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길 수 있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시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면서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택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9 I 이윤화 기자
기상전문가 “한 달 늘어난 여름, 예년보다 센 태풍 온다”
  • 기상전문가 “한 달 늘어난 여름, 예년보다 센 태풍 온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 19일 “바다 온도가 올라가고 수증기가 더 많이 생겨나면서 예년보다 센 태풍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11일 서울 여의대로에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반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을 때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북태평양 고기압 주변을 따라서 태풍이 들어온다. 우리나라가 태풍이 들어오는 그 위치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북태평양 고기압 주변을 따라 태풍이 발생해 이동하게 되는데, 최근 상승한 기온으로 인해 수증기가 더 많이 생가나고 이 수증기가 태풍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게 조 전 원장의 진단이다. 조 전 원장은 최근 폭염에 대해 “지난 100년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겨울이 한 1개월 정도 줄었고 여름이 한 1개월 정도 늘었다. 여름이 이미 늘었는데 처서(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의 절기)가 옛날의 그 처서가 아니다”라며 “이번 주의 경우엔 비가 오면서 약간 누그러질 수 있다고 해도 다음주 초까지는 열대야와 폭염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스팔트와 이중 고기압을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조 전 원장은 “도심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수분을 증발시킨 열이 수분을 증발시키는 데 전혀 안 쓰고 온도를 올리는데 다 써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기온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기온 상승이 전 세계보다 3배 정도 빠른데, 도시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인 탓도 있다”며 “현재 이렇게 열대야, 폭염으로 고생을 하는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권 안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저기 티벳 쪽에서 고기압이 확장이 되면서 그 위에 하나가 지금 더 덮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기상청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폭염백서’와 관련해 “농촌의 농부나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바로 이 또 백서를 만드는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2024.08.19 I 박기주 기자
대법원 "대학시절 성희롱 교사 징계사유 안돼"
  • 대법원 "대학시절 성희롱 교사 징계사유 안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대학생 시절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교사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공무원 임용 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 적법성을 따지는데 선례가 될 전망이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A씨는 2015년 서울교대 진학 후 2학년이던 2016년 3월경 남자 재학생들과 일부 졸업생들이 참석하는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A씨는 2020년 3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됐고,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자 서울시교육감은 그해 11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1심 법원은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원고의 임용 전 행위라도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심 역시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이거나 그 ‘업무 등’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특히 “서울교대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한다는 특수성이 있는 대학교”라며 “원고는 장차 같은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종사할 가능성이 상당한 같은 과 후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을 공공기관 종사자, 근로자 등으로 규정해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둔 성희롱 행위를 한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대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종사자로 볼 수 없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성희롱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당시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A씨가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단 것이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선 일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야하는데, 이는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이를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8.19 I 최오현 기자
법원, 전담법관제 '형사단독사건' 확대 시행
  • 법원, 전담법관제 '형사단독사건' 확대 시행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전담법관 제도를 일반 형사단독사건에 확대하기로 했다. 임기 중 형사단독사건만을 맡는 전문 판사를 채용하겠다는 것이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은 19일 ‘2025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임용 분야에 ‘형사단독’을 신설키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담법관제도는 민사소액, 민사단독사건에만 운영 중인데 이를 형사단독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전담법관제도는경력 2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등 경력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법조일원화를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됐고 현재 20명의 전담법관이 각급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 중이다. 적용 분야는 민사소액사건에서 시작해 2015년 민사단독사건에 적용된지 10년 만에 형사단독사건으로 확대한다.형사단독 전담법관은 사건의 특성과 업무부담 등 사정을 고려해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고,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과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분야를 확대했다”며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형사사건을 담당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을 두루 경청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지원 기간은 9월 2일부터 20일까지며 서류심사, 인성검사, 에세이작성 및 면접과 각종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19 I 최오현 기자
