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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신뢰성 무기로 ‘세계 최초 유아 AI 앱’ 내놓는 셀렉트스타
  • 데이터 신뢰성 무기로 ‘세계 최초 유아 AI 앱’ 내놓는 셀렉트스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국내 AI 데이터 기업 셀렉트스타(대표 김세엽)가 데이터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유아용 AI 앱’을 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키즈 시장은 아직 미개척지에 가깝다. 이는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럴듯한 거짓말, 환각(hallucination)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출처: 한국워싱턴문화원 유튜브 캡처[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 인터뷰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키즈 AI 솔루션 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저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대화하며 실제로 플레이 러닝을 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 솔루션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언어모델(LLM)을 키즈 도메인에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 대상 사업은 도메인의 특성상 일반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작은 실수 하나로도 부모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AI신뢰성 검증 자신감이 AI키즈 솔루션으로김 대표가 글로벌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키즈 AI 솔루션 분야에 도전한 것은 AI 신뢰성 검증에 대한 자신감 덕분이다. 셀렉트스타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에 ‘거대언어모델(LLM)신뢰성 평가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최근 신한은행 프로젝트에서도 AI 신뢰성 평가를 담당하는 등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 대표는 “다른 기업의 AI에 대한 신뢰성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더욱 잘하기 위해 직접 AI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게 됐다. 고객에게 더 나은 AI 신뢰성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우리가 직접 AI 상용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셀렉트스타는 국내 대표 키즈 지식재산권(IP) 회사들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김 대표는 “뽀로로, 핑크퐁, 신비아파트, 로보카폴리 등 5개사와 계약을 맺고, 이들과 함께 국내에서 개념증명(POC)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앱과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영상 편지 서비스가 있는데 아이가 부모님께 답장을 보내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인 POC를 마친 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 대표는 셀렉트스타의 AI 데이터 전문성이 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AI는 확률 게임이다.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AI 학습을 통해 신뢰성 높은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 부모들에게 신뢰받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 인터뷰◇그가 데이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김세엽 대표가 셀렉트스타를 ‘데이터 중심 AI’ 회사로 표방한 이유는 생성형 AI의 품질이 결국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셀렉트스타라는 사명도 이와 같은 신념을 반영한 것이다. 김 대표는 “SQL 언어에서 ‘셀렉트(SELECT)위에 별표(*)’는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는 명령어”라면서, “데이터 산업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아 셀렉트스타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13학번 출신으로, 유경식 교수의 제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하다가 셀렉트스타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키즈 AI 솔루션 외에도 AI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라이선스가 해결된 데이터 판매, AI 신뢰성 검증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김 대표는 “작년에 구글 바드가 환각 문제로 논란이 되었을 때 주가가 8%나 하락하지 않았나. 에어캐나다에서는 챗봇이 고객에게 항공권 가격을 잘못 안내해 소송까지 갔고, 결국 에어캐나다가 패소했다”며 “기업이 AI를 사업에 도입할 때 의도하지 않은 답변이 나오면 매출, 브랜드, 주가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 AI 신뢰성 검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AI기본법으로 더 주목받는 셀렉트스타셀렉트스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기본법’으로 더 주목받는 회사다. 과기정통부는 AI안전성연구소를 연내 출범할 예정이고, 일부 법안에선 고위험AI에 대한 신뢰성 검증 의무를 담아서다. 다만 그는 당장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글로벌 표준화 동향을 보면서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구축했던 벤치마크 데이터가 국내 (신뢰성 검증) 표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금융, 통신 등 도메인별로 기준과 지표를 살피면서 만들어졌으면 한다. 저희는 AI신뢰성평가 플랫폼을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세계적으로 데이터 중심 AI를 표방하며 셀렉트스타와 경쟁하는 회사는 랭스미스(LangSmith), 갈릴레오AI(Galileo AI) 등이 있다. 김 대표는 “요즘와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AC)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가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면 AI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셀렉트스타는 지금까지 총 26건(국내 25개, 미국 1개)의 특허를 등록 완료했고, 현재 총 21건(국내 7개, 미국 14개) 특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국에 지사를 만들어 올해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시리즈B 유치 이후 내후년 초에 IPO(기업공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황민영 부대표가 또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어 글로벌 확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웃었다.