초심 돌아간 설민석 "대학원 재입학…'역사 스토리텔러' 책임 다할 것"
  • 초심 돌아간 설민석 "대학원 재입학…'역사 스토리텔러' 책임 다할 것"
  • [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장병호 기자] “역사 연구를 소홀히 하고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으니 아예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했다.”‘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 단꿈아이 대표가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만난 설민석(54) 단꿈아이 대표가 밝힌 논문 표절 논란 이후 근황이다.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역사 스토리텔러’로 활약했던 설 대표는 2020년 12월 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설 대표는 당시 심경에 대해 “하루가 십 년 같았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고통에서 빠져나올 실마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만들고, 현재의 내가 모여 미래의 나를 만드는” 역사에 있었다. 반성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바로 대학원 재입학이었다. 2023년 연세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 전공으로 재입학한 설 대표는 올 연말 논문 본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학교에 다닌 덕분에 역사에 대한 인사이트가 더욱 넓어졌다”고 말했다.방송 활동도 조심스럽게 재개했다. 2022년 MBN ‘그리스 로마 신화-신들의 사생활’에 출연했고, 지난달 2일엔 MBC 파일럿 프로그램 ‘심장을 울려라 강연자들’로 지상파 방송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방송에서 설 대표는 고등학교 시절 다리를 다친 뒤 체중이 100㎏까지 나갔던 사연, 8수 끝에 단국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이야기 등 그동안 공개한 적 없는 자신의 개인사를 털어놓기도 했다.물론 설 대표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다. 역사를 누구보다 재미있게 알려주는 그의 재능에 공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논란으로 인한 실망감을 아직 안고 있는 이들도 있다. 설 대표는 “‘악플’도 관심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내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내 소명은 역사와 인문학에 대한 지식을 후배 세대에 보다 쉽고 재미있게 나누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 단꿈아이 대표가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설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지상파 방송 복귀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모두 내 잘못이었다. 원인은 나 자신이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논문이 문제가 됐으니 다시 공부를 하고 제대로 논문을 쓰자고 마음먹었다. 2010년 졸업한 연세대 교육대학원에 다시 들어갔다. 주변에선 50이 다 된 나이에 아들 딸뻘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겠느냐며 걱정도 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학교를 다녔다. 발제, 발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도 다 나갔다. 학생들 사이에서 나이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언제 또 젊은 친구들과 교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행복하고 소중한 시기였다. 지옥에 뛰어드니 그 속에 ‘우리들의 천국’이 있었다.최근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다시 봤다. 인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었다. 난파당한 주인공이 구명보트에서 호랑이와 공생한다. 인생 최악의 상황이지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일을 체험한다. 먼 훗날 회고록을 쓰게 된다면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을 많이 했고 나를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한 전화위복의 시기였다”고 쓰고 싶다.―연극영화과를 전공했음에도 역사 강사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고등학교 때 교회 연극반에서 활동하며 셰익스피어를 알게 됐다. 위대한 배우·극작가·연출가를 꿈꿨다. ‘수학의 정석’과 ‘성문영어’ 대신 셰익스피어 희곡을 끼고 살았다. 몇 차례 재수 끝에 연영과에 들어갔다. 천국이 펼쳐질 거라 기대했다. 그런데 그곳엔 또 다른 지옥이 있었다. 예체능은 겉은 화려해 보여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그 무렵 한 학원에서 중학생 사회 강사를 찾는다는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봤다. 사회 교과 중에서도 국사는 자신이 있었기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사명감 같은 건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다. 배우로서 학원 강사 역할을 경험할 기회라고도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는 한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 역사 교사라는 꿈이 생겼다”고 하더라.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다.아이들 앞에선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서관을 다니며 역사를 파고들었다. 셰익스피어보다 개연성이 탄탄하면서 반전까지 갖춘 드라마가 역사 속에 있었다. 그때부터 역사 강사로서 사명감과 소명 의식을 갖게 됐다. 교단과 무대는 모습만 다를 뿐이다. 가슴 속에 품은 대본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일과 머릿속의 지식을 대중과 나누는 일은 본질적으로 같다.‘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 단꿈아이 대표가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역사 스토리텔러’로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역사학자가 생산자라면, ‘역사 스토리텔러’인 나는 일종의 소매상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좋은 농수산물 재료를 골라 레시피대로 요리해야 하는 것처럼, 나는 대중이 원하는 주제에 맞춰 역사학 속에서 주제와 잘 어울리는 소재를 찾아 이야기로 전달한다.요리를 조리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양념이 들어간다. 역사도 비슷하다. 고대사(史)의 경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개연성을 위해 어느 정도 양념이 필요하다. 물론 평생 고대사를 연구한 분들에겐 이런 점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대중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가 여러 학설 중 하나라는 것을 꼭 언급하고 있다.―2019년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브랜드 단꿈아이를 설립했다. 단꿈아이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내 소명은 역사와 인문학에 대한 지식을 후배 세대에 보다 쉽고 재미있게 나누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역사는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경험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나의 타고난 재능으로 역사는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학문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것이 ‘단꿈아이’다. 단꿈아이는 우리 역사를 만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지식 콘텐츠(IP)로 만들고 있다. ‘지식을 주는 디즈니’가 되고 싶다.‘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 단꿈아이 대표가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설 대표는…△1970년 서울 출생 △단국대 연극영화과 학사 △연세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 석사 과정 재학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EBSi 역사강사 △이투스 한국사영역 강사 △단꿈교육 대표이사 △단꿈아이 대표이사
2024.08.19 I 장병호 기자
"'로마의 휴일' 계단처럼 첨성대도 스토리 입히면 세계적 명소"
  • "'로마의 휴일' 계단처럼 첨성대도 스토리 입히면 세계적 명소"[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역사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한다.”‘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 단꿈아이 대표가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54) 단꿈아이 대표의 역사에 대한 신조다. 그가 ‘역사 스토리텔러’로 나선 이유는 역사의 재미를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대중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어서다.설 대표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역사는 “현재의 나를 비춰보고 나의 미래를 설계해 주는 하나의 등불이자 길잡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만난 설 대표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억지로 설득하지 않는다”며 “억지로 설득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역사를 ‘강제 주입’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설 대표가 생각하는 ‘재미’는 과장된 어투나 표현이 아니다. 연극영화학과 출신답게 그가 생각하는 재미는 ‘이야기’에 있다. 설 대표는 “재미의 본질은 ‘개연성·갈등·반전’이라는 스토리텔링 공식에 있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강연에선 한자 단어나 자극적인 표현만 덜 쓸 뿐 기본적으로는 성인 강연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나는 위인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성공한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위인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경주의 첨성대는 천문대로 알려졌지만 하늘에 제사를 지낸 제단이라는 연구도 있다. 그 당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건 중국의 황제뿐이었다. 첨성대를 통해 선덕여왕이 ‘여왕’으로 느꼈던 두려움, 이를 이겨내고자 한 이야기를 알려주면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 단꿈아이 대표가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치·경제적으로 불안이 가득한 지금 역사가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 설 대표는 정치에 있어서는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라 시대 때 불교의 여러 종파가 난립하자 싸움(諍)을 그만두고 뭉쳐야(和) 한다고 설파한 사상이다. 설 대표는 “정치에서 여야가 싸우는 것은 나쁘지 않다. 여야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건전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견제가 건전한 비판을 넘어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폭주하면 안 된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처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제적으로는 ‘인공지능(AI) 혁명의 시대’에 맞춰 과거 기술 발전이 빚어낸 여러 혁명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설 대표는 “개인적으로 조선 후기 모내기법이 널리 확산되면서 가져온 변화를 ‘모내기 대중화 혁명’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 모내기법이 널리 시행되면서 일부 지주들이 엄청난 부(富)를 축적하면서 계급도 변화했다”며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다. 기술 발전의 변곡점에서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그 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송을 통해 만나온 설 대표의 이미지는 냉철하다. 그러나 그는 “미디어 안과 밖의 설민석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미디어 밖에선 조금 더 긍정적이고 개구쟁이 같은 면이 있다”며 “MBTI가 ENFJ라서 일할 때는 완벽주의지만, 집에서는 ‘헐랭이’(헐렁이)처럼 지낸다”고 말했다. 늘 정장을 입는 이유에 대해선 “내가 하는 일은 과거 역경을 딛고 영웅이 된 이들과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만큼 귀한 자리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설 대표가 지금 가진 꿈은 한국의 역사를 흥미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전 세계 80억 인구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지역도 역사를 통해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재미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앉았던 스페인 계단,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인 이탈리아 베로나 줄리엣의 집 등이 그렇다. 첨성대도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내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 우리 위인을 멋진 콘텐츠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외국인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진짜 존경한다’고 말하는 세상도 불가능하지 않다.”