2024.08.04 I 김현아 기자
"어차피 돈만 쓰다 오는데..."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물어보니
  • "어차피 돈만 쓰다 오는데..."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물어보니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직장인 절반 이상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보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휴가철인 4일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이 출국하려는 여행객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p)이다.2024년 여름휴가 계획 여부(이미지=직장갑질119)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8.5%, 없다는 응답은 20.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1.1%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거나 보류한 응답자가 전체 51.5%로 절반 이상인 셈이다.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30%, 비사무직 28.8%, 5인 미만 28.9%, 일반사원 29.5%, 임금 150만원 미만 30.1%, 비조합원 2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름 휴가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의 56.5%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라고 대답했다. 그 외에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12.2%, ‘휴가 사용 후 밀려 있을 업무가 부담돼서’가 10.9%,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가 7.8% 등으로 나왔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비용 부담’을 꼽은 응답은 정규직(51.8%)보다 비정규직(61.9%), 상위 관리자(50%)보다 일반사원(6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휴가 사용 자체가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공공기관에서 유독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응답은 15.7%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3.8%의 약 4배, 5인 미만 사업장 6.4%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여름 휴가 세우지 못하는 이유(이미지=직장갑질119)유급 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2.1%,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7.9%로 나타났다. ‘유급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60.3%, 5인 미만 61.1%, 150만원 미만 66.0%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주말을 포함한 휴가 예정 기간을 물어본 결과 ‘3~5일’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7일’이 24.3%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비정규직(14.9%)과 5인 미만(15.7%)의 경우 주말 포함 ‘1~2일’만 쉰다는 응답이 정규직(3.4%), 300인 이상(5.5%)보다 높게 나타났다. 휴가 갑질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직장인은 “여름휴가를 직급순으로 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미 신랑 일정에 맞춰 여름 휴가 일정을 잡아뒀고 비행기도 예약했는데 회사에서 윗 직급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야 그 휴가를 아래 직급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관리자가 이번 주 안에 주어진 일을 마치지 못하면 다음 주 여름휴가 때 출근해 일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도한 노무사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8.04 I 황병서 기자
'시·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 저작권 소송…대법 판결은?
  • '시·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 저작권 소송…대법 판결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시와 그림 등이 실린 시험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지난 2009년~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사용료 지불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약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평가원이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작품에 대해서는 출처도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시험문제 게시가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았다”며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1심 재판부는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각종 시험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평가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게시행위가 공익적인 목적 외에 영리적 목적이나 그 밖의 사적인 이익을 이룬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2심은 평가원이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벗어나는 범위로 바라봤다. 2심 재판부는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게시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평가문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사전에 그 이용에 관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된 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출문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짚었다.
2024.08.04 I 최오현 기자
국민의힘 "尹 '거부권 중독'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정당 권한"
  • 국민의힘 "尹 '거부권 중독'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정당 권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여당이 ‘여소야대’ 특수성을 들며 반박하고 나섰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헌정사를 볼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는 대체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사됐다”며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3당 합당’ 이전까지 여소여대 상황에서 7건의 재의요구권이 모두 행사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총선 이전 여소야대 상황에서 6건 중 4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임기 대부분은 여대야소였지만, 임기말 포퓰리즘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행사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당-청 갈등이 불거지던 시기 과도한 국회 권력 강화를 막기 위해 행사됐다”고 부연했다.그는 미국 사례도 언급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제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에서도 자주 발생했다”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635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414번, 비교적 최근에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12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번,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번, 조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행사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특히 1985년부터 1989년까지 22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414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배 수석은 “우리 헌정사에서 이미 이전 국회 대수에서 재의요구 한 법안을 그 다음 대수에서 그대로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해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며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힐난했다.또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며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2법’이 그런 경우”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주당에 고한다”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하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 후퇴 법안’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3 I 김범준 기자
“판교가서 시위하자” 조짐에 취소·환불 속도내는 카카오페이
  • “판교가서 시위하자” 조짐에 취소·환불 속도내는 카카오페이