2024.08.19 I 장병호 기자
민주당 전대 본 與박수영 "극단적 이재명 체제, 소름 끼칠 정도"
  • 민주당 전대 본 與박수영 "극단적 이재명 체제, 소름 끼칠 정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대해 “극단적 이재명 체제”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전원 친명 일색으로 결정됐다”며 “특히 초반 1등을 달리다가 “명팔이” 척결을 내세운 뒤 결국 최고위원에서 탈락한 정봉주 후보와, “김건희 살인자”라는 망언을 쏟아낸 후 당선권으로 올라선 뒤 최종 2위로 당선된 전현희 후보의 경우를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 이재명 체제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도 했다.박 의원은 “물극필반(매사 극에 달하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온다)이라고 했다”며 “이런 극단적 체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2%대에 머문 권리당원 투표율, 특히 20% 후반대의 호남 투표율을 감안하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조용한 다수와 호남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나는 그 분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을 버릴거라 믿는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문제는 이 극단적 집단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국회 운영의 극단화는 물론이고 이재명 사법 판결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우리 헌법질서를 유린할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192 대 108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민생법안을 내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임을 끊임없이 설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고,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을 당선시켰다. 경선 초반 1위를 달리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재명 팔이’ 척결을 외친 후 지지세가 떨어지면서 최종 6위를 기록, 최고위원에서 탈락했다. 반면 탈락권인 6위를 달리던 전현희 후보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소리친 후 지지세가 급등하며 최종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병주, 전현희, 이재명 대표,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
2024.08.18 I 이승현 기자
당선 직후 '영수회담' 띄운 이재명 "방식·의제 제한 없이 만나야"
  • 당선 직후 '영수회담' 띄운 이재명 "방식·의제 제한 없이 만나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대표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제 제한 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방식이나 의제의 제한 없이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을 통한 논의와 의견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 시급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제한 없이 현재 제기되는, 국민께서 관심 가질 사안, 국가 경영과 국정의 중요한 사안을 다 논의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한다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당선 직전까지 당대표 직무대행 직을 수행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협치의 전제조건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이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박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언급한 내용이다.이 대표는 “당이란 누가 말했든 이미 얘기했다면 그 기조를 가급적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앞서 밝힌 제3자 추천안이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내 뜻대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며 “의견 접근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강행해 관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는 게 정치 아닌가 싶다”며 특검법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다만 이 대표는 “아직도 그 생각(야당 추천안)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관행대로 정권의 부정과 비리에 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신임 당 지도부가 ‘단일대오 대여투쟁’ 기조를 앞세운 것이 중도확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의 본질적 역할을 합리적 중도층께서 오히려 권장하고 격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어서 야당으로서 정권의 부당한 폭주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강경한 대여 공세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최근 8·15 광복절을 둘러싸고 생긴 사태나 인사 등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권에 대해 야당의,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요구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 중도층이 다른 의견을 가질 것 같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8.1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올려야…세율 인하는 반대"
  • 이재명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올려야…세율 인하는 반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상속세 개편을 예고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여당을 향해 “진정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적어, 몇 억원을 세금 내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그는 “지금 현재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어서 10억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부가 세대별 차등화 방침을 밝힌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전에 정부·여당이 요구한 것을 저희가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고 해 결렬이 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개혁 방향에 대해선 “제도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해봐야 한다”며 “연금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안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하는지가 핵심이다.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도 거쳐서 천천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신의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선 “정책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170명 의원이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초기 논의에선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까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은 현재 상황, 그리고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점들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뭐든 만들었다고 영구불면의 진리는 아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18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성공…"尹대통령, 영수회담 하자"(종합)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성공…"尹대통령, 영수회담 하자"(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임을 확정했다. ‘이 대표 저격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탈락했다.이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85.40%의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김두관 후보는 12.11%, 김지수 후보는 2.48% 득표에 그쳤다.이 대표는 권리당원 선거인당 투표에서 88.14%, 국민여론조사에서 85.18%, 대의원 투표에서 74.89% 모두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여유있게 당선됐다.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꿈과 희망이 사라진 대한민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고위원엔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가 당선됐다. 초반 순회경선에서 1등을 기록하기도 했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논란 여파로 순회경선과 국민여론조사, 권리당원 투표에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6위로 밀려나 탈락했다.
2024.08.18 I 한광범 기자
`연임 성공` 이재명 민주당 2기 출범…`사법리스크` 우려 속 중도확장이 과제
  • `연임 성공` 이재명 민주당 2기 출범…`사법리스크` 우려 속 중도확장이 과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6월 당대표 연임을 위해 사퇴한 지 56일 만이다. 지난 2년간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했던 이 대표는 대권 가도를 닦는 ‘이재명 2기 지도부’를 열며 ‘중도 확장’이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 리스크’는 오는 10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마친 뒤 두 팔을 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재명, 85.4% 압도적 득표율 기록…영수회담도 제안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80%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이 후보는 이날 최종 85.40%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김두관 후보는 12.12%, 청년 당대표를 내세웠던 김지수 후보는 2.48%의 득표율을 얻으며 전당대회를 마무리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여러분께서 오늘 제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다”며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야의 협치 전제조건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재발의한 만큼,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 의제를 논의할 ‘대표회담’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끝으로 그는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차기 지도부에서 대권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사법 리스크 여전한 이재명, 중도 확장도 과제이 대표는 당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했지만 민주당의 중도 확장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선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다, 새로 꾸려진 지도부가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협치’를 바탕으로 한 중도 확장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비명이나 반명(反이재명)의 설 땅이 사라진 것”이라며 “이 대표의 경우 그를 지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진영이 뚜렷하게 나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표 체제가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이 교수의 지적처럼 신임 지도부는 친명 인사들로만 꾸려져 당 운영이 강경일변도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재명 일극체제’ 지도부가 꾸려지며 ‘비명(非이재명)계’는 자취를 감췄다.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선명한 친명 경쟁을 펼쳤다. 이재명 지도부 1기에선 ‘친문(親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이 2년간 자리를 지키며 균형추 역할을 했다. 비명계인 송갑석 전 최고위원 또한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지도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국을 뒤흔들 것이란 우려도 여전했다. 오는 10월 이 대표와 관련한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교수는 “이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 당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은 맞지만, 이 대표 2기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다시 급랭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봤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정국이 달라질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거리의 정치가 더 활발해지는 것이고,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2024.08.18 I 이수빈 기자
"직접보조금·병역혜택 등 파격안 총집합"…與野 반도체法 뜯어보니
  • "직접보조금·병역혜택 등 파격안 총집합"…與野 반도체法 뜯어보니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론 추진 의지를 밝히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전력수급 계획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주52시간 적용 예외 등 인력 지원에 대한 입법 목소리도 나왔다. 제22대 국회 개원식도 미뤄두고 정쟁을 벌이는 여야가 반도체 관련 법에서만큼은 협치를 가시화하고 있어 올 하반기엔 반도체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에 이목이 모아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반도체 콘트럴타워 필요”…주52시간 적용 예외·병역특례 등 파격지원도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강화·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론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 법안 상정 등 처리 과정에 곧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법안은 공통적으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기업을 비롯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명시했다.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지원하자는 취지다.같은 당의 박수영 의원도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해 반도체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근로소득이 상위 5%에 해당하는 반도체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고도 했다. 반도체산업 특성상 웨이퍼 제조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며 연구개발(R&D) 직무에선 특정 프로젝트 기간에 한해 유연한 근무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제도가 너무 경직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신제품 개발 등 프로젝트에 대해선 일정기간 고강도 근무를 하고 그 후 휴무를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현장 목소리”라고 했다.반도체 인재확보를 위한 법안도 준비돼 있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대체 복무 대상을 확대하자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당장 클러스터가 조성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일할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라며 “국가 차원의 인력 확보책이 절실하다”고 했다.