  •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페이도 2일 오전부터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환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내역 중 내부 확인 절차가 완료된 건들에 대해선 최대한 오늘까지 환불 처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접수량이 많아 전체가 환불 처리될 때까지는 목표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페이가 지난 달 29일을 시작으로 티몬·위메프 관련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시작한 데 이어 토스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도 환불 처리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은 카카오페이의 환불 처리 속도가 느리다며 성명문을 내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이날 성명문에서 “티몬의 결제 대행 업무를 진행해 온 여타 다른 페이사들은 즉각적인 환불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카카오페이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 등 페이사들이 티몬·위메프 관련 결제 취소·환불을 하겠다고 공지한 때는 지난 27일이었다. 사실상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셈이다. 또 티몬·위메프에서 물품·서비스 배송·용역 제공 여부가 담긴 데이터가 페이사로 넘어간 것도 1일 오후 늦게서다. 그런데도 환불이 느리다며 일부에선 판교 카카오 건물 앞에서 시위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페이 등의 업계에선 잘못은 티몬·위메프가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이 꽂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티몬·위메프가 환불대금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사가 자기 돈으로 먼저 환불대금을 물어주고 있기 때문에 페이사도 피해자 중 한 곳인데 소비자들은 페이사를 집중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불시에는 페이사가 받은 수수료도 모두 돌려줘야 한다. 페이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가 보내준 데이터에 오류가 많다”며 “중복환불 등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소비자들이 여유를 갖고 환불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8.02 I 최정희 기자
한은 "물가 반등 일시적…8월부터 다시 둔화"
  • 한은 "물가 반등 일시적…8월부터 다시 둔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세가 꺾인 것이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8월부터는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2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앞서 통계청은 이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2.6%로 넉 달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은 올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졌다가 △4월 2.9% △5월 2.7% △6월 2.4%로 오름폭이 축소돼왔다.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2% 올라 지난 6월(2.2%)과 동일했다. 생활물가는 3.0% 올라 둔화세가 넉 달 만에 꺾였다.김 부총재보는 7월 물가상승률과 관련해 “예상대로 소폭 높아졌는데, 이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 영향이 작용한 데다 국내 집중호우와 같은 일시적 요인 영향도 있었다”며 “근원물가는 2%대 초반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석유류가격은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농산물가격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일부 채소가격이 올랐지만, 다른 품목들은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는 평가다.한은은 8월부터는 물가가 재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재보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근원물가가 하향 안정된 가운데, 8월부터 작년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하면서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동정세 악화, 기상여건, 원·달러 환율 추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8월 경제전망 때 향후 물가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분기 전망 결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6월 30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부산방향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7월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2.4%)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농축수산물(-0.06%포인트)과 근원상품(-0.03%포인트)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석유류(0.15%포인트), 가공식품(0.06%포인트), 서비스(0.05%포인트)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됐다.석유류 가격은 7월 8.4% 올라 전월(4.3%)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 영향이다. 7월 두바이유가 배럴당 평균 83.9달러로 작년 7월(80.5달러) 대비 올랐다. 휘발유 가격도 같은 기간 1585.5원에서 1707.1원으로 급등했다.농산물가격 상승률은 7월 9.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전월(13.3%)보다 둔화했다. 과실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집중호우 여파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올라 둔화폭이 제한됐다는 평가다. 배추 가격은 13.4% 올라 전월(-5.4%) 대비 상승 전환했다. 당근 가격은 38.2% 올라 전월(34.3%)에 이은 상승세가 유지됐다.전기·수도·가스는 1.0% 올라 전월(0.9%)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가공식품 가격은 일부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2.0% 올라 전월(1.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근원물가는 근원상품가격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으나, 서비스물가가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근원상품은 2.0% 올라 전월(2.1%)보다 내렸고, 서비스물가는 2.3% 상승해 전월(2.2%)보다 올랐다.
2024.08.02 I 하상렬 기자
정부 “8월 중 추가 복귀 기회” vs 의대교수 “전공의 안돌아올 것”
  • 정부 “8월 중 추가 복귀 기회” vs 의대교수 “전공의 안돌아올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예상대로 극소수 전공의만 지원하자 정부가 8월 중 추가 모집을 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 지난달 15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까지 126개 의료기관이 하반기 수련 지원서를 받은 결과, 전체 모집 대상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전체 104명 지원자 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다. 의사들은 통상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자의 절반에 가까운 45명(43.4%)이 몰렸다.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한다”면서 이달 중 추가 모집 실시 계획을 밝혔다. 추가 모집 계획은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라며 “이번에 복귀하지 못한 전공의들이 혹시나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정했다”고 추가 모집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추가 모집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9월 수련 일정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추가 모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추가 모집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금으로선 어떤 유인책을 내놔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공의 요구사항(의대 증원 철회)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당분간 전공의 없는 병원 상황은 내년 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추가 모집을 통해 하반기 수련을 위한 문을 더 열어두면서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 등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 의료체계 확립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의료 개혁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는다. 이어 올해 12월에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방안을,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방안을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다.