고동진(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오찬 회동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與野, ‘직접 보조금’ 지원책 추진… 당정 논의 곧 시작여야는 반도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리자고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을 비롯 반도체산업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산업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엔 투자세액 공제율을 늘리고 이 세제혜택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근에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투자에서 대규모 세액공제를 해주자고 했다”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식의 감세는 필요한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여당이 야당 측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 반도체지원에 대해선 법안 통과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또 반도체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기에 앞서 미래에 받을 세액공제분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액공제권 선거래’ 시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고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인프라 지원 및 고용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명시해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한 대표가 말한 대로 여당 측은 발의한 법안을 취합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편 고 의원과 김 의원은 최근 오찬 회동을 통해 “여야 없이, 선수(選數) 없이 반도체특별법 통과 등 반도체 산업을 적시적기에 도울 수 있게 머리를 맞대자”며 여야 간 입법 논의도 가시화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24.08.18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마지막 연설서 "민주당, 확실한 수권정당으로 만들 것"
  • 이재명 마지막 연설서 "민주당, 확실한 수권정당으로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제1차 전국당원대회 마지막 연설에서 “저 이재명이 민주당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수권 정당으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듬직한 국민 정당으로 만들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17일)까지 이 후보는 누적 89.9%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 마지막 연설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새 나라의 새 길을 열고 싶다.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곳에 입장하지 못하고 바로 옆 핸드볼 경기장에서 이 대회를 지켜보시는 분도 3000분이 넘는다고 한다”며 “다음 전당대회는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당원들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하자 전당대회장을 채운 당원들은 큰 소리로 환호했다.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며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덮어주느라고 억울한 양심적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나라를 지키점 청년이 억울하게 죽어가도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그러면서 “그 사이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철저하게 방치됐다”며 “납득 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재정 위기가 왔다고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후보는 “멈춰 서고 있는 성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 제시한 △과학기술 투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그는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적 문화 강국, 지속성장하는 행복공동체 대한민국은 결코 꿈이 아니다”라며 “정치가 바로 서면,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결과는 오후 6시 30분께 발표될 예정이다.
2024.08.18 I 이수빈 기자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비 소식에도 ‘찜통더위’ 지속
  •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비 소식에도 ‘찜통더위’ 지속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절기상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8월 22일)가 다가왔지만 살인적인 더위는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월요일인 19일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며 지역에 따라 폭염 특보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연일 30도를 웃도는 날씨는 지속할 전망이다. 연일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 열대야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타이완 부근에서 북상 중인 열대 저압부(TD)가 제주·남해안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한 뒤 20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19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5~20㎜, 강원 영동·영서 남부 10~40㎜, 강원 영서 중·북부 5~20㎜, 충청 5~30㎜다. 남부·제주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남 남해안에 20~60㎜, 울릉도·독도에 5~20㎜, 제주에 30~100㎜의 비가 예보됐다. 이번 비는 목요일인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열대 저압부가 통과한 뒤에도 연속해서 저기압이 통과하며 비가 내리기 때문이다. 송수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1일부터는 중국 산둥반도 남단에 있는 저기압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비가 내리는 곳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폭염 특보를 해제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실제 기상청에 따르면 최저·최고 기온 예상 범위를 보면 △20일 27~36도 △21일 27~33도 △22일 27~32도 △23일 26~32도 △24일 25~33도 △26일 25~32도로 예보됐다. 기록적인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18일 기준 서울은 7월 21일 이후 31일째, 부산은 7월 25일 이후 24일째, 제주는 7월 15일 이후 34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열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푹푹 찌는 밤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찜통더위가 계속되며 온열질환자 등도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2704명으로 지난해 동기(2377명)보다 13.8% 늘었다. 지난 16일 충남 예산군의 주택 창고에서 87세 여성이 의식 없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이송 후 사망하는 등 이날에만 43명의 온열질환자가 나타났다. 돼지와 닭 등 가축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돼지 5만 2000마리, 육계 등 가금류 84만 8000마리 등 폐사 규모는 약 90만 마리다. 약 140만 마리의 양식 피해도 발생했다. 한편 기상청은 연내 발간을 목표로 ‘폭염백서’를 작성해 내놓기로 했다. 백서에는 폭염에 나타난 연도에 대한 상세 분석, 폭염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폭염 전망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백서의 주저자는 이명민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장(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교수)으로 알려졌다. 폭염연구센터는 기상청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폭염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폭염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2017년 설립됐다.
2024.08.18 I 황병서 기자
"강남 넘어 노·도·강까지"…거래량 증가에 서울 집값 고공행진
  • "강남 넘어 노·도·강까지"…거래량 증가에 서울 집값 고공행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실거래가도 큰 폭 상승하고 있다.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내내 올라 지난 6월에는 16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1.80% 올랐다. 이는 지난해 2월(1.98%) 이후 최대폭 오른 것이다. 실거래가지수는 해당 월에 거래된 주택 가격과 직전 거래(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것으로 매월 조사 표본이 달라진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2.36% 올라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어 양천·영등포·동작구 등이 있는 서남권이 1.85%를 기록했다.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1.69%, 성동·노원·도봉·강북구 등 동북권은 1.35% 올랐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직전 매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팔리는 상승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7479건으로, 2020년 12월(7745건)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 시장 상승 흐름은 경기와 지방으로도 퍼지는 중이다.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6월 기준 전월 대비 0.07% 올라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0.97% 올라 6개월 연속, 인천은 0.92%을 기록해 두 달 연속 올랐다. 이외에 지방에서는 제주도가 3.34%를 기록해 큰 폭 올랐고, 세종도 1.51% 올랐다. 경북(0.93%), 충북(0.77%), 울산(0.38%), 전남(0.37%), 전북(0.20%), 부산(0.12%) 등도 지수가 상승했다.당분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이에 따른 실거래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7월 전망지수를 서울 1.66%, 전국 0.54%으로 7개월째 상승을 예상했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았지만 17일 기준 7938건을 기록해 이미 6월 거래량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7월(1만1170건) 이후 4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할 수 있단 예상도 나온다.
2024.08.18 I 이윤화 기자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 쉽게 뒤집어선 안돼"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 쉽게 뒤집어선 안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살리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검토할 때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홍보영상 갈무리◇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2심서 유죄 뒤집혀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9년부터 대부업자 피해자 B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액대출을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됐다. A씨는 2011년 12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씨 사무실에서 “수익성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2013년 1월까지 B씨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총 24억2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A씨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씨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차량구입자금 용도로 빌린다고 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에 대한 편취의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무죄 평결을 채택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당시 차량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은 추가 증인 신문 등을 거쳐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1심의 판단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만장일치에 따른 평결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기는 하나, 1심 및 2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화물트럭을 구입한 후 지입차량 관련 사업을 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 “2심 추가 증거조사 부적절…법리 오해”대법원은 이를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취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의미와 정신, 형사재판 항소심 심급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경우라면 2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대법원은 “2심에서 부수적·지엽적 사정들에 주목해 의미를 크게 둔 나머지 1심 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그로써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1심 결론을 뒤집은 2심의 판단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러한 증거조사를 통해 배심원이 참여한 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 판단에는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2심에서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찍이 정립된 법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일보한 판례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8.18 I 성주원 기자