2024.08.02 I 박태진 기자
미사 조정경기장 조명탑 '원상복구하라'는 하남시…대법 "재량권 남용"
  • 미사 조정경기장 조명탑 '원상복구하라'는 하남시…대법 "재량권 남용"
  • 미사경정공원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2년 경기 하남시 미사리 경정공원(조정경기장)의 하천 부지 등에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설치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21년 하남시는 공단 측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광판과 조명탑의 위치가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해당하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측은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후 설치됐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님시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에서는 공단이 일부 승소했다. 부지 경계선 밖에 있는 1개 조명탑에 대한 시정명령만 정당할 뿐 나머지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0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고 패소 부분 판단이 잘못됐다는 ‘원고 전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이다.미사경정공원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이 사건은 조명탑 1개만 경계선 바깥에 있어 전광판과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에 관한 포섭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최종 판단했다.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조명탑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조명탑은 야간 경기 시 반환점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사실상 야간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됐다. 철거하더라도 재설치가 불가피한데, 무게가 약 18.5톤에 달하는 큰 규모의 구조물인 만큼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소요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대법원은 “공단의 공익법인으로서의 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는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8.02 I 성주원 기자
회생신청 '티메프' 운명의 날… 법원, 오늘 대표 심문
  • 회생신청 '티메프' 운명의 날… 법원, 오늘 대표 심문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두 회사의 대표가 오늘(2일) 법원의 비공개 심문에 참석한다. 이들 기업이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수용 여부와 법원 결정에 따른 향배가 주목된다.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류화현(왼쪽부터)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 방인권 기자)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일 오후 3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ARS 수용 여부 및 향후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티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ARS를 신청했다. ARS는 회생 개시 결정을 미루고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최대 3개월간 합의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티메프의 ARS 신청에 대해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RS가 수용되기 위해 두 회사는 채무자와 합의할 자구책 등을 적극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금성 자산 자금조달과 인수합병 방안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합의안 마련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마땅한 변제 전략이 없는 이상 법원이 ARS 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일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절차 개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30일 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긴급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8.02 I 최오현 기자
"정산주기 일괄적용땐 신생 이커머스 직격탄…플랫폼별 차등해야"
  • "정산주기 일괄적용땐 신생 이커머스 직격탄…플랫폼별 차등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한전진 기자] “위시 인수에 들어간 자금은 400억원이고 그룹 내 자금을 모아 지급했는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구영배 큐텐 대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시스템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구영배 대표는 “400억원을 바로 갚았고,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티몬·위메프가 판매자(셀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이 모기업의 자금줄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노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통신판매업자만 소비자 보호토록…판매자 보호는 ‘전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별다른 의무사항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마다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관리 방식은 제각각인 이유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나 직접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통신판매업자)만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그마저도 법 자체가 소비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티메프에 입점했던 한 셀러는 “이커머스 플랫폼마다 임의로 정산주기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인서야 이슈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무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하고 지난 5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 모두 1일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판매자에게 정산을 한 달 넘게 미루며 판매대금을 다른 데 유용했던 것이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었던 만큼 정산 시스템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티메프 사태 직후 판매대금을 제3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에스크로 의무화를 시사했다. 정산주기 단축도 검토 대상이다. 국민동의청원엔 “이커머스 플랫폼 정산주기를 최대 30일 이내로 단축해달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산주기 일괄 적용엔 우려 목소리도정산 시스템 개편을 앞두고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다시 높일 수 있도록 정산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신생 이커머스 플랫폼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패션 관련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부 지침이 정해지기에 앞서 에스크로 도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 관계자는 “판매자 입장을 고려하면 빠른 정산과 에스크로 도입은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이커머스업계에서 판매자와의 상생이 관건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일괄적으로 정산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소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는 “이번 티메프 사태는 구영배 대표의 무리한 상장 추진으로 발생한 일인데도 플랫폼업계 전반에 규제를 확대한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판매자마다 매출액 편차가 클 수 있어 정산주기를 앞당기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신생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는 “재무 상태가 건전한 대형 플랫폼엔 영향이 없겠지만 초기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 이커머스 특성상 작은 플랫폼은 운전자금을 돌릴 여유가 없다 보니 유동성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며 “플랫폼마다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은 더 많은 판매자를 유치하려 정산주기를 앞당겼고 정산대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투명성을 높였다. 11번가는 상품이 택배사에 전달(집하 완료)된 다음날, 네이버(NAVER(035420))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 배송을 시작한 다음날 각각 정산대금 100%를 지급하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도입했다. G마켓·옥션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 후 ‘익일 정산’을 실시한다. 이들 플랫폼 모두 에스크로에도 가입돼 있다. 대형 플랫폼 가운데 쿠팡 정도만 정산주기가 길었지만 잇단 지적이 나오자 쿠팡은 지난해 구매 확정일 기준 다음날 오전 10시에 판매대금 90%를 체크카드로 정산하는 빠른 정산을 시작했다.
2024.08.02 I 경계영 기자
"위메프·AK몰 팝니다" 각자도생 나선 큐텐
  • "위메프·AK몰 팝니다" 각자도생 나선 큐텐
  • [이데일리 김정유 경계영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과 그 계열사가 각자도생에 나섰다. 위메프는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등에 매각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인수처를 물색하고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큐텐과 큐익스프레스를 통한 대출 등 자금 조달을 꾀하고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구영배 “론 등 알아보는 중”…큐익스프레스 구조조정 가능성도구영배 대표는 1일 이데일리에 문자메시지로 “(자금 확보를 위해) 큐텐 차원에서 론(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티메프 등) 사이트를 오픈해야 해서 운영 재개도 준비하는 중”이라며 “모든 옵션을 열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티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셀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자 자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5월부터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데다 지난달 판매분까지 더해지면 총 피해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셀러들의 정산 피해를 해소하고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약속했지만 셀러들의 피해 금액이 총 얼마인지, 또 어떻게 자금을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구 대표는 ‘국회 출석 당시 말 못했던 향후 자금 확보 계획’ 등을 묻는 이데일리에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업계는 구 대표가 큐텐의 핵심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를 구조조정해 재기 방안을 모색하리란 관측도 나온다. 그는 최근 큐익스프레스 임직원의 총퇴직금 규모를 산출할 것을 내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임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했던 큐익스프레스가 인력 구조조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해석된다. 구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정산받지 못한 셀러가 이들 합병 기업의 대주주로 나서는 공공플랫폼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큐익스프레스의 주요 주주, 채권자 등 재무적투자자(FI)는 큐익스프레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경영권을 잃는다면 티메프 정상화의 길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AK몰 등은 매각 추진…시장선 ‘글쎄’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등은 회사 매각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특히 위메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등과 접촉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고객을 확보한 위메프가 국내 시장 진출을 노리는 C커머스에 매력적 매물이 되리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구 대표는 “위메프 대표가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큐텐과 그 계열사의 경영 전략이 개별적으로 추진된다는 의미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도 세부적 자금 확보 전략을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체적으로 매각 작업에 착수하며 큐텐으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데, 티메프 사태 여파로 지난달 30일 정산 지연이 시작됐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직접 인수 희망처를 물색하고 이들과 접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올 상반기 인수한 AK몰도 매각을 타진하고 있다. 각 계열사가 각자도생식으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 언론이 위메프의 매각 타진 가능성을 보도한 직후 “위메프 인수를 검토하지 않았고 관련 회사와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 시장에서도 특별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벤처캐피털(VC)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제조업과 달리 소비자와 셀러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데 현재는 브랜드 가치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매력적인 것이 없다”면서도 “헐값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면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1 I 김정유 기자
전공의 지원자 104명 불과…개원·전직·외국행 ‘각자도생’
  • 전공의 지원자 104명 불과…개원·전직·외국행 ‘각자도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국 126개 병원에서 7645명을 뽑는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36%에 불과한 104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사직 후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는 ‘동일연차·과목 지원 제한’을 없애고, 추가 전문의 시험을 치르게 해 주는 등 ‘수련 특례’를 주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복귀할 바에야 개원의가 되거나 제약사 등 대기업·해외 취업 등을 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보건복지부는 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총 응시인원은 104명으로 이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채용하기로 했던 인원은 인턴 2525명과 레지던트 5120명 등 총 7645명이었는데, 이 중 1.3%에 불과한 인원만이 지원한 것이다. ‘빅5’ 병원엔 총 45명이 지원했다. 지원서를 낸 전공의 43.4%에 달하는 비율이다.지원율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복지부는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주변 지인들 모두 수련 현장을 완전히 떠나서 ‘가을턴’(9월 인턴+레지던트) 관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며 “접수 마감이 언제까지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B씨는 “1년 정도 쉬고 나면 상황이 어떻게든 정리되지 않겠는가”라며 하반기 복귀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개원하거나 개원시장으로 가거나, 외국계 제약회사·대기업 등으로 취업을 알아보는 선후배들도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우리(전공의)는 병원을 나온 것이고 이제는 각자 살길 찾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많다. 서울의 다른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C씨는 “처음에 사직하고 나올 때의 목표(의대 증원 재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니 가을턴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해외 의료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 기관이 주최한 해외 의료인 채용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의사·간호사가 몰렸다. 이중 전공의가 2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까지도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때에는 남성 전공의 사이에선 ‘군입대 러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매년 3월 군의관 700~800명, 공보의 250~500명 등 최대 1300여명을 배치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3400여명이 입영 대상자로 추정되면서 절반 이상이 군입대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반면 현장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전공의도 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D씨는 “지금 당장에는 돌아갈 수 없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르게 해주면 바로 응시할 생각”이라며 “올해 레지던트 4년차인 만큼 전문의 자격증을 따는 게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현재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로 대형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한 진료·수술 환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앞으로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 입장을 좀 더 전향적으로 수용하면 좋겠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병원이 예전처럼 정상화되기는 어렵고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의료 공백 사태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01 I 박태진 기자