식집사 김태리가 쓸법한 '농업의정석'
  • 식집사 김태리가 쓸법한 '농업의정석' [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침구, 종이, 페인트, 유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대동 AI플랫폼사업부문장 나영중 전무]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영화 ‘리틀 포레스트’ 김태리의 조곤조곤한 내레이션과 평화롭고 푸르른 영화 속 장면은 도시 생활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을 귀농·귀촌과 반려식물을 키우는 식집사(식물+집사, 식물을 기르는 사람)의 길로 이끌었다. 최근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예산은 5년간 97% 증가했으며, 식집사 트렌드 확산에 따라 국내 실내농업 시장 규모도 2021년부터 연평균 75% 성장하고 있다. 자연스레 이를 위한 맞춤형 농업정보 전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작물 재배 방법, 병해충 진단, 농기계 고장 진단 및 수리 등의 정보들에 관심이 크지만, 기존 관행상 농작업 중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기관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 직접 물어보며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이데일리 스타in 방인권 기자그렇다면, 이들은 적합한 교육이나 정보를 받고 있을까?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3 귀농귀촌 온라인 교육이수 여부에 따르면, 3천명의 응답자 중 71%가 ‘온라인 교육 미이수’로 답했다. 이유는 ‘교육 유무 인지부족’(43.5%), ‘시간 부족’(23.6%), ‘적합한 교육과정 부재’(13.2%) 등이다. 도시에서 취미로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각 지자체들은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농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설된 교육 강좌 수가 적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여가 저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앱이 등장했다. 스타트업 ‘그루우’는 식물 진단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을 찍어 올리면 AI가 어떤 식물인지 알려주는 것은 물론, 상태가 안 좋은 식물은 증상과 원인을 파악해 구체적인 처방까지 제시해 준다. 스타트업 ‘그루우’는 식물 진단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을 찍어 올리면 AI가 어떤 식물인지 알려주는 것은 물론, 상태가 안 좋은 식물은 증상과 원인을 파악해 구체적인 처방까지 제시해 준다농협의 ‘NH오늘농사’는 농협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연계해 로컬푸드 판매, 화물운송 예약, 최적 판매처 추천 등 기존 서비스를 앱으로 사용 가능하다. 국립농업과학원의 ‘흙토람’은 토양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토양 정보 조회 (2)작물 재배 정보 (3)비료 및 토양 개량제 추천 (4) 사용자 맞춤형 알림 (5) 데이터 공유 및 저장 등을 제공한다.당사도 2022년 농기계 원격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동 커넥트(Connetc)’ 앱을 출시했다. 지난해부터 농업 솔루션 플랫폼으로 앱을 육성하기 위해 AI 기반 농업용 챗 GPT ‘AI대동이’ 서비스를 커넥트 앱에서 제공하고 있다. 전문 농업인부터 초보농부, 식집사, 일반 대중이든 등 사용자는 AI대동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농업과 관련된 질문과 답을 얻을 수 있다. ‘NH오늘농사’ 출하배차서비스 구동 화면. 작목·출하물량·출하처 등을 선택하면 배송비 견적과 함께 운송차를 배정받을 수 있다.AI대동이와 기존 농업정보 앱 간 가장 큰 차이점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차별점은 대동 커넥트의 신규 가입자 수를 4개월 만에 1만명을 돌파하게끔 만들었다. AI대동이를 통해 질문과 답을 얻은 건 수는 월평균 약 9천건으로 (1)작물 재배법과 생장조건 (2)농기계 사용법과 기능 (3)농업기술 (4)병해충 관리 등 다양하다농업에 AI가 접목된 새로운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달 고화질(5MHz) 자궁 초음파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AI 학습을 수행해 연산 방식을 적용한 95.7%의 임신판정 정확도 보이는 AI 돼지 임신 판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애그테크 기업 에이오팜은 농산물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AI 딥러닝(심화학습) 기술로 품질검사 및 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농가 보급을 시작했다. 대동의 농업용 챗 GPT 서비스 ‘AI 대동이’는 농업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 농작업 정보를 시간, 장소 상관없이 실시간 제공한다.바야흐로 ‘농업의 디지털 시대’를 넘어 이제는 당사가 2020년 미래농업 리딩기업 비전을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내 농업의 AI대전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대동은 농기계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지난 70년 간 대동이 개발 및 보유한 농기계 기술과 기능, 정비, 유지보수 등 DB를 머신러닝 시키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출범한 스마트 농업 협력 협의체를 활용해 농진청이 보유한 농업 관련 도서 데이터를 학습시켜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국내 농업의 AI대전환’의 시대. 아직은 시기상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AI농업’기술로 농사짓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될 수 있다. OpenAI의 챗GPT가 출시 직후 첫 달, 약 1억 5200만 명의 방문 횟수를 유치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안에 1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유치한 경우다.대동 AI플랫폼사업부문장 나영중 전무 (이미지=김정훈 기자)
2024.08.1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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