또 다시 필리버스터…與, 25만원법·노봉법 무제한토론 ‘맞불’
  • 또 다시 필리버스터…與, 25만원법·노봉법 무제한토론 ‘맞불’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이수빈 기자] 방송4법을 두고 110시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던 여야가 다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여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기에 무제한토론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꽉 막힌 여야관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추경호 “13조원 현금 살포하면 민생 고통 더 가중될 것”여당인 국민의힘은 1일 오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오전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무제한토론으로 대응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날 오후 2시54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박 의원은 “25만원에 드는 13조원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혈세”라며 “하지만 (25만 지원법은) 목적도 효과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사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대했다. 박 의원 이후 무제한토론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반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5만원법 및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25만원 지원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 뒤인 2일 오후 3시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2일 오후 3시께 무제한토론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며 본회의장에 집결할 것으로 공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 시킬 수 있다. 이후 법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진숙 놓고 與 “무고 탄핵” vs 野 “헌법수호”국회는 2일 25만원 지원법 이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제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은 의사일정순서와 무관하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에 25만원 지원법 처리 후 바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불가하다. 야6당은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나”라며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 이후에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고 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종료 표결이 없어도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 밤 12시에 자동종결된다. 이후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종료로 인해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이 다음 회기에 상정될 때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2024.08.01 I 조용석 기자
"이러다 금값될라"…AI업계, 고품질 데이터 확보 경쟁 '치열'
  • "이러다 금값될라"…AI업계, 고품질 데이터 확보 경쟁 '치열'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AI가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유 기업인 뉴스 코퍼레이션과 5년간 총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400억 원) 규모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국내 AI 기업들도 고품질 데이터를 보유한 출판사 등과 제휴를 활발히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판매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탄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 인터뷰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데이터 판매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크롤링(온라인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는 것)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위해 기업들이 명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들은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셀렉트스타는 데이터 보유 기업과 AI 기업을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한 데이터 라이선스 사업에서 현재까지 약 2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김 대표는 “특히 사람이 감수한 도서 데이터는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에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뉴스 데이터나 웹 크롤링 데이터보다 훨씬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셀렉트스타는 국내 최대 도서 유통사와 협력해 방대한 도서 데이터를 AI 기업에 공급하며, 데이터 판매 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라이선스 확인서를 기업에 제공해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다.로앤컴퍼니가 72년 전통의 출판 명가 박영사와 법률 AI 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맹을 체결했다고 6월 27일 발표했다. 리걸테크 기업과 출판사 제휴는 처음이다. 사진=로앤컴퍼니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도 72년 전통의 출판사 박영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법률 AI 학습용으로 박영사의 최신 법률 서적 1350종, 총 1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콘텐츠를 독점 활용할 계획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률 AI 비서인) 슈퍼로이어는 수십 년간 축적된 박영사의 고품질 콘텐츠를 활용하는 국내 유일의 법률 AI 기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만 박영사 회장은 “로앤컴퍼니와 협업해 시대 변화에 맞춘 미래지향적인 법률문화를 조성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전했다.그러나 셀렉트스타나 로앤컴퍼니처럼 대형 출판 업체와 제휴해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들은 운이 좋은 편이다. 대부분의 국내 스타트업들은 AI 개발에 있어 저작권 문제와 데이터 비용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AI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판례와 공공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어 AI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한국에서는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률 AI 개발을 위해 대법원에서 판례를 구매해야 하는데, 한 건당 천 원씩 지불하려면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4.08.01 I 김현아 기자
당내 갈등 뇌관 된 '정점식'…韓 "인선은 대표 권한" 거듭 사퇴 압박
  • 당내 갈등 뇌관 된 '정점식'…韓 "인선은 대표 권한" 거듭 사퇴 압박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며 서로를 지나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교체 문제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세력 갈등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1일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라며 양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의장의 사퇴 거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 선배인 정 의장의 인품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관례대로 기존 지도부 당직 인선인 만큼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며 “특히 성일종 전 사무총장이나 정점식 의장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면면을 가진 분들”이라고 추켜세웠다.그러면서도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정 의장 교체 의사를 고수했다.그는 ‘대통령실에서의 만찬 당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정 의장 유임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한 대표는 “저는 집권여당 당대표다. 공적·사적 자리에서 했던 얘기에 대해 제가 ‘맞다, 아니다’를 확인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尹-韓 회동 이후에도 태도 변화 없는 정점식, 배경 관심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등 추가 당직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이 인물난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 당에는 능력과 인품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계시다”며 “좋은 인선을 해서 저희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장의 교체 여부는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장은 새로운 당대표가 취임하면 물러나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임기 1년’을 보장한 당헌당규를 근거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한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및 정진석 실장과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친한계 인사들은 정 의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하는 상황이다. 공개적인 압박을 삼가던 친한계 지도부 인사들은 정 의장의 계속된 버티기에 공개적 언급을 확대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서범수 사무총장은 30일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게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1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사직 의사가 아직 없다”며 “왜 저러실까”라고 못마땅한 기분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교체 결정이) 너무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해 조만간 정 의장 교체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사무총장·비서실장, 사퇴 압박 수위 높이지만…정점식 ‘무대응’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 의장이 빨리 물러나야 한다는 당위를 갖고 (새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 의장이 숙고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대표 취임 후) 제법 시간이 지났고 어떻게든 새출발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그런 걸 못 보여줘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하지만 정 의장은 한 대표의 직접 설득을 포함해 친한계의 설득과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그는 1일에도 정책위의장으로서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공개적 발언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침묵시위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퇴 여부) 고민을 했나’는 질문에 “고민할 게 있나”라고 반문하며 사퇴의사가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친윤계도 공개적으로 정 의장 옹호에 나서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의장 교체가 왜 중요한가 봤더니 9인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 수적 지배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라며 “같은 당 3선 의원인 정 의장에 대해 ‘내 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건 뺄셈 정치”라고 비판했다.정 의장의 버티기 배경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의장이 윤 대통령 의사에 반해서 저러고 있겠나. 아니다. 분명히 어떤 시그널을 윤 대통령이 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4.08.01 I 한광범 기자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가능성↑…대법, 후원자 패소 원심 파기
  •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가능성↑…대법, 후원자 패소 원심 파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위안부 할머니의 활동을 위해 기부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며 후원자들이 청구한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오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소속 회원들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에선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했던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인식은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가 아니라 그 예측·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착오로 다룰 수 있다”고 했다.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할머니가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나눔의집 직원은 운영사가 후원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 한다며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경기도 민관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 후원금의 대부분이 타 법인의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후원금 88억원 중 불과 2억원만 실제 생활하는 나눔의집 양로시설에 지원됐다. 또한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이에 대책모임은 2020년 6~8월 2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차 후원금 반환 소송에는 총 23명이 동참했으며 나눔의집을 상대로 5000여만원을 청구했다. 2차 소송에는 32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 나눔의집에 3600여만원을 청구했다. 대책모임은 소송 제기 당시 기자회견에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착잡하고 참담했다”며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치하는 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1심과 2심에선 원고가 모두 패소했다. 나눔의집 측이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후원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복지·증언활동 지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했다거나 착오에 빠뜨려 후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책모임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또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8.01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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